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새마포담당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859억 6,564만 원, 전년도 이월액 166억 7,958만 원, 예비비 사용액 17억 7,33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4억 1,85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9억 9,86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1,93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4,3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5,7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28억 1,858만 원 중에서 13억 7,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4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추진에 따라 구매하려고 했던 마포투어버스를 구매하지 않아 8억 원이 불용되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업계의 참여 저조로 인한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에서 225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396억 9,901만 원 중에서 351억 1,3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52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억 1,656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억 9,6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09억 7,160만 원 중에서 143억 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4,36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3,815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2,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에서 231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예산현액 121억 6,372만 8천 원에서 108억 7,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3,730만 원,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조성 1억 1,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에서 234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87억 6,559만 원 중에서 93억 2,382만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1,3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체육관 운영지원 5억 7,674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증축사업 3억 7,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2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6억 7,831만 원 중에서 48억 6,4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1,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5억 465만 원 중에서 35억 1,127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4,6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경제국 예비비는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3건에 3억 4,420만 원,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2건에 1억 6,9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으로 3건에 12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0억 3,2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9,57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에는 34억 3,65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456억 3,664만 5천 원에서 203억 983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659억 4,6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8억 938만 8천 원에서 9억 5,878만 7천 원을 증액한 47억 6,8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 및 레드로드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및 부대비용 9억 80만 원,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101억 7,648만 1천 원에서 41억 5,827만 6천 원을 증액한 143억 3,47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7,480만 2천 원,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시설비로 4억 원을 증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국·시비 지원 종료로 인하여 1억 6,32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03억 2,669만 7천 원에서 144억 7,640만 5천 원을 증액한 248억 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억 3,212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업 2억 5,323만 원과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 사업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기정예산 79억 1,796만 1천 원에서 6억 2,213만 5천 원을 증액한 85억 4,0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 추가 선발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5억 9,373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억 6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34억 611만 8천 원에서 9,423만 원을 증액한 135억 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45만 9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977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9,779만 원에서 10억 3,706만 원을 증액한 69억 3,4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입니다. 우선은 결산서부터 훑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229페이지고요.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변경을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었던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 2,5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당초에 총괄매니저랑 프로젝트매니저를 채용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매니저가 중간에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 한 명분이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바람에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 그러면 어쨌든 3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매니저 한 명분에 대해서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예.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7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3월 달에 10명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또 재공고해서 18명이 들어왔고 또 거기서 결원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채용돼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아마 생겼고요. 또 하다 보니까 매월 결원이 생기고 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죠? 일자리창출위원회.

예.

그 구성이 어떻게 되죠?

구성이 작년에 두 분이 LG랑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올해는 좀 뭔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매년 하는 사업을 심사하는 부분으로서 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해서 채용하게 됐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아마 하반기에 우리 대학,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전문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조인해서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임원들이 모니터링해 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 이제 증액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일자리를 지금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층이 청년층인데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규 위촉된 분들도 보았지만 청년이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고민을 어떤 방안으로 청년들과 함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여 정도로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격이 좀 다른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으로 올해 더 열심히 하고자 증액도 하셨고, 위원회도 보강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년위원을 1명이라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좀,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일자리창출위가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위원을 선임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배를 해서 청년도 관여할 수 있는 위원을 좀 채용하도록,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결위 때도 과장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도 올해 이제 신규 위촉하는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조례를 통해서 이 위원회 제도를 좀 변경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연령 분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그건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절감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 계획변경, 미사유 발생, 이런 걸로 지금 됐는데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아, 사회보험료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반납금으로 돼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해서.

사회적기업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보험 인원이 채용됐다가 또 이제 다른 데로 이직해서 결원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용이 되면 그때서부터 지원이 되는데 또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면 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회적기업에서 퇴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험이 지원 안 됐다는 부분인 거죠?

예. 인원이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까지 우리가 사회적보험을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면 365일 다 채용돼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서울형특화사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페이지가……

페이지가 222페이지입니다.

예, (디자인출판)진흥계획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드립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대역부터 합정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마포디자인출판 진흥지구로 2013년도에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서울시에서 진흥지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출판 사업들, 이런 주차장 특별 완화사업이라든가 이제 공공임대 공간을 빌려주고 저희가 일부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관리비나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322만 원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업을,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 알겠고, 세부내역의 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보통 주차장을 완화시켜서 그 건물에, 주차장이 완화된 건물에 임대료, 그 사무실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관에서는 주차장을 좀 더, 일부 주차장으로 안 쓰고 나중에는 사무실로 개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공임대 사무실을 5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고, 저희는 이제 그 무상으로 제공된 사무실을 이런 디자인 관련된 업체한테 빌려주고 저희가 받는 관리비 내역입니다. 322만 원.

지금 몇 개 정도를 그러면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2022년에?

저희가 지금 2개 업체를 공공무상임대로 받고 있습니다.

2개 업체요?

예.

어디 어디죠? 지역이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가 서교동 일대 내에 들어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교동 일대 어느 지역? 서교동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서교동 어느 쪽일까요?

여기가 정확한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주소는 모르겠고요. 마음산책이라고 혹시 그쪽에 들어보셨는지?

예.

예, 그 부근 일대에 출판지구가 좀 모여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라고 알면 되는 걸까요?

예.

여기서 했었던 금액으로 320만 원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 군데를 지원했었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출판)진흥계획으로 지금 있는 사업이 이거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완화하고 사무실을 대여하는 정도로 지금 지원을 했었다. 예, 알겠고요.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지출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전용 변경한 내용도 있고요.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내역이 왜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은 저희 마포구 상암동 창업복지관 내에 예비창업자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 사무실이 한 60석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이 예비창업자 지원기준이 뭔가요? 이 창업자들의 지원기준이 뭔가요, 방금?

3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을 예비창업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경영이나 창업, 세무,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나요? 3년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3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3년 이내로만 지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을까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일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판로 지원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일보에서 이분들한테 온라인 판로를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도 도와주고 판로도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10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00개 업체에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신청자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 구만도 아니고 또 되게 다양하게 산업경제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저희가 두 번째 해의 사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률이 저조했고, 첫 번째는 사업률이 100% 됐었는데 중복으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업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개 업체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지금 반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66개 업체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생각하시는 걸로는 너무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또 산업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는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이거 이제 종료를 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 마포구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금액 지원이 아닌 부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저희 시장활성화팀에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서울시에서나 중기부에서 상인들이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그걸 따오면 선정이 됐을 때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속 공모사업 위주라거나 아니면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는 금액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물품이라든가 경영 안정화로 해서 업체당 100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좀 연결해 가지고 두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하나는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223페이지.

