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청취하기 전에 오늘은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와 시정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실적 보고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만 간단하게 그렇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23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저번에 부시장님과 실장님하고 또 우리 오세길 부의장님, 저하고 우리 지사님을 방문하셨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경상북도 산하기관을 김천시에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지사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뭐, 지사님이 어떻게 그래서 바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긍정적인, 또 나름 제가 판단하기엔 긍정적인 답변을 저는 느꼈는데 그거는 이제 지사님 마음속에 있겠죠. 그래서 뭐 지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역에, 자기 고향에 또 뭔가 이렇게 티 나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나서서, 그리고 집행부가 나서서 더 좀 매달려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겠나 우선 생각하고요. 그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올 수 있는 경상북도 산하기관 무엇인지 신속히 좀 빠른 시간 안에 파악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분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뭔지 알고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그 이전 기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적극적인 노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31쪽에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우리 김천시에, 그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팀이 있잖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실 자체의 인구정책팀입니까, 김천시 인구정책 뭐 어떤 특별한 TF팀입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밑에 이제 팀으로 있긴 하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인구정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각 부서와 연계돼서 각 부서에 인구정책 어떤 그런 정책들하고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인구정책은 전 시 어느 부서든지 이제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출산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각 과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그 과의 업무랑 기획실이랑 그런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뭐 각종 자료나 이런 건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자료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김천시에서 살고 싶어 할까?’라는 기본 어떤 생각부터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규 전입자 대상 김천시민 혜택 가이드가 있는데 김천에 살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임신, 육아, 교육, 귀농, 귀촌,
근혜
박근혜의원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해주시면 어떤, 김천시에 전입을 하면 ‘아, 정말 이 혜택 때문에 김천에 전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런 혜택은 지금 출산장려금도 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출산장려금, 아이 낳는데 최대 천만 원, 그것도 첫째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혜택 보고자 김천에 전입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전입하시겠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뭐 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뭐 문제가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김천만의 어떤 자연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혜택이나 그런 걸 봐서 전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말 인구 어떤, 전쟁 같은 이런 인구 증가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여러 시군,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골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김천만의 어떤 획기적인, ‘아, 김천에, 이 정도면 김천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아, 필요로 해서 가고 싶다’라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학교가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아이를 같이 키워줄 수 있을까? ‘김천시에 가면 부모 맞벌이해도 김천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더라, 김천시에서 아이를 대신 키워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 김천만의 어떤 획기적인, ‘정말 김천에 가서 살고 싶다, 김천에 가서 아이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내주시기를.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면,
근혜
박근혜의원
매번 이렇게 그 업무실적 보고를 듣거나 계획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같은 인구정책의 반복인 거 같아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반복인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좀 개발해 내고 생각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근혜 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인구 증가 이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일단 추진계획에 보고를 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18개 기관 방문을 통해서 몇몇 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협의회 공동 성명서를 결의하고 도지사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혁신도시 협의회 또 서명식을 가지고, 뭐 이런 정도밖에 그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교통연구원이라든지 자동차안전연구원, 교통안전교육센터 등을 이렇게, 18개 기관을 방문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데 18개 기관에 방문한 사례 있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이전 대상 기관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아까 그 보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전 기관이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복상의원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들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은 사실 그 전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 시로 유치를 해야 될 기관들은 이미 대충 정해놨습니다.
이복상의원
아, 유치 대상 기업은, 그 기관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런 곳을 방문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 대상 기업을 저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지 이 대상 기관이 이전된다는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물론 이게 총선 이후로 해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23년도 7월 하반기에,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김천에 옮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이제 14만이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지금 뭐 아까 보니까 13만 7천까지 내려왔는데, 2020년, 22년 대비해도 1000 한 700명이 또 줄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말, 행정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인구소멸과 맞닥뜨리는 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박차를 좀 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27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관리공단 여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취임하는 이사장 22일 날 최종 임명하셨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업무는 2월 1일부터 보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우리 작년에 김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죠, 그 인사청문회 조례?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근데 집행부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인데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집행부에서는 왜 인사청문회 요청을 왜 안 했습니까, 지금 탈도 많고 이런데?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윤영수의원
탈도 그렇게 많은데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의회에다가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김천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거 관련해서는 의회와 좀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영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시의회 의견 첨부를 삭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셨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서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커지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절차도 좀 무시하고 또 우리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또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인사청문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조례로 이제 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이라서 폐지를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고요. 향후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수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그 21페이지에 정책연구 용역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심의를 해야 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미래혁신전략과, 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통 운수조사 친절도를 23년도, 24년도 이어서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또 미래혁신전략과에 미래전략산업발굴 용역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자체를 막 쪼개가지고 해서 그것도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우리 자체 연구용역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우리 심의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음…
