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입니다. 청계산 송전철탑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수도권 남부지역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신성남~양지간 345kv의 고압송전선로(이하 “청계산 송전철탑”이라 한다) 건설을 위해 1995년 5월 22일 과천시에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과천시에서는 한전이 1995년 7월 15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서 내무부 외 13개 부처와 협의한 내용 중 주민 협의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나 한전 측이 상기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근거를 제출치 않아 1995년 9월 19일 자로 반려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한전이 ’97년 2월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 의무 이행심판 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7년 7월 8일 자로 과천시장은 “한전이 ’95년 5월 22일 신청한 과천시 문원동 산 58의 11 외 9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고 있으므로 과천시의회에서는 권고문을 채택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권고문 청계산 송전철탑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5월 7일~6월 15일까지 현장답사 등 공청회를 개최를 하여 첫째, 한전이 송전선로를 계획하면서 직선 노선을 설치하지 않고 우회 노선인 청계산 노선을 채택한 것은 경제가치만을 중시한 결과이므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되고 둘째, 청계산 일원에 대해 자연생태계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녹지보존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셋째, 공청회 시 다시 실시키로 한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주민대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과천시와 한전의 청계산 송전철탑 설명 시 의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인 일부선로의 지중화, 변전소 이전, 유해전자파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측이 설치하려고 하는 청계산 송전철탑은 비록 공익사업이라고는 하나, 과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수도권 남부 전 지역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한전 측이 이를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1997년 2월 22일 자 한전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과천시 문원동 산 58의 11 외 9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과천시는 허가여부에 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과천시는 한전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1997년 7월 8일 재결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95년 5월 22일 한전 측이 과천시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에 관해 과천시장은 한전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며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허가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