223페이지에……

예.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을 지역상권 살리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역상권 살리기라고 제목이 지역상권……

예, 밑에 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예.

거의 지금 전통시장 사업이죠, 여기 관련돼서는?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안이?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목적으로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개 건물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 실적으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서울 소재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저희가 이제 뭐……

몇 명이에요?

그게 저희가 22년도에는 47건으로 2,490만 원 지원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말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거. 관련해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사업이 당연히 임대·임차인 간의 관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낮춰준다면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 구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올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안이라도,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정성적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은 마포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대” 붙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관광객이 좀 들어오고 하면서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공실이 비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 금액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전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다른 자치구가 하는 것보다 저희 자치구에서 조금 더 특색 있게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로 공방 엄청 많고, 되게 작은 사업장이 엄청 많은데 대기업도 엄청 많잖아요, 그 중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완화를 할지에 대한 선도사례를 좀 본다거나 우리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임대인, 임차인 해서 뭐 가격 내리셨으면 상품권 드릴 테니까,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들을 좀 같이 구의회랑도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 219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형 관광, 예.

이 사업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참여형 관광 개발사업은 이제 관광해설사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여행하는 해설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시킨다든지 활동비를 지출한다든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일부는 이제 365버스킹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는 용역을 주고 사례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행가이드 같은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마을여행 사업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마을해설사가 나와서 그 동네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설명하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관광가이드나 여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부는 작년에 합정, 용강, 도화, 홍대에서 버스킹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었던 어떤 버스킹 문화공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를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랑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이랑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부분이고, 도심 관광협의회랑 마포문화관광협의회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관광협의회는 지금 현재 6개 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 이 6개 구가 가입이 돼서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라든지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상호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협의회는 마포 전체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실행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협의회에 계시는 건가요? 몇 명 정도가?

문화관광협의회는 지금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운영지원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2021년이랑 2022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에서는 관광특구가 지정된 자치구 말고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지금 6개 자치구에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종로하고 용산, 마포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예. 도심의 6구입니다.

예. 도심의 6구이고요. 이것도 관광협의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회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500만 원씩 갹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마포구가 회장 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3천만 원으로 BI를 만드는 데 8천만 원을 썼고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중구가 회장 구여서 저희가 5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중구에서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분담금으로 내는 것 외에 서울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일부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구에서 갹출한 3천만 원 플러스 시에 협의 요청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한테 결과보고서 주시면 제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이런 게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랑 사업 계획변경, 집행 미사유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마포관광 선상 토크쇼라든지 관광업계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도심 관광협의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의료관광 박람회를 함께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고, 이태원 사고 이후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의료관광 쪽보다는 K-POP과 연계된 방송국에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행객들을 토대로 해서 특수목적관광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쨌든 저희 구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에는 미디어시티가 있어서 다양한 방송국이 있어서 그리고 홍대에서도 아이돌 굿즈를 판다거나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엄청 큰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텐츠를 잘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전에 어쨌든 의료를 목적으로, 또 관광은 아이돌 산업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오지만, 경비 같은 것을, 사실 의료목적은 경비를 더 많이 들이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계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은 외국인 관광객을 진료하는 병원이 마포구에 16개소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26페이지 보시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현재 전국에 많은 축제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먹거리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춘향제에 4만 원 바비큐가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새우젓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 판매부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 먹거리 장터를 6개로 선정을 했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6개는 주로 새마을 마포구지회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상인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새우젓축제에 방문한 주민들에게 크게 바가지를 씌웠다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우젓축제 할 때 특별히 강조를 해서, 언론에도 특히 지금 많이 나오는 만큼 새우젓축제 명예에 흠이 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마포구가 예전에는 직능단체에다가 먹거리 부스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마포구에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판매부스를 줬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직능단체가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맛이라든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또 올해도 작년처럼 직능단체에다 주는 방식을 또 고수할 예정이신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가 10월이라 저희가 지금 6월이고 해서 새우젓축제 부스나 특산물,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공정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먹거리,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 맛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 유치해서 오신 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직능단체에다 먹거리 부스 주는 건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식품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찾아오는, 우리 마포 새우젓축제 오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이요.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예, 경제총괄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요, 추경안 책장요.

추경 책자요?

예. 제가 자투리공간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의견조정서에다가 2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지 재조정을 요청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동행센터라는 곳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추경 편성을 해서 스마트팜을 설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유는 필요 없고, 답변 들었고, 제가 요청드린 대로 마포여성동행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사업지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냐는 거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포아트센터에……

마포아트센터가 아니죠. 마포구민체육센터죠.

아, 마포구민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와 여성동행센터를 동시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마포여성동행센터에다가 스마트팜을 넣어서 좁은 공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업지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2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상암텃밭 울타리 정비사업 3천만 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언제 3천만 원 비용 가지고서 공사를 할 예정이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는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쓰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여성동행센터와 마포문화센터를 같이 비교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연말에 보고받을 때는 상암텃밭 울타리가 장마 때 산에서 내려오는 자갈이나 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도하고 도로가 많이 더러워져서 부서에서 3천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금 고칠 부분 있어서 나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조속한 시간에 공사일정 잡아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 시행해 주세요. 3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성동행센터에 스마트팜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못박고요.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제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창군 수박 홍보 판매를 한다고 했고, 장소는 마포구청 광장이고, 내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청에서 바로 채 2~3분 떨어진 곳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임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종갑 위원님, 책에 없는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의는 양해를 구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오늘 예결산에만 좀 신경 쓰시고, 그것은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시장에서 연락 온 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집주인 아닙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분식점을 임대 주고 나서 집주인이 바로 옆에다가 푸드트럭으로 또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임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척에다가 과일을 팔고 있다?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임대료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지양돼야 하고, 1년에 두 차례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농수산물시장 상인들한테 피해 주는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과일 판매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는 관련된 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이 저희 자매결연지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농교류는 새우젓축제 때 도농교류하고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새우젓축제 때 도농교류하시고, 이렇게 구청 광장에서 과일 팔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포농수산물 상인들한테, 우리가 임대 주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피해 주는 그런 사업은 벌이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추경 책자 151페이지 보시면요,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특구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5월 10일 자 기사를 찾아보니까 마포구청에서 보도자료 뿌린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거기 내용 중에 레드로드 발전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해서 사업보고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나온 게 사실, 언론플레이 한 게 부서에 좀 유감이고요. 지금 이제서야 추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 우리가 사업보고도 받지 않고, 너무 앞서 가는 언론플레이 기사를 왜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먼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질의드릴 게 있어서 드립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연구용역 4천만 원짜리.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북측으로 볼 때 홍대 쪽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홍대고, 그렇죠? 남측으로 볼 때는, 우리 아까 당인리발전소를 지하화해서 80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복합문화발전소 같은 의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연도 하고 그러시는가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 복합문화발전소가 생기면 주차를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에 19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84면을 추가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문화창작발전소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 구는 500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250면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 520~530대 그 정도? 충분히 소요를 할 수 있는……

