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웅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김성룡 조사팀장입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김한웅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등 3개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 지면광고 9건을 수주하여 광고료 1천 298만 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사실과 예술도시기획단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홍보실은 예산현액 14억 3천 330만 1천원의 97.1퍼센트인 13억 9천 15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천 174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예산현액 9천 238만 4천원의 99퍼센트인 9천 10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7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은 예산현액 82억 31만 5천원의 81퍼센트인 66억 4천 23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1천 949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 3천 84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불용액은 총 4천 174만 6천원입니다. 이 중 시정홍보물 제작비 불용액 621만 4천원의 주요불용내역은 우리 안양 우편요금 집행잔액 219만 5천원, 우리 안양 광고수주자 및 제작참여자 보상금과 명예기자 교육비 집행잔액 196만 8천원 등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불용액 1천 274만 2천원의 주요불용액 내역은 아나운서 의상임차비 등 219만 8천원, 콘텐츠 구입 및 제작비 집행잔액 538만 5천원, 프리랜서아나운서 및 리포터 수당 집행잔액 4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역사정보시스템구축 불용액 841만 4천원의 주요내역은 역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700만원, 서버 및 스캐너 장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1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감사실 불용액은 총 87만 8천원이며 주요불용내역은 부조리신고보상금 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기획단 불용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불용액은 총 1억 3천 846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불용액은 1억 1천 851만 7천원으로 주요내역은 4대보험료 집행잔액 804만 7천원, 컨퍼런스 개최비 집행잔액 4천 161만 1천원, 시민축제 홍보관 설치비 집행잔액 1천 479만원, APAP예술작품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천 641만원,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등 1천 116만 8천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25억 5천 805만 7천원에서 시설비로 11억 2천 64만 2천원이 집행되고 14억 1천 949만 1천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 1천 792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홍보실 및 감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사업비 중 안양1번가 2단계 광고물정비사업이 점포주의 미동의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4억 1천 94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장정도 행정능률과장입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7월 27일자로 우리 행정지원국에 팀장으로 발령받은 여섯 분에 대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총무팀장입니다. 신경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명자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송승규 인사팀장입니다. 조대현 평가팀장입니다. 김기동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한 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5천 600만원 중 지출액은 358억 9천 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6.9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5.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월액은 1억 968만원으로 0.3퍼센트, 불용액은 10억 4천 683만원으로 2.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과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차관제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2008년도 4월 24일 시민편의를 위해 정문을 개방하면서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기간 중으로 345만원을 집행하고 398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사무관리비와 피복비 예산액 1천 646만원 중 1천 346만원이 불용된 사항은 공무원노조 족구대회 비용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인해 2009년도 경기도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과 해피선도모임 워크숍 사무관리비 불용액 373만원 또 해피선도모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은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8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외국어가 가능한 자체 직원을 활용하여 번역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통·번역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또 2009년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학생 민박 및 공무원 행정연수 등 국제교류사업 중단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자제 지시로 인해 예산액 2천 40만원 중 423만원만 집행하고 1천 6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학생교류 및 방문단 초청 여비는 국제자매도시의 행정연수단 및 홈스테이 방문단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으나 2009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일본의 행정연수단과 청소년민박연수 프로그램이 학생 안전문제로 취소가 되어서 644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소관입니다. 공직자아트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공직선거법」에 의한 시상 제한 등으로 행사가 미개최되어 50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 장기교육과정 해외직무교육여비는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직무교육 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3천 88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금은 행안부와 도에서 소양고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시·군 소양고사도 미실시하여 6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 생활권회복 추진 공공운영비는 안양권 3개 시 행정구역통합이 무산되어 9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용CCTV 공공운영비는 2009년 9월 수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방범CCTV 증설사업이 12월에 준공되면서 증설분에 대한 전기료가 지출되지 않아 1천 8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발생 폐기물처리시설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작업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로 예상치로 계상하였으나 우천 등으로 발생량이 적어 1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방위포스터 심사수당 사무관리비는 민방위의 날 행사 일환인 민방위포스터 공모전이 2009년도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이루어져 중복 개최를 피하고자 시에서는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포스터 심사수당 4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는 당초 2009년 10월로 예정되었던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강사수당 4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행정능률과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의 증가로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하여 성과상여금으로 2천 17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지난해 6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과 민방위팀이 생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 관련 예산 2억 7천 86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자료관 DB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액 7억 7천 562만원 중 6억 6천 594만원을 지출하고 1억 968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비 또 직원사망자 장제비 또 6월 2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납부하는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4건에 예비비 1억 5천 3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능률과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으로 예비비 1억 6천 265만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퇴직으로 퇴직금 1억 5천 6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자료관 DB구축사업비로 계속비집행내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결산 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예산액 2억 8천 362만원 중 목적사업비로 3억 2천 472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8천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관리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금융기관은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항상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보고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7쪽 시정홍보위원회의 수당이 340여만원인데 시정홍보위원회의 급식비는 370만원으로 식사비가 수당보다 더 많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또 홍보위원 선발방법과 또 인원 수, 회의 횟수, 홍보위원들의 활동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위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쪽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1억 2천 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출연한 만큼의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9쪽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이 예산의 반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또 나머지 14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내년 이월사업에서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항목의 사무보조원/전문인력 보수 1천 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또 보수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49쪽 청원경찰근무복이 1천 400여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불용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4쪽 자유센터 위탁운영비에 4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자유센터 위탁단체가 자유총연맹인가요, 언제까지 위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자유총연맹에 위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자유센터처럼 시 재산을 민간에게 운영비를 주면서 위탁관리하는 곳이 또 있는지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까지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 단체에게 자유센터를 위탁관리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자유총연맹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시보다 더 이로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쪽의 국토대청결 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전 국토를 청소하는 운동인지 아니면 우리 시만입니까? 시 예산이 3천만원이나 지원이 되었으니 활동내역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또 205쪽 보시면 베트남 참전기념탑건립 및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에 2억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과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예산집행항목을 별개로 나누어 놓아야 하는 건 아닌지요? 또 베트남 참전기념탑 공사에 얼마의 예산이 지출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206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자료 제출 바랍니다. 8월 30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몇 개 단체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몇 개 단체에 편중되어 보조금이 지출되어 있다 생각지 않으신지 또 보조금 사용처의 영수증 철은 되어 있는지 또 형식적인 사업은 없는지 또 행사의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집행내역서 기준이고 항목에 대한 성격과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많은데 초선의원인 것을 감안하시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송종헌 실장에게 질의드립니다. 