윤영수의원
그 실장님, 일단 뭐 와서 업무 파악하기 그러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저희들 그 3년간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3년간 해서 심의 용역한 자체를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 시설 위탁 목적은 ‘공공시설물 추가위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공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1일 날 이제 새로 이사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 불편사항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조의원
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고 나서 김천시가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서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김천시에서 관리하던 것보다 낫지는 않지만, 더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24년도에는 다시 추가위탁 할 뭐 그게 또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아, 지금 그 3팀에 62명이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위탁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13, 14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 보면, 그런데 우리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보면, 14쪽에 보면 그때 공모사업전담 TF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TF단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TF단은 지금 우리 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태의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여기 주요실적 13쪽에 보면 TF단을 이렇게 활용해서 뭘 했다는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관련 조례에 따라 뭐 부서 지정을 했다’이 정도까지만 되어있는데 어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어떻게 운영을 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시 인력 운영 사항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교육 일시도 원래 그 상반기에 3월에 교육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12월에 이렇게 하면 어떤 교육으로 인하여 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사실적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공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육을 해서, 원래 공모사업은 다음에 상반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보다는 하반기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현재, 불과 조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현재까지도 보면 뭐 아직 그런 절차가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다른 사업이 벌써 진행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의회에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에 맞게,
배형태의원
어쨌든 조례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위반한 공무원들은 또 징계와 또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조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15, 1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인구감소를 줄이고 어떻게 증대를 하자 뭐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지표를 보면,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어떤 성과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금액으로만 ‘우리가 얼마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직업인 양성 프로젝트사업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타 지역 청년을 얼마나 우리가 유입을 했다, 아니면 김천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한 청년 숫자가 얼마다 이런 성과에 대한 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이제 그 표에 나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5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당장 인구를 유입하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아까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앞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해야 돼서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업 자금을 투입하면 작으나마 어떤 성과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를 정리를 해야지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이거 5개 사업에 대한 그 예산 집행 현황하고 성과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여기에 보면 5개 분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지금 7월에서 11월 사이에 회의를 4회 개최했는데,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전체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은 전체적으로 5개 분과, 3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었고요. 그 실무 위주로 분과별로 이제 회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배형태의원
아니, 분과별로 했으면 지금 회의 개최가 4회인데 이게 각 분과별로 4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이게 4개월 동안, 7, 8, 9, 10, 11. 5개월 동안 4회를 했는데,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만약에 그냥 숫자로만 4회라면 개최하지 않은 분과도 있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했다면 매월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4회를 했었고요. 기획분과가 8월 21일 날 했었고, 문화관광분과가 7월 26일 날, 환경복지분과가 11월 15일 날, 경제농업분과가 8월 29일 날 했었고, 건설안전분과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쓰시겠어요?
배형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조금만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시간 더 넣어줘요. 눌러보세요.
배형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정책자문단도 어떤 주요 실적이 좀 정리도 잘 되고 빠짐없이 해서 골고루 모든 분야에 자문단의 회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누군가 배석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함께 하지 못 해서 좀 아쉽고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라고 있는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평가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태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평가를 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평가를 하는데 8개 사업유형으로 나눠서 전년도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전년도에 대한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총 96개 중에 있는 우리 광역이나 자치구 등, 그런데 우리 김천은 시군으로 해서 50개 지자체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년도 평가에서 50개 중에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제가 ‘다’ 등급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등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48등 했습니다, 48위.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23년도 경영평가 지표가 지금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세부분류 14개입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에서 미흡 사례로 직접 지적, 무엇이 잘못됐는지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게 채용비리를 포함해서 6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다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영평가 지표가 변경이 있는데 뭐 안 보셔서 아직 잘 모르시겠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대한 평가가 또 시작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24년도에 대한 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 있는 우리 24년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지고 경영성과 부분의 배점이 이제 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 중에 우리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의 운영목표는 어떤 금전적인 수입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 활성화와 함께 뭐 전국대회 유치하고 기타 등등으로 우리 지역을 위한, 그리고 우리 대회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숙소, 식당 이런 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스포츠타운이 지금 위탁이 됨으로써 지금 많은 좀 저게 있습니다. 어떤 뭐 “옛날보다 좀 못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다’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수영장과 실외 인공암벽장 등에서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불만이다.” 그런 민원이 본 의원한테도 몇 번이 왔거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이런 민원이 뭐 시민들뿐만 아니고 또 운동을 하시는 우리 스포츠 협회 쪽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포츠종합타운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과 경제적인 부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경영 효율 중심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평가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김천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범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위탁을 받아야지 좀 모양새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스스로 지금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스포츠타운이 아니고, 그런 도입이 아니라면 공기업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생각하면 김천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많은 문제도 있고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배형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마무리 좀 하시고, 시간 조금 넣어요.
배형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우리,
명기
이명기의장
불, 그거 눌러요.