530대 정도로 지금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홍대 쪽에 주차공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데. 그래서 어찌됐든 홍대부터 당인리발전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게 그 복합문화발전소에 오신 분들이 다 어쨌든 홍대로 넘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연이나 이런 것 보시고 또 홍대 오셔서 이렇게, 그럴 부분에 보면 충분히 사업이 가치 있는 사업 같아요. 지역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것 같은데, 본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한번 해 보겠다는 연구용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로드와 축을 이루는 귀중한 문화자원들이 그쪽에 몰려있고, 또 때마침 이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축을 이뤄서 저희가 발전을 시키면 대한민국 어디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화된 어떤 관광문화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복합문화발전소가 생기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홍대 쪽으로 넘어오시다 보면, 그 주변이 어쨌든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야만, 아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광고물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주변 지역은.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고물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영업시간도 좀 완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상수카페거리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구인 홍대도 많은 발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역구의원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 중에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는 몇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아까 우리 권인순 위원님하고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특구 용역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들은 사실 삭감 의견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도 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은 국토이용 아까 말씀하셨고 관광특구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대지정을 해서 용역을 하게 돼서 그곳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합리적으로?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될 부분이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리적 요건이나 어떤 관광인프라라든지 레드로드와 보행 축을 이루는 이런 관광 먹거리의 개발, 어쨌든 마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차해영 위원이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지금 상수나 뒤쪽에는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들도 많고 한데, 이거 확대지정되면 그 사람들 다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큰 자본이 들어올 거잖아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밑에 상가 외에는 추가 지정될 곳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못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거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막고, 어쨌든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고서는 사실은 이거 용역비가 편성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게 상수동하고 연남동이에요. 이거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게 다 마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었던 곳들이, 지금 원래 홍대에서도 상징적으로 갖고 있었던 빵집도 다 나가버렸고 책방도 다 나갔고, 이유가 뭐죠? 다 스타벅스, 호텔 이런 대기업에서 큰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 차원에서 확대지정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시고 사업계획 그냥 대략적으로 확대 용역만 진행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제가 장담하는데 소상공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다른 데로 가요. 재개발됐을 때 평생 산 사람이 마포에는 땅 사지 못하고 은평구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이 예술가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확대 용역만 진행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확대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편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광특구 지정 용역에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급하지 않습니다. 확대지정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함께 포함시켜서 용역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계수조정인데 그게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계획안이 서서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용역비만 편성을 해놨지 용역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침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광특구 용역 진행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용역이 어떻게, 그러니까 계획은 아니어도 편성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거니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처음에 이거 설명해 주셨을 때 이거 편성하자의 입장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사업본부 사전검토 안 되면 이거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것부터 하고 본예산 편성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강사업본부의 사전검토가 확실하냐?” VS “서울시 운영비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천변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환경부 한강유역청은 한강사업본부에……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 때 들어서 대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될 것이냐, 몇 %로 보시냐라는 것, 이게 확실히 뭔가 있어야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 위원님들이 어떤 설명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거 무조건 됩니다.”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종으로 환경부 한강유역청인데 이 허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많이 거의 위임을 해요. 그래서 승인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 공문을 받은 게 6월에 자치구 한강변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때 2억을 주겠다는 공문 그것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법 개정에 따라서 공문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승인을 해 주기 위한 가장 밑작업이라고 저는 그 공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사업은 충분히 진행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을 추경에 올리는 것과 서울시에서 2억을 주겠다는 운영비가 올라온 날짜가 언제죠?

그 공문 날짜는 6월 9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그 전에 편성했죠?

추경은 사실은 그 전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 공문을 받아보고 아, 이게 정말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설득이 안 되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 캠핑장을 만들자라고 진행을 하는 것과 어, 하다 보니까 “2억을 주겠대.” 해서 “어? 그러면 이거 맞춰보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허가를 정말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건데 저희는 이 공문을 받아보고 ‘아, 정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된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6월 9일 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겠다는 공문은 사실은 우리 추경 편성했을 때 부서에서 한 번도 내려와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후에 추경 상임위 질의 다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이러한 장점들이 더 있습니다.”라고 내려오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2~3일만에 판단해서 “이거 추경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물론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 부서, 여기 관광경제국 소관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된 동물들은 하천지역에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개정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추경 예산을 작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한강사업본부에 위임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과 서울시에서 운영비 2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아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 운영비 어떻게 지원되겠다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문이나 이런 것들 자료 주셔서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새우젓축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새우젓축제 어떻게 카운팅 되는 건지도 여쭤봤었고요.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축제가 잘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에 대한 의미는 먹거리 부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먹거리를 저희 의원님들이 들었든 아니면 누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든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했을 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지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민원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경직된 것 아닌가, 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활용한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으나 구두로 서로 간에 어떤,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후에 “아,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거기 환경이 어떻더라.”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어렴풋이 또 몇 가지는 좀 들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축제할 때 안 그래도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위생상, 가격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만족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망원시장에서 줄서서 먹어야 해서 못 먹었던 것을 새우젓축제 때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공덕시장까지 가지 못했는데 거기 전집에 있었던 것들이 “야, 우리 새우젓축제에 있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영세사업자나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집을 평화광장이나 새우젓축제하는 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콘텐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망원유수지가 지금 시설 전체 재조정하고 있죠, 체육시설을?

망원유수지,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지가 망원유수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어떻게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복개를 해서 어떤 시설을 올릴 거냐, 아니면 현재 그냥 상태에서 어떤 다른 체육시설을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시설이 많아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시설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종목들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 시설이 규격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운동 종목을 더 추가할 경우에 다른 종목들이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운동 효과도 못 느끼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시설 규모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시설 규모에는 맞아야 되고요. 맞는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망원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 체육시설만 넣는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것은 용역비를 아마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안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이 유수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청소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확실히 올려서 정확히 어떤 종목이 어떻게 배치가 될 건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금 계속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이런 캠핑장, 반려동물을, 반려견을 자녀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 보면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소요예산에 설계용역, 시설물 이런 게 지금 다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이게?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4억 추경 편성했습니다.

관리동 1식은 뭔가요?

지금 어디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요?