13쪽 전철(지하철)역 홍보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18쪽 콘텐츠 구입 및 제작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0쪽 미디어 광고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1쪽 기사검색수수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5쪽 역사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서 홈피방문자 수를 1일 평균 및 총 누적 수로 산출하여 홈피 홍보방법과 함께 설명바랍니다. 감사실 이보웅 실장에게 질의드립니다. 32쪽 고객참여엽서 유인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에게 질의드립니다. 37쪽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38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이 현재 디자인산업화냐 정치적 선전용이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을 밀어붙여 마찰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는 어떤 평가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1번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153쪽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수당 및 상패제작에서 심사위원의 구성방법과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155쪽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집행액이 3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정보공개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책정예산 대비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의 명단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157쪽 자료관 DB구축에서 약 6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료관 DB구축의 성격과 사업 진행내용을 설명바랍니다. 159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서 3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직장동호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의 활력소가 될 것인 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장동호회 현황과 지원내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행정능률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183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185쪽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약 7천 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교육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생활안전과 문현중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197쪽 지역안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4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역안전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201쪽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신영옥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233쪽 홈페이지 회원 통합로그인 시스템구축에서 책정예산액이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238쪽 USB보안솔루션 도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과 신철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서가 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내역서 앞에 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서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김태영 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이 명시이월액이 있는데요 이 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예를 들면 이게 전액 시비로 어쨌든 지원되는 사업인데 개인사업장의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반발이라든지 또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데 내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옴부즈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생활민원에 대한 접수나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나 차이점, 어떤 내용으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민원은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3쪽에 민간단체 지원육성에서 국민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자유공론지 구입 72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 1천 230여만원이 있습니다. 자유공론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비치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시면 새마을문고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검색하다가 5대 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심규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년,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보면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그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황, 새마을문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3억 4천 7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요 지출항목이나 내역까지 있으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 질의할 때 또 자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홍보에 9천 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주로 홍보내용에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시정여론조사비가 4천 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공보행정추진비 중 미디어광고비에 3천 150만원이 지출됐는데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과에 151쪽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6천 600만원 지출됐는데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본청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업무구분이 되며 운영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에 가면 방범시스템구축과 관련 CCTV 설치 요청 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되며 또 지역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역사정보시스템 구축과 역세권 홍보비 현황과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예술공원에서 ‘파스타’ 드라마가 제작이 되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 ‘파스타’ 제작 지원비 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스타’ 제작지원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32쪽 부조리 집행신고 보상금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 공직자들 또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공직자들이 모두 아주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동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애향복지장학금 및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조성액보다 사업비가 초과 지출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성액보다 사업비가 초과 지출되는 것은 재원 조정의 적정성에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870만원 중 189만원이 집행되고 6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불용처리 사유를 번역료 및 통역료를 번역,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자체 활용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도움을 받아서 절감을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좀 사전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발생하는 것은 예산수립의 신중성이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한관수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셨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결산심사하는 것은 2009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라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22쪽을 보면 1천 570만원의 예비비를 행정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43조를 보면 예비비라 함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업무추진비, 보조금 이 보조금 중에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비의 사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67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해피선도모임 급식비와 워크숍 109만원이 집행되고 373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해놓은 해피선도모임 운영비 12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해피선도모임의 성격과 구성, 조직 그리고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6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1천만원이 예산수립되었는데 국제자매도시 방문 환영기념품 및 리셉션비로 6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제도시 어느 곳을 방문하였는지 세부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72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9년 말로 국제화재단이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산과 함께 재단기금 중 지자체에 배분하여서 이주여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배분하였다고 하는데 안양시는 얼마나 배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190억의 재단기금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관이 되었는지 이관 이후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4쪽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앞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수당은 210만원이 제출된 반면 인사위원회 운영 간담 등을 위해서는 8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81쪽 공직자아트페스티벌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다가 계획을 변경하여서 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었는데 포상금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에는 43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70만원은 포상비로 지출이 된 것인지 변경사유는 무엇이고 변경 후 진행상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8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및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입비 성격인지, 회비 성격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매년 납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가입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가입 후에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억 1천 800만원의 공무원인건비, 수당 등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인건비 등 수당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것일텐데 이 예비비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등은 당연히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22조2항에는 공무원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예비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6쪽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이 외에 결정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 중에서 추가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지원 결정 이후에 100퍼센트 집행잔액이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233쪽 홈피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동등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4천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홈피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행안부의 재정 지원여부와 품질인증 획득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5쪽에 보시면 역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7천 500여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우리 시 역사에 대한 것인지요? 역사란 어떤 사실의 나열이 아닌 역사가 즉 전문가에 의해서 가치있는 그런 사실의 재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시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된.