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이번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개선된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자 임동규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정해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상욱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해당 지역 주민의 적정한 기금 활용과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 의무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의 지속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자매도시와 공유하고 양국간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을 규정함에 따라 김천시 지능정보화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능정보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 범위 확대와 보훈예우수당 금액 인상은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과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40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우지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지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청년시설’만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여 청년기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안 제2조 청년단체, 청년시설, 취약계층 청년 정의 명확화, 안 제3조제4항에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 밖에 청년기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센터’라는 용어를 ‘청년시설’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청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일부 확보되어 살기 좋은 김천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국가유공자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개별사업을 포함하여 농촌협약 등 포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는 안으로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위탁을 받은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위탁 기간이 5년이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므로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심의 후 3년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정체와 재산세 세수 감소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김천시립 추모공원 준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국세수입 저조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 그리고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관련한 비용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했으나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유치,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국세의 감소와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는 없는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65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3,050억 원 보다 4.6% 증액된 예산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81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1,825억 원 보다 0.08%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83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225억 원 보다 49.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075억 원, 세외수입 314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4,829억 원,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3,869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04억 원과 기금전입금 1,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05억 원, 교육 분야에 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37억 원, 환경 분야에는 831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3,269억 원, 보건 분야에 36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7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1,08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125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는 1,2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1건의 기타 특별회계는 1,31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2건은 5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5개와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8개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말 조성액 2,407억 5천만 원 대비 1,255억 7백만 원이 감소한 1,152억 4,300만 원 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1,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억 원을 국토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없는지,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 및 기금운용 수입과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3,650억 원 중 일반회계 49건 54억 7,16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건 7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건승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의정 구현과 책임의정 실현을 위한 각종 의안 심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사업비 미집행·절감분 감액 조정 등 지난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인 1조 3,592억 원보다 433억 원을 감액한 1조 3,15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75억 원을 감액하여 2회 추경 대비 3.04% 감소한 1조 1,99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억 원을 감액하여 2회 추경 대비 4.69% 감소한 1,1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57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12억 원, 국고보조금 53억 원, 지방세수입 33억 원 등을 감액하여 37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사업 12억 원, 지적재조사 조사 및 측량 수수료 6,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억 원 등을 감액하여 16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 지원 8억 1천만 원 등 10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억 원, 관광열차 운영 6,500만 원, 자산동 서각의 길 환경정비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전국 종별 탁구대회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9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민간부문)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1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 41억 8천만 원, 부모급여 지원 13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48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7억 원 등 8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6억 7천만 원, 고성산 둘레길 경관조명 설치 6억 원, 직접지불금 지급 3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1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 15억 3천만 원, 김천 UAM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15억 원 등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달봉산 터널 건설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원,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개설 10억 원,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55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2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지원 7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1억 원, 일반 예비비 36억 원 등 2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억 7,900만 원,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100만 원 등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4억 3,300만 원, 상수도공기업 예비비 6,800만 원, 취수 및 정수사업 운영 2,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4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2회 추경예산 201억 3천만 원보다 26.94% 감소한 147억 1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매각대금 19억 8천만 원, 그 외 수입 1천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72억 5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각종 부담금 54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4억 1,500만 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400만 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