배형태의원
우리 시설관리공사에서도 이제 24년도에, 저는 우리 김천시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포츠타운에 대한 이런 불만도 많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 위상을 위해서도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의 위탁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철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부시장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을 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 성과라든지, 또 향후에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두루 검토해서 이 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에서의 평가 때 좀 좋은 점수를 받고 골고루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홍성구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배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15쪽 지방소멸대응기금과 31쪽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감소 폭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3대 슬로건으로써 하나가 폐교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 지금 전무합니다. 지금 김천시 관내에 폐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김천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김천시의 제반 여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그 사례가 이제 폐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보다 출생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일 원인이겠지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단, 4공단을 조성해서 공장은 많이 유치하나 그에 따른 취업문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입주한 공장에 연구소가 없다는 겁니다. 연구소 파악을 해보니 여섯 군데라고 담당 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를 이용해서 입주한 기업들에 공공연구소라든지 또는 농업정책에 관련되는 작목반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교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제2, 제3의 사업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런 노력이 전무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멸의 원인은 출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수도권 집중화가 저희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폐교를, 의원님께서 폐교를 활용해서 연구소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에 뭐 어떤 연구소가 들어가야지 그게 인구 증대 효과로 나타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욱의원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의 의지를 갖고 우리 정책, 시의 정책사업단 해서 우리가 작년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이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그리고 수도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수도권 이야기,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핑계라든지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시정 전반의 현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득할 점이 뭐고 우리 장점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는 이 난제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정말 김천시 정책을 컨트롤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능동적인 소송업무 추진 있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여기 예산 보니까 2억 8천만 원인데 1억 3,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여기 소송을 보니까 행정소송을 18건 종결했는데 60% 승소했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민사소송, 국가소송도 69%, 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소송은 행정행위를 집행하는데 법규를 위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다양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좌우지간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천시에서는 10건 중에 3건은 법규위반으로 처리가 났네요, 이 소송을 볼 경우에.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기상
진기상의원
아, 여기 현황이 그러네요, 보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현황은 그렇습니다만 행정소송으로 걸렸던 사건은 18건밖에 안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30%가 졌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소를 합니다. 본 의원은 패소한 사례, 승소한 사례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널리 홍보하면, 패소를 줄이는 것이 바른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43건을 소송하는데 여기는 변호사를 다 선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그 고문 변호사를 활용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변호사도 선임한 게 있겠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어떤 건 선임하고 어떤 건 안 해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제 고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본 변호사가 수임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고,
기상
진기상의원
예, 좌우지간 좋은데,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기타 또 고문 변호사 여력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그래,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승소한 사람에게는, 소송 수행자에게 적지만 포상금이 나가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패소한 소송 수행자에게는 뭐가 나갑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특별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 그러면 뭐 져도 관계없네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김천시에 손실을, 뭐 수억을 손실 내도 관계없네요? 지금까지 상황 봐서.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뭐 시에 몇 수십억의 손실을 본, 그런 패소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지요, 몇 년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시립합창단 때문에 15억을 변상했습니다. 합창단 뭐 김천 뭐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패소는, 패소라 하는 거는 업무는 바로 처리해도,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입증하고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봐서 패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거를, 그에 대한 경위를 받아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는 지금 김천시에 한 25명 정도가 지금 항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획실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있는 거예요, 정책자문단이.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공무원이, 아니면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공무원은 시청에서, 우리는,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 가서, 아니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요. 근무 시간에 사고가 나면 일반 회사는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산재 처리합니다, 소송을 해서. 여기는 관례적으로 했다고 꼭 뭐라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소송비용은 당연하게 시에서 소송비용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 그것도 퇴직한 공무원이, 명예롭게 퇴직한 공무원이 자다가 홍두깨 되는 식이예요. 이런 거는 정책자문단 회의를 한 번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는 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됐고 그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여튼 정책자문단 회의를 해서 이런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거 참고 좀 하세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과 질문 잘 들었고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연초에 첫 회의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하여튼 데뷔전인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뭐 답변을 잘하실까 모른다고 미리 선수를 치시는데, 하여튼 궁금한 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홍성구 부시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김충섭 시장님께서 안타까운 내용으로 5개월 정도 시장직에서 좀 공백 기간이 있으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공백을 잘 메꾸어주셔서,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내용이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궁금한 것을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이복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 대상 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이미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우리 직원들께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전성필 팀장님 혹시라도 송언석 우리 지역 의원님의 서울의 직원들하고 아시는 분, 연락처 교류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
성필
전성필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서울사무소 김강문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 공공기관 유치 대상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못 올라가니까 방문을 사전에 섭외를 하고 방문을 해달라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치 대상 기관 중에서도 몇 군데를 별도로 개별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정부 기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본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실의 직원들하고 아주 정보 공유를 좀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혁신도시 시즌2 하는 게 벌써 지난 대 국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혁신도시가 제2의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좀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27쪽에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 지금 윤영수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비단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불상사도 많고, 아까 배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48위를 했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왜, 좋은 표현으로 할게요. 왜 활용을 안 하셨냐고 윤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재광 이사장님 재공모에 되고 나서 말이 많았던 거 알죠, 지금도 말이 많은 거 알죠? ‘이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활용하셨을 거 같으면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제가 윤영수 의원님 답변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조금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뭐 여러 가지 세밀한 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직원이 몇 분인가는 아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몇 분입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지금 62명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또 채용계획도 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러면 근 70명 가까이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할 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하셔가지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해요. 4년 전인가 본 의원이 한번 출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기억이 1,111명이 태어났어요, 5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김천에 600·700명대가 깨졌어요, 687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좋은지, 어떤 시책이 좋은지, 우리 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박근혜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한 개 정도는 딱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서 “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나왔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도 뭐 아이들을 많이 낳자 뭐 이걸 전쟁식으로 선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에 준하는, 이거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신혼부부들이 ‘아, 내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시에서 키워주겠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을 한 사람 두 사람, 뭐 첫발부터 성큼성큼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감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다 함께 노력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참고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 중에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종합스포츠타운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라는 게 지금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도 직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불평불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번, 다시 예전처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갔는지,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 이거 돈이 되니까 가져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들 참고로 제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란 조례는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가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서 임명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저희들이 하는 인사청문회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만약에 그 당사자의 어떤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우리가 발언을 하다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경상북도 22개 시군의장단 회의에 가서 이거를 공식적인 의제로 만들어서 22개 시군 명의로 해서 “지금 행안부에 이걸 강제조항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우리한테 요청해 오면 우리가 하고 요청 안 하면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단, 요청을 하더라도 이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기 신상에 대한 어떤 걸, 만약에 우리 의원들의 발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소지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에 저희들이 그 의장단, 제가 회의에 가면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서 정말 옳은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48페이지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교부금, 이젠 교부보다 교육이 먼저’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맥을 잘 짚으셨어요. 세금이 잘 쓰이게 하는 방법이 민간 보조금 교부인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것을 우리가 보조사업자들한테 눈먼 돈이 안 되게, 또 시민을 위한 재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잘하셨는데 이런 교육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거창에 갔더니 어떤 시설 건물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자, 이런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시설이다.’ 그래서 이 건물 옆에 ‘보조금 지원 운영시설’이라 해서 제목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이 보조사업명, 또 보조 금액, 또 보조금 지원기관을 명시해 놓은 그런 안내 부착판이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거는 운영시설에 관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 건립시설이라고 해갖고 건물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 건물을 우리가 뭐 체육관이면 체육관, 무슨 이렇게 그런 용도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다가도 보조사업명이 어떻고 보조 금액이랑 그 기관을 명시해 놓은 그 시설판을 부착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홍보하는 효과도 되고, 또 부정수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우지연의원
