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과 추가 내시된 조정액과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자리 부문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예산 증액 과 친환경 무상 급식비 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문화·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을 역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2천 981만원이 증액된 1천 417억 5천 870만원으로 8.2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1천 508만원이 증액된 223억 1천 670만원으로 24.7프로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억 9천 648만원이 증액된 311억 6천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2억 501만원이 증액된 16억 6천 67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0억 7천 591만원이 증액된 167억 2천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7억 3천 896만원이 증액된 171억 5천 689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1억 9천 839만원이 증액된 527억 3천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8천 426만원이 증액된 25억 2천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417억 5천 870만원 중 국비가 176억 2천 485만원으로 12.4프로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7억 4천 291만원으로 4.8프로고 도비가 128억 5천 342만원으로 9.1프로, 시비는 1천 45억 3천 752만원으로 73.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2억 7천 358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천 9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3억 7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포스트희망사업에 인건비 및 재료비 27억 1천 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신규로 1억 2천 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에 발생한 집행잔액 20억 3천 8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1천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이전에 따른 내부 공사비로 1천 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6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9억 8천 689만원의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천 2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물등록대행 시술비로 6천 2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대행 전자칩 시술비는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5천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은 7월 중에 사업비가 전액 소진됨에 따라 향후 소요 사업비로 필요한 1억 2천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천 1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비 및 가정보육교사 이용가정 지원금을 각각 8천 547만원과 3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9천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비로서 국·도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20억 1천 200만원씩 교부되었고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비를 미확보 하였으나 매장 문화재 발굴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공사를 재개코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7억 3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문화 공간을 연현중학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무상 급식비 14억 3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남녀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남녀 분리를 권고함에 따라서 여성전용쉼터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보수비 7천 2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인교대의 후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가 유인된 후 긴급히 발생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두 건 모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렵고 힘든 취약 보육의 활성화와 장애아·영아전문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전문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4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업 여성 보육지원은 취업여성의 자녀 중 만 24개월 미만 영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정부 보육료 국비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비에서 중복 지원되는 예산 491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한농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0년 농구 대잔치를 12월 13일부터 12월 25까지 안양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 운영에 필요한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정책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9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추진에 따른 국·도비 내시와 시설 관리에 따른 최소 경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 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 순입니다. 2페이지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912만원이 증액된 33억 3천 7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정예산 129억 5천 11만원에 3억 1천 303만원이 증액된 132억 6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동안, 만안 경로식당 주·부식비로 2천 53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인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4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516만원, 평생교육사 지원에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석수도서관은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 엘리베이터 노후부품 교체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및 대기자 전광판시스템 구입비로 4천 910만원, 다문화자료실 조성 공사비에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행사 운영 및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에 2천 524만원, 만안도서관 구내식당 비품구입 및 바닥타일 교체, 난방 배관 보수공사 등에 2천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자료실 운영 인건비 등으로 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촌도서관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 430만원과 열람실 이용 대기석 등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에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시설 환경 개선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생학습원의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어제 결산 심사에 이어 금일은 추경 심사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괄내역 등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천 175만원이 증액된 552억 3천 839만원으로 3.3프로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천 770만원이 증액된 141억 3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억 2천 405만원이 증액된 411억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52억 3천 839만원 중 국비가 9.8프로인 54억 5천 734만원, 도비가 3.4프로인 19억 2천 401만원, 시비 부담이 86.6프로인 478억 5천 703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하천 표지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도비 보조금 사업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단체인 경기환경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에 대해 전액 국비로 민간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천 유역 주민들에게 하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13개 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 따른 국비 보조금 10억 교부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필요한 15억 3천 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001년도부터 우리시 안양천 살리기사업을 대국민 약속의 일환으로 홍보를 해준 ＳＢＳ ‘물은 생명이다.’ 방송 10년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따른 행사 지원비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총 반환금 2천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도로 입양사업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로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 위원 보상금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인상과 시설 노후화로 수리 수선비가 증가되어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대행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 사용료 인상과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1천 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납금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사업이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내용 으로는 우선 사회복지 분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에 부족한 예산과 도비의 변경 내시로 인해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강설과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보수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완벽한 설해 대책을 위한 장비임차료, 염화칼슘 등 자재 확보 및 저장고 설치와 만안구에서 가장 취약한 비산고가차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만안구의 예산 편성 규모는 총 706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76억 4천 600만원보다 4.4퍼센트 증액한 29억 8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551억 4천 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보다 3.2퍼센트 증액된 16억 8천여 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안양3·9동의 저소득 계층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해 실시 중인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비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및 주거, 교육 등에 부족한 예산 1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조정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는 2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 및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비 4천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및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 4개 사업 시행에 부족한 예산 4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수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의회 상정 후 복지 예산에 대한 도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수정 편성한 예산이며 당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요구액 보다 1억 9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비 변경 내시로 영세아 전용시설의 감소, 취업 여성 보육지원의 대상 축소, 2010년도 신규사업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대상자 감소 등 3개 사업 2억 1천만원 감액과 장애아 영아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교사특수근무수당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계층의 복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성 예산과 여성 및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조기집행 평가 우수 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및 설해 대책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60억 2천 867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649억 7천 356만원 대비 1.6퍼센트인 10억 5천 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의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83억 61만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2억 8천 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0.6퍼센트가 감액된 2억 8천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복지문화과에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5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 보장 교육급여 3천 814만원,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 2천 300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천 270만원, 아동 급식지원 8천 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과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 예산입니다. 