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 지난 8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일 9월 3일 복지문화국, 9월 6일 평생학습원, 만안·동안구청 및 동주민센터, 9월 7일 만안·동안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순으로 심사하시고 다음 날 9월 8일은 같은 날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현장방문과 이번 정례회 활동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3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결산 심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복지문화국에 새로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7월 27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김경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강양숙 희망일자리추진단팀장입니다. 8월 30일자 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안양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수 팀장은 오늘 일자리 창출 관련 회의차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희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영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형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영순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궁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박성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신흥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일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강숙 가족복지팀장입니다. 홍성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영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창석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종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규승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7월 27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종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형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명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복지문화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격려차 권혁록 의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보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한 해에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억 1천 3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222만원입니다. 이 중에 93.3프로인 54억 1천 259만원이 수납되었고 6.7프로인 3억 8천 96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며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등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5천 7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4천 301만원입니다. 이 중에 81.4프로인 23억 9천 643만원이 수납되었고 18.6프로인 5억 4천 65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 633억 6천 256만원 중에 지출액은 1천 476억 2천 1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90.4프로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24.2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3억 6천 80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73프로이며 불용액은 63억 7천 30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9프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5천 779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915만원입니다. 93.4프로가 지출되었고 불용율은 6.6프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가용 예산보다 2억 4천 470만원이 증액하도록 내시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3억 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시생계구호사업은 집행가능액 보다 목표량을 높게 책정하여 6억 3천 9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12월 24일까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인건비는 예산액의 3.7프로인 6억 7천 2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는 1억 1천 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회 체육대회 예산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2009년 신규 사업으로써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추진 시에 수혜 대상자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과다 내시로 2억 1천 2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입찰 잔액으로 5천 2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 발생으로 인한 학교 휴무가 많아서 예산액의 10프로 정도인 3천 6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지위 향상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이 신종인플루의 유행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나 미개최되어 1억 2천 7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생비누 제작사업은 폐유 감소로 인한 폐유 수거량이 급감하여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6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인건비는 문화재단이 2009년 5월 출범함에 따라서 5월 이후 남은 인건비 불용액이며 안양문화원 건립은 예산액 대비 3프로인 7천 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유유부지 현장방문은 태풍의 영향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참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사업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8억 688만원이 집행되고 1억 97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2009년도 신종인플루 독감 확산으로 일부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불용액 사유는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자체 절감하여 발생하였으며 만안배드민턴장 불용액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 조정으로 발생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평화의집 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6억 2천 43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을 2009년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 및 관리는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 기간 중 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1천 25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지원센터건립 등 2개 사업, 가족여성과 소관 1개 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2개 사업, 체육청소년과 소관 2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6억 1천 112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1번의 제출 사유와 2번 관계 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쪽 3번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표 3-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9천 121억 9천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은 101.8프로인 9천 281억 7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81.1프로인 7천 402억 4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6프로인 1천 879억 2천만원으로서 회계별로 201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표 3-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90억 3천만원, 사고이월 25억 6천만원, 계속비이월 701억 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하단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표 3-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7천287억 4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199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03프로인 7천 506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9.5프로인 69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표 3-4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천 287억 4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3.6프로인 6천 094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1프로인 836억 7천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9프로인 356억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8년도와 비교하면 지출 비율은 2.8프로 증가되었고 이월 비율은 4.3프로가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1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5쪽 예비비 결산내역은 표 3-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조직개편 신설 부서 기본경비와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양소 설치비 그리고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 등 28종 31억 5천만원을 지출하여 1억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표 3-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1천 834억 5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천 74억 5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6프로인 1천 775억 3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4.4프로인 29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표 3-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834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1.3프로인 1천 307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4프로인 80억 9천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4.3프로인 445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09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 등 3종에 1억 168만 6천원을 지출하여 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서 전년 말 현재액 560억 4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0억 4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8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20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체육, 문화예술 등 공공시설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그리고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제도상 세입 결산은 총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표 4-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천 770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지출액은 92.3프로인 3천 479억 3천만원이고 이월액은 4프로인 152억 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3.7프로인 138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복지문화국 3.9프로, 만안구보건소 5.9프로, 동안구보건소 8프로, 평생학습원 2.5프로, 환경수도사업소 3.1프로, 만안구 3.2프로, 동안구 3.3프로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중 예산 과목별 50프로 이상 불용 처리현황을 보면 총 33건에 138억원이며 세부 내용은 11～12쪽 표4-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생산적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를 재료비로 전용하는 등 5건에 대해 3억 3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산업과 등 8개 부서 간 210억 6천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 결산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표 4-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센터 증축 등 12건에 예산현액 515억 8천만원 중 337억원이 지출되었고 178억 7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7월 9일 안양시 집중호로 인한 청계 공원묘지 수해 복구와 조직 개편 신설 부서 기본경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5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8번, 9번, 10번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등 4개 사업으로 346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80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1개 사업으로 7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노인복지센터 증축 등 32개 사업으로 337억원을 지출하고 178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22억 5천만원 대비 105.9프로인 23억 9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2억 5천만원 대비 93.4프로인 21억원이 지출되고 6.6프로인 1억 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1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 결산입니다. 표 4-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장애인 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46억 9천만원에서 조성액은 53억 7천만원, 사용액은 15억 6천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5천만원입니다. 아울러 도표상 장애인복지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기금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계좌로 이체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09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 83.6프로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 비율이 92.3프로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각 과·소·구청의 불용율이 7.4프로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사안별로 볼 때 과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과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이 총액으로 볼 때는 전년도 17억 4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감소하여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간행사보조 등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10건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와 경제 악화에 따른 행사성경비의 불용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32건 등 총 37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7억 7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만 가지고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과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20프로 이상 반납해야 하는 등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도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 당초예산 편성 목에서 지출하고 제3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처리 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사례와 예산을 전용 후 재차 예산전용을 한 사례가 있는바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기금 사업 중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10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예비비 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미수납금이 4억 9천 536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 2009년도 53억 7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의 경우 사업 조성액 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어 향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초선이고 이번에 이렇게 방대한 결산서를 받아보고 사실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나 하고 고민 되게 많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실 지금은 궁금한 거죠. 제가 예산의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 여러 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시간을 다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래도 좀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문화국장께 먼저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 전액 불용 처리된 것들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이 예산이 성립된 시기와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예정했던 시점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금액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요, 먼저 여성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9쪽에서 355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 복지 증진은 첫 번째, 여성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두 번째, 예절교육관 관리 세 번째, 건전가정 육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성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지위 향상교육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보면 여성 능력 개발 솜씨대회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등이 예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 지위 향상교육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여성 능력 개발 솜씨대회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이것이 안양 지역 여성들의 어떤 면에 능력 개발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 보면 여성축제도 있는데요, 여성축제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인지, 왜 그곳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지위 향상교육으로 진행된 성인지 향상 교육과 민간행사보조로 집행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차세대 리더십교육,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가 있는데요, 그 주관 단체의 참가자, 교육 내용, 평가 등을 담은 사업의 구체적 결과물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남고 그래서 불용 처리되기도 하고 사업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큰 이유는 이 예산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이 사업의 목표가 있고 결산 과정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과연 그리고 이 사업이 그 목표를 달성한 마땅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다음 해 년도에 그 사업과 비슷한 유사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할 때 반드시 환류되어서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업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 결산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예절교육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절교육관 관리 집행내역서입니다. 예절교육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절교육관은 2000년 4월 개관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며 두 번째, 위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재계약되어온 이유 세 번째, 예절교육관 사업이 「안양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2장 제5조2항 ‘다’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 증진이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건 아시죠? 