‘아마 보는 시민들이나 집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보조금 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보조금 실명제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라든지 농업 분야에 이런 창고라든지,
우지연의원
아,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가 등기도 하고 또 부기를 해서 못 팔아먹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는지는 확인을 저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제가 그것을 뭐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때 그게 있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조금 집행되는 전반사업에 대해서 실명제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게 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들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1,200명 공무원을 대표해서 관리 감독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리고 작년 또 한 해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 또 보조금 단체에 이런 관리 감독이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우리 보조금 단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김천시 예산이 헛됨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너무 강한 감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정재정의원
감사를 통해서, ‘강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김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잘하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맞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정재정의원
예,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보조단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걸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감사 강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본적인 방침의 방향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감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받고 중앙감사, 크게 보면. 자체감사 보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주로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에 기본적인 일상경비 이 감사는 예방감사, 사전 지도감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감사는 이제 교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교정으로 가고 사실 좀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의 하부조직과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사 위주로,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잘 알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고맙겠는데 보통 교부금이 나갈 때 항상 교육을 하고 나가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하고 나가도 부정으로 발급받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통 국도비, 시비가 나가고 자부담이 20% 내지 30% 붙었을 때 그 업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우리 업체의 물건을 쓰면 내가 자부담을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업체 것을 쓰시오.” 이래갖고 뭐 결탁 아닌 결탁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게 바깥으로 드러날 경우에 뭐 보조금은 보조받은 걸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 업체들은 그런 큰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업체가 발각이 될 경우에는 이 업체에 대해서 한 번에 원아웃을 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이나 세 번 그 범위 내에 들면 이 업체는 다시는 우리 보조 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아마 효과가 크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 사업자 부정수급에 대해서, 또 업무처리에 대해서, 제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사실 너무 민감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자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승인 나갈 때 분명히 거기 포함되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법적인 제재를 받아도 또 자기의, 또 이 업체가 우리 보조업체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사실은 좀 행정감사에서 벗어난 법적인 문제라 우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우리가 안 되면 건의하는 걸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도 54페이지 보조금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 낭비를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려고 감사하는 건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22년에는 그 보조단체가 210개 있고 보조 사업수가 90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혹시 보조단체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54쪽 말씀하십니까?
박복순의원
예, 54.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과년도 건을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23년도 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거 다 23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박복순의원
예, 23년도에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매년 이제 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박복순의원
감사를 실시하는데 혹시 그 감사 대상 선정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 과에 보조금이 많은 과를 위주로 하지 싶은데, 보니까 22년 감사 대상하고 23년 감사 대상하고 겹치는 과가 있고 이래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다 진행을 못 해가지고,
박복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도 여기 진행 중인 걸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복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별로 본청 감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단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 박대하 의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박복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따로 하니까 “맨날 감사하다가 볼일 다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국을 볼 때, 대상 국이다 그러면 그 국에 관련된 단체 위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100% 보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100% 다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박복순의원
예, 보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다 보려고 노력은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하고 뭐 이런 거는 계속 겹쳐서, 본 의원이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보조금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 겹치는 부서는 계속 겹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길래, 그래서 다음에는 순차적이더라도 전 보조금 받는 단체를 한번 다 이렇게 감사를 다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주기를 크게 보면 우리가 3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큰 스케줄은 잡아놨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왜냐하면 도 감사도 있고 또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 감사할 때 본청 감사는 사실 중복되면 하기 힘들고요. 그게 그때는 빼고, 작년에는 사실 본청감사, 도 감사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보조단체 위주로 3년 주기로 크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또 하다 보면 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뭐 큰 이슈가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일정 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예, 이제 감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순차적으로 다 그렇게 좀 골고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보조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전체적인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뭐 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데만 감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 3년 주기로 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쭉 지켜본다? 근데 지난번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3년 주기로,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노인회에 경로당이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경로당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550개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500, 500 한 20 몇 개 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쯤 됩니다,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거기에 총무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지금 노인회에. 왜? ‘정산을 너무 까다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보조금 단체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또 국가의 세금을 썼으면 정산을 세밀하게,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더하기 빼기까지 나는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우리 과에서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으로서 어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사실 저도 면장을 해봤고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제일 고민이 정산을 잘 못하겠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에 김천시 노인회 감사를 해도, 또 어른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래도 또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정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에서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제도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연료비에 대한 것은 직접 사주는 방법, 이렇게 면에서 대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집행되는 것은 또 정산 안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받긴 받아야 되고, 이 문제는 지금 다 쌍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적 사업 외에 지금 집행되는 건 엄격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 여기서 즉답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가 이것을 공동이 어떤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도, 내가 노인계에도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저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또 노인계에서도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지금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특히 노인들에 대한 정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세금을 쓰는데 정산 안 한다는 것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미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저희들도 뭐 불과 몇 년 전에 ‘왜 그러지?’ 했던 것을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듯이 우리 미래가 있는데, 나도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아이큐 지능이 더 떨어지고 몸이 안 따라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숙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뭐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질의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노인계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49쪽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비로소 청렴이 보입니다.’ 읍면동 감사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지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감사는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우리가 매년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5일간 합니다.