도비 내시가 지난 9월 2일자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의 477억 5천 169만원 대비 0.42퍼센트가 감액된 475억 6천 5만원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2회 추경 예산안 보다는 1억 9천 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4천 85만원과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에 6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여성 보육 지원비 2억 8천 963만원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저소득계층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을 중점적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복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의 제출 사유와 2번의 관계 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쪽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9프로 증액된 7천 731억 4천 9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86프로 증액된 6천 345억 9천 964만원, 특별회계는 0.71프로 증액된 1천 385억 4천 9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73프로 증액된 3천 272억 951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3프로이며 일반회계는 4.74프로 증액된 3천 246억 8천 445만원, 특별회계는 3.45프로 증액된 25억 2천 5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 세입 내역으로 표 4-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5천 994억 7천 800만원 대비 5.86프로 증액된 6천 345억 9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260억 3천 100만원 보다 1억원 증액된 261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62건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표의 재원 부분에 있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 맨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금은 국비 지원금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바탕색 음영을 줘가지고 시비라고 표시된 것은 순수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시비입니다. 다음은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지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의 추가 실시와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비의 시비 부담 편성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재추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62건에 1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83프로에 해당하는 49건의 83억 7천 44만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17프로에 해당하는 13건에 17억 2천 991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과 소관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 1억 2천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14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소관으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 4천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9천 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소관으로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및 대기자 전광판 시스템 구입 4천 1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촌도서관 소관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람실 이용 대기석 등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안양천 살리기사업 10년 특집방송행사 지원 5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과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0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시 자체 사업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청소년과 소관 무상 급식비 지원과 본 예산에 편성된 학교 급식비 지원 16억원 간에 5～6학년의 경우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015프로 감액된 7천 730억 3천 3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분으로서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079프로 감액된 3천 269억 5천 116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29프로이며 이는 일반회계의 변동분으로서 특별회계는 예산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업 내역은 14건으로 음영을 준 체육청소년 소관 네 건은 시 자체사업이고 가족여성과와 양 구청 복지문화과 소관 10건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3억 8천 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총 네 건에 대하여 1억 2천 9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8월 26일 대한농구협회에서 2010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요청이 있어 아마추어 농구 발전과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2010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추진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8월 23일자로 정책기획T/F단 겸임 및 근무지정 기동 배치를 발령함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시간외급식비 3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또 수정되어 올라온 것하고 오늘 보건소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해서 봤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관련된 건데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2009년 결산 때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운영이 지정이 최소가 돼서 그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수정돼서 올라온 것까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관련해서는 신규 도비 내시돼서 신규 사업 같은데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행사운영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쪽수는 찾아보기가 그래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 4쪽에 보면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 3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교부로 인해서 새로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민간단체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해서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등 홍보비로 2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사업 추진에 보면 민간전문가 채용을 7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개소를 8월 달로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소식에 필요한 홍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에 당초예산이 8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6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산출근거하고 왜 6천만원을 삭감하는가 그 삭감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보영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요. 화장 장려금 지급이 당초 1억 8천인데 현재 1억 2천 5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해 가지고 보조가 1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당초에 학교 급식 지원해 가지고 16억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친환경 무상 급식을 5～6학년하다 보면 당초예산하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중복되는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산출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중복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식자재 학교 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친환경 무상 급식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를 전면 무상 급식 지원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봉수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23억 8천 700만원인데 1억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당초의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1억이 증액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심의 전에 9월 2일 곤파스 태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이라든가를 공문을 통해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서 응급조치, 쓰러진 나무라든가 가로수, 산 전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걸 구청장님과 전만기 구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사실은 이게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인데 이건 김상문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2010년 농구대잔치가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안이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얼마나 급해서 수정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농구잔치대회 유치 1억 2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체육청소년과 소속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저기지만 실무자가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프로구단 창단 준비로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진행 사항, 이 5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국장님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유덕규 과장께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덕규 과장께서는 시책추진비로 ＴＦ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시책추진비라고 했는데 그게 8월 23일자부터 했는데 어떤 직제에 의해서 어떤 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 시책추진비가 서 있는지 담당 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됐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3억 7천 정도가 감액되고 포스트희망근로 인건비 1억 7천, 포스트희망근로 재료비가 1억 해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그다음에 근로사업 인건비, 희망근로 재료비 이것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는 것은 제가 여기 심의 위원인만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천 400만원,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 8천 222만 3천원 이것은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경호 과장께서는 본인이244쪽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1천 920만원 정도가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김상문 국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왜 1천 920만원이 세워졌는지 그걸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 2009년 예산할 때 나왔지만 동물 등록 비용 추가로 세워졌던 건데 그래서 결산을 처리해 줬는데 이번에도 동물 등록 물품 구입비라든가 시술비가 있는데 물품 구입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술비가 6천 296만 2천원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유덕규 과장은 이것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인교대 후문 도로 확장 및 시책추진비로 5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꼭 시책으로 들어갈 돈인지 싶어서. 경인교대 이쪽에.