이 자료.

아,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요. 이제 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는 저희가 편의상……

관리동을 건축하겠다는 건가요?

예, 설계용역비부터 시작해서……

한강유역에 관리동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동식이 아닌 관리동을?

아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유역에 저희 마포구 하천부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와 캠핑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알겠는데요. 관리동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동이라는 거는 그 안에 관리인이 이렇게 좀 쉴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게 지금 설명하는데……

저희 근로자들이 쉴 수도 있고 하는 사무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이냐고요, 이게.

그것은 아주 조립식으로 간편하게 짓는 거죠, 간단하게. 조립식처럼 간단하게 짓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이동식……

이동식인지, 이게 건축을 해서 일반 건물처럼 짓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건물처럼 짓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처럼 짓는 건 아니고요. 조립식으로, 하천이 범람을 하면……

조립식인지는 알겠어요. 여기다 조립식 아닌 것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이동식으로 간편하게 지으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한강사업본부에 사전협의 몇 회 했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6월에 1회 한강사업본부에 가서……

1회 했는데 여기서 허가 내준다고 얘기하시든가요?

그거는 사전에 준비자료를 저희가, 얘기 물어보고 그래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던가요?

지금은 아직 허가를 내준다 가부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서를,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과 또 첨부자료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 봐야지 되는 거죠.

마포구 땅으로, 토지로 이걸 찾았을 때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반려동물 캠핑장이에요?

반려동물 캠핑장이라는 게, 난지 테마파크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반려동물 캠핑장과 놀이터를 위해서 계속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부지를 찾은 게 이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천부지를 지금 마포구 땅으로 찾아서 여기다 접목시킨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할만한 부지를 찾다 보니 하천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민원을 제일 받지 않는 곳에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업들이. 민원 받는 곳이 다 있어요, 주택가에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동대문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다가 소음과 냄새로 인해서 5일 만에, 개장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천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강유역에는, 또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가축을 기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강 상류에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한강유역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한강에 가까운 덴데, 가축을 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반려견들 오물 다 어떻게 처리하며, 이게 비가 왔을 때 다 어디로 흘러나갈 거며, 여기다가 또 정화하는 시설까지 또 할 것인지. 가축을 키우고 가축이 있는 곳은 다 정화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건 아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는 등록된 동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강변에 저희가 가축을 데리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 반려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자치구 내에서나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의 정책으로……

잠시만요! 제가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반려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한테 욕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기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는데 반려견 캠핑장이라고 해서 수영장까지 함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옳다고 보십니까? 물론 반려견 좋아요.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도 어딘가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 애들은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곳도 없고 뛰어놀 공간도 없어요. 그런 공간 확보하는 데는 왜 노력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알겠어요. 부서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고 다 질의했습니다. 됐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스마트팜이 뭡니까?

스마트팜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도심 속 좁은 공간에서 인공지능이나 원격조정 등을 활용한 차세대 농업 기술입니다.

서울에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근접해서 최근에 본 데는 저희 마포구청 옆에 있는 홈플러스 2층에 스마트팜으로 식자재를 준비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줬죠? 사업 필요성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재육성, 탄소중립, 먹거리. 이 좁은 공간에 스마트팜 해서 이게 충족이 됩니까, 이 사업 필요성에?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정말 거대하게, 처음부터 규모가 굉장히 있게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잠깐 홈플러스 2층에서 봤지만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키우고 그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식자재로 이용하는지 그거를 조그맣게나마 저희가 교육이나 체험의 기회로 삼고자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층에도 하고 옥상에도 하고 그렇습니까?

우선은 1층에 먼저 해서 거기 여성동행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시니어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교육이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먼저 1층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1층 실내에다 합니까?

예, 실내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게 상당히 스마트팜이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이거 하나 함으로써 기계 장비 들어가죠, 전기료 들어가죠. 여기서 물 나오는 배설물 계속 돌립니까? 교환해야 되죠.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죠. 이거 채소 수거해서 어디다가 어떤 사람들이 먹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여성동행센터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화재시설이나 수도, 전기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을 할 때는, 어느 사업이든지 똑같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하면 투자 대비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보는 효과밖에 없어요. 홍보 효과예요. 이 투자한 금액에 인건비 그다음에 일 노동력, 여기에 아무 혜택이 없이 힘만 들어간다고요.

일단 저희 구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를 얻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6차 산업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체험이에요.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친환경 채소를 사 먹는 게 훨씬 유리하고 효과적이에요. 이 정도 금액 들여서 여기다가 인력, 노동력 다 들여서, 전기료, 물값 다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차세대 농업기술을 작게나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자치구에서, 저희 마포구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들을 경제진흥과의 담당 팀장님은 앞으로 책임지고 임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마포순환열차버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주 순조롭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6월 말이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들고, 관광산업과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데 버스정책과는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레드로드 페스티벌에 오세훈 시장이 와서 어쨌든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최대한 설득해서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안에 시범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로 하시지 말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작년 예산 올릴 때 사업목적이 6월 안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아직 아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15차례 이상의 그 버스노선 확정을 짓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최단 시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시설비 개선, 추경 올렸죠?

예.

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시설비 추경은 지금 가스정압기 교체공사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스정압기 이 시설 자체가 문화재단 아트센터에 설치한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이미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이고요. 작년에 정기점검할 때 여기 약간 미세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보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언제 이게 다시 또 가스가 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5년인데 지금 20년 되도록 놔두었다가 이제 지금 점검해서 파악했다고요?

아닙니다. 이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기점검할 때 미세하게 누출된 걸 발견한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압기 산업용 보일러 2대 이렇게 돼 있고요. 가스정압기 식당 및 스튜디오 1대 교체, 가스압력 자가검침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일러 2대하고 스튜디오 1대 교체하고, 계속 가스정압기인데, 이 정압기가 뭐예요?

저도 기계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이 전체 아트센터에 들어오는 가스를 각 시설마다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보일러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일러실에 있어야지, 일반 식당이나 스튜디오에 또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이게?

보일러가 이제 2대가 있고요, 또 식당에 따로, 스튜디오에 따로 이게 각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따로따로 있다고요?

예, 각 부분으로 보내는 기계가 다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메인으로 들어오는 가스밸브에 이게 정압기가 있어야지, 따로따로 또 한 군데씩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포문화재단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이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안 좋고요. 만약에 본인들 돈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 번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정비하시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밤섬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영등포에서 밤섬에 표지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섬은 윗밤섬, 아랫밤섬이 있는데 윗밤섬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고요, 아랫밤섬은 마포구 당인동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당인동에 지금 표지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포구 표지석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등포구 표지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하셨나 봐요, 아래 하단 기단부를.