이상욱의원
5일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제가 지금 13억에서 15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10억 미만입니다, 거의 다 10억 미만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재배정 빼고 한 그쯤 됩니다.
이상욱의원
예, 재배정 빼고 예산서에, 본예산에 10억 미만인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상욱의원
거기에 보면 거의가 필수경비입니다. 사업비 한 3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종전에 나가서 현장 감사를 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면심사를 먼저 통해서 감사를 하시고 꼭 문제가 되고 민원이 있는 데는 거기만 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하루 정도는 그 면에 회계처리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되는 것은 컨설팅을 해서 직원들 의식이나 전문 행정업무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 59쪽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심사.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 실시 부서에서 설계를 한 걸 사전에 이제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하시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연 여기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금액적으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1.5%, 11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보다, 그것보다 의미를 굳이 본다면 설계하는 사람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또 담당공무원도 심사를 으레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아니면 자체심사를 안 거치면 상위기관, 도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상욱의원
예, 실장님, 제도상으로써 원가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상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낮아요. 실효성이 낮고 거기에서 더 가려면 계약원가심사에 더불어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시공 중이나 완료된 사업들을 진도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공사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공정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감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제도를 확장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세금이 정말, 시민 귀한 세금을 투입해서 목적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규제개혁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걸 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제안을 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누구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시민은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우수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받았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 보면 500에서 400 줄었습니다. 줄었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 규제개혁 이 부분은 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 정말 이 부분은 좀 완화해야 된다, 규제자체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이래서 일단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접수가 작년에 83건이 됐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83건 했습니다.
이복상의원
1차에서 뭐 39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19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했는데 이거 좀 확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특별한 좋은 제안이 우리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서 이게 행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승급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시민이라면 시상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정말 신바람 나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규제개혁 이런 홍보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홍보를 이제, 이 규제를 주로 제일 많이 밀접하게 체감하는 데가 기업 쪽입니다.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서 규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생문제, 생활 속에서. 여기 우수 하나 있잖습니까, 시민이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편하게 해줘. 미리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에 대한 문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맞잖습니까? 줄 거 같으면 미리 필요할 때 주는 게 안 맞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읍면동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각도로 단체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복상의원
우리 시에서 만드는 책자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한 서너 번 발행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분기별로 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그런 책자에도 수록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는, 이런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그 문구를 넣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특히 그 공무원에 대한 제안들 중요하니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복상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각종 그 인센티브에 대한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감사실장님.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공무원이 조례의 법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주로 그 부분은 우리가 행동강령에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조례 위반에 따르는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에 의하면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숙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69조 징계사유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이 공무원법 69조에 의하면 ‘위반했을 때는 징계처분을 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건의했을 때, 본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니, 그,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하지 않으니까 공무원은 책임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인사이동 돼서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니까. 몇백억의 돈을 손실이 와도 공무원이 책임진 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는 게 당연히,
명기
이명기의장
철저하게 해주시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감사실장이 실천하지 않았을 때 감사실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건 상부기관에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서로가 지켜갈 때 서로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인정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공무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물론 해야 되고 사안을 봐야 되고 또 양정도 봐야 되겠지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더 높여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꼭 좀 지켜서, 무작정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르는 조례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 부족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오면 감사실에서는 즉각 있는 그대로 법에 의해서 처분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지금 잠시만요.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홍보실장님 지금 1월 1일 자로 여기 오셨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게 이제 뭐 명절 빼고 한 달 만에 다 숙지가 됐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좀 더 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 6월 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강직하고 일 잘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제 문화홍보실을 맡으셨네요. 실장님 근데 업무실적 내용 중에 우리 오삼이는 어디 가고 없어요? 전년도에 우리 팀장님하고 일본 출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오삼이가 사망했다고 관심이 꺼진 건지 왜 연속성이 이렇게 갑자기 뚝 끊겼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그거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오삼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24일에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그 에어풍선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만화, 인스타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웹툰까지 해서 계속 살려서 우리 지역의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뭐 캐릭터가, 생존해 있는 캐릭터가 별로, 아예 없을걸요?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에 쿠마몬은 살아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지속 사업으로 계속,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오삼이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에는 또 일본 출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데 가시고 이거,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 또 우리 실장님 하여튼 서로 협의하셔서 계속 쭉 이어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하셔서 다 숙지, 어느 정도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비지정문화재, 김천시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조사 현황에도 벌써 12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가치가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몇 건 발굴 하셨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여기 지금 비지정문화재 전수 이것은 재실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비지정문화재도 있는데 우선 재실에 대해서, 122개에 대해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뭐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몇 개 안 나왔지만 이 전체를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88페이지에 ‘김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도 보니까 비지정문화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26건이 지금 뭐,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기존에 지정한 것입니다, 26건은,
근혜
박근혜의원