도비 시책입니다.

도비 시책인가요?

네.

그 경인교대 후문 도로 확장 예산 5억 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상문 국장님 드림스타트센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삼덕제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원래 1층으로 신축 예정이었는데 관련된 예술단체에서 이러한 기부한 공원의 자리에 뭔가 문화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2층까지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고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한 2개월 이상 이루어져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6월 달에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있어서 도서관에 관련된 사안의 민원이 있어서 관련된 녹지공원과에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김상문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서에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박달동 어린이도서관과 평촌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땅 매입 부지와 신축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향후 도서관 관련 신설 계획이 향후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가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증액될 사항인지,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김상문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과 2010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가 수정예산안으로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과장님 사업이라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게 맞지만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안양시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것을 양해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2010 농구대잔치가 성격이 아마추어 농구대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서울 잠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잠실 체육관에서 했죠.

아마추어 하면 참석 팀이 보통 몇 팀이었어요?

30개 팀 정도가 됩니다.

30개 팀에 일정이 언제부터죠?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일간 하나요?

그렇습니다.

30개 팀이 12일간 풀리그하나. 이것 왜 이렇게 제출이 됐지.

이게 조별 리그 후에 6강 토너멘트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이 좀 그렇게

성격은 30개 팀이 아마추어 농구대잔치로 해서 12월 13일에서 25일까지.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제 시각에는 이게 부정적인 시각부터 보일까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수도권에는 농구단이 서울하고 안양뿐이거든요. 인천도 없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유독 안양에만 ＫＴ＆Ｇ구단이 있고 그래서 이 안양을 정점으로 해서 농구에 대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기회에 안양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62만 시민에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집행하고 기획,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의결된 것 갖고 행사를 치르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좋은 일도 그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정이 나빠서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2010 농구대잔치가 국장님 뜻으로 30대 아마추어 순수한 잔치이고 서울, 수도권이고 좋은 잔치고 한 10일간 하면 지역경제에 효과도 있고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소통이고 대화고 지역 주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과정, 진행 과정이 좋아도 이게 항상 욕을 먹는 것이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예산이 지금 깎일 정도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한농구협회에서 장소 물색 과정을 잠실 체육관에서 그대로 할 건지 안양 체육관에서 할 건지 이런 제안 관계가 조금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조금 아쉽다 라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국·도비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이렇게 장점만 부각시켜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결과나 아웃풋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행정은 연속성과 과정이 중요하듯이 과정으로 대화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과 관계자들이 해 놓고 의회에서는 결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결정을 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전액 시비인데 여기에 농구 관계된 담당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농구협회장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국비를 어느 정도 해오든가 이래야지 지역경제가 되는 것이지 안양시는 시민들이 혈세 낸 것 갖고 땅 파서 장사하나. 땅 파서 해주나.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게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부터 든다 이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국장님께서야 전반적인 흐름과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수하게 시의원, 보사환경 위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런 데서 본 위원은 이걸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대회 못 치르는 거예요?

대회도 못 치르겠지만 안양시가 대한농구협회에 아주 망신 아닌 망신을 받죠.

농구대회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정도 1억 2천 예산 정도는 그냥 국비로 다 될 수 있는 행사 아니에요? 안양시에

이런 전례는 있습니다. 전국 인라인롤러대회를 안양시에서 개최하면 개최 유치비라고 과거에 있었거든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가 유치비를 내가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 저희가 장비 지원 정도 이외에는 유치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전례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 대화가 부족하다. 충분하게 그러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16일 날 마지막 본회의 하잖아요. 그전에 최소한 이종걸 국회의원님, 시장하고 국장하고 우리 위원장님 몇 명 모여가지고 한번 다시 대화를 해서 최소한 국·도비를 반 이상 따오도록 하고, 국·도비 반 정도 따오는 것 자신 있습니까?

어쨌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경기도지사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도비라도 좀 오는 걸로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는 이종걸 의원님이 좀 나서서 문체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재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삼선이고 농구협회 회장이면 최소한 자기 지역구의 만안구에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도의원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대호 시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이 또 문제네. 그래서 16일 날 본회의 전에 한 반 정도 국·도비 안 내려오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사실입니까?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담당 과장들 세 분 그리고 각 동장 그리고 자치위원장님들 네 분 이렇게 참석을 한 자리에서 여기 보고했던 분도 계신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모든 부분들이 사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날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

전달 받으신 거죠?

네, 관계 팀장이 그냥 작성한 대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작성한 대로.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들이 Ａ,Ｂ,Ｃ가 있었을 때 Ａ,Ｂ,Ｃ의 자료들이 합의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그 사업이 수행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결정돼서 예산에 올리는 부분에 정확히 오케이하셔서 100프로 올리신 겁니까?

네, 제가 오케이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께 했을 때 100프로 오케이해서 올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국장님께 이 부분은 지역의 의원과도 한번 함께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협의하라는 부분으로.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보라는 그 부분은 협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셨습니까? 협의되지는 않았죠?

위원장님하고는 협의는 안 했죠.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는 전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하나 생기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대형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있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60억은 들어갑니다.

땅값 플러스 건축비하면 이 자체로 보면 땅값에 따라서 7～80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소관 상임위원회 이순덕 원장님께도 할 때 지역에 한번 지어놓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역적인 편향성에 그 주변만 혜택을 받는다고 이 자리에서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계속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네.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예산서 올라올 때는, 7월 16일 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는 5대 때 명상욱 의원이나 저나 누차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차장 건물에도 했지만 주차장이 한 면에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체하는 부분들을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7～80억 정도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안양시 예산 없죠? 그렇죠?

네.

향후 도서관 건립 계획은 이순덕 원장님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던 것도 중단됐죠?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천900만원의 드림스타트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세 군데 지금 검토를 녹지공원과 알아보셨습니까?

네, 거기는 협의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부분이 증축에 관련된 부분이 건의됐고 검토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사용 관계에 대해서만 실무 부서 담당 과장끼리 또 실무 팀장끼리 협의는 저희가

정확한 날짜만 대충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저희가 협의한 날짜를요?

아니, 제가 민원을 들어서 녹지공원과에 협의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제가 분명히 질의에 증축 관련해서 언제 민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서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6·2지방선거 끝나고 6월 중순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 면담을 한다고 하길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월 초순경인지 중순경인지 안양 녹지공원과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문의했고 6월 말인지 7월 정도에 증축 관련 사실이 4～5억 나오는 부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사실 예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시장 면담을 해서는 차후에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지 못할 때는 시장 면담해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단을 시켰던 사안인데 그 시기에 안양시에서는 7월 15일, 최대호 시장님께서 15일 각 부서마다 받다보면 업무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떠세요? 일방적으로 보고하면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허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예산은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삼덕공원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 지역구죠?

그렇죠.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 절감해야 되는 게 안양시의 현실이고 지금 도서관을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면 최적이죠?

그렇죠.

지금 만안도서관하고 작은 규모지만 삼덕공원 그 자리에 도서관이 선다면 어린이들은 그 주변에 학교가 많죠?

그렇습니다.

다른 안양시 어느 지역을 봐도 그 지역만큼 자리가 좋은 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60억, 70억 들이지 않고 작은 예산으로 6, 7억 들여서 그 민원을 일부 해결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을 떠나 안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안양시 전체를 생각을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리도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올 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은 자리를 옮겨야지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해라. 적극 지원하겠다. 한 것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공간을 비워야 된다. 제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술단체, 학부모들의 관계, 드림스타트 세 군데가 있었으면 현명한 국장님이라면 정말 안양시가 추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60억, 70억 들여서 크게 지어놓고 관리비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좋은 위치에 지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 것이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가야 된다면 저는 적극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단체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담당 관련되는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원치를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시장 면담하는데 면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관련 팀장, 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학부모들도 말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 면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드림스타트도 누구보다 함께 생각하고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는 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적지만 어떻게 보면 10년 후, 20년 후 잘했다 하는 부분들 드림스타트 사무실 들어가면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 60억, 70억 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작은 예산으로 뭐를 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시민들의 의견 저는 여기에서 의원의 권한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깊이 있게 가지 못한 것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서 길게 논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께서 한 것은 지역의 의원하고 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틀라고 결정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일방 예산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동장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지금 관련 공무원끼리 서로 확인하고 하면 기분상하시죠?

