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제2건국위가 과천시에도 추천위원회가 돼 있지요?

(의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나름대로 제2건국위가 활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2건국위는 뒤로 빠지고 각 동의 제2건국 IMF경제난 극복 타이틀을 붙여서 제2건국 캠페인을 각 1회씩 해 가지고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예산소요를 했는데 이 돈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한 겁니까? 제2건국위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풀보조에서 나간 거예요?

(의장)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체에 예산도 서 있고 활동범위도 제2건국이 일했을 때 풀보조가 되는 것이지 각 동에다가 풀보조금을 시장이 IMF 경제난 극복, 제2건국 추진이라는 명을 붙여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풀보조라는 것은 시장이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풀보조금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엄연히 조직단체로서 행정부에서 관여했고 총무과는 제2건국위 팀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배석해 놓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엉뚱한 항목으로 엉뚱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일을 시킨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건국위원회 활동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거 아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자료인데 제 개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반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녜요?

(의장) 위원들이 감사할 때 감사를 어떤 기본양식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 나름대로 시 상황 자료를 뽑아 갖고 와서 감사를 하는데 내 개인 감사자료를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반문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의장) 다시 묻겠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제가 개운치 않아서 다시 묻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금에서 또 제2건국운동 정액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제2건국 운동단체는 정액보조금이 물론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굉장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사항에서 활동범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금이 돼 있어야 하는데 바르게살기 운동 과천시협의회 보조기금에서 제2건국운동을 해 줬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이왕에 새마을 운동은 제2건국운동과 똑같은 거니까 너희들이 하고 실적은 제2건국도 잡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도 활용하자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활용성을 가지지 못하는 제2건국위원회는 매월 위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했지요?

(의장) 그러면 수당에만 급급하고 일하는 것은 없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고 실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갖다 붙여놓고 그러다 보면 돈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효성이 없는 단체는 없애고 실효성 있는 단체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나 제2건국 예산은 과천시민 예산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활용하지 못하는 단체는 굳이 보유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활용도 안 하는 수당을 지급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급했으면 지급 받은 만큼 뭔가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회의수당 5만원까지 지급해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국민적 효율성 사업을 한 거예요? 선심성 밖에 안 되잖아요? 또 총무과는 제2건국 팀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하나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민의 민원 처리도 못하고 제2건국 활성화 뒷바라지하는데 제2건국 활성화가 안 되면 역시 공무원 공짜배기로 보수만 타 먹고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이런 팀은 활성화를 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서 또 다른 제2건국을 활성 있게 하든지 둘 중 양단 간에 대안을 내놔야 할 것 아녜요? 금년 예산도 보면 제2건국 예산 전부 다 세웠잖아요? 활성화도 되지 않는 제2건국을 도와주겠다고 예산만 잡아놓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명예는 제2건국에서 앉아서 얻고. 또 거기 위원들은 매달 한번씩 정기모임에 나와서 5만원 수당 받아가는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5만원을 받아갔으면 받아간 대가가 나와야 될 것 아녜요? 시민을 위해서 목청을 내든지 의식개혁을 시키든지. 이런 단체는 물론 비단 총무과에 속해 있는 제2건국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체가 아까 김인범 위원님 말씀대로 심지어는 스스로가 봉사단체를 일관하고 있는 JC까지 끌어들여서 제2건국을 앞세워 가지고 예산을 줘 가지고 실적을 잡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병폐를 막아야 될 행정부가 실적에 급급해서 봉사단체까지 끌어들여서 예산낭비 요소를 가진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새 천년대는 알뜰한 단체, 시민의 의식개혁을 존중하는 단체만이 시 예산을 쓸 수 있는 요소가 돼야지 않는가 덧붙이면서 이상 마칩니다.

(의장) 지방행정동우회는 뭐 하는 데예요? 지방 공무원 출신자들이 퇴임 후에 모여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소위 말하면 개인친목회지요?