여성의 복지 증진이라는 게 발전 기본 조례에,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 발전 기본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예절교육관 관리라는 것이 여성의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산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의 복지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46에서 355쪽까지 건전가정 육성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355페이지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천만윈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하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여성 취업을 위하여 약 5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 목표 여성 취업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어떤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가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및 가정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예산이 지금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9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집행 예산액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와 3개 년도에 걸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집행이 사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였는가에 계속 초점을 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성발전기금은 「안양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4장 34조에 의거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남녀평등 향상 등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목표액은 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2010년에 50억의 목표 달성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요, 제가 미리 제출은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그래서 위에서 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는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남녀평등 향상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 평가가 있으면 평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가 다음 년도 사업에 어떻게 환류되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일단 제가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저께 저녁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더러 있었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보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사환경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17억에서 금년도에는 8억으로 줄었다니까 모든 사업을 다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제가 내역서라든지 결산서를 보니까 짚을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있잖아요, 2억 5천 963만 4천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천 987만 3천원의 집행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업 추진 방법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사업 추진 효과는 어떤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170쪽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20억 5천 700만원 예산을 추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1억 6천 3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떤 계층이며 지원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붙여서 쭉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만이 내년도에 어떤 심사를 하든지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18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식당 현황과 급식 인원하고 운영 주체, 예산 지원내역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경로식당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혹시 없는지,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경로식당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이 있는데요,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2010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사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 추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244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 중에 청소년바우처사업이 약 60프로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보면 급식 환경 개선사업으로 아까 3개 기관에 지원이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교육기관에 그냥 보조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성초등학교에 2억 1천 387만원이 지원이 됐고 안양중학교에 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고등학교에는 2억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냥 학교에 그렇게만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학교별 시설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지원을 한 내용이 신규 사업인지, 급식시설이 노후돼서 노후시설 자금으로 줬는지 혹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줬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09년도 세입 결산 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도 구체적으로는 지적은 안 했지만 결산서 172페이지 보면, 우선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인건비 그 부분인데 그게 시비가 1천 750만원이고 도비가 750만원 해 가지고 2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됐는데 750만원의 도비를 반환을 했어요. 그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부기를 하지 말고 도비 반환금으로 기입을 했어야 하는데 부기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숙지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병관 주민생활과장님은 주민생활과의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희망프로젝트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6억 1천 173만원을 제2회 추경에 성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2009년 11월 6일에 현재 인건비에서 2억이라는 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1월 6일 날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연초에 우리가 재료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제2회 9월 달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다시 또 11월 6일에 재료비를 전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은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 계획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의 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은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예산이 7억 8천 3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2010년도의 추진 실적하고 더불어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4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불용이 약 38프로에 3천 128만원이 발생이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성립 세부 계획하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 그다음에 왜 불용이 발생했는가 불용 사유 다음에는 185페이지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 교육이 1천만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교육 위탁기관 그다음에 교육 일정 그다음에 교육 내용 그다음에 교육 참여 인원, 장소 그다음에 교육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해서 평화의집이죠. 그게 명시이월사업이 6억 2천 436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평화의집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고 본 위원이 2009년도에도 양 구청의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현재 2009년도에도 4억 9천 536만 9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미수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황하고 그다음에 회수 가능한 것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수납을 징수, 수납하기 위해서 행감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납의 대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님 결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서버 구입해 가지고 지금 1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2010년도에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2009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개선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 가지고. 그다음에 행사보조금이 있어요. 실비보상금이 353만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음식업 선진지 문화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해갖고 와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어떠한 접목을 시켰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2009년도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가 되겠네요.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6천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기에서 유적지 유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김중업 박물관 지원해 가지고 계속이월을 2009년도에 41억 8천 300만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그다음에 향후의 추진 계획 그다음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253페이지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이 4천 440만원의 예산이 2009년도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100프로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행감 자료에 보면 100프로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천 440만원 100프로 불용이 됐는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우리가 체육회관 건립을 현재 중장기지방계획에 보면 2007년도부터 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2009년도의 집행 계획하고 그다음에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김상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은 좀 없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전용하고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만 한 가지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779쪽과 780쪽 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보면 총 28종에 31억 5천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1억 6천만원 불용됐는데 이 중에서 전체 다는 할 수는 없고 중요하게 예비비를 전용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것은 결산서 866쪽에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지출을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을 꼭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어야만 되는지, 예비비를 너무 쉽게 쓰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910만 4천원을 도비 반환금 예비비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전용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김보영 위생과장께 결산서 734쪽을 보면 거기도 동물 보호관리가 많이 전용됐는데 전용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중요한 대목 같은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최명복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미수납 금액이 4억 9천 536만원 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징수 대책, 미수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다시 짚고 넘어가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수납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향후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걸 털고 넘어갈 것이냐 또 내년으로 이월할 것이냐, 어떤 징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결산 위원님들이 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향후 기금이 문제인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기금이 총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3억 7천만원이 조성됐는데 그 기금 10종 중에서도 마이너스되는 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액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과다 지출된 사항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금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6프로대, 7프로대, 5～6프로대였는데 지금 3～4프로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 조성액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됐는데 그렇다고 이걸 계속 그냥 기금을 과다 예산 세운 것보다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금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이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사업비 과다 지출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저금리가 지속된 상태고 또 지금 시민들은 다양한 복지,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들이랑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갖고 테이블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이 시기에 논의할 시기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보사환경 소속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는 예산이 1억 4천 얼마인데 1억원밖에 안 돼 갖고 조례를 개정해서 전용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향후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향후 계획, 내년도는 또 어떻게 이 기금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기금에 반영해서, 특히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위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돌봄센터 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선정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국에는 복지관리 위탁사업들이 과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안 같아서요. 복지문화국에 관련되는 위탁 선정한 곳에 대해서 과별로 분리해서 예산과 선정방법, 위탁업체에 대해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선정할 때 매번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벌써 선정하기 전에 어느 곳이 선정되어야 될 것이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고 안양시의 종교단체나 안양시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제가 한 곳만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보시면서 그러한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경호 과장님, 313페이지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입주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악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인 관련해서 관리현황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집행내역서 330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시범거리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392페이지에 유유산업 부지 연도별 매입비가 있습니다. 매입비하고 발굴현황에 대한 부분의 예산서 그리고 향후 김중업 박물관으로 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8쪽에 보면 전통문화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해서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련돼서요, 안양학연구보고서 작성으로 1천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와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구)서이면사무소 관리와 관련돼서 514만 1천 39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는 어떤 유적지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 실태 그다음에 이곳의 관리를 통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관리를 통해서 안양시민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집행내역서를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292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00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화통역센터는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의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보면 희망복지센터 129 설치와 관련돼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 544만 8천 620원이 집행되고 2천 415만 1천 380원이 집행잔액으로 61프로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목록이 있을 텐데요, 그 물품 구입 목록과 그다음에 61프로가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 그다음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쪽의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는 줄 바깥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하고요, 이 사업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핵심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인건비, 재료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총예산 대비 집행내역과 참여 인원, 사업별 내용, 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되거나 개선된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 추진은 어디서 하는지, 일자리는 주로 어떤 곳인지, 추진 실적, 노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과 186쪽에 노인복지센터 증축 시설 현재 공정은 어떤지, 추진 일정과 증축되는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와 추진 상황은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에 보면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8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과 추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영광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김중업 박물관 건립 사업과 발굴용역 사업 중 안양사 부지로 예견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 기간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변경할 일은 없는지 또 집행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초등학교에 수영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요, 한 24억 투자했다는데 그게 11월 달이 되면 준공이 난답니다. 아마 그 주위의 학교 학생들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침에 이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산 중에 전액 불용액이 10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성립된 시기와 집행 예정 시점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불용 자료는 총 11건 중에 복지문화국 소관은 5건입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가 한 건이고 평생학습원 네 건, 만안구 한 건 이렇게 해서 총 11건이고 저희 국은 5건인데 불용액은 약 9천 940만원으로 예산은 2009년도 신종인플루 독감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거나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 지출 잔액은 1억 6천 122만원으로 복지문화국은 장묘문화사업 추진 및 위생과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다시 과 변경 신설에 따라서 포함해서 총 두 건의 예비비 5억 9천 24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09년 7월 9일 날 안양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청계 공원묘지 수해 복구비와 분묘 이장비 5억 6천 356만원이 집행되고 1천 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 기본경비는 편성된 649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예비비 지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과다 지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당초 목적 사업의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9년도 기금 이자 수입 즉, 이자액이 6프로에서 3.64프로로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자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 출연금 24억이 되겠습니다. 제외한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운영에 별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2010년도 2월 23일자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 상황 여건에 따른 이자 수입이 감소될 경우에는 기금 조성액을 높여 지원하는 방안과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지원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조성되는 목표액을 손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은 총 39개 시설이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 때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9개소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네 개 단체, 사회복지과 3개 단체, 가족여성과 26개 단체, 문화예술과 3개 단체, 체육청소년과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추후에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독점하여 시나 구나 공공체계를 활용하여 전달하였으나 2천년대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 재원의 한계점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그 자금을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조례 등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공모를 통한 외부 전문가 심사 또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시설을 위탁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기타 시설, 비영리단체, 개인 등의 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 자원 활성화, 법인 부담금 증대 등을 심사표에 담아서 공개모집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기관의 위탁기간이 각각 3년으로 만료시점이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3개 복지관을 동시에 공개모집하여 행정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선의의 경쟁과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여타 법인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종전 각기 다른 위탁기간을 내년 2011년도 12월 30일까지로 통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이 덜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비비 쓴 것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청계 공동묘지 그것 대처 내용이죠?