네.

분명한 것은 여기 보고하셨지만 제1안 그대로 2층, 3층을 올리는 것보다는 공원을 한번 정도 한 5천평 넘으니까 그 자리에 100평 정도 지었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시장님께 드렸고 이 안이 안 되면 이쪽에 하는 부분을 세 가지 안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과장이 팀장에게 그렇게 전달해서 팀장이 지역 동장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장들은 지금 관련된 과장이 이것은 도서관으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편 가르기 해서 여론 수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끼리 서로 대질하고 이 자리에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 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시민을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와 이번 추경 예산에서 6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예산은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도 8월에 안양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민경호 과장님! 답변 중에 김영근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시 중단하고 김영근 과장 참석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과장님들 바쁘신 분들은 안 오셔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기본 예의는 갖춰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김상문 국장님이나 평생학습원이나 지금 이 드림스타트 예산하고 연관성이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잘못된 게 있었으면 바로 잡아서 가야 될 수 있는 게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점 집행부에서 참조해 주시고요, 민경호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예산 8천만원 산출 근거와 이번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도 8월에 「안양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에 8천만원을 장애인 출산 지원 장려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는 2007년도에 장애인 출산 아동이 74명, 2008년도에 79명, 2010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 85명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중증장애인해 갖고 80명으로 해서 8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작년도 10월부터 장애인 단체와 또 우리안양지 게재 및 또 시정뉴스 방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8월 30일 현재 14명이 신청을 해서 1천 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런 수준으로 가다보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6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2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집행을 하고 혹시 연말에 예상보다 초과 신청 시에는 출산 장려금 신청 기한이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대상자 확인과 신청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심규순 전 의원하고 공동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산출할 때도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8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를 했는데 장애인 가정에서 신청을 안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예년보다 적게 한건가.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에 보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가정의 아이면 대상자가 되면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자가 바뀌거나 또 그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든가 또 그런 내용을 계속 숙지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줘서 신청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2010년도에 현 조례를 제정할 때 85명이었으면 보면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74명, 2008년도에 79명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복지 부서에서 각 동의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은 한번 해봤나요?

아직 원인 분석은 해보지 않았고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출산 아동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산 아동이 8월까지 5천 259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얼마요?

금년도 출생 아동이

몇 명.

여기에 장애인 가정의 아동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자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분석을 했어야지.

네, 맞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파악을 해가지고 이 출산 장려금을 못 받는 가정에, 아까 과장님 답변했죠? 우리가 조례의 목적이 어려운 장애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년을 봐서 인원이 지금 현저하게 적으면 최소한도 각 동의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아까 안양시에 출생아가 5천 200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중에 장애인 가정의 출생아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을 했어야죠.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해 가지고 현재 6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1천만원 나갔고 1천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 다 지급을 했다. 그러면 후에, 물론 여기 조례상에 1년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 가정은 단돈 몇 십만원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완전히 업무 처리를 잘못한 거네.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죠.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미숙했네.

네.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드림스타트 예산과 관련해서 같은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양영광 과장님 그리고 정문택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경호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본 위원장이 2009년도에도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예산 수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렇죠?

네.

사실 옮겨야 되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는 팀장을 통해 과장님께서 예산 수반을 해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자리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몇 평짜리나 됐었죠?

저희가 50평 정도.

50평 정도 됐었나요? 한 3억 정도 들어갔나요?

저희가 부동산중개소를 확인해 갖고 주변에 접근이 가능한 건물을 확인한 결과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산 수반되게끔 노력하겠다는 것도 들으셨죠?

네.

잠깐, 이 사업에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영광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네.

이 사용과 관련해서 또 증축 관련해서 앞장섰던 예술단체에서 시장님 면담과 민원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면담 결과인데 중간 과정에서 된 걸로 알고 또 단체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그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증축하는 과정에 예술단체에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죠?

네.

그런 정도로 하고 정문택 관장님!

네.

저는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덕 원장님! 제가 그쪽 관련해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소형 도서관으로써 가능성 유무를 관장님께 타진을 좀 드렸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영근 과장님이 신축하는 부분에 시설은 맞지만 그런 걸 판단하고 이 자리면 적격하겠다. 평가하고 선정하는 부분들은 정문택 관장이 전문가인 쪽에서 맡는 게 맞죠?

네.

정문택 관장님!

네.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김상문 국장님께서 직원들로부터 그 자리에 참석 안 하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신축을 할 수 없고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층으로 했을 때 안 된다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한번 지었으면 더 좋겠다. 공간을 1층에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원 면적이 된다면 그 돈으로 1층에

공원에 지었으면 좋겠다.

네,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죠.

시장님께 건의한 거죠?

네.

기왕이면 2, 3층 보다는 1층에

단층에.