예.

마포구에서 설치한 것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열심히 문서를 뒤져보고 알아봤는데 마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표지석을 설치했다는 근거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분들 얘기나 또 이쪽 밤섬 주민들 얘기에 94년도에 영등포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밤섬에 있는 표석을 정비하다 보니까 표석에 있는 글자가 밑에 흙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청소를 해서 저희가 발견한 게 마포구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밤섬을 2004년도에 처음 들어가면서 그곳 표지석을 사진 찍어놓은 것을 집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마포구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왔으니까 이 추경은 1천만 원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밤섬 관리가 영등포하고 마포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저도 서울시 한강사업소에 수도 없이 밤섬 전체 토지를 다 마포구로 해 달라, 행정구역을. 그래야 관리도 편하다. 그다음에 밤섬 주민들이 마포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도 서울시에, 아니면 영등포구에 윗밤섬이 영등포구로 돼 있는 것을 마포구 하나로 행정구역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예결산할 때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 밤섬에 대한 육지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밤섬 실향민 주민분들이 밤섬에 방문할 예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서 표지석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자료를 보니까 66년도에 4만 5천㎡였던 밤섬이 지금 현재 29만 3천㎡로 6.4배가 커져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태가 교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보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표지석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기울이고, 향후 밤섬에 대해서 다른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마포구로 이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니까 서울시나 영등포구나 이런 데하고 관계 협조를 좀 해서 마포구로 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표지석 문제도 하단부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청소를 해서 마포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결산서 232페이지요.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은 22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이 농구단을 90명을 모집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해서 농구단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6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지원자가 8명밖에 없어서, 당초 90명 모집에서 8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냥 사업을 종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구가 다였나요? 이 스포츠단이 그러면 종목이 농구였나요?

예, 농구였습니다. 이건 농구만 별도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2023년 지금 예산 보면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나요? 축구 이런 거, 어린이 축구단, 청소년 풋살교실 말고는 청소년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예산은 이거 잡히지 않았죠, 2023년에?

예,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해서 종료하고.

2022년에 어쨌든 이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셔서 종료하고 2023년에는 사업이 없는 게 맞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 마포구 청소년 요구조사 해 가지고 진로 관련된 청소년 축제 같은 데 가 가지고 요구조사 했던 것 중에 화면 보시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직원을 보며) 이것을 키워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위가 축구, 농구, 헬스, 이런 게 42.2%로 제일 높아요. 체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헬스 관련해서도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눈치 안 보고 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미미한가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를 했는데, 90명을 모았어야 되는데 8명이 모여졌다.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를 못하는구나 해서 어쨌든 폐지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폐지를 한 이유가?

예, 사업을 종료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상이해 가지고, 이게 종목의 문제였나, 종목을 이것만으로 한 게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어쨌든 2023년 예산을 같이 제가 짰지만, 사실 이 부분이 2023년에 이게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청소년 관련된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홍보비를 했지만 얼마큼 홍보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6만 3,500원, 거의 홍보비로 쓰신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과랑은 같이 연계해서 뭔가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랑……

거기까지는, 저희가 홍보할 때 주로 아마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자가 없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종료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기관이랑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교육정책과도 있고, 매번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축구, 농구, 헬스, 우리 공부 안 하고 좀 놀고 싶다, 이런 거랑 캠프 가고 야영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게 제일 높거든요. 지금 거의 가장 높은 비율 1, 2위가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논의를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6천만 원이나 잡아놨는데 거의 쓰지 못하고 올해 사업이 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논의를 좀 하시고, 이런 사업을 어쨌든 추진할 때는 관련 부서가 또 있으니까, 청소년 기관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좀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및 관련시설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볼링장 증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볼링장이 당초에 저희가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할 때 12레인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주변에 사실 볼링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있던 볼링장들이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에 있는 볼링장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12레인에서 8레인을 더 늘려서 20레인으로 늘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인 사용이 많아지니까.

예.

그런 부분이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뭐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기보다 저희는 이제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늘리게 된 거지, 사실 보면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거기 지금 이용료가 주간이나 공휴일이나 뭐 이런 때 이용하는 요금이 비싸봐야 한 3,500원……

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싸거나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수익사업이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주민수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어쨌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완벽하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수익이 있어야 지출하는 부분을 메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저희가 뭐 수익성을 위해서 막 프로그램비를 받는다든가 교육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체육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정한 구민들의 참여비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수익금으로 돼서 저희 또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드릴게요. 여성축구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232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 여성축구단이 서울 뭐 해 가지고 1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했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축구단이 금년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1등을 한 번 했었고.

예, 우승도 하고.

그래서 저희 우승해 가지고 현수막도 한번,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축구단 지금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흥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포구청장배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게 좀 많이 열리는데 여성풋살이나 축구나 이런 것도 어차피 수요가 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면 어떻겠냐고 지난 예결위 때 얘기해서 올해 좀 반영해 보겠다고 하셨었고,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게 지금도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배나 이런 게 새롭게 신설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육진흥과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이 돈 전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이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관련해 갖고 저희가 편성된 예산과목은, 통계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하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금 전체 편성된 당초 예산이 한 310만 원으로, 이거는 이제 출판문화진흥센터 위원회나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님들 수당으로 지출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민간위탁금이 지금 6억 7천, 작년에 편성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주는 총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는 그 건물에 저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거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거나 경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렇게 이분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희 출판문화진흥센터 그 위층에 있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재단이 이제 같이, 이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디자인재단과 마포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삼자협약에 의해서 디자인재단 측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 3억 2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그 돈을 저희가 세입으로 별도로 잡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관리비를 저희가 총 7억 7천에 해당하는 돈을 편성해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하고, 이건 이제 추계를 잡은 거라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을 봤었을 때도 경의선 홍대입구역 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 위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방금 얘기했던 디자인재단이랑 이 시설에 관련된 돈만 이만큼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예산편성된 거는 민간위탁금 잡혀있는 돈이 대부분이고요. 이 공사·공단전출금이 또 별도로 지금 잡혀있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예산에 경의선 홍대역 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 위탁으로 7억 6천 정도 잡혀있는 걸로 지금 봤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시설관리 위탁하는 부분이 이 센터만 보는 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이런 걸로만 지금 7억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 궁금해서.

아닙니다. 올해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해 갖고 잡혀있는 돈이……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제가 알겠고요. 그거 말고 지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경의선 홍대입구역 공공업무시설 시설관리 위탁,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금 얘기했던 청소 말고, 청소가 그 센터만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운영이 더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대한 청소와……

보안 뭐 이런 것까지인가요?