네.

그 나머지는 그냥 불용액 없이 처리된 거죠?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천재지변 상황이니까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큰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 기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장님 답변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계획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의 목적, 조성액, 사업비 초과 지출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기금 조성할 때만해도 이자가 6프로대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금 운영 몇 프로되고 있어요?

3.64프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 2.4, 2.5프로가 차이 나니까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게 지금 기금 운영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이 10개 중에서 5개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특히 제가 소속해 있는 노인복지기금 이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기금 해당하는 과장님들과 같이 이걸 전반적으로 해소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훈, 체육, 환경미화원 모든 기금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지금 다양한 수요를 더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더 많은데 반대로 기금은 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역기능이 생기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무 과장들이랑 해서 어떤 대안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든다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꿈나무 육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애향장학금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선 일차로 담당 과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방법도, 협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당초의 기금 목적에 반하게 사용했냐고 이걸 야단치기 이전에 또 질의하기 이전에 금리 시대 흐름이 6프로에서 3.64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논제죠. 그래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특별히 국장님께서 마이너스 요인 나는 것을 참고해서 재원 확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전액 불용 발생현황에 예산 편성 시기와 그다음에 집행 시기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처리 결과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보면 거기에도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고요, 밑에 보면 처리 결과 및 계획 이렇게 돼서 ‘사업의 계획 변경과 축소·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운영 상황 및 재정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전액 불용한 것에 대한 것만 여쭤봤는데 아까도 보면 거의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된 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집행 시기가 10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가 2009년도에도 보니까 3회까지 추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혹시 그때 이것을 감액하거나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의 의견서 처리 결과와는 별개로 여기 처리 결과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이런 것 또 만약에 나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마무리 추경 때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를 든다면 이월 같은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마무리 추경 때나 11월 달, 12월 달 추경 때는 그런 사업이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안양시민으로서 있을 때였는데 이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아마 10월에 집행시기였어도 그전에 이미 사업 취소에 대한 얘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셨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려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부서가 중간에 다른 과로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보면서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서를 보니까 다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다시 그 예비비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겠죠? 그 예산을 다시 집행하고 편성하고 옮겨가는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 매뉴얼은 안양시에 있겠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분리되거나 신설될 경우에 예산, 그걸 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관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예를 든다면 환경위생과가 위생과로 분리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위생과로 이관이 되죠. 되는데 그 시점이 이관되는 시점하고 집행하는 시점하고 그게 맞아야 되겠죠. 만약에 안 맞다면 안 되는 것이고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쪽 과에서 사업 하나만 다른 과로 간 경우였었는데요, 그게 제 소관 부서였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옮겨갑니다. 제가 보니까 다 옮겨갔어요. 그런데 보통 예산이 초기에 편성될 때,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비비에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됐냐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책정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이미 원래 있던 부서에서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저는 이미 거기에 다 책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사업 하나만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서에서 그걸 받으면서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굳이 새로 생긴 부서에서 예비비로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책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서가 분리되거나 신설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혹시 사업비는 넘기면서, 비용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혹시 관례적으로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만큼 그쪽 조직이 개편이 됐을 때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두고 여기서 그냥 집행하고 제가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그 감액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증액한 경우도 없고 그냥 새로 예비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업비 말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게 매뉴얼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대로 하시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보니까 조직개편이 계속 많더라고요. 사업 하나가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쪽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송현주 위원님 예를 든다면 일반운영비는요,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로 분리되는데 그게 전임 부서가 폐지되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는 부서가 분리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집행을, 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기가 있는 부서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만은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연히 이관돼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지만 일반운영비나 여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중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천 60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각 부서별로 연초에 국내여비든 사무관리비든 공무원 인원수나 이런 것에 맞춰서 다 편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부서에서 사업은 옮겨가서 사업비도 넘어가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또 한쪽에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계상된다라고, 아무리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양시가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예를 들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쪽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쪽 부서로 옮겨갈 때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국내여비, 사무관리비에 관한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쪽 부서로 간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를 첫 번째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다 잘하셨겠지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이 들었고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혹시 이중으로 그냥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집행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예산 부서하고 경리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문 국장님!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번에 무한돌봄센터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질의만 했고 참여는 해보지 않아서 뭔가 위탁하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채점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안이 정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안양시만의 독특한 다양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양에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봉사하려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게 몇 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복지 예산으로 쓰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레 안양시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보시면서 그런 걸 좀 느끼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많은 결산을 하고 행정감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위원님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또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제는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들이 국장님!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여기 있는 7명의 의원님들이 이번 6대 의회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불신에 대한 부분도 이런 변화를 가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결산도 사실은 과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시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으레 적당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국장님! 많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지 않은 기간에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직자는 원래 집행업무를 보더라도 최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내부 방침 내지는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한 지침이나 내부 방침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걸맞은 제도적인 방침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안양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사업들이 미리 발표되지 않습니까? 발표되는데 안양시보다도 진행되는 상황을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죠?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먼저 신청하게 되고 사업도 사실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안양시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100개의, 50개의 복지기관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설명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복지관별로, 센터별로 받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 관련은 차후에 자료 받은 이후에 추경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경기도 시·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사업비 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2009년도 대회를 김포시에서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주최 측인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개최 취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월 17일 안산시 일원에서 11개 종목에 대해서 기이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107명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7종목에 대해서 출전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종합우승과 게이트볼 준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소년 바우처사업이 60프로 불용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층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유소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9년도 4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강좌비 일인당 월 최대 6만원과 용품비 년 1회 6만 5천원을 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 사유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60여 명이 바우처 이용을 신청하여 8개 바우처시설에 연 155명, 월 평균 18여 명이 수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1 내지 2개월 단기 수강자가 많았으며 바우처 대상자라는 선입견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참가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바우처 대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우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 바우처사업은 대상자가 만 7세부터 19세 청소년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안 한 상태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체 확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작년에도 중앙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환경 개선사업으로 희성초 등 3개 초에 지원했는데 학교별로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신규 사업인지 또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인지, 급식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급식실 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희성초등학교는 급식실 전처리실 확보 및 급식기기 구입 사업비입니다. 안양중학교는 기존 급식실 증축 및 급식기기 구입비이며 부흥고등학교는 직영 급식 전환으로 인한 급식실 증축 및 급식기기 구입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과 급식시설 보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업비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에 대해서 김선화·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꿈나무안심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목적은 방과 후에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 내의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학교 교사와 외부 강사들이 방과 후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에도 상주하면서 학교와 학원, 가정 역할을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방과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야간 및 휴일에도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용 학생들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9년도 2월경에 도비가 내시돼서 50 대 50 비율로 2009년 4월 1일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학원 이용을 원하므로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없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하는 학부모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 4천 44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므로 2010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체육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성초등학교 내에 학생 수영장이 금년 11월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인 아침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영장 리모델링사업은 교육지원청 예산 24억 2천 5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영장 관리 주체인 안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급식시설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학교마다 3억 한 데 있고 2억 천 얼마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급식 받는 인원 차이에서 그렇게 예산이 한 8천만원 차이가 나게끔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원이 급식을 받는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그런지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3억에서부터 2억 천 얼마, 2억 이러니까 그 차이가 왜 그렇게 8천만원씩 많이 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금액 차이는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았던 건데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보면 아이돌보미는 지금 쉼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가족여성과 집행내역서 352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민간이전에서 1억 8천 192만 660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소관입니까?

네. 하나는 가족여성과고,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가족여성과의 돌보미사업 그쪽에서는 강사를 파견하고 이쪽에서는 이 재원은 그것과 다른데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족여성과와 관련해서 이 두 사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쪽에서는 집행하고 한쪽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와 체육청소년과의 사업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사업은 틀리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말하는 꿈나무안심학교는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안양의 혜진이·예슬이 사건 난 이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후아카데미 내지는 안심학교 이런 시책이 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에 안양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어요.

명학초하고 호원초하고 두 군데가 안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두 군데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방과 후에, 보통 초등학생이 방과 후라고 그러면 오후 3시나 4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시간 예를 든다면 9시 이후부터 24시까지 밤 12시까지도 해라 이거예요.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운영하려면 학생을 모집해야 되고 학부모한테 그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한 대상 학부모나 학생이 없으니까 그 돈이 남는 거죠. 그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안심학교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은 없는데 나중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보면서 ‘아,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이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가족여성과에 아이돌보미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 없는 거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여성과 질의할 때 그때 해 주시고 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해 주시죠.

호원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호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꿈나무안심학교도 제가 들어가서 봤고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 잘 보호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꼭 방과 후에만 아이들을,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엄마들이 맞벌이부부가 50프로가 넘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에 대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냥 아이들만 와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성폭력이나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지역 안전망 구축이니 이런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게 2010년도에는 전액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방과 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와서 아이들이 여기저기에 다니는데 교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모아서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곳에 모아서 걔네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것을 엄마들이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좀 일찍 오는 애들. 엄마가 빨리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빨리 먼저 보내요. 그것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전용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오전에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에 대한 수요를 학교마다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일단 안심학교가 있는 곳에 수요를 파악하셔서 아침에 오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관련 학교 관계자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전에 질의를 했고 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2009년 4월 1일 날 제1회 추경에 4천 440만원의 예산을 성립할 때 당초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했겠죠. 그 당시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꿈나무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발송한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꿈나무쉼터에 대해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겠죠? “우리 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렵다.”라는 공문을 학교에서 온 공문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1회 추경에 4천 44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그 후에 2009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월을 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4천 440만원 100프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나왔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2개월 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4월 1일 날 예산을 성립시키고 10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집행 가능 그러니까 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을 4천 44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 보니까 이걸 100프로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이건 성의가 없이 임했지 않느냐, 지금 와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방과 후에, 사실 이게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안양이 두 학생의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도건 중앙정부건 간에 안심학교를 학생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실무 과장이 됐습니다마는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나 도에서 좀 더 규모가 크고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명학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우측에 보면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도에서는 매입비를 우리가 도비로 충당해 줄 테니 건물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협의하다가 안 됐는데 나중에

국장님! 그건 장기적인 안목이고

아니

잠깐만요. 4천 44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켰을 때는 어떠한 학교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아니죠. 이게 학교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지만 예산 항목은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4천 440만원 선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가령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교실이 남잖아요. 남는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넓으면 또 복지관도 있고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령 학교에다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을 것이고 동에다도 홍보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홍보물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공문을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보면 알겠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쉼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장기적인 안목이고 본 위원이나 또 결산상에 나온 것은 4천 44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 100프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가령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시오.” 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도 “공간이 있으면 운영을 해보시오.” 그러한 결과물,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10월 말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프로 집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냈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100프로 불용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획성 있지 않게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오늘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지적은 잘하셨는데 명학초등학교, 성결대학교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때 동주민센터는 사실 대상도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혜진이·예슬이 사건으로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났으니 이 꿈나무안심학교를 한 학교라도 한번 실시해 보라”고 돈을 도비를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냈는데 제가 명학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가서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안양8동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그때 정년이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문 국장님!

불용액된 사유가

국장님, 알겠어요. 잠깐만.

김상문 국장님! 그러한 부분은 이 4천 400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4천 4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서 불용됐느냐, 인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학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서 관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이 4천 400 불용액된 부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가 나온 이후에 다시. 문수곤 위원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명학초등학교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명학초등학교에 가서 “도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운영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꼭 명학초등학교만 가지고 그 사업을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내려올 때 꼭 명학초등학교만 하라고 사업비가 딱 찍어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하라고 했죠.

그 명학초등학교가 안 되면 다른 초등학교를 가서 또 해봤어야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회관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이월사업비 관계는 업무를 잘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200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 그래서 한 3억 정도하고 시비가 1억 2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켰는데 그걸로 이미 현재 설계는, 국장님! 이것도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때니까 더 잘 아시겠네.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지금 설계는 끝났죠?

끝났죠.

왜냐하면, 도비로 설계하고 이걸 시비를 성립을 안 시키면 다시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비는 성립을 시켜 놓고 여기 나온 대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못하고 2012년도부터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죠? 검토라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재정이 열악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체육인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세부 내용은 봤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자 수입은 1억 1천 700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투자, 기금은 이자 수입과 투자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직장운동부 우수 선수 영입해 가지고 매년 1억씩 이 기금에서 집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우수 선수 영입을 어떤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2009년도에 우수 선수 영입을 육상 같은 경우는 세 명 정도 했고요, 수영이 한 명, 롤러가 두 명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좋은 우수 선수 영입해서 돈을 집행했는데 그 우수 선수 영입한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뒀냐 이거지. 우수 선수를 영입했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육상 그다음에 롤러, 수영 그 선수가 전국대회라든가 또는 기타 어디 대회 가서 입상한 게 있나요?

네, 육상 이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을 획득하고요.

그 후로요. 2008년도에 해서 2009년도에 그 선수가 안 나갔습니까?

2009년도에는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성과는 안 나왔잖아요. 돈만 집행한 것 나왔지.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수 선수 영입해 가지고 2억을 예산에 성립을 시켜 가지고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안양 같은 경우는 육상 같은 경우가 안양시청에 많은 우수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 선수 영입을 하다보면 한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좋은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기왕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좋은 선수도 영입하고 또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업무 파악 아직 덜 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2년째 교육 경비 지원 관련해서 배 이상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사실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또 근래에도 학교 현장을 보면서 안양시의 교육 경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 잘못 전달되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죠?