돈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러나 기부한 공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그걸 검토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들으셨으면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자꾸 오해가 돼서 제가 위원장의 어떤 권한을 갖고 정문택 관장님과 신축하려고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것이 떠돌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이나 자치위원장,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은 신축하는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돼서 여론수렴을 하니까 이런 정도로 각 동에 나가있어서 정문택 관장님께 이게 잘못된 보고가 왜곡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부로 국장님! 관련된 부서에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53쪽 동물등록대행 시술비가 6천 296만 2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는 2010년도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생후 3개월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대상으로 10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5천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도 사업 시행 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여 추가 사업량을 지원 받아 총 1만 495두로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특히 동물 등록에 따른 대행 시술비가 당초에는 자체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도비를 30프로 지원 받아 자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감소시키고 공중위생 강화로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54쪽 화장 장려금이 당초 1억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억 2천 52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당초의 산출근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시 화장장 이용료의 30프로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사망인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연고자와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화장 장려금 예산 산출내역은 600명에 3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화장 장려금 신청자가 많아 부족 예산 470명에 대해 1억 2천 510만원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화장 장려금 지급은 1천 242명에 2억 3천 854만 5천원이며 2010년도 화장 장려금 집행내역은 7월 현재 17회에 걸쳐 782명에게 1억 7천 97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시에 화장장시설이 없어 안양시민이 타 지자체의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려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서면 자료 잘 받았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달부터 2010년 7월 26일까지 1억 7천 979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매월 화장을 했는데 8월 달에는 화장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있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화장 장려금 지급 방법”에 “시장은 화장 장려금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지급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시행규칙 13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재 신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청 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 900만원이 안 나갔네요? 평균 30만원 잡고.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부족을 알고요, 7월 말에 저희가 각 동의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돼서 일단 그분들이 접수하러 오시면 양해를 구해 드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 과장님한테는 예산 성립 시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상문 국장님!

네.

현재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에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화장 장려금 이 부분은 사실 100프로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지금 다 올렸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1천 242명을 집행을 했으니까 1천 242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30명이 화장을 하고 신청을 하고도 장려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는 신청인들한테 “안양시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그때 지급하겠다.” 했을 때 그 신청인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불만도 있을 거고요.

기분 나쁜 것보다도 정말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은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화장장려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장려금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저희 부서나 예산 부서나 똑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년 예산 성립시킬 때 있었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제가 그때 평생학습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으면 시장님을 면담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예산 부서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까 삭감한 대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죽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러면 만약에 제2회 추경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2억 7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이번에는 9천만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꼭 하자. 이래서 참 마음이

지금 2009년도에 1천 242명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비하면 약 500명을 잡아요. 그러면 현재 평균 아까 30만원을 산출근거로 했죠? 그러면 1억 5천이잖아요? 산출근거 했을 때. 지금부터 지급액을 따진다면. 그런데 그동안 평균치를 내보니까 22만 9천원 정도 나오네요. 평균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약 1억 2천 정도 예산 성립하면

올해는 무난히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이 이상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예산 성립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없으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었던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영세아 전용시설에 대해 구청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은 민간 어린이집과가정 어린이집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8개월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현재 만안 1개소, 동안 5개소 등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용시설로 지정이 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가 됨으로써 보육교사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 평균 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시설별로 30만원 정도 월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만안구는 1개소가 줄어서 1천 267만원을 감액하고 동안구는 2개소가 늘어나서 4천 85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2천 791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만안구 한 개소가 단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휴지를 했다가 금년 3월에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모집이 안 돼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구 2개소의 경우에는 6월 달에 아기꿈과 베이비예영 어린이집 두 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소요 금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엄마들이 맡기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맡기기보다는 직장을 잠시 쉰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이런 영세아 전용시설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현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어린이집당 세 명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맡기지 않는다는, 보면 여기 출생율이 작년만 해도 6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만안구에서 한 개소가 취소될 정도로 그러면 양쪽에 해봐야 겨우 영세아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세 명, 지금 전체 현황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만안구에 자료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만안구는 같은 경우에는 시립으로 안양7동에 영아 전담시설이 ’98년도부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1명이 있기 때문에 만안 쪽에가 한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임마누엘 가정어린이집이 전용시설이에요?

네.

거기에 30명이 넘는 영세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7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엄마사랑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 집에, 이건 민간이나 가정이 아닌 시립 시설에 31명의 영아 전담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만안 쪽에가 시설이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아 전용시설 지원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 그런 곳에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에만 대상이 되도록 200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취약 보육 활성화 측면에서 시립에서 전담이 만안 쪽에 하나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안 쪽에 수요를 거기서 일부 분담을 하기 때문에 만안 쪽이 현재 한 개소만 있고 하나 단비어린이집이 됐다가도 이게 수요가 없어서 취소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들어보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엄마들이 요즈음에는 거의 직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한 곳만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먼 곳까지는 사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근처에 이렇게 맡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시설이 폐쇄가 될 정도로 세 명도 안 되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그래서 특수 보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영아 전담은. 저희가 현재 60개소를 하고 있는데 총 100개소 정도로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요도 있어야 되고 또 보육시설 측에서 하고자 하는 게 맞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만 5천명의 아동이 있는데 그중에 1만 2천명만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만명 이상이 보육시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죠. 유치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부모들께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아이들은 줄더라도 보육 아동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면 이 특수 보육시설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지금 와 있고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서 안양시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출산과도 관련된 건데 낳아서 제대로 기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못 키우더라도 시설이 잘되어 있고 내가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세아 시설에 대해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것은 정말 영세아 18개월 미만 아이들을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뛰어다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셨을 텐데 차후에 항상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영세아 18개월 미만 아이들이 거기서 잘 케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시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지금 각 동마다 한 개씩 거의 되어 있거든요. 31개는 아닌데 시립어린이집에 영세아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는 게,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시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젊은 엄마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아무리 돈 줘도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덕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방법 및 기준과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도정, 시정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의 봉사활동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증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1년 동안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하고 당사자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은 단체를 관리하는 생활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 예산을 관련 부서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생활안전과에 협의하여 2011년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 계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 급식 14억 3천만원 계상 성립금과 학교 급식 경비 16억원의 당초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내역과 향후 중복 지원되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과 학급 급식 경비를 학교 급식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로도 친환경 무상 급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앞으로 전면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 14억 3천만원과 우수 식자재 지원사업 예산 16억원 중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초등학교 5·6학년 되는 예산은 약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1식당 단가 2천 134원과 90일 기준해서 그다음에 1만 5천 890명에서 약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에 대하여 지난 8월 11일 학교급식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바 있습니다. 우수 식자재 지원 사업 예산 16억원 중 하반기 미집행분 8억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에 1식당 단가가 2천 134원에서 2천원으로 오히려 하락되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하반기 우수 식자재 지원분을 감액 없이 전액 지원키로 논의한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도 친환경 무상 급식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초등학교 5·6학년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업비 50 대 50 비율로 분담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현행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학교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를 근거하여 보면 현행 조례로도 친환경 무상 급식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면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의견해 주신대로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의지 반영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사업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또한 어렵게 결정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간곡히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정책기획 ＴＦ단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ＴＦ단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정책기획ＴＦ단이 지난 8월 23일 겸임 발령 8명, 근무지정 기동배치 2명 발령됨에 따라 우리 시 시정시책 기획 및 발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ＥＢＳ 디지털 방송국 유치, 첨단산업지 유치에 따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설명회, 타 우수 단체의 벤치마킹 등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시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의 일반운영비성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후문 도로 확장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후문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는 관악산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차량들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은 물론 경기도 지역 교사들의 연수와 관련 정문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경인교대 건의로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인교대는 당초 경기도에서 건립하여 도로 확장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2010년 5월 사업비 5억 전액을 우리 시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인교대 서쪽 방향 석수～신림 간 도로에 접촉되는 부분에 보행자도로 2차선 보도로 18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 계류 중에 있어 승인되어 201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양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도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네.