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아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74쪽을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부담금 1억 2천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또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면 2014년, ’18년도 계속해서 4년 후에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열리는 지방선거인데 이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도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고객참여엽서 유인 건으로 해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2009년도 2천 497건에 ‘칭찬할만한 행위나 불합리한 부조리 사례를 제보하여 주십시오.’하고 참여엽서를 발송을 했던 바 6건의 회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홍보부분에 좀 부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의할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부조리 사례에 대한 제보보다는 중점사항을 좀 더 칭찬할만한 행위에 중점을 두어서 칭찬할만한 사항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인사고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어떤 제도를 좀 변화를 시킨다면 이렇게 2천 건 넘게 발송된 것에 대한 6건의 회신이라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기왕에 예산이 집행된다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뭔가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그런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고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이 부조리뿐만 아니라 칭찬도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6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칭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회의수당보다 급식비가 많은 사유, 홍보위원의 위촉방법, 인원 수, 활동방법 및 향후 단체 유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지난 1987년에 구성이 돼서 현재 동별로 2명씩 해서 62명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2010년 12월이고 위촉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월 1회씩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시책들을 회의를 개최해서 홍보하고 있고 시정홍보위원들은 각 동의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시정시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다른 사유는 시정홍보위원에게는 매월 식사제공비로 7천원 상당이 계상되어 있고 또 회의 참석 시에 교통비조로 5천원이 계좌로 입금돼서 지급되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들은 주 역할이 어떤 구전을 통해서 또 각 동 주민들 일상생활하면서 접하면서 시정을 소개하고 있고 또 현재는 인터넷 등 각종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서 여러 환경변화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시정홍보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그러니까 주요집행내역서 17쪽에서 지역진흥재단은 무엇인지 또 출연금 대비 효과는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광역단체, 기초 총 246개 지자체에서 인구 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고 광역단체는 최하 4천 200에서 최고 1억 8천 900만원까지 출연금을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 250만원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0만 이상의 시로써 1천 25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진흥센터 내에 우리 시 소개하는 각종 홍보물, 관광책자라든가 길라잡기, 안양화보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써 북 만들기라든가 생칠장 등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공간을 활용해서 APAP 관련해서 전시홍보를 하고 또 정부중앙청사 LED 대형전광판에 우리 시 홍보동영상 CF를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요집행내역서 25쪽에 역사정보시스템구축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 역사자료인지 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역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든가 누적방문 수 등에 질의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역사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시 역사정보시스템은 우리 시가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행정역사자료를 최대한 수집, 발굴해서 체계화해서 시민 누구나가 쉽게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우리 시가 구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메뉴와 내용은 크게는 안양의 모습, 시정의 발자취, 자료마당, 참여마당, 홈페이지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지난 ’73년 7월 1일 시 승격 이후에 행정 역사에 대한 기록을 분야별, 요일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발행하는 시사편찬은 우리 시의 정치라든가 경제, 행정,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자료내용을 정리해서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과 검증 등을 거쳐서 책으로 발간한 사료집인 반면에 우리 역사정보시스템,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일상의 기록들을 날짜별, 내용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이런 행정기록들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정보시스템의 1일 방문자는 금년 1월 6일 날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8월 말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56명 정도 그리고 총 누적방문자 수는 1만 3천 249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한 1천 656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방문한 기록은 4월 달에 2천 237명이 방문한 적이 있고 최대 172명까지 방문해서 활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정보시스템 구축비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 50만원, 시스템개발 및 서버구축비로 3천 500만원해서 7천 550만원이 투자됐고 8천 60만원을 들여서 현재 DB서버라든가 웹서버 등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 13쪽에 전철역 홍보비로써 9천 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다소 과다한 거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내의 전철역 홍보비로써 9천 8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전철역 광고에 국한해서 홍보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내부 방침을 거쳐서 전철역 와이드컬러홍보하고 ABC방송 및 YTN텔레비전에 홍보CF를 방영하는 것 또 언론매체 배너광고를 통해서 중앙 방송사 등과 언론지 등에 홍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철역 와이드컬러홍보로써는 안양역에는 안양1일번가와 남부시장 홍보를 하고 관악역에는 예술공원과 음식문화시범거리, 평촌역에는 안양벤처밸리와 평촌먹거리촌, 범계역에는 문화의 거리 등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철역 상·하행선에 와이드컬러 조명광고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또한 ABC방송하고 YTN텔레비전에 우리 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동영상 홍보물 30초 분량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한 바도 있고 또 중앙지 및 공중파 방송, 중앙언론사에 우리 시의 주요 시정시책이 홍보기사가 표출 및 게재되도록 한국언론재단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해서 우리 시 위상을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8쪽에 인터넷방송국에 컨텐츠 구입 및 제작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콘텐츠 구입 및 제작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안양시 인터넷방송국과 전자액자 등의 시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영상물 제작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양1번가 및 평촌1번가 소개하는 홍보영상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또 자원봉사센터 등의 각종 시설을 소개하는 동영상 또 안양5동, 달안동 등 우리 동네의 이야기 등 총 25편을 제작해서 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하고 관련해서 여론조사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4천 87만 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시정의 주요 시책수립 및 평가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는 2000년도부터 여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매년 부서별로 여론조사 대상신청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시정여론조사는 총 14건을 했습니다. 면접조사가 9건, 설문지를 배포해서 수거하는 조사가 2건, 전화여론조사가 2건, 이메일을 통한 조사가 1건 그렇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학의천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조사,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의견조사, 장애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9년도에 안양시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또 2009년도 하반기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또 안양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등 총 14건을 여론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디어 광고 및 기사검색 수수료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MBC드라마 ‘파스타’ 제작 지원배경과 성과, 사업비 등의 지원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에 MBC드라마 ‘파스타’ 제작업체로부터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선정된 안양예술공원 또 APAP작품을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을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안을 받아서 예술공원을 관광명소화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라든가 위생과 또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은 저희 홍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지난해에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해서 시민축제가 취소되면서 미집행된 시민축제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협상과정을 통해서 1억 8천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당초 16회에서 20회로 연장 방영되면서 엔딩자막으로 안양시 타이틀이 20회 표출됐고 또 안양예술공원이 20회 표출됐고 또 안양예술공원의 공공예술작품이 10회에 걸쳐서 610초간 노출이 되면서 홍보가 됐고 그다음에 포스터 등에 우리 안양예술공원이 홍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후 마케팅으로서 안양예술공원역에 와이드컬러 조명광고를 통해서 안양예술공원이 파스타 촬영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홍보물에도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시 이미지 제고하고 지역의 특산품 등을 소개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마 등의 제작 시에 협찬 후원하는 사례가 보편화되는 추세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 서면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하신 내용 가운데 사회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임원들 명단을 보니까 전임 시의원들 내지 이런 분들이 주로 아직까지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전임 위촉자가 임기가 끝났으면 이 분들의 임기도 같이 끝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전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다 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전임 위촉자가 임기가 끝나면 위촉받은 분들도 임기가 같이 끝나도록 하는 제도적 이런 방법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은 이따 다음 순서에서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실장님에 대한 보충 질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파스타’ 드라마 촬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공원 ‘파스타’ 드라마 촬영비가 시민축제 예산을 절감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됐든 경제살리기로 절약이 되었든 간에 그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사용이 되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죠?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예산이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요청이 오다 보니까 부기변경해서 사용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거죠? 그 ‘파스타’ 촬영 추진여부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 홍보실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 예산집행은 또 어느 부서에서 하셨죠?