예, 26건이 지정되어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관리했던 실적들이 있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이게 지금 그 비지정문화재 중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26건인데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자부담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수 예산을 1억 정도 세웠었는데 그 자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제가 보기에 비지정문화재 재실 전수조사도 하셨는데 이 재실이라는 게 뭐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자연환경하고 맞물려서 우리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 플러스 관광적인 가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김천시에서 조금 더 지정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많이 관광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 그 관리 일이고, 일이지만 관광진흥과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앞으로는 문화가 없는 도시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천 자체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실장님 오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쓰셔서, 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올 한해도 역점을 두셔서 그런 사업에도 발굴하고 지정하는데 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하실래요,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김석조의원
아, 저 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 기회가 아니고 본인이,
김석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이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그 예산에는 5,161이었는데 집행액이 3,205, 32억이죠? 그러면 약 38% 정도가 명시이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뭐 설계변경하고 명시이월 한 것이 지금 하나도 예산에 안 썼어요.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 자체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은, 뭐 왜 이렇게 됐죠? 약 20억이 넘어가는데.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사업하고 달리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토 받는 과정들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좀 갑갑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미리 했으면 예산을 당겨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검토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세워놓은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문화재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 공사처럼 설계를 떠가지고 다 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 하나 형상 변경하는 데도 또다시 문화재청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미뤄지고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이게 그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작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문화예술팀 우리 팀장님도 좀 참고로, 85쪽에 보시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사업’ 해서 문화예술행사 뭐 음악, 국제음악제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 4개 그다음에 국제가족연극제를 포함한 이 금액들에 1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1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17억이 소모가 됐는데 딱 와닿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어떤 그 축제사업에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좀 뭉쳐서, 우리가 대표적인 뭐 전국에서 알려져 있는 뭐 나화랑가요제라든지, 지금 나화랑가요제 같은 거 얼마 주죠, 1,800만 원?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뭐 2,000 그래가지고 그래 전국에서 이름있는 나화랑가요제를 돈 1,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데다가 뭐 18억이 들어가더라도 며칠씩 해서 전국 단위에서 올 수 있는 이런 큰 행사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로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3개만 해도 문화예술행사, 생활밀착 프로그램, 전통만 해도 건수로 30건이에요. 건수로 30건이면, 1년이 12달인데 한 달에 2.5의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일할 시간 없잖아요. 계속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행사 같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한번 예술의 전문가들하고 한번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18명의 시의원님들의 의사도 좀 참고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천이 전국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제 행사를 해야 될 때가, 이미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총괄 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삼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찾아온 저희들한테 민생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들 공무원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그러한 노력과 의원님들 여러분의 관심에 부합해서 시 관련된 역점사업들, 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제 새로 시작된 올해에 더욱더 분기해서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또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분골쇄신하도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단없는 시정 발전과 14만 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총무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총무새마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27페이지에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이 사업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이 나오는 사업명에 23년도 예산서에는 학력향상 및 방과후운영부터 그 밑에 진학진로컨설팅 지원까지가 4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그 부기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 해서 그 안에 어떤 부기사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여기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집행이 좀 미비해서 학력향상 방과후운영이나 아니면 창의인재 교육지원으로 아마 재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봤을 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이 사업이 만약에 재원이 기금이라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뭐 예산집행이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재원인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뭐 보조사업 범위, 제한,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뭐 이런 것이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예산서에도 이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사업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학력향상 경비지원 사업으로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예산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김천고등학교에서 뭐 ‘한 1억을 주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죠. 심의를 통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학교 사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우지연의원
학교의 사정상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고 학교에서 그것을 1년 동안 충실히 집행하고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뭐,
우지연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리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통으로 편성해 놨을 때, 만약에 뭐 목적 이외에 그 과목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14페이지에 ‘해피투게더 김천 시청각 콘텐츠 제작’에 유튜브로 하는 애니메이션 3편을 제작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거기 보면 이제 김천시 계정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삼이가 나온 거 해피투게더 영상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니메이션 2편은 제가 찾지를 못 해서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지연의원
그쪽 유튜브 쪽에 올린 게 맞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3편을 제작해서 우리 유튜브하고 전광판에도 홍보하고 각 학교에 어린이 교육할 때 그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어쨌든 지금은 그 유튜브의 파급력을 우리 뭐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뭐 시 차원에서 보면, 그 뭐 김선태 주무관이 그렇게 유행하게 만들었던 충주시 유튜브 사례도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오삼이가 나오는 해피투게더 영상 조회수를 보니 한 290회 정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저조할까? 이 목적이,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한 목적이 공감형 홍보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애니메이션 타겟층을 뭐 어린아이 쪽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영상 내용이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내용이 뭐 한 줄 서기, 분리수거 철저, 뭐 교통질서 지키기 이런 건데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식상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와 줘야지 뭔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다음에 만들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부사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공무원분들 왜 공모해서 어디 외국 여행가고 뭐 견학하는 프로그램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아직도 시작,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거 끝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끝났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왜 끝났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거 저번에 한번, 직원들 어떤 의견을 발표해서 거기서 공모하면, 한 번에, 한 번으로, 한 번 시행으로 지금 끝났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어떤 약간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래서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서 많은 것 보고 배우고 익히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제 전부 다 업무에 공백도 생기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또 이제,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쪽이 좀 있어서 한번 개선해 보자 싶어서 지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너무 많이 이제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가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승우
이승우의원