경기도 조례에는 보면 제5조에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 대 50. 그런데 어차피 또 다음에도 50 대 50입니다. 그 답변은 아니고 경기도 조례 5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해 가지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 조례 제4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급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친환경 무상 급식 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계속 해도 무관하다면.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1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조고 그다음에 2조 제1항과 2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항을 읽어보셔야지. 1항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1항만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과천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조례가 2항이 없고 1항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14억 3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했고 당연히 친환경 무상 급식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학교 급식 해서 16억의 예산을 편성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당초 2009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친환경무상 급식을 하자고 안양시에 협조를 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전체 56억인가, 56억이니까 50 대 50이면 약 28억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 급식을 했더라면 차별 없는 학교 급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4억 3천만원하고 16억을 했을 때는 30억 3천만원이니까 약 2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때 이 당시에 오기환 과장 있었나요?

몇 년도죠?

2009년도 말.

작년에 오기환 과장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친환경 무상 급식을 2009년도에 경기도, 안양시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했더라면 차별 없는 무상 급식을 2010년도부터 실시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치로서 한번 해본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때는 평생학습원장이었나요? 그때 국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앉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원이 두 번씩 중복되는 거야. 그다음에 2009년도에 4개 학교에 시범 학교로 해서 그때 10억을, 10억이 아니라 2억이죠. 2억인가요?

식재료 지원이요?

네, 우선 시범으로 한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는 2008년도에 한 10개교 되죠.

10개죠?

네.

그때 2009년도에 우리가 전체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자재 전체 줬을 때도 제가 2008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이때는 과장님이셨죠? 현재 국장이신데 그때도 중복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5～6학년은 어차피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100프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6억이라는 것은 학교 급식 우수 식자재로 한 것이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원칙은 거기에서 잔액만큼은 삭감하고 해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 성장 발달에 기왕이면 좋은 우수 식자재를 주기 위해서 학교급식실행위원회에서는 삭감하지 말고 전체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조례 전면 개정할 때 여러모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76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체험학습 등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100프로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재활보조기구 랜탈, 음악·미술·놀이체험, 치료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60만원은 5월 7일자로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4천 4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은 올해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사회적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세종장애아동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주식회사 좋은 세상 만들기,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사단법인 예봉국악단 그다음에 안양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면서 사업은 세종장애아동종합센터의 수목표찰 제작 판매사업비 2천 400만원과 예봉국악단의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지원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추진 사항과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2천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 6월 28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회에 무한돌봄팀이 상정돼서 금번 회기에 처리되겠고요, 그다음에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네트워크팀 위탁사업을 선정을 해서 네 개 법인이 8월 31일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은10월 8일 두 시에 강당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팀은 10월 15일 이전에 개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소에 따른 2천만원 행사운영비 산출내역은 무한돌봄 홍보 동영상이 810만원 그다음에 현판 및 홍보 제작이 190만원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비로 금년도에 14억 3천 13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월 말까지 11억 5천 2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본청 사업비는 약 13억 5천 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종료되면 집행잔액이 약 7천 900만원과 구청 잔액 2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1억을 추가해서 4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80개 사업에 1일 151명을 선발해서 투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3억 7천 1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천 142명을 투입해서 98개 사업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7천 100만원 감액 사유는 희망근로 참여자 1천 142명 중 포기자 351명이 발생으로 인해서 3억 7천 10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역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 8천 232만 3천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녹색 에너지사업, 생활지원 복지형사업 그다음에 리더양성·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공모하여 6개 사업이 신청하여 그중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청년센터 안양·군포·의왕지부 장난감사업단에서 신청한 청년 사회적기업인 장남감 대여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행안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 이후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이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232만 3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병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서면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현재 사례전문가 채용을 한 사람만 채용이 되고 한 사람은 부적격자로 채용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팀 위탁을 만안·동안 4개소인데 8월 31일 날 네 개 법인을 선정한 것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다시 다 선정된 거네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 사회복지관들이 가보면 업무량이 너무나 많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부 기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사회복지관에다 그 업무를 다 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복지관들이 업무량이 많고 또 업무량이 많으면 인력이 그만큼 증원되어야겠죠. 인력이 증원되면 그다음에 위탁금을 또 증액된 만큼 우리가 늘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만큼.

네, 인건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이런 센터 같은 것을 왜 만드는가 모르겠다 이거죠. 이건 순수하게 사실 경기도 도지사님의 하나의 사업 차원에서 시·군에다 강제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무한돌봄센터 없었어도 현재 각 동에서 업무 다 잘보고 그렇다고 해서 각 동에서 이 업무를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는 보고 그다음에 또 사회계층에 동에 벗어난 것 찾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례전문가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이잖아요? 2년이죠?

네, 2년입니다.