(의장)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미 사무실 운영, 기타비까지 다 대주고 있지요, 또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있지요?

(의장) 행정동우회 사무실 평수만 재서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장)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나 관리비 낸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방행정동우회가 과천시민에 대한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가 시민에 대한 혁신적인 운동을 한 단체도 아니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면 그저 행정동우회 해서 연간 1천여 만원 세워 놓고 오늘이 11월 말인데 잉여보조 잔액이 지금 500만원이나 남겨놓은 상태이고 400만원은 소요가 됐는데 이 400만원도 연중 보면 그저 국토 대청결운동, 건전한 소비생활하기 캠페인, 자연 및 환경사랑하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행정동우회에서 하다 못해 띠 두르고 시청 앞에서나 시민회관 앞에서 행정동우회가 띠 두르고 교통캠페인이나 자연환경보호 해서 휴지 하나 줍는 걸 못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비단 행정동우회 뿐 아니라 국토 대청결운동 명칭을 걸고 각 사회단체가 다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했는지 확인하고 준 겁니까 그냥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친목운영비 하라고 가시적으로 잡은 겁니까?

(의장) 그러면 행정동우회라고 연간 1천만원씩 사무실 주고 임대료 제공하고 운영비 제공하고 또 보조금을 활용하라고 돈 천만원씩 주고 그것도 1년동안 소화를 못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인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분기사업비로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은 한 달동안 500만원을 소화를 더 시켜야 될 것 아녜요? 어떤 목적이든지. 국토 대청결운동을 눈 치우기로 소화시킬 거예요? 매번 행정부에서 민주시민단체 이런 것을 척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어떻게 관에서 할 때보다 그저 셋만 모이면 이름을 붙여 갖고 국토 대청결운동 뭐 운동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집어 던지면 그러면 저희 가족도 국토 대청결운동 하러 간다 관악산 운동하러 간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런 점은 제가 생각할 때 과감하게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만 일괄하지 말고 연합으로 구성해서 관리운영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소가 줄어들지 않나 합니다. 유감스럽게 저 본인부터 98년, '99년도 예산 지방행정동우회 등등을 집행하라고 내 준 자체는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차후에는 시정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지나간 잘못된 것을 되살리는 것보다는 .....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가늠해 가지고 예산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 가지고 저부터도 2000년 예산에는 냉철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도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해야지 선심행정으로 도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의장) 제가 과천시체육회에 이사도 해 봤고 생활체육회 부회장도 했고 경기도 부회장도 했는데 단일화해서 연합회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 회의를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 사례가 있다고 어떤 규정이 된다고 따져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인데 규정이 있다고 찾아서 준다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보충설명을 하자면 엘리트 체육과 과천시 체육회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천시 체육회는 과거에 관변단체에 있을 때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보조나 기타 운영비가 금지됐을 때 과천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굉장히 적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 체육회라는 임원 이사를 두어서 거기서 후원금을 받고 회비를 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과천시민의 날 행사를 뜻깊게 한 것이 과천시 체육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 가지고 민선시장이 되면서 과천시 체육회에서 할 일, 안 할 일 엘리트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할 일, 안 할 일 분간 없이 이중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에도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것 보면 솔직한 얘기로 구구각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과천시 생활체육회장배 연거푸 한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하면 테니스 치는 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그 사람이 가서 하고, 그 사람이 가서 하고 그런데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행사를 독려시키고 마치 과천시 전체의 체육인 양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느 법 찾기 이전에 아까 백남철 위원이나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올라왔을 때 냉정하게 한계를 그어서 체육회 할 목적, 생활체육회할 목적 해서 장려를 해 준다 하면 이것은 장려가 되고 금지가 돼서 한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OK 돈 주고, 저기서도 OK 돈 줘 주고 보면 생활체육이나 과천시체육회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과천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과천시 체육회도 체육회에서 하는 보조금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상태로 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천시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이사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과천시민이나 기타 행사에 과천시민을 위한 전체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렀을 때 천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500만원은 후원 임원들이 낸 예산이고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선심행정 식으로 무조건 과천시 체육회 하면 그것도 행정부서가 돼 가지고 음료수까지 심지어 앞뒤 수발까지 돈을 다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하고 또 생활체육회는 도에서 기본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경비까지 우리 시에서 주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가늠을 못하고 주고 있다 그러면 시민만 봉이 되고 시민 세금만 봉이 됐다는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천 전체시민에 대한 복지가 활성화되고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이 운영하는 방침에서 한계를 긋지 못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야무야하게 나가는 어떻게 보면 민선제도의 선심성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7개 시군에서 단일화시켜 가지고 하는 문제가 위헌이다 물론 도 생활체육회 보면 시 체육회와 합류해서 해라 이렇게는 않습니다. 단, 시행하는 내부자들이 연합해서 효율성을 가져 와 가지고 도에서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연간 300∼400만원 내려올 거예요. 지금 얼마 내려오는지는 모르지. 그러면 그런 대로 쓴 내역을 정산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과천시에서 보조해 준 것도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대회 자체 내부적으로 합류해서 나가면 그게 뜻이지 그것까지 어떤 법의 규정을 놓고 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지요. 물론 문화체육과장이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준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내 얘기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예산 집행여력을 효율적으로 가늠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준다면 분명히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요소를 갖고 자구지책에 대한 얼굴만 내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쫓아다니는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결국 양단간에 자기네들 힘에 단체의 효율성을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은 가운데서 다 주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한번만 치러야 될 테니스대회도 두 번 치르게 돼서 200만원 들일 예산이 200만원 추가해서 400만원 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것도 시민체육이고 과천시체육회에서도 하는 시민체육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엘리트냐 과천시 체육회를 따지기 전에 일단 예산조절을 함으로써 효율성도 나오고 운영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겁니다.

