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목동중심축의 교통난, 주차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교통난은 아시다시피 매우 심각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차량 유입이 많은 대형 백화점과 할인매장, 예식장들로 인해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많은 세대수를 가진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주말과 같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어집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목동중심축의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의 강화, 신호체계 개선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차선책으로 차량유입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교통난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조금이나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양천구 전체의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동 중심축에는 목운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동안은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과 업무종사자들이, 그리고 주말에는 현대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00대에서 200대의 차들이 항시 주차되어 있으며 수시로 드나드는 이용대수는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년 중반기면 학교가 착공이 되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본의원이 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수백대가 넘는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에게 위험 요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속만으로 이 불법주차가 해결되겠습니까? 현재 스쿨죤이라는 강력한 장치가 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스쿨죤내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력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력한 단속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단속만 해서는 이제 스쿨죤내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학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학교인근에 불법주차가 예상이 되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자는 애기입니다. 이런 예측 없이 그냥 학교가 들어선다면, 후에 분명히 불법주차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물론 교통난도 동시에 유발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하로 차량들을 유도할 수 있다면 불법주차 차량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도 또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복합화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운초·중학교의 2009년 개교시기를 늦추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입니다. 기존의 지하 1층에서 한 층 더 확대하는 정도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통학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출입구의 설계와 철저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확보입니다. 학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출입구를 설계해서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공시설물인 주차장을 제공하는 대신 그 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바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같은 공공, 공익시설물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양천구민,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관할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 해서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민과 이 학교를 다니게 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충정에서 제기하게 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들은 많이 부족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몰래 협상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민과 양천구청,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좋은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운초·중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목운초·중학교 주변에서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제와 아울러 목동중심축의 극심한 교통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