최종적으로 예산집행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시민축제비로 하셨고 그 ‘파스타’가 우리 안양으로 프로포즈 온 시점이 거의 연말 정도 되셨조?

네, 작년 11월경.

그러니까 시민축제가 모두 끝난 이후에 연말 정도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이건 결산심사니까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해놓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물론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제대로 된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수립된 예산이 적절하게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되어진 예산이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커다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향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전에, 가능한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을 위해서 홍보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예술공원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간담회나 동의는 구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 사전에 안 하셨죠? 안 하고 그대로 결정이 된 것이죠?

네.

그러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목적에 맞도록 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에게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애향복지장학기금이 당해연도 조성액에 대비해서 지출이 많은 데에 따른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 기금이 애향복지기금이 60억이 조성돼서 2009년도 이자수입액은 2억 3천 9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7천 200만원 초과한 3억 1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천 225만원 정도를 초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성액 대비해서 큰 과도한 지출이 안 되도록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지원금 1억 2천 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데 따른 부당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연한 지적이시고 또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선거비용이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선거비용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본예산에 계상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충실하지 못하게 이렇게 잘못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가 사용 안 되도록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번역료와 통역료 집행이 저조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역료는 약 분기별로 210만원, 통역료가 540만원 그다음에 외국어능력평가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총 한 8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 관련 부서에 일본어나 영어, 중국어 이렇게 능통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번역이나 통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감안 안 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통역하고 번역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 차원에서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직원이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우리 직원이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서 이렇게 제외하고 필요한 통역료나 번역료를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신철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이렇게 사전에 의회 동의 안 거치고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심의 때만 보고하면 되죠? 그런 편리성을 이렇게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추경예산에 이런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4년마다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4년마다 있으면 벌써 다 예산에서 미리미리 수립을 해서 하여야 맞는 것인데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맞도록 좀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2010년도 6월 2일 날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2009년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 만안·동안선관위에서 홍보비이기 때문에, 공명선거홍보비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요청이 왔습니다.

2009년 9월 달이요?

네, 9월 달에. 그래서 추경이 임박해서 도저히 필요한 예산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좀 미리미리 그런 것을 홍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계획이 있고 다 있을 텐데 예산편성도 하기 어렵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좀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입장에서 좀 요청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향복지장학금하고 농업발전기금의 경우도 사업조성액보다 사업비가 초과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좀 높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적립된 사항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가능하면 수입 범위 내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출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 지출되면 원금에서 마이너스 돼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누적돼 있던 이자수입에서 사용이 됩니까?

이월돼서 누적된 이자수입이 5억 3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쓰다 보면 한 5, 6년 쓰다보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안 되도록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문수 위원님.

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월별로 틀린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보면.

7만원씩이요. 틀립니다.

35만원도 있고 28만원도 있고.

1인당 7만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수당이요?

네.

똑같습니다. 최저가 7만원입니다.