(의장) 백 위원님의 10억 체육기금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내년 2천년도 1월 1일부터 1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조례를 보면 시 체육회에서 체육회장 임의로 이자를 갖고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의장)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 말하자면 우리 의회와 관계없는 체육회 예산집행 입법원이 하나 더 생겨서 임의로 쓰자는 얘긴데 그러면 금년 예산은 10억에 대한 지금까지 이자 2001년도 12월까지 이자가 지금 몇 % 넣어놨습니까? 0.9%입니까, 9.5%입니까?

(의장) 바로 그게 과천시로 보면 아까 백 위원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데 그것을 2천년도 예산을 보면 그것은 무관한 채 보조금 내역이랄지 과천시 체육기금이 새로 예산에 편성됐지요?

(의장) 그러면 내년 8월까지는 시에서 보조예산을 체육회에 주고 8월 이후 것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고 학교운영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기금도 10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자칫 이자를 시 예산으로 잡고 시 예산심의를 일반 및 예산심의로 합류해서 써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개 소속단체를 지원금으로 줘 갖고 이자만 갖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또 시는 시대로 돈을 준다 이런 편리성이라 하면 기금 마련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것은 더 부풀면 낭비요소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 끝나고 좀더 철저하게 의논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과천시 체육회가 되든 생활체육회가 되든 통폐합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집행하고 보조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누가 쓰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시민이 알면 분개할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체육회에 보조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대로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조금 내역을 쭉 보면 이것은 순수한 과천시민 전체의 시민운동, 체육운동 건강운동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에 대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는 데만 돈이 지급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 형평상이 맞지 않는 돈이 지급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나간 것은 항시 개선해서 잘못한 점은 다시 개선을 하는 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저도 시의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예산서를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과연 우리 과천시민 전체 7만 5천명에 대한 시민예산인지 어느 독지가 한 사람 돈인지 또 몇 몇 사람들에 대한 돈인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또 돈만 뺏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뒷수발을 다 해줘. 우리 공무원들은 7만 5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몇 몇 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사회라는 게 다 할 수가 있냐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수의 예산 형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과천 시민의 날 드는 돈은 전체 시민이 참여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참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이것은 협회 어떻게 개인의 구성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구성단체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천만원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가서 시민대표로 얼굴 내밀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2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금을 좀 주고 말아야 되는데 돈 천만원 예산 다 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뒷수발해 줘,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들은 넥타이 매고 본부석에서 의전행사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단호히 잘라서 설령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민주 지방자치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의장)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1절 단축마라톤대회 전국고교 마라톤대회 합쳐 가지고 3,800만원, 69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우리 과천시에 대한 체육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전국체육회장 본부 사무실로 과천시를 인정하는 착각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방대한 예산의 내역을 보면 홍보비, 경기용품, 기념품 지원금, 운영비, 입상학교 지원금, 시상비만 해도 2,206만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돈에서 나간 거예요? 풀 보조에서 나간 거지요?