예. 그다음에 경비, 보안경비, 그다음에 시설관리 뭐 유지보수하는 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따로 세부 결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22년 결산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사전출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6억 7천 잡혀있었던 거.

예, 22년도 예산 6억 7천입니다.

예. 2023년에는 5천만 원을 증액해서 민간위탁이전금으로 해서 7억 2천이었었어요, 원래는. 올해.

예.

그런데 6억 7천만 지금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액된 5천만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천을 지금, 증액을 처음 했을 때는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증액을 안 쓰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작년 말에 12월에 위탁업체를 변경할지 안 할지, 위탁을 계속할지 그게 미정인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2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3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9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에 출판문화진흥센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업체에다가 배정을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하고 똑같은 6억 7천을 배정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만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말 정도에 어쨌든 고민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을 했었을 때는 2024년에 개편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으나 일단 개편 정도는……

없었으나.

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개편은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어쨌든 5천 정도는 안 쓰고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결산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추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동물복지회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올해 어떤 정책사업을 할 건지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캠핑장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시다고, 제가 지난 회의를 3월인가 4월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난지 캠핑장으로 부지를 확정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제 결정됐을까요?

저희가 지난 5월 초에 이 부지를 찾게 됐습니다. 하천변에 저희 마포구 소유 부지를 찾게 돼서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하면서 거기 장소에 가서 다들 둘러보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장소가 지금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은 보고 한강사업본부에 가서 사전검토로 서로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월 달 정도에 현장방문했습니다.

5월 초에 현장방문했고, 한강사업본부랑은 어디까지 논의하셨습니까?

지금 논의단계는 서류제출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로, 6월 5일 날 국장님하고 저희 전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랑 함께 갔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일이 이후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협의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 강아지를, 우리가 이제 어쨌든 테마파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가축을 키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관련돼서 어디서 좀 보면 될까요?

하천법 제33조에, 그러니까 원래는 하천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금지가 돼 있었는데 7월 4일 이후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휴식공간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7월 4일 날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고 개정이 될 예정인 건가요? 그러면 시행이 지금 뭐 공고가 올라왔나요?

예, 지금 저희한테는 거의, 공문이 다 뿌려진 상태입니다.

아, 개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공문이 지금 뿌려진 상태인가요?

예.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 공문을? 주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환경 뭐 어딘가요?

그러면 제가 그 관련된 문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랑 같이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나와야, 어쨌든 추경은 굉장히 급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는 사실 처음 와 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로 예산을 공부해 가지고 왔었지만, 굉장히 급한 상황만 추경에 올린다라고 배웠고 그런 걸 논의하자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급하게 추경으로 추진돼야 되는지, 그게 저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게 저한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차해영 부위원장님께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광정책과랑 문화예술과 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159페이지 경의선 책거리 운영 관련해서요. 감액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6월 달까지만 운영사랑 계약을 해서 종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어쨌든 계약을 했었으니까 운영사는 알고 있었을 거고, 구청에서 6월까지만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결정은 언제 하셨어요?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2016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했고, 그 이후 22년 3월까지 한국작가회의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비엠에서 위탁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단위, 처음에 비엠의 어떤 책거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어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주는 게, 그다음에 연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1년으로 딱 끊자니 3월, 이 정도 애매한 기간이라 반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6월 30일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몇 월 정도일까요? 6월 30일까지로만 해야겠다 하는 게 언제쯤 결정이 됐을까요?

한국작가회의에서 비엠으로 위탁 넘어간 게, 4월 1일부터 운영 시작했으니까 2022년 초반이 아닐까.

2022년 4월에는 1년만 우선 해보는 걸로 하겠다인데, 경의선 책거리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언제쯤일까요? 이것은 고민이었을 거고, 2022년 4월에는 ‘과연 운영이 잘 될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어쨌든 1년 계약하고 잘 운영이 되면 봐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어느 모습을 봐서 ‘아, 이제 운영을 그만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연장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책거리 운영을 그만둔다는 결정을 하게 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언제쯤일까요?

올해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면 몇 월 정도일까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결정된 상황이라 한 2월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월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게 2월에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 관계로는 계속, 왜냐하면 6월 말까지로 위탁기한이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업체를 하게 되려면 공고하는 기간이 겹치니까 3개월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과연 책거리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나가야 할 건지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다른 정책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운영사는 이걸 언제 알았나요?

아, 비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비엠에다가 6월 30일까지 너희 기간이 종료되니까 책거리 운영에 관한 것을 그 6월 30일까지 종료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게 2월 28일 공문으로, 그 전에는 물론 구두로 나간 바는 있으나 공문으로 확실히 나간 게 2월 28일 자였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 공문이 나갔고,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어쨌든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데 예산상에는, 올해 2023년 예산에서는 1년을 운영할 거라는 계획으로 2023년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이런 고민이 수많이 많았지만.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1년간은 계속 책거리를 운영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한 게 사실 최초는 10월 정도가 되겠지만 저희가 결정한 건 12월이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의회에서. 예,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12월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1년 정도는 운영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2개월 뒤에는 “아, 운영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액을, 지금 거의 반 삭감하는 거죠, 반년 정도를. 그렇죠?

예.

그 2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오시기 전에 뭔가 된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구의회 행감이나 업무보고 이때 책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연이어서 책거리 자문단 회의 같은 것을 개최했었습니다.