문제점이 좀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가시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가셔서 목적을 두고 학습도, 어느 정도의 뭐 견학이나 학습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하셔서 와서 한번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그 나라의 어느 지방 시스템을 뭘 보고 왔는지를 한번, 또 다른 분들 있는 데서 토론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보고 왔어요.”라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경험치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갔다 온 그 팀에 대해서 지금 2월 달·3월 달쯤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공무원들 다 계신 데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 계신 데서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 이런 좋은 서비스 있더라.”라고 서로 경험치 교환을 했으면 싶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해서 이제 갔다 온 결과를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쯤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예, 저희가 김천이란 지방 지역 소도시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좋은 데 큰 데로 나가서 좋은 제도를 보고 학습을 하고 오셔서 또 업무에도 적용을 시키시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김천 발전을 위해서도, 또 지역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사업을 저는 더 확대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잠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 위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젊은 직원들이 이제 짧은 기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좀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뭐 7, 8, 9급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6급은 거의 안 가거든요. 6급하고 5급 안 가고 7, 8, 9급이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되고 이래서 아마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좀 보완하셔서 앞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의 이상욱입니다. 26쪽에 ‘다양한 교육을 통한 김천형 공무원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다양한 교육을 통한 김천형 공무원 육성’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추진 실적을 보니까 교육이 과연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육의 내용들이 허술합니다. 전문교육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전문교육은 5급, 6급 승진, 중견 리더 과정 9명에 대한 전문교육 말고는 전부 다 1회성 그냥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육기관을 이렇게, 중견리더 뭐 1년짜리 교육 이런 것은 사실은 갔다 오면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 가는 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저기 뭐 전문교육기관을 가든 교육,
이상욱의원
다른 시군의 전문교육 가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자기가 체감을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지금 예산 집행액 2억 9,100만 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저도 공무원을 해서 교육의 기회를 가져봤습니다만 본 사람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사고에서부터 다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재창출할 수 있고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개인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구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시정에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시정의 현안 여건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액기스를 뽑아내고 뭔가 시정에 활력을 부여하려는 동기부여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전이고 기획실장님이 올해 부임을 했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안 들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기획실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조직의 마인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전문교육 기회를 창출하시고, 그리고 인사라 하는 것이 조직에 활력을 위하고 개인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지, 인사기준을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딱딱 일괄 적용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직에 활력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마저도 일실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이점을 참조하셔서 정말 김천시가 제대로 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좋지 못했던 사례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9쪽에 보면 시민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김천시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이게 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건 뭐 몇 명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천만 원 줘서 그 했는데 주로 이제 청결 활동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기
이명기의장
청결 활동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데 천만 원 보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천만 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 해야지 되고,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단체 만들면 돈 다 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도 선배 의원님들 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공무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해도 이 사회에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매년 공무원들이 매년 퇴직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한 몇백 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 천만 원 가지고 뭐 라면값도 안 되지 싶은데, 1인당 나누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범적인 차원에서 조금 양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근간에 그 본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게 31쪽에 나오는데 뭐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2015년도 12월 18일 날 뭐를 했는가 하면 인재양성재단 기부자들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분들 그걸 뭐라고, 이 조각 얼굴 그걸 뭐라고 뭐 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지금 이제,
명기
이명기의장
그걸 지금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거기에 내신 분 이름을 만든 명판이 있었는데 그 명판을 저희들이 철수해서 잘 보관하고 있고 설치할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기
이명기의장
그게 명판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 이제 흉상은 여기 상체를 찍는 거고 얼굴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박근혜 위원장님 그거 뭐라 합니까? 얼굴 이렇게 뭐,
근혜
박근혜의원
데드 마스크.
명기
이명기의장
그걸 그렇게 보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얼굴들을 어디에 창고 같은 데 넣어놓으면 그거 뭐, 그걸 빨리, 이런 걸 만들면, 그거를 할 때도 돈이 수천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분들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부하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창고 구석에 쳐박혀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그것은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건 몇 년 가도 그대로 놔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돈을 몇천만 원씩 써가지고 기부자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행사까지 거창하게 이렇게 한 이 얼굴들을 뭐 어디에, 그 박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래 얼굴이, 한두 분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 이것을 하면 이거는 어디에 옮길 것이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래, 그래서 이게 빨리, 이거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하십시오. 이거 시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좋은 일 하신 분들 좋은 자리에 잘 모셔야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세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우지연입니다. 49페이지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서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최근 3년 체납 누계 그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21년도에는 89억, 또 22년도 9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23년도에는 267억이 넘는 금액이 체납됐고 그 정리액 110억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체납액이 한 15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94억에 비해서 60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가 한 93억 정도 되고요.
우지연의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또 세외수입이 한 53억 정도 됩니다. 그 이제 과년도 이월된 것도 있고,
우지연의원
그런데 그게 21년도, 뭐 22년도 3년치를 보니까 뭐 89억, 94억, 어느 정도 이 몇억 늘어난 것은 뭐 인정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1년 사이에 60억 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2022년도에서,
우지연의원
자, 그러면 이게 정리보류가, 과장님.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뭐 우리 시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징수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것을 정리보류라 하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러면 그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한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지금 정리보류 기간이 5년입니다.
우지연의원
5년?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5년이 지나면,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건 포기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우지연의원
여기 표에 보면 정리액 안에 징수와 정리보류가 같이 정리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정리보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5년 안에는, 나중에 지나면 포기고, 이게 징수를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항목입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를 정리액 안에 넣어 놓으면, 포함이 되면 정리액이 너무 과대포장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런데 우리 현재 체납된 걸 봤을 때는 정리보류를 5년 동안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정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동안 관리를 합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리 실적을 볼 때 정리액 속에 정리보류를 함께 넣어놓으면, 이렇게 표를 만든 이유가 혹시 뭐 상위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이 서식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우지연의원
예, 정리보류를 정리액에 같이 넣어놓은 거요, 징수랑.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 예, 이것도 어차피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하지만 정리보류를 했기 때문에 정리액 그 서식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거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뭐 징수액과 정리보류를 좀 따로 분류를 하고, 이 표로 보면 저희가 호도가 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전체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이 얼마인지 비율을 나타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정리보류는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로 이걸 추진실적 보고서에 넣어줘야지 저희가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총 체납액에 대비해가지고 2023년도에 정리한 금액이, 정리보류를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했고요, 그 서식에. 그리고 이제 현재 체납이 얼마 남았다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렇게 되면 너무 정리액이, 우리가 좀 헷갈려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아까 그 처음에 질의드린 거, 왜 갑자기 이게 60억이 1년 만에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지금은 현황이 안 되시면 다음에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60억 체납이 증가했다는 그런 뜻이죠?