(의장) 물론 좋은 얘기인데 우리 과천시에 이런 인원이 와 갖고 저렴한 숙박시설 갖춘 도시도 아닌데 3,800만원 약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1년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했다고 봤을 때는 이 돈으로 얻어지는 게 더 클텐데 이것을 7만 5천명의 소박한 도시를 전국에 굳이 알려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생산라인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편익이 안 맞는 예산이 쓰여지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년도 2천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이런 부분은 굳이 쓴 돈을 오늘 물어보는 것은 과연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얼마나 예산 투입이 있나를 알아보는 감사장이고 2천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모해야 되는 점 아니겠냐 해서 어떻게 따져보면 과장한테 왈가왈부할 것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망이 두드릴 때 없애버려도 되는데 일단 득실이 어느 정도이고 시민한테 오는 부담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순수한 숙박이나 얻어지는 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우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예산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생각할 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기금 학교개선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더 훌륭한 학생을 배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문화쪽입니다. 위원님들, 문화쪽 하셨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체임버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 연주회를 5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17회 동안 5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갔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천시 문화의 전례행사도 아니고 과천시 문화발전의 주 역할도 아니고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우리 시청에서 활용하는 단체입니까, 개인이 오케스트라 멤버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의장)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과천시와는 무관하고 개인이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의장) 그리고 청소년 신춘음악회 오케스트라 역시 우리 행정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데 보조금을 전액 다 주는 거지요? 출연료까지 심지어 준단 말이에요.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 진행비 일절 다 주는 거예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한국예총 과천시지부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인단체 문화 쪽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주도하는 단체행사 연주,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전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법상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의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서 인심 막 쓰는 거네요?

(의장) 과천시민회관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관 제공은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관람료를 받고 자기네들이 자비로 홍보비를 한다든가 출연료를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개인이 하는 단체를 마냥 시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쥐고 있는 것처럼 정기연주회를 정기적으로 800만원씩 매년 소위 제17회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17회를 계속 500만원씩 밥상 맡아놓은 세금 빼가듯이 시에서 풀보조에서 자꾸 지원해 주고 출연료까지 다 주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개인이 자기네들이 이끌어서 시민회관만 제공을 받고 대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출연료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나눠먹든지 했어야 하는데 출연료, 대관료, 홍보비 기타경비 일체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의장) 그러면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어떤 연주를 해서 과천시민 문화에 영향이 가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이런 돈을 낭비라고 하면 우습지만 지원을 해 줘야 하냐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천시민의 예산인데 시민의 정서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천시민 과반수 이상 시민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숙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7만 중에서 과반수 이상 되는 다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출연료까지 다 댔다면 이것이 시 주최입니까, 문화신문에서 한 겁니까?

(의장)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무료관람을 하게 한다면 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했어야지 왜 우리가 후원해서 문화신문 쪽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는 장사 해 먹는 것 아니냐고요?