예, 저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예. 그 자문단의 주요 의견 중의 하나가 책거리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다음에 타깃, 그러니까 수요자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개별 부스 간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제가 어느 의원님이신지 여기 실명은 안 나타나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홍대 관광특구에 걸맞게 경의선 책거리 이름도 변경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봤을 때,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책거리 부스도 너무 폐쇄적이고 낡아서 여러 가지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경의선 책거리 자문단에 제가 있었고, 그 기간이 예결위 기간이어서 제대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잘 못 맞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못 들어가셨었고. 그런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 이게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방문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곳이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같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여기 너무 좋아한다. 사람들 SNS로 엄청 올리고, 여기는 데이트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운영사랑 계약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고, 입주사 분들이랑은 얘기해 보신 적은 없나요? 운영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입주사 분들이랑 그 전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를 갖는다든가, 입주사랑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의선 책거리를 방문하고 우리 부스까지, 그 사업장까지 오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이 입주사가 현재 5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부스는 공실이 돼 있고. 그래서 5개 업체가 남아 있어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책거리를 방문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 상황에 그분들 사정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 행정의 입장도 그분들에게 전달해보는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을 때 입주사 한 곳만 불참하고 4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책거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 그다음에 비엠과의 계약을 하는 중간에 있어서 비엠과의 어떤 소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 2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정을 제가 충분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국장님과의 면담도 또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손해가 안 갈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엄청 하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엄청 예쁘게 꾸며 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방문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2월 28일 날 운영사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 운영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이랑 어쨌든 운영사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사랑 입주사들은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 비엠과 입주사들 간의 재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의선 책거리를 같이 자문단 활동하면서 방문하기도 했었을 때, 어쨌든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 지도 듣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월 28일 날 공문은 보냈고, 입주사 분들이랑은 우리가 한 번도 소통을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 2022년 4월에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으셔서 1년만 계약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입주사랑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왜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다 이제 나가야 되는, 6월 30일이면 나가야 될 텐데, 이번에 만났으면 16일이었을 거고,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난다면 23일일 거고, 남으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게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 위탁기간이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은 12월 31일이 끝난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루어진 바에 의하면 10점이 조금 넘는 점수를 받아서 큰 평가를 제대로 좋게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어차피 6월 30일 위탁기간이 끝나는 마당에 있어서 재계약을 할 가망성도 없다는 이 위탁업체의 판단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도 서면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스들과 저희 행정청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거의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에 비엠 측으로부터 부스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또 전달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6월 30일 날 기한이 끝나니까 부스들이 그제서야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전달을 받고, 그분들과 소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쨌든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모두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거의 다다르고 나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사실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도 없는 어떤 촉박한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어쨌든 2022년 4월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운영사에만 사실 책임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운영사에게 우리가 아무리 줬어도 우리도 이미 그 운영사가 과연 운영을 잘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약을 1년밖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지도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입주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할 건지나, 그런 게 사실 충분히 논의됐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운영사가 기간은 언제 통보했고, 사실 그것도 이슈일 수 있으나 그 사전에는 “우리가 경의선 책거리라고 하는 게 너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만들까요?”라고 하는 의견청취를 왜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계속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 마포구청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 차원으로 연장, 당연히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아니면 몇 개월 전에 통보해서 그 통보가 기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으나 사실 지금처럼 발생되는 빈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면밀히, 촘촘히 해보자. 저희가 어쨌든 잘해보자,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뭐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도 그런 고민으로 지금 같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여기를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폐쇄하자, 폐쇄정책을 펼치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6월 달로 공고가 됐으면 사실 재계약의 여부도 2월 달에 알고 있었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12월과 2개월밖에는 사실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이 추진되냐 안 되냐도 2개월 만에 결정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질 않아요. 2022년 12월 달에 예산을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도 모두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감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되면 저희 예결위 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판단해서 집행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열심히 잘해보자, 의원들도 의견을 주고 뭘 진행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아, 저희는 사업을 아예 이것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잘해보겠다고 했었던 거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잘 써보자고 했었던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로 잘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고요.

차해영 부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셨던 것 연속해서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지금 면접 헤어·메이크업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돈이 더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루에, 청년일자리카페에 사업계획서를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업박람회 플러스 취업 관련해서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아, 나루로 갔고, 저희 구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 헤어·메이크업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원사업을?

일단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 계획이랑 약간 변동이 생겨서 우리 것에서 1,500을 쓰고 그것 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잘 해서 사업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 제가 지금 167페이지 보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이 1,2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을까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은 신청을 해서 그 요건이 맞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상담횟수를 10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수혜자 위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홍보에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밑에서 여섯 번째요. 그것도 1,4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2022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 찾는 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거버넌스 사업이 회의도 하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코로나가 그때는 많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제한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해서 이런 회의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못한 이유들이 있었고, 더 잘해야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이야기드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이연화입니다.

이 레드로드 발전소는 언제부터 계획되었을까요?

올 초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5월 초에……

5월 초가 아니라요,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요?

예. 경의선 책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레드로드 발전소를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레드로드 사업에 대해서 왜 작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2023년의 가장 메인사업이 레드로드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자치구 상황에서, 마포구에서. 그런데 왜 이게 2023년에 예산이 올라오지 못하고, 2023년 올해 초에 논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것, 제가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 예산안만 받고 관련된 내용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차해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찾아뵙고 좀 더 면밀히 의논드리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달째 사실은 들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같이 잘 논의를 하고 의견을 받고 진행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이상에야 논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드로드 발전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서 의견을 더 듣고 고민을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맞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섬 주민 옛 생활터 표지석 제작 관련해서 아까 강동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시급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추경을 올렸을 때는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이 항상 추석 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방문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표지석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강동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존에 있는 표지석이 있고, 그게 영등포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으나 그 표지석에 있는 흙을 다 제거해 보니까 거기에 마포구청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최근에 발견을 해서 또 표지석을 제작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은 접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레드로드 관련은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다 궁금해 하니까, 레드로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차해영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제가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155페이지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오늘 여러 군데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은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 중에 계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강사업본부에 다녀왔고, 환경부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선제적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시설팀에 반려견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2억을 저희 마포구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준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전 방침이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진 자치구는 예산을 주겠다는 거지, 저희 구에 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없고요. 이번에 추경안에 올려서 예산 심의 중에 있고, 예산에 대해서 확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도 아직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중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구를 공모 받아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6월 말까지 공모 받아서 검토해서 8월쯤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포구가 2억 원에 대해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4억 추경 편성을 하고, 사전에 자치구에서 방침을 받고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2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공모 신청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발표는 8월에 나올 거고. 그러면 다 불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너무 혹하게 2억 원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당연히 2억 원이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었더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한강유역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강유역청에 전화해 봤더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협의된 것으로 해서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은 마포구에서 서류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고, 7월 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상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사전조율을 하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7월 4일 이후 시행이 되자마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답니까? 서류 처리하는데요, 협의하는 기간이?

서류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그 과정까지는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했고, 환경부의 사안이다 보니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그래도 그 부서하고 담당자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동물팀에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랑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락받은 것 없다던데요? 한강유역청의 담당자 주무관은요.

글쎄요.

그리고 서울시 동몰보호과 담당자도 공문 받은 것도 없고 통화만 했대요.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대요.