거의 고위공무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간판정비사업에 관해서 14억이 이월된 것과 추진실적, 문제점이 그동안 없었는지,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두 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판정비는 그동안 중앙로는 2007년도까지 90개 건물에 464개 점포를 30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도로변은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는 335건물에 1천 593개 점포 수 약 76억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안양1번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광고물이 진행이 되는데 2단계는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작년 7월에 정비가 완료됐는데 안양1번가 내에는 56개 동에 223개 점포를 14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정비기간 내에 점포주가 자진해서 우리 간판규정에 맞게 이렇게 자진해서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4개 점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1천 7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잔액 정산을 해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돼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6월 달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간판 정비하기 전에 주민과 간담회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되는데 징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8개 점포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14억을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단계 사업이 75개에 370개 점포인데 53개 동에 250개 점포를 현재 완료를 하고 약 120개 점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가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은 유흥업소 점포주와 그다음에 일부 점포주가 대형간판을 철거를 하고서 우리 정비기준에 맞는 간판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기준은 1업소 1간판 그다음에 글자크기는 50～70센티미터 정도 그다음에 대형 돌출간판을 떼고 우리 기준에 맞는 약 돌출간판 한 1.3미터 정도 돌출간판을 부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간판을 떼고 작은 간판을 하다 보니까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 정비의 방향이라든가 전략을 먼저 주민들이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곳에 먼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간판 정비 이해설득을 했는데 쾌히 승낙을 하는 점포를 두 번째로 하고 나머지는 이해설득을 하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관계는 점포주한테 먼저 디자인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을 준비를 해서 점포주와 상의를 해서 글자 크기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해서 완전 합의가 돼야 간판을 부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는 간판정비를 시 예산으로 100퍼센트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문제도 그렇고 언제까지 우리 예산을 100퍼센트 다 들여서 정비를 해줄거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방식을 우리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점포주가 약 3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70퍼센트를 지원을 하는데 상한액을 300만원까지만,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가 어떤 건 1천만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70퍼센트면 7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70퍼센트로 하되 상한선을 300만원 정도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때는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안양1번가 주변을 거의 다 했고 지금 남부시장 쪽에 보면 1번가 쪽에 지하도 들어가는 남부시장 쪽에 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역전에서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가 뉴타운사업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측 변은 잘 돼 있는데 그쪽이 안 돼있어서 그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물심의위원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게 약 40개 동에 142개 점포가 되는데 약 4억원 정도가 우리 방향대로 하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공프로젝트 추진 성과와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5년도 공공프로젝트는 2005년도에 1회 때 영구작품 52개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2회 때는 2007년도에는 33개 작품을 설치해서 지금 88개 작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와 관련해서 성과는 단체관람과 벤치마킹하는 타 도시, 학생 이런 홍익대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현재까지 405개 팀에 2만 1천 600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행자부의 주관이 되는 이런 교육이 있어도 우리 안양으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APAP는 종전 APAP와 달리 예술작품 설치가 아니고 주민과 소통하며 참여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23개 작품 중에 11개 작품이 완료가 돼서 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한 2, 3일이면 완전히 완료가 돼서 보시는데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들면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동안 귀인동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안양1동, 호계2동, 부흥동, 귀인동 현재 4개를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다른 시에서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벤치마킹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하여튼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림미술관에 학생들 3천명을 참여를 해서 우리 만안 지역의 동별로 현재 사진을 다 찍어서 했는데 대림대학교 미술관에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봤더니 진짜 이건 우리의 나중에 보물이다, 50년, 100년 가면 우리 지역이 다 아파트화단지라든지 어떻게 변하면 그 모습을 자료로 갖고 있으니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달동에 김월식 작가는 파지를 싣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디자인을 해주고 체형에 맞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과 각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가구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년까지 해달라 이걸, 너무 프로젝트가 좋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고 이건 나중에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쪽 박달동 2동 쪽에서는 강하게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홍콩에 있는 불평박물관 작가가 역전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진짜 500명 내지 600명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불평불만을 적어내라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서민들,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목소리들이 거기에 녹아있다 그건 저도 역전에 가서 그걸 봤더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수십 가지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에 프로젝트 몇 개는 다음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시정에 반영을 해서 듣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주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작품을 한번 관람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15시 30분에 개막식을 하는데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프로젝트는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사진전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로 이게 파급이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잘 되면 이번에 모태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공시범도시 추진과 성격 그다음에 시범도시 추진 문제점 그다음에 서울시 디자인의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와 2007년도부터 2011년도 내년까지 5개년 간 매칭펀드로 해서 5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종걸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문광위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셔서 50억을 지원을 받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문광부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사업위치, 내용 같은 것을 함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역광장, 중앙로, 병목안로, 벽산로를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공공시설 정비, 통합배치 이렇게 하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사업과는 여러 가지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동안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세 번 실시를 했고 중앙성당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과 벽산아파트 주민 그다음에 성도들과 10여 차례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성당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석 쌓기가 되고 조경은 다음주나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당 관계자들하고 우리 현장 관계자들하고 조경나무 식재 종류를 선정하러 지금 파주에 가계십니다. 그래서 중앙성당은 9월 말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CGV부터 삼덕공원은 추석 지낸 다음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안양역 자전거주차장은 10월 초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안양역전 주차장, 역전에서 보면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미관광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에 철로변 공구상가 있는 곳을 대신에 대체부지로 해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에 아치가 다섯 개가 설치가 되는데 디자인이 결정이 됐는데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역부터 중앙로로 나가는 현대코아백화점 노선 있잖아요, 그것을 1번가 쪽에 한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만드는데 그것에 따른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미관광장으로 조성하는 관계에서 아치하고 한 차선 줄여서 보도 확장하는 것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10월 달부터 주민들하고 더 활발하게 미팅하며 의견을 접근을 해서 이견이 없을 때 이건 착공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한관수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근무복 1천 481만 3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의 기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시청, 사업소, 구청 등 청원경찰이 배치된 전 부서에 대해서 정장 근무복을 일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였는데 잦은 인사이동,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 같은 경우는 8월 4일 날 15명이 배치가 변경이 되었고 구청, 사업소 같은 경우도 세 번씩이나 자체 발령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명단은 제출해드렸고 심사위원선정방법은 매년 저희 관련 시민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고 우리 시청에는 행정지원국장님만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사유 또 공개를 보다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개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는 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또 처분 제시된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009년도에는 총 10건의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이제 처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도저히 어렵다는 사항이 두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두 분의 의원이 참석하셔서 14만,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은 안양시 공통적으로 다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6일 날 세 분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35만원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원님께서 자료관 DB구축 사업이 이월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주요기록물을 2차 스캐닝하고 스캐닝된 것을 마이크로필름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0월 달에 트라이튼탱크와 15억 4천 8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이월시키면서 금년 10월 2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체력단련분야에 탁구, 테니스 등 14개 동호회 또 취미분야에 등산, 낚시 등 8개 분야해서 22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액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액 집행됐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집행사항은 각종 대회참가, 자체 활동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151쪽 주차관리원 인건비 집행내역, 임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2005년 4월부터 유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인 주차관리요원 6명을 65세 이상 고령자로「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령자로 채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건비는 일급 3만 4천 700원에 주유, 연차수당 등 포함해서 월 평균 약 93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차관리인건비로 총 6천 631만 2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청 직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약 565명이 월 1만원씩 정기주차권을 발행받아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관리요원은 정산소 3개소가 있어서 8시부터 2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결산서 171쪽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국제여비 예산은 부서별로 해외시찰 견학의 경우 이에 따른 숙박비, 식비 등 여비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서별로 해외연수 지역조사 등을 통해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신종플루로 인해서 당초예상보다 연수실적이 저조해서 70퍼센트인 6천 340만원만 집행하였고 2천 65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다 아시겠지만 환율상승,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68쪽 국제교류홍보사업추진사업비로 440만원이 집행한 데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주로 수용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시와 웨이팡시간 공무원 한 명을 1 대 1로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간. 그에 따른 공무원 신체검사비용 또 우리 시와의 웨이팡시 직원의 오피스텔 전세권 입차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용 등 또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부대 필수 가전제품 등을 위하여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171쪽 국제화여비 집행내역, 168쪽 국제교류홍보사업 추진 집행내역 및 국제자매도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153쪽 송구영신 축하등 설치에 대한 설명과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제출해드렸고요. 이 사항은 매년 연말연시에 우리 상징적인 우리 시 청사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연말연시에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2009년도에 2009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33일간 설치했습니다. 오후 6시에 켜고 자정에, 자정 12시에 소등하는 것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8년도에도 한 바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940만원을 관내 인수전력과 계약한 바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관련 등 공사계약,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작품발표회비 200만원 전액 불용된 사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10월 하려고 했으나 5월 달에 발생한 신종플루가 지속되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가전염병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관계로 대규모 행사가 취소돼서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도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10월 달에 시청 대강당에서 약 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하려고 했으나 대다수 인원이 실내에서 하는 관계로 즉시 처리 행사가 취소됐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망 또 예기치 못하게 만안구청 1호차 기사가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장례비로 1천 614만 1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라서 시청 정문 현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38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20여만원을 불가피하게 예측치 못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167쪽 해피선도모임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성격, 구성, 조직활동 운영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드렸고요. 해피선도모임은 ’99년도부터 저희 시청 내 공직자 열린모임이라고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시대가 좀 바뀜에 따라 2008년도에 10월 달에 해피선도모임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 구성인원은 30명으로 해서 거기에 여직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도에 격월제로 연 6회 정도 모임을 갖고 또 그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워크숍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관계로 전액 집행을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16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8만원 집행내역과 교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서 172쪽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국제화재단이 작년도에 해산되었고 그 잔액을 각 지자체별로 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알고 계신데 안양시에 얼마나 배분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작년도 10월 31일자로 일단 해산이 되었고 다만 해산이 되었지만 그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해산되면서 기이 적립되어 있는 419억 중 자치단체 출연금, 기초자치단체 출연분 229억원은 출연비율대로 배분돼서 다문화가정 등 서민일자리 창출 등에 집행하도록 ’09년도에 7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약 한 달 후인 8월 28일 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협의회 배분금 139억원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회관 건립 확보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재단의 모든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자체 확보방안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이제 그러면 해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90억을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을 하였기 때문에 출연금은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저도 사실 이 업무를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처음 파악을 했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얼핏만 봤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 해산이 됐기 때문에 출연금이 앞으로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고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 자치 산하에 기초단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자체 회관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출연이 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그러면 2010년도에도 출연금이 나갔습니까?