(의장) 앞으로 이런 점도 위원님들이 이게 풀보조에서 나간 거니까 풀보조도 위원들이 하나도 안 주면 이런 꼴도 안 보는데 예산을 쓴 것이고 일단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어머니 합창단이나 기존 합창단인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17회까지 계속 주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규를 보니까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논한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협을 보면 미협이 있고 과천화가회가 있는데 화가협회는 뭐고 미협은 다릅니까? 저는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미협은 뭡니까?

(의장) 이것도 역시 미협도 미술이고 화가도 미술이란 말이에요? 미협을 보면 자기네들이 취미 삼아서 미협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인 개인협회나 시민의 정서는 받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모인 협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우리 시에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초대장, 표구비 심지어 본인들이 그린 표구비까지 대준단 말이에요. 표구비, 대관료, 현수막, 오픈식 다과 기타경비 일체를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얻어지는 수익금은 미협으로 갈 거 아니예요?

(의장) 수익금이 없으면 이것도 과천시민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 시켜주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의장)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미술작품 보면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라 해 가지고 전시하면 자선 전시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협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밥 먹고 여가선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그림을 전시하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우리 시민은 봉이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가 옛날 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선에 와서 이런 것이 도출되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참 분노할 일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두 다리 성하고 걸어 다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새 천년에는 과감하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돈주게끔 저부터도 통과해 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모두 합쳐서 이런 예산낭비 요소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사암연합회라는 게 무슨 단체입니까?

(의장) 그러니까 과천은 스님이 모이는 데도 돈 주고 세 사람만 모여도 돈 주고 하여튼 모임만 가지면 과천은 돈을 주는군요? 그러면 800만원을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줬는데 그러면 기독교도 소위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일단이 있고 이단이 있고 종교단체도 여러 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연합회 구성해서 800만원씩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막 줍니까?

(의장) 이것도 풀보조에서 나간 거지요?

(의장) 우리 민선 시장님은 이런 데 돈 쓰니까 좋구만.

(의장) 어떻게 보면 불교 제등 문화행사는 불교를 믿는 사람만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처럼 우리 한국의 종교적 의식을 칭하는 종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사암연합회는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해서 8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전체 시민정서에 대한 행사 또 어떻게 보면 길거리 도로에 며칠씩 등불 켜 놓고 꽃등으로 켜 있으니까 문화행사같이는 보이지만 전체 시민 동향과 시 행정부 운영방안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과천시 기독교연합도 이중적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단체도 과천사암연합회에서는 불교 제등 문화행사로 800만원 줬는데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로 800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꾸 이런 것을 오히려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관선시장에 지출했던 돈이 민선시장으로 해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이끌어가는 게 민선인데 민선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해 갖고 과천시 예산만 있으면 갖다 찍어 바르고 돈을 낭비하면 선심 행정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료 나름대로 다 빼왔는데 항목별로 빼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웬만한 단체만 있으면 돈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각 과에 행정동우회에서부터 심지어는 과천시에 옛날에 깡패가 있었어요. 백사파라고 아시지요? 그러면 백사파 동우회도 모이면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마구잡이로 낭비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천 7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소수가 쓴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쪽과 체육쪽에만 7억 얼마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전체 과천시 사회단체에 뿌려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으면 경기도 가평, 양평시 반절 예산입니다. 가평, 양평 같은 데는 인구가 우리 7만보다 많습니다. 인구 수가 10자가 넘어가요. 거기 시 반절 예산이에요. 우리 과천시는 떡 주무르듯이 잔치만 벌리고 구경오면 떡 주고 술 주고 밥 주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좋은 일인지 과천시가 부흥되는건지는 모르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더군다나 다양성으로 체육회가 물려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천예총이 있는데 과천예총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시작한 날부터 문화 쪽의 모든 행사는 여기서 주관하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해야지 한국예총 과천지부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급여주고 먹고 놀고 잠자고 돈 주고 전화비 주고 사무실 임대 다 주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봐서는 솔직히 국악이니 뭐니 협회니 이런 데서는 자기 나름대로 필하모닉 정기연주회 미술대회 남발해 갖고 개별적으로 시장, 관계부처에 로비를 해서 돈 타다가 행사하면 결국은 한국예총 과천지부는 필요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의장) 하반기 7월 20일 부로 시작됐으면 상반기 것은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반기 것은 예총이 안 생겼다고 치고 안 생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원도 해 줬다 치지만 7월에 이미 발족을 했으면 '99년 7월 이후에 행사가 되는 것은 예총에 다 등록을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 공동보조금을 의뢰를 해서 시에서 타당하면 주고 거기에서 각 협회에 국악협회 뭐뭐 협회, 창 협회랄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어놓고 잠자고 있고 각각 들어와서 행정에서 돈 타 가서 행사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2천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지?