네.

어떤 현상이 있냐, 향후 한 10여 년간 안양시의 체육관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시면 정치인들과 함께 진행돼서 체육관 사업만 하는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지어서 확보만 하자는 취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교육 경비에서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고정비 지출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백 몇 십억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관을 짓게 되면 체육관을 두 개만 지어도 10억, 20억, 30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학교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짚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너무 포화상태다 이거죠. 과장님, 그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시설 부분하고 소프트 부분을 조금 챙겨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 부분에 전체 100프로에서 한 58프로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체육관 같은 경우는 42억,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마인드가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 부분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 대동해서 학교장은 안양시에 로비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위로부터 가져온 예산도 제가 3개 지역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이 체육관을 가져오게 되면 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지금 2011년도에도 그 부분에 두 개만 지원해도 한 2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지원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학교 현장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안양시장에게 많은 학부모들 동원해서 면담 요청을 하고 안양시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안양시 교육을 위해서는 이 잘못된 관행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부터 이 잘못된 관행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단호히 전체 안양 교육을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감히 추진해서 잘못된 관행은, 정치인들에게 교육이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문 국장님께서도 학부모들을 동원한 로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 직고하셔서 정말 잘못된 정책이 2011년도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건의하겠습니까?

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기관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층 노인 및 장애인, 질환자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여성이 도우미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초 저소득계층에게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방식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비는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은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이전 저소득층에게 광범위하게 서비스하여 100여 명을 서비스하였으나 그 후 30명으로 줄어들다가 지속적인 수혜자 발굴로 2009년도에는 110명을 서비스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6억 3천 256만 6천원 중 국비가 1억 8천 174만 4천원, 도비가 3천 894만 5천원, 시비가 3천 3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정책사업으로서 경제 상황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중한 질환자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위기를 해소하고 극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최저생계비 107프로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40, 시비 60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 노력하였으나 유사 지원 사업인 긴급지원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 등 유사 사업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재료비 2억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은 231개소 사업장에서 약 2천 600여 명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2월 24일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습니다. 환경 정비 등 단순 사업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인건비를 2억원을 전용해서 부족한 재료비에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내역서 255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민생 안정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안내, 현장방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국비 25프로인 990만원, 시비 75프로인 2천 970만원이 부담된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중앙정부에서 당초 12명이 저희 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우리 시의 최소한 인력으로 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른 ＰＣ 4대분과 그다음에 전화기 6대를 미 구입하고 또한 사무실 개·보수,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예산 2천 100만원을 기존 사무실 집기 등을 활용하는 등을 통하여 382만 8천을 집행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약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홈페이지 구축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2009년 추진 실적, 조성 사업 전후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5월에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총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거리 상징 조형물 건립에 1억 4천 140만 5천원, 전철 역사 등 대외 홍보사업비 3천만원, 홍보 책자 제작비 1천 9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원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2009년도 11월 24일 제안 업체가 한 개소만 응찰하여 유찰되므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그해 12월 10일 재입찰을 실시하여 금년 5월 20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전후 성과에 대하여는 현재 현장맞춤형 조리기술 및 영업 컨설팅 등 육성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홍보사업 등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대한 전화 문의 등 관심을 가지는 손님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사업 등 육성 사업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 메뉴 독창성, 업주 친절교육 등 2011년 음식문화 시범사업 완료 시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지역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과 벤치마킹

김보영 과장님! 지금 자료 들은 다 제출하셨나요?

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위생과에서 오지 않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뒤에 계신 팀장들이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과 벤치마킹 후 접목 사항 또한 식품진흥기금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물 보호 관리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용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비가 전용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경기도 7개 시·군에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용 전자칩 등 물품 구매를 위하여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제1회 추경 이전에 우선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 5천 49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한바 있으며 아울러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했던 5천두를 조기에 완료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계속 추가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5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추가 로 1천 500두를 더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예산을 정확히 분배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임에 따라 추진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드립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우유 급식 및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의 홍보사항과 사업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및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 재료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 소비 기반 확보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9천 635만 1천원 중에 54개교 7만 1천 93명의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1억 7천 739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1천 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3 억 6천 600만원 중 32개교 4만 1천 970명의 학생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여 3억 2천 997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천 60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 사유는 2009년도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일부 학교들이 휴교를 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홍보 사항으로 올 3월에 우리안양지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을 홍보하였으나 향후 동 사업의 취지를 다양한 매체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수 축산물의 학교 급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김보영 과장님!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오지 않았고요, 음식문화 거리 관련해서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앞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자리를 이석하고 할 때 좀 혼란스럽지 않게 휴대폰을 받는다는지 급한 부분들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가 결산하는 부분에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하고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드렸는데

자료 제출이 아니고 제가 답변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로 인한 휴교 이런 걸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수 축산물을 지원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 지난번 7월 20일자 업무보고서, 제가 여기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 떡을 한다거나

한 달에 1회 이상

이렇게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제한 규정을 두신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우유를 지원하는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다음에 하여튼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 그게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대상 학생에 대해 사전에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등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파악들이 많이 되어 있던데 그런 파악이 없이 세워진 예산은 아닌지 그다음에 선발하는데 그 제한이 저희가 지금 무상 급식 실현하는데도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게 선발 과정에 아이들이 사실 그 우유 하나 먹으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우유를 지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 우유 중에서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먹는 우유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우유를 일방적으로 대상자한테 공급을 하는 건지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축산물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대상 학교에 우선 선정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참여했던 학교였나 아니면 떡을 1회 이상 학교 급식에 무료로 공급하는 학교이거나 또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이거나 그렇게 선정 지침이 있고요, 우유 급식 지원 대상도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하고 한부모가정이 초·중·고등학교고요, 또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 선정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등학교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수 축산물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모든 것은 학교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요.

시에서 선발에 관여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는 200밀리 백색 강화우유로서 지원 단가가 200밀리 하나에 330만원씩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유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서울우유, 파스퇴르, 남양우유 그것도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그대로 저희는 우유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결산서 734쪽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734쪽에 보면 동물 보호 관리에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인데 안양이 시범사업에 해당됐던 거였습니까?

네,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지역이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했었나요?

작년에 7개 대도시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동물 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1차 마감하고 2차 부족분이 발생돼서 이렇게 썼나요?

네. 처음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에 대해서 저희가 5천두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몇 달 일찍 시행했는데도 5천두가 미달이 됐다고 그래서요, 저희도 5천두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9월 1일 날 시작해서 한 달도 채 못돼서 5천두가 다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재료비로 전용을 해서 510만원을 해서 저희가 1천 500두를 더해서 작년에 6천 500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달서부터 10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동물보호등록제는 시대 흐름상 해야 되고 또 공원에도 애완견 줄 묶기, 치우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어느 시 갔더니 봉투도 공원에 설치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예산인데 더군다나 일반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비비 이용이 있고 하나는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예산 편성에 있죠. 물론 전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특히 재료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금하는 거죠. 가능한 한 예비비 정도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예산 편성 기준에도 있듯이 불요불급한, 그렇죠? 이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사업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예비비가 아니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지금 예비비 전용 아니에요?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예비비는 아니고요, 저희 당초예산에 썼었는데

734쪽 아닙니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인데

네. 734.

이게 지금 민간 전용이에요?

네, 위탁금에서

민간위탁금에서요?

네.

734쪽이요.

네, 민간위탁금에서 재료비로 전용한 겁니다.

네,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일부를 재료비로 사용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전용하는 문제를 재료비 갖고 말씀하는 건데 제가 예비비로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5천두를 추계를 했는데 그게 한 달만에 다 마감이 돼서 또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서 1천 500두를 더해서 총 6천 500두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해서 민간위탁금을 전용했다 이거죠?

네.

지금 안양시의 동물등록제가 전체 파악된 게 6천 500두 말고도 더 있다고 그랬나요? 파악이 됐나요? 몇 프로 정도가 추계가 됐다고 봐요?

내년에 1만 2천두 아니면 1만 5천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 예산이 1만

저희가 1만 2천두로 예산을 잡았는데 좀 추가가 될 것 같아서 1만 5천두 정도로 해서요.

1만 2천두에서 1만 5천두.

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되겠네요?

지금 올해

그렇죠?

네.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민간위탁금 재료비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5천 490만원을 전용을 했죠? 전용을 2009년 8월 14일 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재료비는 없었잖아요?

당초에.

네.

잠깐만요. 네, 전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실은 재료비를 전혀 않고 그다음에 5천 49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때 사실 5천 490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했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예요.

네.

다음에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이 4천만원이 있어요. 재료비 말고 보상금 4천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 얘기만 듣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다시 거기서 변경을 690만원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51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1천 200만원을 해가지고 5천2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을 하냐면, 당초에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 510만원이라는 자산도 취득도 않고 바로 이걸 100프로 전용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성립 시에 잘못했고 그다음에 1천 200만원이 부족했다면 그 두 개를 전용하고, 하나는 변경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안 남았다면 모르는데 2억 1천 600만원에서 잔액이 5천 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620만원을 변경하고도. 그러면 거기에서 1천 200만원을 아예 변경을 했더라면 예산 부기상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는 전용하고 하나는 변경하고 그건 뭔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행정 편리식으로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690만원만 남았다면 그 부분만 변경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10만원이 부족하니까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을 했더라면 그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위탁금에서 잔액이 5천 200만원이나 남는 돈이 있는데도 따로따로 하나는 전용하고 하나는 변경했다는 그 부기상에 문제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죠?

네.

11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 50프로, 도비 50프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3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1억 9천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을 명시이월한 것은 홈페이지 구축비하고 서버 구입해 가지고 1억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는 다 구입했어요?

네, 지금 안양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009년도에 3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 안양예술공원 내 음식업소가 100개죠?

네.