네, 1천 250만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집행일은 확인을 해봐야 겠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94년도, ’95년도에는 각각 2천 500만원씩 출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96년부터 금년까지는 매년 1천 25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이 출연해왔고 금년도 실제 금년도분 집행여부는 확인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수립을 합니까? 2011년 예산도?

네, 지금 현재 일단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이 출연금을 각 지자체가 거두어서 내는 돈으로 이 국제화재단이 운영이 돼 왔는데 그동안에 이 지자체별로 이것을 안 내거나 늑장 납부하는 지자체도 꽤 많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다분히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불만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2009년 말에 이 재단 자체가 해산되었는데 그래서 이 남은 예산, 재단이 해산되면서 남아있는 자산 때문에 229억인가요, 그 돈은 지자체별로 분담한 내용대로 내려보내서 우리 안양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배분토록 되어 있으나 8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자체 회의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시장·군수협의회요?

네, 결정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별로 출연금.

배분하는 것으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행안부 관련이죠?

네, 7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약 한 달 후에 그 결정사항이 번복이 됐습니다.

번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로 기금이 넘어갔습니까?

광역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로 당초에는 190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229억인가 그만큼은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서 이주여성이나 그런 국제화재단에 걸맞는 용도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번복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그 많은 예산이 다 넘어간 거네요?

네.

이게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그러면 전체가 토탈 얼마입니까? 지자체별로 배분할 금액까지 다 결정되어서 보도자료까지 다 배포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사화도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 적립금이 229억원 중에 시·도광역군이 90억원이 부담했기 때문에 90억을 부담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로 귀속이 됐고 나머지 139억원이 시장·군수들이 냈기 때문에 139억원이 시장·군수 등이 했기 때문에 139억원을 시장·군수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장·군수, 시·군에서 자체 회관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관 확보비용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39억을 거기에 받아가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줬다가 다시 뺏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선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제화재단 업무가 해산은 됐지만 업무가 광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는 축소가 됐지만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에 2천만원 내던 걸 1천만원 정도로 해서 반 정도로 해서 출연을 계속 그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419억 중 229억이 지자체로 가고 190억이 시·도지사협의회로 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국제화재단이 총 적립금이 419억 중에 그건 지방자치단체별, 광역, 기초가 229억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적립이 됐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도하고 시·군이 출연한 금액이 229억 중에 도에서 가져갈 돈이 90억이 13개, 15개 도니까 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229억 중에 도에서 가져온 90억 빼고 139억원은 시·군·구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중앙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중앙에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이건 행안부죠. 기금 총 몫이 419억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이 적립된 게 한 반 정도, 229억 그중에 도가 90억 시·군·구가 139억 그렇게 정산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그동안 해마다 납부하면서 받았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죠?

인센티브는 아까 일부 국장님이.

그게 이제 국제화재단이 그동안 도나 시·군·구에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시·군·구에 자매결연을 해준다든지 그게 이제 공무원을 각 시·군에 선발해서 단체로 그 당시에 해외 벤치마킹 교류, 요즘은 그간에 들어와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국제교류팀도 생기고 또 국제화가 보편화됐는데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 간다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생겼는데 쭉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많은 의구심이 생겼고 그래서 출연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 못내겠다,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이래서 아마 해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는 그동안 활용성있게 썼는데 세월이 지나고 자치단체별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용도폐기가 된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주민들이 낸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중앙에서 요구하든 어디에서 요구하든 잘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출연금도 물론 우리 안양시에서 따져보기엔 좀 범위가 커서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출연금 내지는 진행돼 나가는 것을 철저히 알아보시고, 지금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 제기를 하고 나서야 이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얼마 1천 250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그냥 내어주고 나중에는 또 몰라라하고 이렇게 되면 안양시 예산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한번 이재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시청 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관련 구입설치 내용 및 공사계약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수의계약하신 거였습니까?

공사내역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 냉방기는 4천 600만원이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수의계약했습니다.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 보수공사는 수의계약하셨습니까?

네.

수의계약?

네.

그런데 입찰을 보셨나요? 수의계약인데 입찰을 보시나요?

수의계약은 타 견적을 받아서.

타 견적을 받죠? 입찰 안 보시고?

네.