(의장) 예총 산하로만 오고 필하모닉이든 뭐든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의장) 문화체육과장님, 공용건물에 사회단체 사무실 내주지 않는 상위법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지요?

(의장) 그래서 우리 관에 못 놔두고 복지관처럼 사서 다 대주고 결국 도와주는 식이 됐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체육회 사무실, 문화체육회 사무실 두 군데 각각 쓰고 있지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간담회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이나 생활체육을 과천 시민회관에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저해요소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시민회관이 저희들이 통과한 공단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무실을 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회관이 적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눈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과천시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기타 일반 사회단체 사무실은 시민회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순수한 시민회관으로서 활용이 되게끔 각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점에서 대해서 체육회 사무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또 문체 사무실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각 동에 회관 지어준 것이 텅텅 비어있어요. 활용을 안 해요. 이런 데 주차공간도 좋고 공기도 좋은 데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하게 하고 순수한 시민회관은 유효적절하게 공간유지를 잘 활용하게끔 공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의장) 왜냐 하면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과천시 체육이 아니고 문예가 아니잖아요? 공단은 사업체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효율을 가지지 못하는 단체가 들어가면 시민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몰라도 주종이 일단 체육, 문화로 활용을 하게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애초에 공단으로 한 게 필요 없잖아요? 문화는 문예회 쪽에 활용하라고 줘 버리고 체육은 체육회에서 활용하라고 줘버렸으면 되지 그것은 맞지 않는 시 행정부의 방침을 놓고 알매 속에 가슴 사랑, 입매 속에 솔직히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방해요소가 되니까 제 얘기는 문예회 사무실로 다른 데 나가서 있다가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차원이 소극장을 관리하는 차원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정당하게 공단관리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활용을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터줏대감 건물주처럼 하다 보면 공단관리 효율이 저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2000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출발하는 시점에 3개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동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공단 측이 아니라 당연히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단은 시민의 부름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업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공단 운영미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도 굉장히 부작용이 나고 있어요. 예가 하나 체육회센타를 해서 체육회사무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소위 체육회 인사들이 또 시장님을 도운 측근 인사들이 과천시체육회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진정을 수없이 넣고 있다고. 자기네들 뜻대로 안 해 주고 공단 사람들을 자기네들 사람처럼 부려먹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공단관리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 역행하기 때문에 안 봐 주면 또 많은 불씨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당당하게 보내서 공단 운영미를 살려주고 과천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문예회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필요할 때는 시기와 일정을 맞춰서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배려를 받아서 활용하는 정당한 행정이 생겨야 공단업무가 지장이 없고 활용이 가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장) 지금 강사 문제가 나왔는데 시민회관이 2천년 1월 1일부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시 행정부는 감독만 하게 되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사니 운영제도, 송향섭 부의장님 질의와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업법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옛날 우리 시 행정에서 하듯이 행정규정과 공기업법 규정이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사무실 문예사무실도 비워라 일단 12,000평을 공기업 사업장으로 인계를 해 주고 최대한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또 공기업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임의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공기업법과 행정법은 상이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공기업법이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2천년 1월 1일부터 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그 때 가서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질러가는 답변이 저해요소가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날카로운 반발의지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이득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을 문화체육과장님이 열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답변 아니냐, 불과 20일도 채 안 남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법 즉 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소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행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지도 편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송향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문화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의장) 그러면 현대는 문화가 아니예요?