그러면 당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할 때 100개 업소에 대해서 이런 개선사업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업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거기 업주 대표자들하고 업주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 예술공원에 이런 업종에서 벗어나서 다른 건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인회장들하고 의견을 다 합쳐서, 경기도에서 선정하려고 했을 때도 저희가 그전에 사전 다 업주 분들하고 모이고 ＰＴ도 저희가 다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개 업소에, 이게 벤치마킹을 해도 회장단하고 일부의 업소만, 여기 보니까 전체가 안 갔잖아요. 벤치마킹도 37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개 업소에 설문조사는 한번 정도는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0개 업소에서 바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더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고 앞으로는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 사업을 집행을 한다면 예술공원 내에 100개 업소의 업주들한테 설문조사 정도는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 음식문화 개선사업, 요즈음에는 다 맞춤형 아닙니까? 일자리도 맞춤형. 기왕에 우리가 5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5억을 투자하고도 그 업주들이 음식문화 개선사업해서 5억을 투자 하나마나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없으면 그 5억이라는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100개 업소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 음식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당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명이 음식문화 개선 벤치마킹을 갔는데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버스 임차료, 숙박료, 식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식대도 보니까 강원도 가서 추어탕 거리를 구경했고 웰빙 엑스포장을 했는데 접목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닭도리, 오리탕이 주메뉴였는데 벤치마킹 후에 메뉴가 다양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료됨.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슨 메뉴가 다양화됐는가는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닭도리탕과 오리탕이 주메뉴였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술공원 내는 주로 이 두 메뉴가 주메뉴였나요?

그동안에 주메뉴였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천안 웰빙 엑스포장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우리가 독창성 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원했던 게 예술공원의 30개 업소에서 “우리는 어떤 소스를 개발해 달라. 우리는 어떤 메뉴를 해달라” 그래서 1 대 1 현장맞춤형 조리기술이 투입이 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 부분은 2010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깊이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니까 좀 효율적이고 또 한 후에 업소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방향으로 2010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사업 거리 관련해서 집행내역있죠?

네.

집행내역 전체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조형물도 설치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쭉 하고 미집행된 1억에 대한 예산 사용 계획서 그것까지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질의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올해 명칭이 수정이 돼서 노인돌봄기본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수준이라든가 부양 의무 유무라든가 또 이런 것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신청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사회복지과라든가 구청, 동주민센터에 알려졌을 때 저희 돌봄서비스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돌봄이가 주기적 방문을 한다든가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또 현재의 주거 및 실태 파악을 해서 복지서비스 연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벗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 또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 푸드뱅크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천 150명을 돌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성결가정봉사파견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3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무료 경로식당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지정 기준 1일 이용 인원 50명 이상이었을 때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주 3회 이상 무료 급식을 할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10개소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천주교카톨릭회관에 있는 나그네집이 작년 7월 달에 저희한테 폐쇄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재 9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천 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또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의료특별회계 예비비 910만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회계와 달리 의료급여특별회계 부족 재원에 대한 충당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저희가 910만원 사용한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지출은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일정 관계상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 ’95년도부터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9년 말 25억 9천 400만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복지기금 기금 사업 심의 시 이자율이 6프로였었는데 2009년도 말 3.64프로로 하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보다 2천 72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의 일회성 행사라든가 또 파급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절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사무실이 7개소에 산재되어 있다가 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철저한 기금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하여 고령화 및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천 3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프로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하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8천 280만원은 도비가 2천 400만원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70프로를 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실제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은 실제 수요자한테 입금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교육은 2009년도 한시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바리스타 양성교육 7회, 기타 총 1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 교육은 커피 관련 이론과 실기 또 재취업을 위한 올바른 자세 및 이미지 메이킹 등 도배기술학원에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커피 관련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총 20명과 그다음에 잔치하는 날 1호, 2호점에 50여 명이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강제적인 법적 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나 대부분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해서 상환 능력이 미약하고 생활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주소 추적, 전화 독려, 가정방문 독려를 해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38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가 채권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수금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관악복지관 운영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악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수탁해오던 천주교법인 수원교구에서 금년도 2월 달에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달에 수탁 선정위원회에서 코스모스재단으로 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선정에 따라 6월 30일 날 저희 안양시와 코스모스재단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해서 운영해온 과정에서 당초 코스모스재단 측에서 현재 관악종합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공개채용을, 지금 현재 최민 관장을 공개채용했으나 법인과 또 시설장인 최민 관장간의 인사권과 운영권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재단 측은 운영권과 팀장급 이상 인사권을 재단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시설장은 인사권과 운영권의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 모두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되는 상황에 있어 저희 시에서는 시설장과 또 법인 이사장을 불러서 수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8월 9일 재단에서는 현재 시설장인 최민 관장을 직위해지 및 직무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8월 13일 저희 복지문화국장께서 재단 이사장을 불러서 다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법인 이사장이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저희가 중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시에 재단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현재 시설장이 자기 신분에 관해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저희 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서비스 수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종사자의 인사권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관 운영은 저희 안양시와 재단과의 수탁협약서에 의해 복지관 운영은 법인에 운영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시설장과 법인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센터 입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장애인지원센터는 2005년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현재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요구해서 2006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7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3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당초에 6개 단체 중에서 현재 입주를 거부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입주 사유가 지체장애인협회는 간고등어 판매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새로 신축한 장애인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 라는 걸 저희한테 의사를 표현을 했고 또 농아인협회는 회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입주 거부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기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장애인협회와 또 신체장애인복지회를 저희가 장애인총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협의가 돼서 9월 중에 입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되면 개소식도 갖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리 노숙인 발생현황은 총 26명으로 그동안 조치사항은 병원에 6명을 입원 조치하였고 또 시설 입소를 3명 또 귀가 조치 12명 그다음에 귀가라든가 시설 입소 거부를 한 사람이 세 명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설득을 했고 또 자진 귀가한 사람은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2동의, 안양역전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 입소 정원이 20명이 되는데 현재 현원 2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외지에서 온 노숙인들이 아니고 주변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과 합세에 따라 주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설득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강제 구인권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저희가 양 구청에서 2개조 8명으로 해서 순찰반을 편성하고 있고 최근에 대두되었던 삼덕공원에 저희가 공익요원 2명으로 배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 문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최근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활기찬 사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04년부터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일 3 내지 4시간, 주 3～4회 7개월 정도 근무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양지킴이 등 해갖고 공익형 312자리 그다음에 실버도우미 등해서 복지형 127자리 또 공익 강사 등 교육형해 갖고 100자리, 취업 알선사업 등 인력파견형으로 161자리 또 시장형 등으로 89자리 또 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익형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자리를 제공해서 약 1천 197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약 1천 400여 개 자리를 저희가 마련해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가 증축이 됐는데 현재 공정과 또 층별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센터 증축은 2008년 3월부터 지금 저희가 9월 9일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풍물연습장 그다음에 1층에는 경로식당, 2층에는 체력단련장, 여가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3층에는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8억 9천 300만원으로 국비 20억 8천 700만원, 도비가 2천 600만원, 시비 7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9월 9일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은 89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노인돌봄기본사업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수행을 하는 기관이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전화를 하고 그분들을 찾아가 뵙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여성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인입니까? 혹시 성결대학교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은 아닙니다. 일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요양사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십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많게는 세 번까지 갑니다.

그 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있던 건데요, 아까 무료급식소가 10개소 있었는데 나그네집이 폐쇄가 됐다는데 폐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 운영하다가 교회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에 와있다. 그래서 취소하는 거다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 있던 분들을 그 주변에 안양4동에 환경사랑급식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인계인수시키고 그다음에 또 안내문도 붙여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급식소나 노인회관이나 센터 같은데 가보면 정말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오시고 어려운 분도 오시고 하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만약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고요, 과에서 못 챙기시면 각 동에서 챙겨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어떤 데 가봤더니, 저도 비산사회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올라오면서 두 노인이 싸움이 붙였어요. “당신은 안 와도 되는데 왜 오노” 이러고 “내가 가면 어떠노” 이래서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옆에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좀 넉넉한 사람인데 안 와도 되는데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 받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만이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관악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님하고 위탁을 받으신 분하고 뭐가 안 맞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를 안 하면 실제적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안에 있는 장애인 사람들이 보거든요. 피해를 봤거든요. 정말로 관에서 열심히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가서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집행기관에서 끊임없이 자주자주 들러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은 16억 4천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07년 12월부터 2010년 9월 달까지인데 보면 2010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그동안 계획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을 보면 2010년 8월 17일 날 공사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된다면 당초 계획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네요. 2010년 3월에 만약에 착공했을 때 2010년 9월에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에.

예전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 8월 17일 날 공사 착공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내년 2011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1년 3월이면 공사에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다만, 설계용역이 기간이 좀 지연되므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제대로 되면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2월에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천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편성해 가지고 시설비로 3천 259만원이 사고이월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사업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했으니까 2010년 2월 28일까지가 폐쇄일이죠?

네,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에 시설비 3천259만원 그 부분은 그전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3천 259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사고이월된 게 시설비잖아요. 결산서를 보세요. 결산서를 보면 3천 200만원이 지금 시설비로

이 3천 200만원 설계 용역비로.

설계 용역비가

네.

설계 용역이 언제 나오죠?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5월 15일 날 끝났던 사항입니다.

금년.

네, 현재는 공사비가

공사비.

네.

하여튼 어떻든 간에 2010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면 6개월 정도 당초보다 늦어졌어요. 3월에 준공한다면.

네,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할 때 처음부터 공유재산 할 때부터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금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대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원이죠. 양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의 미회수 수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사실은 회수 불능 금액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결손 처리한다는 게 담당 부서로서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일단 거기가 일선이니까. 한 다음에 그게 구에서 다시 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보증인이라든가 가령 융자하신 분이 사망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조례에 보면 결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네.

조례에 맞게 처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는 많이 했는데 미숙한 부분은 2010년도 행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짚고 가고 하여튼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시겠어요? 곽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노인복지센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호계공원 호계2동 외곽 순환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이 몇 평됩니까? 100평 정도.

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식당 있잖아요? 이용자가 몇 명됩니까?

지금 이용자 350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거기는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현재 식당은 50명 정도밖에 앉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층에다 경로식당을 약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300명.

네, 그래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지금 한 3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이용자가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쓰는 건가요?

체력단련장은 노인 양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풍물연습장은.