그러면 계속 계약을 하다보면 센터가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센터도 직영하지 말고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청에 있는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물론 그게 전담 팀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례전문가 두 명이 조례상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이 업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직이다 보니까 2년 뒤에 그 사람이 또 재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중에 예를 들어서 대우 관계라든가 무슨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또 그만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죠?

2년 정도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다 2년에 주기적으로 이동되는데요, 2년 정도 되면 사무의 연속성은 다 지속이 됩니다.

사무의 연속성이 아니라 이 계약직이 이건 특수입니다. 민간. 공무원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센터 아닙니까? 센터.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사례전문가가 사실은 업무를 다 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야 관련 부서를 가더라도 업무의 연속을 그 밑에 하지만 이런 센터 부분은 공무원 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원칙은 최병관 과장님이야 온 지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 171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면 7월 이십 며칟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한돌봄센터 개소를 8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10월 8일 날 개소식을 도지사님 모시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향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추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업무 추진 계획, 향후 계획이 8월이니까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이미 했는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는 왜 초정을 안 했는가, 사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자료로 받은 건데 이런 것도 지연되면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소식이 이렇게 지연됐다 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일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사님 일정 때문에 날짜도 며칠 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월 8일 날도 지사님이 바쁘면 10월 8일 날도 개소식 못하겠네.

네.

지사님이 바쁘더라도 일단은 무한돌봄센터의,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 시의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개소식은 그때 하더라도

도지사님이 시간 안 맞으면 우리 시장님에게 맞춰가지고 개소식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10월 8일 날도 도지사님이 일정이 안 맞으면 또 연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일정에 안 맞더라도 그대로 개소식

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못 오시면 도지사님 대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도에서는 못 오면 못 오는 것이고 하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워낙 늦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를 다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빨리 되고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것 7월 20일 날 업무보고 때 무한돌봄센터를 보면서 담당 과장님께 생각을 여쭙는 건데 사실 지역에서 이미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복됩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드림이나 엑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기 의원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에 있으면서 실제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발굴하고 저기서 발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정이 그렇고 그 가정에 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건데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안양의 31개 동에 31개는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스물

짧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아이들을, 이미 그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 아이들 18세까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거기로 옵니다. 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곳으로 삼으면, 지금 복지관이 네 군데 아닙니까?

네.

네 군데서 무한돌봄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31개 동을 다 관할할 텐데 너무 사업을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역에 이미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여기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맞춰서 가셨겠지만 지역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여기 어차피 인력 파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아이들의 복지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더 발굴해내서 다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라든가 네트워크팀은 아동 그것하고 별개로 동사무소나 각종 사회복지 시설하고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발굴보다는 각 동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여기 네트워크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전산 입력화 시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서부터 전산 처리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그 업무랑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일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또 모아내고 그러면 얼마만큼 그 아이들이, 무한돌봄의 기준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냥 한번 여쭙겠는데 사례전문가가 어떤 분을, 지금 이제 개소를 하는데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전문가를 뽑으시는데 적격자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직을 했다든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받다보니까 이직이 잦은 사람들이 꽤 오고요, 또 일부 사람은 노인복지요양원 이런 데서만 근무했던 사람이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양시를 거주지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로 풀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원 자격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사례전문가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자격을 정한 거죠. 5년 이상으로.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서.

우수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사례 전문가는,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그 자리에 사람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무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낮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그것에 맞지 않는 너무 엄청난 자격을 요구하거나, 사실 저도 사회복지 쪽에, 오늘도 사회복지날 기념을 했죠. 그런데 보면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수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이직은 당연히 있어요.

송현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분으로만 해 주시면

네. 그래서 사례전문가 채용하실 때 자격 기준을 한번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 그렇게 엄청난 업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려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과장님! 문수곤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선정하면서 보고했던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도서관 신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독서 이용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6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만안 지역에는 석수 도서관, 만안 도서관, 박달 도서관, 동안 지역에는 평촌 도서관, 호계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에 착공한 비산 도서관이 건립이 완료되어 금년도10월 1일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와 함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권역별 중소형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 건물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하여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도서관 건립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도서관 전용 건물을 신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정회할까요?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 예산서에 나온 답변과 또 공무원 사회에서 있었던, 김영근 과장님께서는 신축하는 부서에 관련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지역의 어떤 부분에 신축해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자리가 좋고 그런 운영의 면들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도서관의 정문택 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함께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사실은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네.

지금 제가 예산은 작습니다마는 삼덕공원과 관련해서 저는 민원을 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과 복지문화국과 직원들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것도 또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신축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 정문택 관장님이나 도서관 전문가 쪽에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신축 문제는 어디 지역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30여 년간 전문가였던 정문택 관장님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야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지금 안양시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평촌 도서관 같은 경우는 400평 정도에 한 56억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이 많을 때가 많고요, 사실 필요 없는 공간들도 상당히 있고 땅값까지 하면 이쪽에 한 1천 5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60억 그리고 짓는데 56억 그러면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한계성을, 저도 자료도 요구하고 근래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용 현황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근접하기 좋은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교통편이 되지 않다보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모습을, 학교 밀집지역이 아닌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난다면 최대한 공공건물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게 땅값까지 하면 100억씩 들고 70억씩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10억, 몇 억 이렇게 들여서 큰 것 보다는 큰 건물로 짓게 되면 다양한 시설은 하겠지만 안양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10억이든 5억이든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 주변 경관과 공원이 있으면 공원과 경관을 이용을 하면, 공원 같은 데서 책을 대여해서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가 좋고 정말 학생들, 시민들이 찾아오는 길이 좋으면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안 청소년수련관처럼 한쪽에 갖다놓으면 몇 백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지금 학생들 모으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 부분은 있으신 거죠?

네.

예산 때문에 특별히 세울 계획은 지금 예산상 당분간 어려운 거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정문택 관장님! 제 답변 이외에는 없으시죠?