우지연의원
그렇죠, 22년도에 비해서 60억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일단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 77쪽에 평화남산동 옥상 방수공사 하셨다 그랬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평화남산동 준공한 지 얼마 됐어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평화남산동요?
명기
이명기의장
한 2년, 3년? 김석조 의원님, 평화남산동 지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석조의원
한 5년,
명기
이명기의장
한 2년 됐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2017년도 11월 27일 날 준공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5년, 6년, 자, 6년이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7년 정도,
명기
이명기의장
이게 그래,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6년 만에 옥상 방수공사를 다시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감독이 부실하든지 설계, 공사 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공사비가 수십억씩 들어가는 이 건물이 6년 만에 옥상 방수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거 전부 내 돈 아니라고 이러시면 이거 진짜… 그러면 옥상 방수 이런 거는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든지 해야 되지 6년 만에, 일반 가정집도 이렇게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 봉산면, 대항면, 지례면.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1년, 1년에 한 40·50명씩 자연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이 3층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청사 팀장님 누구세요? 면 단위에 3층 건물을 지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례면 같은 데는 인구가 1,500명이 안 됩니다. 봉산면 한 3,300 정도 되죠, 대항면도 비슷할 건데. 이거 그래 차라리 면사무소 바닥 면적을 조금 더 키워서 2층에서 끝을 내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적게 드는데 이거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뭐랄까 상징물 만들 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실속있게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층,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면 단위 3층 지어서 3층을 제대로 쓰는 데가 있는지. 대덕면에도 가보면 2층은 잘 쓰지 않습니다. 1층에 우리 민원실하고 하시고 2층은 우리 지역민들이 회의나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다만 10·20억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번듯하게 좋다고 해서 뭐 공무원들이 일 더 잘한다는 보장 있어요?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만한 큰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면 단위에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이상욱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65쪽 노후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지금 신축이 되고 있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상욱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데이터가 없이 청사가 건립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첫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대책이 전무하고 두 번째는 청사를 이용하는, 공간별로 이용하는 수요층도 파악이 안 되고 청사를 건립합니다. 예를 들면 다도실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면에 다도를 하는 인구가 과연 몇 명이냐, 사실적이고 계량적인 이런 수치도 없으면서 그냥 건축도면을 갖다 놓고 주민 의견청취한다고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1안 하시겠습니까, 2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사 짓는 실정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사실,
이상욱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증산면에, 오늘도 증산면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날 가니까 면사무소에서 이장님 모셔놓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1안 하시겠습니까, 2안 하시겠습니까?” 이장님들이 서로 말싸움하고 있어요, 1안 하는 게 좋겠다, 2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회의를 중단시키고 “도대체 이 청사가 밑층 들어가면 1층은 뭐 할 것이고 2층은 뭐 할 것이고 3층은 뭐 할 것인데, 그러면 2층을 이용하는 인구는 어떤 인구들이 있고 3층을 이용하는 인구들은 어떤 인구가 있느냐? 그거 파악해봤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없는 것이에요. 그냥 2층은 회의실 들어가고 3층은 복지센터로써 뭐 운동 시설 들어가고 취미교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청사짓겠다 하는, 이게 김천시의 행정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상욱의원
이거는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증산면에 인구가 천 명이다 그러면 다도 인구가 몇 명이다, 예를 들면. 또 운동시설 하는 인구가 몇 명이다 이 정도는 데이터 갖고 ‘자, 이런 걸 몇 평을 하자, 뭐 어느 층에 배치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1안 하겠습니까, 2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어떤 사람은 2안 하자, 어떤 사람은 1안 하자,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이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생활했지만 지금은 교통도 발전하고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이제 청사 자체를 저희들 업무시설보다도 복합 청사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모가 조금 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시설보다는 문화, 취미활동 등 운동시설 이런 걸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도 커지고, 이게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도 사실 뭐 인구가 적더라도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2억을 투자해도, 단 1억을 투자해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런데 공사비가 50억씩, 60억씩 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장조사를 안 하고 그냥 어떤 걸로 하겠다 이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어떠한 말이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반성을 해야될 일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읍면동 청사에 전기충전소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의원
예.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환경관리과에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에 전기충전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주민복지나 직원들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그 우리 이상욱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면 청사에, 정산 같으면 현재 계시는 분이 한 900명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사찰 빼고 나면 900명도 안 됩니다. 이런 데 50억·60억을 해서 3층 건물을 지어서, 청소비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공무원들 관심 좀 가지십시오. 이거 3층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뭐가 개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자, 기초생활 이거는 대항면의 그 소재지 뭐 발전하는 데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면 청사 짓는데 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면 청사를 짓습니까? 지금 구성이 이래가지고 이 공사를 어디다 주느냐, 농어촌공사에 또 공사 주죠? 이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구성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청사를 짓는데 공사를,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를 줍니까?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승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건물 짓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민들이 다시 좀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에 꼼짝을 못 해요. “도면대로 합니다.” 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관이 관끼리 돈 벌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면 단위에 3층 건물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례면에도 하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3층 하길래 저는 왜 해야 되는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데서도 돈을 아끼시고 면 단위나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작은 생활민원들, 어디 뭐 천만 원 뭐 “도로포장 좀 해달라, 유관 좀 놔달라.” 하면 일선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서 지금 본청은 돈이 흥청망청입니다, 지금. 남아돌아서 지금 돈 쓰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제발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 기획실장 해보셨잖아요? 정말 이거는 면 단위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그렇게 맞는 그런 건물을 설계부터 시작하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거 지금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공무원님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할 때 시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왜 3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들 서울사무소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도록, (회의준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명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