풍물연습장은 지하1층인데 취미교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하에 기계실 옆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했었는데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은 그렇고요, 농아인협회 주최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으로 별도의 수화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초반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20명 이내 중급반은 1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주로 저녁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도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지원센터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 프로그램실이 있으니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입주 거부의사를 표명을 해갖고 현재 옛날 구)안양2동사무소 2층에 농아인협회 사무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갖고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수화가 사실은 또 다른 언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사업에 보면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한글을 무료로 강의를 하듯이 다행히 여기서도 무료로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는 게 우리가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건데 장애인센터 예를 들면 수화통역센터가 있는지 사실 저만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평생학습원에도 제가도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런 여성회관과 연관해서 무료로 자원봉사자로 많이 활동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그럴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농아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에서 파악된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한 명이 파악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방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발굴되어진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를 알게 되었으며 어떤 많은 노력 끝에도 안양시에는 정말 한 명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대상이 옛날에는 친척이 있더라도 동생이라든가 오빠가 있을 때는 오빠가 소년소녀가장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가정위탁가정이라고 해서 친척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자기 작은아버지라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조손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소년소녀가장 그런 것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 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가정위탁가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위탁가정으로 해갖고 그분들에게 기초생활 수급비라든가 또 학생들에 대한 학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상으로 석수3동에 있는 학생은 그런 친척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부친이 지금 현재 수감 중이고 형이랑 같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은 아버지가 있다든지 또 다른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가정위탁가정으로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생계 급여는 어차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이 사업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내역이 279만 8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월 20여 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만원 정도.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생계급여로 해서 33만 5천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학용품비로 해서 2만 3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1종으로 분류가 돼서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학습 재료비로 해서 1만 4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양육비로 해서 저희가 10만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 년 7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행내역서에도 보면 한 아이인데 279만원이면 월 평균 23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내역에요?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예를 들면 정말 친척도 없고 결국은 형하고 같이 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액으로는 사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보다도 더 못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월 47만 2천 500만원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서 292쪽에 보시면 지출액이

거기에는 33만 5천 200원 생계급여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그걸로 나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는 얼마나 나간다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 사업으로.

그러니까 학습 재료비 1만 4천원 그다음에 양육비해 갖고 10만원 그다음에 연 수학여행비 7만원 그다음에 특별위로비해 갖고 설날, 어린이날 또 연말해 갖고 3만 2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다른 위원님도 같이 말씀은 나눴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합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은 거주도 보장되어 있고 그곳에서 밥도 먹고 다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체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침에 의한 지원금인지

지침에 의한 지원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봤는데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경우는 월 평균해서 34만 7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전체 월 47만 2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러한 아이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고 또 요즈음에 아이들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난 아이들도. 그러면 이렇게 형제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잘하셨으리라,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됐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 지어진거죠?

네, 8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지금 다 입주했습니까?

지금 8월 30일 현재로 3개 단체가 입주했고 현재 조정된 3개 단체는 9월 중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초 입주 예정이던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는 입주 거부의사를 표명해서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로 조정이 돼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단체들은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현재 구)안양2동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옛날에 건립된 건물이 현재 저희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계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에서 쓰고 있는

네.

대지 면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건축 면적은 한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하 1층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 건물을 지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축을 할 때 그런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과장님!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하기로 하고 장애인센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건 행정상 문제점은 있는 거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환경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부의사를

과장님!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면 책임 있는 부서로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대지는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대지 시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땅 대지 플러스 건축 50억을 들여서 다른 단체를, 이 단체가 안 들어오니까 이 단체를 집어넣는다. 과장님, 시민들이, 그 많은 50억의 예산으로 신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어놓고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설계해서 그런 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절밖에 안 들어갔다. 그랬을 때도 잘못된 게 아닙니까? 처음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원래 그런 단체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원칙의 계획대로 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매매했어요. 없는 부지였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계획의 취지대로 하지 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일단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대지 플러스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요에 맞게 하지 못했다면 중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지, 왜냐하면, 계획을 몇 년 전에 했어도 중간에 변형의 과정,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 예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게 지어서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2개 단체가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안 들어가니까 이 단체로 땜빵을 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단체로만 때워서 넣는 이런 부분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 두 개 단체가 들어갔더라면 그걸로써 마무리되는데 그 두 개 단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단체로 해서 집어넣는다.

당초에 설계를 한다든가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단체가 비워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으면.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안양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라든가 2008년도까지는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11월 달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좀 봐라.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도 그때도 거부의사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고 간 후에 2월 달에 저희한테 의견 개진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해갖고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입주를 하기로 했으면 입주를 해야지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짤막하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입주하지 못하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2월 전에는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과장님! 짤막하게.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의 협상 과정에 긴 사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자제하고 한 시간동안 계속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단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2월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입주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있는 거죠?

당초 운영에서 벗어나니까 문제는 있죠.

있죠?

네.

그렇게 답변하시자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것도 위원장이 그분들과 그런 문제점을 들고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는 사항을 듣고 또 시민단체의 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은 집회신고를 한 적이 있죠?

네, 집회신고를

집회를 신고를 했고 본 위원장은 그분에게 그런 집회를 하지 말고 대화의 장을 시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 있는 민경호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말한 적 있죠?

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말한 적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 건까지 같이 저희한테 결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6억 정도의 장애인단체 예산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20억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아직은 현재 시기가 아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시기가 아니라 의원이 그런 부분은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아직

월권입니다.

“아직 관여하실 사항은 아니다.”다고 제가 말씀

민경호 과장님!

네.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의원이 그런 간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셨죠? 일단.

제가 문제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분명히 의원으로서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그런 문제 있는 사안에 대화를 간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바로 올라가서 물은 적 있죠?

그렇죠. 물었죠.

그래서 “그건 잘못됐습니다.”하고 답변하셨죠?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가만 계시고. 민경호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의원님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민경호 과장님! 시민들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의회에 보내줬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역할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국장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내가 “간담을 하겠다.” 하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까지 그러한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재선이고 위원장까지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집회까지 되어 있고 좋게 풀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의 입장에서 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의원도 아닌 보사환경 관련된 상임위원장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하고자 했던 부분에 얼마나 불신감을 가진 줄 아십니까? 민경호 과장님! 앞으로 의회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 자꾸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 뒤에 계신 분들 빨리 끝나길 바래. 잘못된 것, 잘됐으면 강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는 부분으로 하시고 넘어가시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어떤 언어 표현이 됐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행정기관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 민경호 과장님!

네.

행정기관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지를 마시라니까요.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고 문자메세지가 왔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집회하지 말고 시와 의회와 중간의 입장에서 간담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한 것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부분에 그럼 의원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8월 13일 날 저희가

민경호 과장님! 시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계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문자메시지가 왔고 그리고 문제 있다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센터를 지었고 들어오지 못하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을 때 그 부분에 의원이 간담회를 한다는 부분에 위법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위법성보다는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집회라든가 또 장애인지원센터 입주 관련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긋나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협조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단체장님들을 소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딜레이시켜서 어느 정도 수순을 밟은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뜻을 제가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그렇게 했어도 집행부에서 하는 커다란 일이 벌어져도 우리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그런 건이 하나가 아니고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단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작은 겁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자꾸 다른 걸 하는데 그러면 정당성,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 분명히 위법성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월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월권한다고 얘기를 해서 “월권입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시면

제가 월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간섭입니까? 의원들이 간담하는 것이.

제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 진행 중이라도 진행 중인 부분들도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단체

과장님!

네.

설명을 하면, 의원이 간섭하는 부분으로 비쳐졌다면 의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라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간담을 같이 해서 잘되는 결과가 됐었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거죠? 집행부에서 50억짜리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가지 못했다. 일단 잘못된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들도 결정돼서 다 안 다음에 의회가 알아야 됩니까? 통보식으로 해서 알아야 되나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대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간섭하는 걸로 알면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진행 중이라도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들도

물론 당초 입주 계획에 변경된 것은 차질이 있겠지만

민경호 과장님! 그러면 의원들이 간담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인정을 할게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 보고 “소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겁니다.

“소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도 간담을 하겠다.” 했죠? “ ‘이런 부분에 간담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다만, “단체장을 소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고 저희 복지문화국장님실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민경호 과장님! 제가 간섭한 걸로 답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됐죠? 지금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간섭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 역할이 있고 또 집행기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경호 과장님 잘됐더라면 괜찮은데 일단 잘 안 됐죠?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공문이 이미 입주 거부의사에 대한 공문이 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오기 전에 통보 받는 의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간섭한 걸로 인정을 제가 하고 가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관장님이 해촉됐죠?

해촉된 게 아니라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됐죠?

네.

지금 그러한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직무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언제 직무가 정지됐나요? 직위해제가 됐나요?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8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도 의회에다는 보고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장과 시설장과 법인 이사장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은 인사권과 운영권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법인에서는 저희와 협약할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절충이 안 됐기 때문에 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시설장이 이 문제는 관장과 이사장 둘이서 해결할 사항인데 자꾸 외형적으로 알려져 갖고 전국장애인연합회라든가 또 우리 안양시장애인연합회라든가 외부에 본인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출이 됐는데 의원님들은 시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7월이라든가 8월 달에 사무국장하고 이사장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과장님, 짤막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알고 다른 단체들은 다 아는데 여기 있는 7명의 위원들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관장과 법인 이사장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적 사항입니다. 어떤 공적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 입장에서 중재를 시켜려고,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도 와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위탁업체입니다. 지금 법인과 관장과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사안이 된다면 의원들이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보고하는 그 부분에 알려고 하고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월권인가요? 간섭인가요?

월권, 간섭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확대됐을 경우에 더 악화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인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거부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9월 3일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민경호 과장님! 제가 묻는 답은, 과장님 답변에 인터넷이나 전국에 알리고 그리고 장애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 일반인들이 알아서 일반인한테 저희가 들어서 민경호 과장에게 물었을 때 그런 사항이 됐으면 전국적인 사항이 됐으면 보사환경 위원들에게 간단한 자료라도 보사환경 전문위원실에 이런 사안이 있는 정도는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알릴 필요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알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확대가 되면 더 파장이 생겨서 악화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거네요?