있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고품격 시민아카테미 프로그램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총 사업비 490만원은 강사비 390만원과 홍보비 100만원으로 나누어 성인을 대상으로 2개 강좌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강좌는 영화와 미술이라는 주제로 9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8주간 영화평론가 한창호 강사를 모시고 영화, 예술, 문학, 미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강좌는 문학을 주제로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주간 이화여대 오선민 강사를 모시고 근대의 책 읽기와 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에 대한 재충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다문화자료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상세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3층에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구촌탐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의 경우도 동안 문화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하는 추진 사업은 모두가 교육 프로그램 성격으로 다문화 자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석수 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2010년 다문화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전국703개소 도서관 중에서 석수 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이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석수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사업은 현재 우리 시 자매 국가인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서 기증한 300여 권의 도서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13개 국의 도서 등 2천 700여 권의 다양한 외국 자료를 준비하여 책을 볼 수 있는 외국인 자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다문화자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자료와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잘 듣고 아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시가 도에다 제안을 해서 사업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매칭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이게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욕구조사가 있거나 무슨 욕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석수도서관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착안을 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모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강사나 프로그램 내용이나 기간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 같이 각 시·군에 응모되어 있는 도서관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사나 프로그램 내용은 전부 다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 도서관마다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프로젝트에 공모를 하셨다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기 보니까 모집이 10일까지거든요. 30명인데 모집은 다 됐나요?

네, 모집은 30명인데 지금 한 40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가 꼭 사업을 위한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 사람 모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굳이 자꾸 왜 도서관이나,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아닌 이런 걸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주민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욕구가 있었나,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내용이 좋으니만큼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또 내년에 시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것 왜 석수도서관에서 합니까?

아시다시피 석수 도서관이 우리 시 대표 도서관 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수 주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수 도서관이 그쪽 만안구 쪽 동네에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프로그램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하나는 만안구 쪽에서 하나 하시고 다음번 프로그램은 아직 모집이 안 됐는데 하나는 평촌 도서관이나 이쪽에서 응모를 하셔서 그 대상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각각의 단체가 프로젝트를 냈나요?

네, 각 단체에서 시·도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원협력과에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면 늘푸른안양21에서 하는 추진 사업에도 보면 ＹＷＣＡ ＥＭ 보급사업,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 이런 공모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늘푸른21에 지원해 준 사업은 시비고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늘푸른안양21의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또 ＹＷＣＡ에,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죠?

네.

제가 거기도 가보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 그러면 규모가 달라진다거나 뭐가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현장에 가보면 1층에 배급하는 게 그냥 놓여있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을 ＹＷＣ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3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면 되는데 그게 충분히 운영이 되지 못하니까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고 국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보고를 하시거나 결산 때 보면 두 개가 분리돼서, 당연히 두개가 분리돼서 보고가 되겠죠. 늘푸른안양21에서 ＥＭ 사업에 대해서 결산이 올라올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도 있을 거고 또 이쪽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공모해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다 나눠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ＥＭ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걸 다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되어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그냥 그곳에 배급하는 곳에 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두 배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단은 관리하시는 거죠? 프로젝트 받으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거지 직접 저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좋으니까 확대한다 라는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미 늘푸른21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과 또 공모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사업 규모보다는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결산 때 한번 확인하셔서 평가 자료 때 제가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8쪽에 보면 안양천살리기사업 10년 해가지고 특집방송 행사 지원해 가지고 5천 300만원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ＳＢＳ에서 대국민약속 ‘물은 생명이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10년 전서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방송으로 한 게 안양천 살리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안양천하고 학의천을 소개를 전국적으로 여러 번 했고 또 ＳＢＳ 물환경대상도 저희가 받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안양천이 바뀐 모습을 특집방송으로 해서 마무리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안양시 형편상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방송 녹화는

핵심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담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해 주세요.

방송은 10월 16일 날 녹화를 해서 10월 23일 날 밤 12시에 90분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만 해주시고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원 증액과 관련해서 당초 산출 근거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1억 증액 사유는 도시가스 사용료가 9월 1일부터 1입방미터당33.66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하절기에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이 증가하면서 시설 가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가스 사용료 5천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나머지 5천만원은 2006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2006년도에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가건물로 2006년도 12월 달에 37억 2천여 만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고 그 설비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사용했던 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기계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으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상당히 부식이 심하고 노후가 빨리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가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 상태고 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일, 당일 처리를 해서 설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점검과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 5천만원 요구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연초에 수리수선비로 1억 4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8월 말 현재 1억 4천 300만원을 집행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될 건이 음식물 이송 플라이트컨베어 체인 교체 그다음에 슬러지 이송 배관 교체 또 원심탈수기, 스크린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 등 일곱, 여덟 가지의 시설 장비를 수리를 해야 돼서 불가분하게 5천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403쪽에 민관군 학습지도 자매결연 학습 운영비를 증액한 사유하고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도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중학생 위주로 학교 공부 외에는 공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작년 7월 24일부터 구청과 공군 제8249부대하고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작년 8월 3일부터 중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어가지고 금년에는 한 25명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 65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추가 요구가 있어서 45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그동안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이들 학습 교재비라든가 간식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서 45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관의 공간 협소와 그다음에 지도 강사로 공군부대에서 장병들이 12명 정도가 내려와서 해주는데 장병들 강사 확보에 어려움 점 등이 있어서 현재 여건으로는 확대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현재 인원으로 학습 운영에 내실을 기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천 270만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제출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영유아 보육 아동에 대해서 소꿉놀이 활동, 미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육시설에 아동 현원에 따라서 연 1회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예산이 적게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네.

혹시 드림스타트 사무실 관련해서 양영광 과장님이나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도서관 관련 답변들 했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고 없으시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사회를 봤고 본 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사항들, 어떻게 보면 양영광 과장님이 예술인 단체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던 사실들 그래서 국장님과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사항에 특별한,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내에서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 드림스타트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있을 때는 소통이 돼서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조율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사무실도 좋게 만들어질 수 있고 잡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안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송현주 위원님으로 하고 권용호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 이상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현주 위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송현주 위원장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수의 재추계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소 또는 과다 편성된 예산은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사무실 내부 공사 등 4건에 대하여 1억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2010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추진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확보 조건으로 시비 30프로를 반영하므로 국비 반영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 내역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수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 사항이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73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장,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