(의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문화원이 건물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집도 발간하고 문화시집도 발간해서 연중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되고 있는데 예총이 생기면 문화원 내 예총지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총지부 내에 문화원을 두든지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귀한 집에 자식 갖다 주어다만 놓으면 종친회 이름 빌려서 이름 지어주듯이 하고 예산 주고 이런 식인데 내 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원을 짓는다 그러면 문화회관 따로 짓고 또 문화원 따로 짓고 그러면 과천시는 맨 건물만 짓는데 주력하는 아주 집단적인 건설회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문화원 내 예총지부를 둔다 그렇지 않으면 예총 내에 과천시 문화원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합류하는 바람직한 면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모든 문화가 문화원과 예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길이 생김으로써 예산절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불 때 바람을 탑니다. 그런데 외가지로 된 것은 아무리 태풍 불어도 바람을 안 타요. 역시 매 한가지 아니냐고요? 자꾸 단체 이름만 붙여서 해 놓으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예산절감 효율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단일화할 것은 단일화해서 묶어서 길을 하나로 만들면 관리효율도 나오고 예산효율도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민선시대의 주 주도권이고 요새 중앙정부의 외치는 구조조정의 역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회관, 문화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화원을 지어서 그 내에 예총을 주든지 아까 송향섭 부의장님이 지적한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현대 문화회관 따로 있고 구시대적 문화는 구시대적 문화원으로 해서 따로 회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의장) 그리고 과천시는 어떻게 된 게 시민은 뒷전이에요. 우리 과천시민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도 지금 문화원장 같은 분도 분당에서 사시지요? 그러면 문화원장이 유급직도 아니고 돈 받는 기능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과천시에 살고 있는 7만 5천명 중에 문화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과천시는 한번 직함을 얻으면 놓을 줄도 모르고 변경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된 판인지 차세대, 신세대 소위 내일 모레면 2천년대인데 하물며 텔레비전을 보면 어린애들 춤도 연도별로 각각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구시대적인 영향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시대적인 영향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율이 안 나오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나오고 관리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번에 예총을 만들 때 예총과 문화원을 묶어서 예총지부장과 과천시 문화원장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앞으로 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천시 문화원 내에 예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찌감치 한 자리 깔아놓고 예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지어주고 또 문화원에 지원해 주고 과장님 답변대로 문화원은 구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원, 예총은 현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예총, 말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율이 없고 관리효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는 누가 와서 하느냐? 아까 송향섭 위원 말처럼 여기는 예산만 소급 받기 위한 사람이지 사는 사람들은 다 객지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름만 등록해서 예산만 받기 쉬우니까 이리 몰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천시에 살고 있는 분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중앙단체에 등록돼 있고 뛰고 움직이고 있는 예술인들이 아니고 또 기능인들이 아니고 안양, 서울에서 갖다가 전부 다 모아만 놓고 행사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과천시에서는 무조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심 행정도 안돼요. 표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천시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온다고요. 마권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삭발할 정도까지 길거리에 나갔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이 자칫 도 교부세로 각 도에 예산이 부족한 도 의원을 심의해서 과천시로 온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권세 교부세로 시 살림을 이끌어가는 돈을 서로 훔쳐가려고 노리는 것도 병폐 아니냐고요. 불필요한데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는 그 돈이 안 가도 된다,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난 동두천, 파주에 가면 지금도 냉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과천시에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과천시에서 막 써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천시가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면 누구든지 우리 시 예산을 넘보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자꾸 지불이 되니까 다른 시에서는 불가항력으로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인데 세입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갖다 버려 쓰고 자기네들은 수해 났는데 수해복구도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담요 널고 온돌방에서 잠자지 못하는 이런 경기도 이웃 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낭비요소가 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우리 예산을 자꾸 탈환해 가려고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