알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때 진행 과정인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알으신 겁니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여튼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향후에도 몰라도 되는 거네요? 김상문 국장님!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나 시에서 문제가 되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 문제가 되든 잘 해결되든 후에 보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쨌든 요점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 우리 사회복지관 관계 그런 부분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 국장이 공직자로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충은 그거죠. 기관장의 방침을 받을 것이 있고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미리 협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위원장실에 와서 차 한 잔하면서 우리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부분은 특히 민원사항은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통보도 하고 또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관악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신상 문제기 때문에, 그대신 제가 두 분 다를 불렀죠. 불러서 코스모스재단 이사장을 불러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규정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나 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다면 모두 책임을 져라”라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민원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별장 문제로 인해서 시청 앞에 오랫동안 시위를 했죠?

그랬죠.

그러나 저는 보사환경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네들의 입장 그리고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사안들은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결정돼서 잘되든 못되든 할 때까지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알아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면 지금 과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고 민경호 과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자기의 진행됐던 사안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도록,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이 문제 갖고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의회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주 부위원장, 권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와 핵심 사업인지와 개요, 집행내역,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솜씨대회는 여성들의 활동이 다소 미약했던 1978년도에 여성 글짓기대회로 출발해서 금년도에 2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2천 74명의 입상자를 배출한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 여성의 숨은 능력 개발을 위한 전통 있는 행사로써 여성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여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짓기, 그림, 서예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치룬바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입상자 시상에 530여 만원, 작품집 발간에 350만원, 꽃꽂이 등 재료비 290만원, 홍보비 등 해서 총 1천 3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입상자 중에 많은 분들이 중견 작가로 성장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문단에 등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요 등단자로는 전원일기 작가 조한순씨가 있고 홍미순 작가의 수필 ‘신호등’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축제 괄호 열고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교육사업인지, 여성 지위 향상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축제는 부기명이 부적절해서 금년부터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사업보다는 여성지위 향상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그동안 여성들 관련해서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여성축제로 불리어졌었습니다. 그게 적절치 않아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부기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위 향상 교육에 성인지교육, 여성지도자 양성, 차세대 리더십 연수,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에 대한 사업 내용, 주관 단체, 참가자, 결산 과정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물으셨고요,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저희가 당초에 못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교육은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 1회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주관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4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중에 90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은 여성지도자의 지식 함양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시작을 해서 매년 희망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안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평가 분석을 통해서 익년도에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십 연수는 사회 진출을 앞둔 여대생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방학 중에 관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주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성과 분석 결과 93프로의 만족도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는 여성단체의 리더십 함양 또 성인지 관점 인식 향상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여성 지도자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매년마다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가 결과를 익년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4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10년간 예절교육관을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운영한 사유와 여성 발전 조례 제2장 제5조에 여성 복지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은 2000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현재 교육 부분은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재단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족여성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은 1969년 1월 달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산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산하에는 중앙협의회가 있고 우리 시 예절교육관과 위탁 계약을 맺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교육회 또 전국에 30개 지부를 가진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99년도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이념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예절교육, 부모교육, 시민교육, 학교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절관 개관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선정해서 교육을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볼 때 우수한 강사진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어서 예절관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관리를 여성 복지 증진 항목에 편성하게 된 것은 가족여성과의 예산 편성 체계에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성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60여 명의 예절지도사를 양성해서 배출하고 또 7천 500여 안양 여성들에게 일반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예절지도사들이 각 학교에 예절교육을 실시하므로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가 어떻게 다른지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과 실적 그리고 동 센터에서 달성한 여성취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요청을 하신바 있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여성인력개발센터는 ＹＷＣＡ에서 ’95년도에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노동부로부터 재취업훈련기관으로 승인되었다가 2008년 9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인력개발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여성부로부터 다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병행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서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 과정에 1천 200만원씩해서 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주로 지원 사업한 내용은 강사료와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110명이 동 과정을 신청을 해서 10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중 40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수료자 중 67명이 취업을 해서 60프로의 취업 성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달성한 2009년도 여성 취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천 841명의 구직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993명이 취업과 창업을 알선해서 53.9프로가 취업하는 취업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 경기도 내 8개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 2위로 저희들이 볼 때는 양호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900여 만원인데 2008년에서 2010년 예산과 3개년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천만원이었고요,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도 1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3년 동안 예방교육사업 내역으로는 2008년도에는 어린이집 3천 600명, 초등학교 5천 700명, 현역 장병 100명, 보육교사 820명 등 총 1만 26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애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장애인과 학부모 대상 184명 또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1천 41명 해서 총 1천 225명이 했고요, 금년도에는 장애인 및 학부모 대상으로 116명,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천 695명 등 2천 811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 발전 기본조례 4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의 목적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50억 조성이 목표인데 목표를 달성했는지 둘째, 3년간 기금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셋째, 여성 복지 증진 목표를 달성했다면 사업 내용이 환류로 반영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10년 금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 2천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50억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2009년 지난해부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 분석 결과 총 27개 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이 13개로 48.1프로를 차지했고 보통 사업이 40.8프로, 미흡이 3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흡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조례 목적에 여성 권익 증진 등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성 권익 증진사업에 10개 사업, 사회 참여에 4개 사업, 양성평등에 5개 사업, 여성 발전에 10개 사업 총 29개 사업에 1억 5천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고 지원 단체가 모두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금의 특성상 금년도에 대안생리대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사업 성격인바 또 추진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혜진·예슬 사건 이후에 도에서 각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예산 480만원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개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관양초등학교와 안양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출결사항을 교문을 통과할 때 문자로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전송이 되는 자동인식출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두 개교 200명에 대해서 추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의 사업이 일정 부분 가족여성과가 생긴, 제가 사실 그 당시부터 안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봐왔을 때 가족여성과가 생긴 취지와 그다음에 안양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에 그다음에 여성 발전 기본법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상당히 잘못 해석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라는 것은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도 누누이 그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절교육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절교육관이 잘못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일정 부분 좋은 시설에서 좋은 예절교육도 받고 있고 하지만 여성과는 「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생겨난 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목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사업 개발이 원래는 중점이 되어야 될 곳인데 그동안에 계속 희석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능력개발 솜씨를 통해서 몇 사람이 어디를 가고 그것이 과연 가족여성과에서 시민이 낸 돈으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 십 수년 간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맞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 리더십 그다음에 차세대 리더십, 여성 지도자 양성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여 달라고 얘기한 것은 여성과에서 하는 이런 모든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지도자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걸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성지도자이지 내가 그냥 어디에 리더가 된다고 해서 여성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 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이 가족여성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원론점에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에는 항상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 내가 사회에 진출하던 안 하던 간에 그런 의식이 계속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서 안양시가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는데 가족여성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가족여성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발전 기본법」이 거의 15년 만에 지금 양성평등, 남녀평등 촉진법으로 지금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녀평등이 아직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중앙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성 발전 기본법」보다 더 강화된 그런 법 체제 하에서 여성 정책을 앞으로 수행하셔야 될텐데 지난 해 업무보고 때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죠? 거기에 용역을 의뢰하셔서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정 부분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고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여성들이나 아동을 배려하고, 사실 이것이 다 여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절교육관에, 저번 7월 20일자 업무보고 때 문수곤 위원님께 답변 자료로 제출하신 건데요, 예절교육관의 운영 계획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전통의 맥을 이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통 생활, 다례, 언어 예절 등을 주된 교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복지 증진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죠. 그리고 여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 이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뭘하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안양시가 어떠한, 제가 자꾸 남녀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여성 발전 기본법」의 목적이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겁니다. 저여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안양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도 그것에 근거해서 기금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은 그걸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성폭력 예방교육도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면, 「여성 발전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안양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에도 시장님은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의 책무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혜진이·예슬사건 난 후에 최근에 김수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그런 사건이 퍼지면서 지금 경찰서 모든 곳에서 지역안전지킴이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가족여성과가 그것에 앞장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 돈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은 집행을 하셨지만 여성과가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기본법과 기본조례를 자꾸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는 항상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하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가족여성과가 앞으로, 2010년도는 벌써 그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앞으로 행정감사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겠지만 원론에 충실해야 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의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대화를 나눠본 분들 중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상당한 지식도 있으셨고 깊은 관심이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성 시책을 펴온 것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들이 의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여성 평등은 지나가서 양성평등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 정책이 불가피하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여성 정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화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성 친화도시를 저희가 추진해 왔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변화를 주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을 저희 시정에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가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은 여성들도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또 의원님들 다같이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저도 교육 여러 번 받으러 가봤지만 실제로 저 혼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인지예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고 우리 행정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교육을 받고 또 배우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정 부분이나마 가족여성과의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가족여성과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주간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전체 행사 내용하시죠? 참석하셔서. 안양시에서 올해 여성 시의원이 6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성의 사회 참여하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족여성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능력개발 솜씨대회 사람들 시상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런 여성주간 행사에서 조차 여성 능력개발 솜씨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으로 끝나는 게 과연 지금의 안양시의 사실은 여성주간 행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시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도시 어디에 내놔도 견줄만한 데가 없을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주최하는 여성주관 행사에, 특히 올해 행사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은 앞으로 가족여성과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양시의 남녀 양성평등을 추진하는데 기여한, 내가 작품은 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과 또 능력개발을 통해서 시상을 한 분들과 그런 많은 분들이 한곳에 모여서 여성주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네.