그런데 타 견적이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고 공사용역관리대장을 보면 계약은 4월 14일 날 하셨거든요. 입찰은 4월 15일 날 하고 계약은 4월 14일 날 하고 입찰은 4월 15일 날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처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좀 작성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상의 착오입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자료가 돼야 되고 입찰날이 앞으로 와있어야 되고 계약날이 뒤에 와있어야 맞는데 거꾸로 계약일자보다 입찰일자가 뒤늦게 되어 있는 이런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되신 거죠?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능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장정도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1천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천 587만 2천원이 예상치 못하게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해서 고용인력의 변동으로 대체인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 10월 달에 16명을 저희가 신규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참석과 또 인사위원회 명단 또한 인사위원회 간담회가 850만원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8회 1인당 7만원씩 해서 집행을 했고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석수당 21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850만원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간담비로 12만 5천원, 퇴직 및 전직공무원 간담비로 103만원, 인력관리업무 추진활동비로 250만원,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추진비로 482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년간 인사위원회 실질심사가 22회, 서면심사가 92회, 114회 개최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직자 외국어강사료 7천 600만원이 집행됐는데 교육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개 과정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를 저희가 상반기에 94명, 하반기에 100명 공직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외국어 습득에 따라서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외국어 스피치대회에 출전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외국인 방문 시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권 회복추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예산 1억 5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홍보비로 8천 500만원, 사무용품비로 380만원, 급양비로 400만원, 공공요금으로 10만원 해서 총 9천 380만원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수용비, 교육비, 운영수당, 급양비 이런 데 사용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1페이지 공직자아트페스티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질의하신 집행차이는 행사비가 500만원이고 시상금이 430만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또 그때 당시에 2009년 당시에 신종플루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 공직선거법 등등 해서 저희가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미집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 1천만원이 집행됐는데 가입비인지, 1회성인지, 인센티브가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가입은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시 등 33개 시·군·구가 연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자치행정, 지역발전, 제도개선 등 포럼 주제로 해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6명이 참여하고 올해도 28명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아주 좋은 정보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은 좀 자료 이런 가치 면에서 좀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고 예산을 제2회 추경 때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3억 1천만원 본예산, 추경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와 재정법 22조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명예퇴직 수당이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어야 되는데 명예퇴직이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09년도에, 9월 추경 이후에 추가로 10월에 퇴직희망자가 5명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도 당초에 8명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자, 퇴직자가 5명이 발생해서 총 13명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집행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4쪽 자유센터 민간위탁비 약 4천만원 지출과 관련하여 자유총연맹과 자유센터간의 위탁근거 및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사례가 있는지,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자유총연맹 위탁 시 더 이로운 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유센터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에서 1995년도에 자비 1억원과 시비 6억 7천만원 등 총 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후 시에 기증한 것으로 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95년부터 ’09년 12월까지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위탁관리에 의거 2년마다 운영 위탁계약을 하여 위탁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계약은 2009년도 10월 23일부터 2년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민간위탁 사례는 문화원 건물을 안양문화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국궁장, 양궁장 등을 각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또 자유총연맹에 위탁할 때 이로운 점이 있다면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4조에 부합한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상 적법한 단체에 책임성 있게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대청소 주관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와 3천만원의 사용내역 및 청소 실시 실적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새마을대청소 실시는 안양시 새마을회에서 주관으로 각 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의 사용은 각 동별로 매월 11만 8천원씩을 동절기 및 휴가철을 제외한 8개월 동안에 청소비용과 식비 등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및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에 2억여원이 지출되었는데 기념탑과 담장 보수의 연관이 있는지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과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는 예산 편성상 저희 과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심의위원 명단 제출과 일부 단체의 정산내역 대부분이 편중된 사유와 영수증철은 잘 되고 있는지 행사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된 사유는 법령 및 조례 근거에 의해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양시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안양시협의회 또는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등이 있고 좀 낮은 금액입니다만 문화원이나 예총, 생활체육협의회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197쪽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성격에 대한 설명과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명단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각종 범죄예방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7월 8일 제정된「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함에 따라 현재 17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각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네크워크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적 기능과 역할은 물론 각종 범죄예방 시책에 대한 자문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쪽에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위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제출하였으며 성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서 7항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09년도 2월 23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의 역할은 민원옴부즈만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위원회에 상정된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촉은 위원장이 하며 현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200쪽 생활민원과 기동처리반에 대한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은 시정 전반의 불편불만 또는 문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수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은 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에 실명으로 등록하며 전화민원은 전화민원접수를 운영하여 주간에는 생활안전과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24시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접수한 민원은 즉시 해당 부서를 지정,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현장기동처리반과 연계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순찰을 통하여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의 어떤 불편사항 조치는 물론 전 직원이 출·퇴근 현장 시 적출하여 관찰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순찰활동 외에도 천사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간단한 집수리나 상수도 밸브 교체, 하수도 정비, 전구 교체 등 총 134건의 가사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안양건설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또 특수사업이라면 생활민원 3S+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원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민원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지만 저희 생활민원 3S+운동에서는 더 빠르게 더 성의있게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틀을 단축하여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민원부서와 민원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생활민원팀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인터넷 및 전화로 제기하는 도로나 교통문제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처리해준다면 민원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주로 고충민원 즉 시에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민간단체 국민교육지원 집행내역 중 자유공론지 구입 720만원과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 1천 23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유공론지 한 권 샘플로 제출해 주실 것과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는 어느 단체에 위탁하여 지출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유공론지 한 권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는 새마을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문고 및 교통봉사대 등 새마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주관인 성남시 소재 새마을연수원에 지급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 관련 문고 현황 자료와 3천 470여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주요 지출항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195쪽에 방범용CCTV 설치요청에 따른 설치 절차 및 금년도 사업 추가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연간으로 시행되며 경찰서의 범죄취약지역 분석, 어린이안전지대 구축, 민원접수현황 등을 기초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며 또한 최종 설치는 행정예고 후 주민동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금년도 방범용CCTV 사업은 위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198쪽에 고객만족 아침방송 CD를 110만원에 제작하였는데 CD제출 및 활용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아침방송 CD제작은 2006년 혁신업무의 일환인 고객만족 행정업무를 시작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고객서비스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내부 고객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일 아침 근무시각 5분 전에 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작한 CD입니다. 방송내용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감동사례, 명언 등 20여 편을 수록하였으며 본청, 사업소, 구청, 동에도 보급하여 전 직원이 고객만족 실천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재선 위원님께서 2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결정 후에 예비비 중에 추가 지원한 내용과 100퍼센트 집행잔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비는 총 3천 55만 9천원으로 이후 6건에 1천 890만원이 서면심의에 의하여 예비비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00퍼센트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반납된 사항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여기 시설비에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및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가 시설비에 속해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적어놓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산 집행항목이 별개인 거잖아요? 별개로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되었을 때보다 더 이로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로운 점이라기보다는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추어서 그 조례상 적법한 단체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견인차,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견인차보호소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신중대 전 시장님 재직 중에 건설부 중기부관리자리를 22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제 기억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토록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담장 보수에 2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해서 보수를 해 준 건지 아니면 시민들 재의요청에 의해서 담장 보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견인보관소의 현재 사용은 반공 아니면 6.25참전 이런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1일자로 부임해와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용방안을 내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활용가치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담장이 넘어져서 흥안로에 큰 도로 있는데 거기에 담장이 넘어가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담장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담장을 말끔하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한 개 단체만 민주평통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1개 단체가 맞습니까?