공문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요, 저희가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현장구청장실로 가서 부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겠다고 정책이 입안되고,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너무 정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강유역청의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협의기간이 한 달 반 이상 걸린대요. 한 달이 표준인데 보완하다 보면 한 달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7월 4일부터 빨리 접수해 봤자 7월에 한 달 반이 걸리면 말씀하신 대로 8월 말, 보완하다 보면 9월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공사 자체로는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잡목 제거가 가장 큰 건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잡목 제거에 대해서 공사를 알아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한 이틀이면 잡목 제거를 하고요. 밑에 마사토라든가 바닥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사기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공사업체한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력한다는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민간공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공공사니까 조달로 해야 되고, 그러면 조달기간이 있어야 되고 입찰기간이 있어야 되고, 업체에 대해서 계약 심의해야 되고 체결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민간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일련의 과정, 서울시 동물보호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시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 한강유역청에 잘 협의하셔서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더 늦어지겠지만, 허가받으셔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거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많이 양보해서 설계용역 2,500만 원까지만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협의도 없는 형태에서, 백지장 같은 종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예산 심의하고 통과시켜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백지장 상태 아닙니까, 지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서울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비 2,500으로 저는 감액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추경안 153페이지요.

예, 153페이지입니다.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 보시면 디자인플랫폼 설치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5천만 원.

예, 맞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마포디자인출판 진흥지구로 저희가 2023년에 지정……

예,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고시되면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 디자인출판진흥지구에 대한 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은 보조금이,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매칭비로 저희가 구비 최대 25%를 잡을 수 있어서 5천만 원의 매칭비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플랫폼 설계 용역이라는 게 저희 마포구 관내에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라고 잔다리로에 서울시의 디자인출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런 디자인출판 업체에 어떠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와 관련된 거, 관내 업체 디자인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로 잡은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2억 매칭 어떻게 됐는지 작년 아까 결과 보고랑 그리고 진흥지구 사업 평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2억을 받은 내용 그리고 5천만 원을 지금 어쨌든 잡을 수 있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걸 방금 말씀하신 곳 어디랑 지금 논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보지 못하면 저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우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팀장님!

경제진흥팀장 이수라입니다.

추경 책자 153페이지에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추경으로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공덕동에 소규모 의류제조업, 가내수공업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지금 의류제조업체 수가 파악이 되나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10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서북권패션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예, 패션지원센터라고 협회.

이게 언제 설립됐죠?

협회가 있는데……

예, 그 협회가.

예전에는 서북권지원센터 그 협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류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해서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올해 3월에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자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글쎄요. 요즘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업체들이 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청방법과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게 시비·구비·자부담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 구비가 2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보통은 의류제조업체 당 보일러라든가 닥트라든가, 다리미 아이롱 같은 시설들을 업체들이 안 되는 거를, 본인들이 개선할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업이 승인되면 그때 한 업체당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그러면 자부담이 10%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이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요, 등록증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직원 수하고 상관없어요?

예, 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7,400, 시비가 2억 6천이죠?

예, 시비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3억 3천, 한 서른 집은 지원이 되겠네요?

저희 이번에 사업은 현재 43개 업체에.

43개 업체요?

예,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어디로 이거 신청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벌써 공모사업을 해서 이미 신청이 다 완료된 상태로 예산을 추경 편성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수납총액은 3,702만 4,720원으로 특별교부세 3,300만 원, 그외수입 402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4,840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1,006만 914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34만 1,08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1,960만 원 중 1,890만 6,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만 3,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22년 공약사업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용역 낙찰차액 55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3,448만 원 중 3,237만 1,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8,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입니다. 예산액 5,234만 원 중 5,021만 5,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2만 4,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24만 5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493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2만 2,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72만 6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입니다. 예산액 5,668만 원 중 5,24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25만 1천 원과 종합자료실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종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사용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액 2억 7,314만 5천 원 중 2억 698만 3,79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16만 1,20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652만 106원과 공탁금 납부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미사용액 100만 원, 승소 판결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출잔액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1,110만 원 중 34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90만 6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1,937만 원 중 929만 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7만 4,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비심의 주민의견수렴 설문 미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비 7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3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1,515만 원 중 245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69만 6,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93만 4,100원과 마포1번가 정책소통플랫폼 사업 2022년 6월 30일 자 종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851만 원 중 225만 3,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 6,3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55만 3천 원과 포상금 535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428만 원 중 262만 4,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5만 5,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27만 5,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98만 7천 원 중 2,415만 1,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83만 5,6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14만 9,980원, 직원 국내여비 1,0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산서 176페이지에서요. 의회 협력 지원 해서 의회와 협력 및 소통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 추진이 반 정도밖에는 안 됐다고 보이는데요. 그 절감된 부분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이라고도 저희는 많이 부르는데,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5%, 3% 이렇게 집행할 때 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절감액이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부분은 2022년도에는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7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수준으로 결정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1.4%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공무원 임금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 700만 원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서 우선 된 부분이고,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이거 말고는 그러면 아까 의회의 의정비 이거 말고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구청과 함께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여기 더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사업이라기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4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활동하던 때라, 올해는 사실은 그 부분을 뺀 300만 원으로 편성이 좀, 15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고, 작년에는 45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의회 준비하면서 등등의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작년에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때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올해는 4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편성, 1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의회 협력 지원 관련해서 원래 1,900 얼마였는데 사실 지금 감액돼서, 1천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970 정도가 의회 협력 지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봤었을 때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랑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비 이런 게 있고, 얘기하신 대로 의회 협력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잡혀있고 그 전보다 15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2023년 예산이요.

예.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수시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 하셨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간식 산 비용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에 맞는 여러 가지 좀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작년에는 예산을 처음 봐 가지고요. 결산 보면서 든 생각은 어쨌든 이 시책사업이라는 건 저도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 집행률이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상황적으로는 의원 관련된, 의정활동비 관련된 심사가 없어져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는 건 의회와 협력 소통을 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사실 또 읽히기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집행을 하시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지금 거의 다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지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후로 과를, 아까 세 과 정도가 지금 결산서를 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마포1번가연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가 없어진 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액, 작년에 있던 게 전액 제로가 된 사업들도 있고요. 또 행정지원과에 있던 의회협력이 이제 새마포로 들어오고, 그 3개 과가 합쳐져서 그 부분이 이제 사업을 안 해서 저조하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부서가 없어진 부서도 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주민소통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그래서 구민소통폰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현장구청장실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책소통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어떻게 둘 건지랑, 제가 알기로는 새마포담당관에서 위원회 제도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회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사실은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정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위원회들인데 사실 그 위원회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구정 방향 자체가, 어쨌든 구청이 지금 원하는 대로, 다른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가 한 123개 정도 있는데 각 부서마다 관련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아무튼 그 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잘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든,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저희 지금 계속 회의 들어가서 예산 보면 다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에 위원회가 안 열려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소통과 혁신의 행정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 여기도 창의 및 소통행정 역량강화라고 올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구민들이 정책을 좀 제안하고 같이 수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내년에는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생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논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공모사업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 방향이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도 구민들이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청취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