사실은 6명의 여성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3년째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 변화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가 빨리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전부터 질의하고 식견을 말하는 것을 보면 여성 정책이 안양시에서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안양시 여성 정책이 큰 대변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일부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여성 정책을 송현주 위원님과 여성 의원님들과 한번 가져서 대변혁의 계기를 가져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가칭 김중업 박물관 건립 추진실적,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울러 유유부지 연도별 매입비와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사실 어제 두 시에 보사환경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구 작업에 투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어제 가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과 오전에 저희 문화예술과 현장현황 자료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있으며 거기에 따른 보충되는 설명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유부지 연도별 매입 금액은 유유부지는 2007년 5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247억 5천만원이 소요됐으며 2007년 1차로 80억 1천 200만, 2008년 2차로 85억 4천 300만원, 2009년도에 81억

양영광 과장님 깊은 것은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그 사업을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그것을 가칭 김중업 박물관을 개관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가 많이 발굴되므로 해서 시굴 발굴, 1차 발굴, 2차 발굴을 통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도 지난 8월 31일 날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런 결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됨에 따라서 사적지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화재 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건축전문가들은 김중업 건축물이 근대건축물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건축물 자료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을 헐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청에서 리모델링 지연에 따른, 국·도비가 6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진행이 안 되는 데 따른 그것에 따른 질책도 있고 계속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 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국·도비를 회수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사업 결정을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9월 7일 날 관련 전문가 문화제 전문가라든가 건축 전문가 또 지역 주민 대표 또 시의회 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자문회의를 갖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통해서 같이 문화재도 보호하고 근대건축물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도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안양예술공원과 같이 병합해서 문화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깊이 고뇌를 하면서 결정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유부지 관련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학보고서의 성격과 주체 및 서이면사무소의 관리 실태 및 시민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학연구보고서는 우리 시의 정치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묶어서 정리한 자료집으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 9회에 걸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결대학교에서 안양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안양학연구소에다 매년 사업비 1천만원씩 줘가지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서이면사무소는 2000년 1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된 전통 건축물로 부지가 약 137평, 건물이 31평, 관리동이 7평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일제 강점기 안양의 항일운동에 참여하신 이재현, 이재천, 한흥이, 원태우 항일운동가들의 유물과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주는 1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적 성격은 저희가 1917년부터 1949년까지 약32년간 일제 강점기 면의 면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던 행정관청으로 건축의 원형이 잘 남아있고 당시 안양 지역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서이면사무소 주변 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상주하고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서이면사무소는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일제 강점기 고난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함께 일깨워주고 당시의 문화 시대상을 보여주는 좋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문화재도 있고 김중업 박물관 한다고 하고 이게 발굴한 지가 2년됐나요?

발굴은 2009년 1월부터 시굴발굴하고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달에 시굴발굴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발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 발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또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추가 발굴 여부라든가 문화재청과 협의 문제, 근대 건축물의 존립 문제 거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주변에 문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여튼 고뇌를 많이 깊은 고민을 하고 해야 할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230억인데 본 위원은 항상 이걸 주장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 반대를 했는데, 여기 있네요. 5쪽을 한번 봐요. 5쪽 보면 요.

현황 자료 5쪽.

네, 위에 보면 부지 활용계획해 가지고 부지 배치도 있죠?

배치도 있죠.

김중업 씨가 설계한 게 어느 거죠?

김중업 씨 설계는 5개 동이 있습니다. 2동하고 6동하고 14동하고 16동하고 굴뚝, 이렇게 해서 18개 동에서 5개 동이 김중업 선생님께서 설계한 동이 되겠습니다.

저나 지역 주민들은 맨 뒤에 것 있죠? 3영역 하고 이런 것은 그건 참 보기도 흉해요. 이것은 그냥 가건물 비슷하게 지었잖아요. 이것 한 3분의 1은 줄여가지고 뭔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여기 보면 경비실 있죠. 경비실도 있잖아요. 옮기고 이리 길을 내야 되요. 그래서 뭔가 달리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발굴 문제, 사적지 지적 문제 이런 게 나와 가지고 3구역이 있는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2층 건물이 조망, 관악산 조망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또 거기는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그 건물을 헐어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2층을 1층만 남기고 한다든가 아니면 헐어야 된다든가 그것은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헐고, 말고 이런 것은 독단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필운 시장 지지했지만 저는 최대호 시장도 믿는 게 이필운 시장은 행정전문가잖아요. 그래도 아마 최대호 시장은 ＣＥＯ니까 유유산업 부지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뭐를 어떻게 달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7일 날 건축, 문화재 또 지역향토사학자 또 여기 위원장님 또 지역 대표 이렇게 모시고 하여튼 최적의 좋은 방안으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문도 두세 번해 가지고 하루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 62억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것을 사업 지연된다고 회수시킨다고 계속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빨리빨리 하겠다고 해서 도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제일 우선 현안사항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양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7년도 태조 왕건이 창건할 당시에 창건한 절로 해서 안양사로 해서 그 당시부터 거기에 안양사 절 사터로 그게 규명이 되어 가지고 안양사가 최초에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규명에 의해서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안양의 지명 유래가 그런 것에 따라서 지명이 유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학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양학 연구보고서라는 세부 사업은 전통문화 기반 구축 및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련한 세부 사업으로서의 안양학연구보고서 작성인데요, 제가 아까 제출 받았거든요. 이것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다는 못 읽어보고요,

그러면 목차 보셨습니까?

오래 전에 봐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지금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데요, 목차 잠깐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과연 전통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또 지역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그런 안양학연구보고서인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지침을 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실 있는 책자가 발행되도록 앞으로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성결대학교에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거론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안양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통문화의 기반 구축을 하는 의미로 1천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건데 여기 비슷한 게 딱 하나있어요. 안양 지역 전통 민가의 주거와 생활 그 나머지는 민선4기 기초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태분석 연구, 안양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안양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대한 실험적 고찰, 안양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안,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것 보고서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부실이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이 돈을 집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발간된 1호부터 나머지 책 다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1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제목으로, 이것은 사실은 이쪽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총무경제인가 이런 쪽으로 가서 안양 전체에 대해 안양을 고민하고 안양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게 아닐까. 이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합니까? 저는 이것을 왜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에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 1천만원이 집행되어온 것 관례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28일자 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집행한건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받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서이면사무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 어떤 유적지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유지적는요,

이게 면사무소 아닙니까?

면사무소인데 문화재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자체는 그냥 그 당시의 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항일운동가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그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쓰던 여러 가지 행정사무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게 사본으로 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중앙언론에도 계속 보도됐었습니다. 서이면사무소는 다른 면사무소나 마찬가지로 일제 수탈의 현장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건물로서의 가치로 지정된 겁니다. 그 당시의 건물.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방문합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학생들, 특히 유치원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것이 혹시 거기에 푯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서이면사무소라는 그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냥 면사무소라고만 표시되어 있죠?

네.

제가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그냥 건물로서의 가치 말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 것 말고 이 서이면사무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 곳인지 그다음에 이곳에 항일운동가들의 유물이 전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건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언론에서 중앙언론 쭉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유물 전시 관계는 여러 가지로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이의 제기가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일부는 평촌아트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유유산업의 박물관 이런 게 되고 그러면 별도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자유센터라는 건물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에 광복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광복회 그분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단체에서 항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서이면사무소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가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죠?

발굴은 끝났습니다.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2차 완전히 끝났나요?

2차 발굴 8월 20일 날

전체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적지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재청에 지난 8월 31일날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 사적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 발굴이 필요하고 아직 일부가 지역이라든가 발굴 지역에 건물이 있고 그래서 건물 지역 거기에서 추가 발굴을 못하고 해서 추가로 더 인근까지 확대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발굴 계획을 더 가지고 문화재청을 가면 그것에 따라서 사적지 지정이 되는데 사적지 지정이 됐을 때는 국비 70프로, 지방비가 30프로 보전해서 복원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추진에 지장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9월 7일 날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적지. 사직지가 문화재로 지정한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건축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현재도 「문화재 보호법」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 단간지주가 국가보물4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물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적지 전에 그 보물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 관련 보호법에 의해서 건축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에 현상변경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재건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안양2동 그쪽

그 지역에 재건축 하는 걸로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완전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2층 건물

몇 미터 거리에 부분이 있습니까?

네, 몇 미터거리 그것을 문화재청이나 경기도청에 현상변경 허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로는 재건축할 수가 없겠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요, 배치도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작년 10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4선의 곽해동 위원님 밖에 나가셨네요. 이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었는지 모르시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상문 국장님 아시나요?

제가 그때 체육청소년과장을 했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일단은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4선의 곽해동 위원님과 박현배 의원님 그리고 심규순 의원, 저 4명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신중대 시장이 사야 된다고 하는데도 곽해동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한 게 문화재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헐값에 살 수도 있는데 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안이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영광 과장님, 그렇죠?

네, 정확하게 247억 5천만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 대 4로 해서 매입은 했습니다마는 4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런 문제점을 표결에서 지다보니까 아마 그대로 나뒀더라면 유유산업이 이사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매입했더라면 시에서 헐값으로 매입할 수가 있겠죠? 양영광 과장님! 그렇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양시의 예산이 25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원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항상 매입을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시장이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의 잘못도 크겠지만 집행부에서, 현 체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하는 입장이 되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문화재가 나오면서부터 정말 잘못됐다. 네 명의 의원들의 얘기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25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광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커다란 결정을 할 때는 현 최대호 시장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정말정책이 아닐 때는 반대할 줄 아는 소신 있는, 민경호 과장님처럼 내 소신이 옳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러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영광 과장님!

네.

9월 7일 날 자문위원회 회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들에게 현장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의회로 전달해 오신 적 있죠?

네.

그러나 많이 진행된다음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현장에서 현장 설명회 한 번 하셨죠?

7월 18일 날 그때 한 4～50명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 부분들에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주어졌다면 저는 또 관련되는데요,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일 먼저 알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초빙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초선 의원님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업무가 추진될 시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매입이 250억 정도 들어가고 또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6대 의회가 왔으면 좀 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설명했을 때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집행부 과장님들 역시 잘한다. 또 문제점이 있더라도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과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 모든 게 결정된 다음에 보고 받는 것보다는, 결재 받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 미리 받으면 예산 수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미리 의회를 거치고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정말 잘한다.” 이런 칭찬 받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영광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만 두 개 정도.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님께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센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별도 잘 안 가고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현황 자료 있잖아요, 어떤 어떤 센터들이 있고 이런 전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가족여성과의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출산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사업으로 1억 8천여 만원이 집행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주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산하단체 위탁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센터로 이름되어 있는 자활센터, 장애인센터, 돌봄센터 이렇게

김상문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양영광 과장님!

네.

지금 서이면사무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치원이다 어떤 부분들 자료 확인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간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구)1동 동사무소 철거해 놨습니다. 요 근래에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철거된 다음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네.

한번 가보시면 그 공간, 일단 거기에 있는 것을 이동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담이라도 헐어서, 헐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미리, 전체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야 될 문제고 과장님께서 담을 헐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이면면사무소 담, 담에 대한 담만 헐어도 1차적으로 다른 문제는, 정말 전체 때려 부숴야 된다든지 어떤 근간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고 담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철거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는 9월 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과 양 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