6개 단체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1개 단체만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못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6개 단체를 예산을 주었는데 5개 단체는 하고 1개 단체는 그나마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전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단체도 이 사업을 못한 단체가 많이 발생을 했죠?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인지 모릅니까? 지금?

네, 그 전체에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6.15공동선언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예산은 받아가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예산 수립 제대로 된 겁니까?

네?

13개 단체가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단체로 결정이 되었는데 13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행사를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여파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좀 제대로 철저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예산을 받아간 단체는 좀 정확하게 또 그리고 효과 높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철저하게 해서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모든 게 잘 안 된 것은 무조건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대답하기가 참 편하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몇 명이세요? 누구신가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안과 만안으로 나누어 져서 차 한 대를 가지고 4명, 한 차는 5명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며 무기직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천사기동처리반도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관련해서 하셨을 때 자유총연맹에서 자비 1억, 시비 6억 5천 그래서 기증이라고 하셨나요? 건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몇 월까지.

’95년도.

’95년도부터 2009년 몇 월까지 일단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네,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네.

저희 안양시 자유센터 건물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에서 ’95년도 자비 1억과 시비 6억 7천만원 등 총 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후 시에 기증한 것으로 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95년도부터 2009년까지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위탁관리에 의거해서 2년마다 운영위탁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는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천 900만원씩을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2년간 계약을 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2009년 10월 23일부터 2년간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론지 720만원에 대한 걸 봤는데요. 발행처가 한국자유총연맹이고 제목이 ‘자유마당’인데 자유공론지라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자유공론지라고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잠시만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유공론에서 이름이 지금 자유마당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네요.

그러면 이 자유마당이라는 책자가 자유공론이었습니까?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하는 근거가 뭔지 제가 궁금하고 이게 저는 이번에 봤는데 몇 권을 어디에 비치하는지, 언제부터 구입하게 되었는지 이건 차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도 ‘자유’자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새마을문고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억 4천 700인데 3천 470여만원이라고 잘못 말씀을 해주신 부분 다시 얘기하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2억 3천 700여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지급은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회의 정관에 보면 중앙에서 내려보내주는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체계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끝 순서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33쪽 홈페이지 회원 통합로그인 시스템구축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통합로그인 시스템은 대표 홈페이지와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개별 홈페이지간의 이동 시 별도의 로그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많은 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 900만원으로 서버 모률 1식, 홈페이지 에이전트 7식을 발주하였으나 발주금액 대비 87.9퍼센트에 낙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USB보안시스템 솔루션 도입에 대한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SB보안시스템은 기관 내부의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가정보원의 USB메모리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서버용 프로그램 1식과 사용자용 프로그램 2천 개, 보안USB 308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USB는 일반, 기밀용, 공인인증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대장에 등록 후에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이동용 저장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행정정보 등 내부 정보 유출방지와 정보유통이력관리로 대민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의 행정안전부 재정 지원여부와 품질마크인증 획득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천만원 전액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12월 17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등 총 12개 홈페이지에 대하여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는 연중 3회만 실시하는 관계로 저희 사업은 연말에 종료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도 시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금년 8월 16일 날 품질마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금일 일정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놓쳐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이석하고 안 계시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김주석 위원님께 제출된 국제화여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홍보사업 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아주 상세하게 국제교류 홍보사업 추진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 날 안양명예시민증서 수여용 외피 구입을 49만원을 하셨죠?

네.

그리고 10월 5일 날 명예시민패 등 제작구입비로 또 44만원을 지출했죠?

네.

그러면 연간 이 명예시민이 지난 1년 동안 몇 명이나 명예시민으로 수여를 하셨습니까?

명예시민.

3명 하셨죠?

네, 기억에 없는데.

LG회장님하고 삼덕공원 회장님하고 그러시죠?

네,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께는 시민패를 드립니까? 증서를 드립니까?

시민증서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증서를 드립니까? 증서? 맞습니까?

우리 삼덕제지 그분께는 명예시민패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때 아마.

시민패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해에 시민패를 증서를 하는데 시민증서수여용 외피 구입비로 또 다른 지출이 되어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국장님도? 그래서 같은 해에 이렇게 명예시민증서 수여용으로 외피를 구입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49만원의 외피를 구입을 해놓고 그리고 정작 명예시민에게 증서를 줄 때는 시민패를 만들어서 증서를 수여를 하게 되면 명예시민으로 그 수여를 하게 되면 명예시민증서 수여용 외피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되죠? 사용치 않는? 그러면 적절한 지출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통 시상을 할 때 표창장도 인쇄를 하고 외피도 인쇄를 하는데 그건 일단 보관을 해놓고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쓰면서.

그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되죠. 아니, 명예시민패를 드리는데 증서를 해서 또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또 드릴 일이 있으면 드리는 건 말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 잘못된 거죠?

네, 자료상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중복지출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시려고 하던 내용은 위원장이 간단하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의 일이라기보다 우리 의회 일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위원회별로 추천을 해서 의장님께 결재 올라가 있고 9월 말에 조직개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지금 일부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그때 동시에 전체 위원회가 배분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이 기회에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민간 부분 역시도 의장님이 위원장들과 상의를 한 결과 실례가, 결례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표명을 하면서 교체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직속기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