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2009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복구로 고생하고 계신 관련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제9호 태풍 말로가 북상 중에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니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계속비 집행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액 1억 5천 67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2천 9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0퍼센트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으로 세입예산액 315억 7천 5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35억 251만원으로 이 중 53.46퍼센트인 286억 401만원이 수납되었고, 46.54퍼센트인 248억 9천 84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천 227억 9천 472만원 중 70.44퍼센트인 865억 148만원을 지출하고 20.75퍼센트인 254억 8천 1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1퍼센트인 108억 1천 204만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건설방재과 307억 5천 680만원, 교통행정과 434억 9천 942만원, 교통시설과 87억 6천 327만원, 시설공사과 34억 5천 752만원, 구)재난관리과 2천 4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315억 7천 530만원 중 72.07퍼센트인 227억 5천 684만원을 지출하였고, 23.51퍼센트인 74억 2천 3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2퍼센트인 13억 9천 46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 10억 4천 85만원, 연현중학교 통학로개설공사 15억 1천 29만원,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보상 9천 600만원,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3억 3천 55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 2억 145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 1억 9천 719만원,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 3억 3천 591만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설치지원 4억 1천 780만원,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천 476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억 2천 773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4천 333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49억원,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설계자문위원 수당 1천 4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2천 578만원과 예비비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3억 5천 861만원, 내집앞주차장설치 보조사업 2천 15만원, 안양8동 완충녹지주차장 조성 3천 4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72억 8천만원이 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로 집행되었으며,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7천 200만원, 인덕원역 및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20억원과 11억원이 집행되었고, 석수2동 주민센터건립공사비 29억 8천만원과 평촌동주민센터 설계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0억 5천만원이 보상비로 집행되었으며, 수암천변 주차장조성사업 15억 8천만원이 공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배상금으로 1천 2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피해복구공사비 2억 3천만원, 옹벽 재시공 공사비 1억 168만원, 침수가옥 재난지원금으로 2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보상비로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수도권 광역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비 9억 2천 691만원이 사업물량 및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건설방재과 소관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 시설공사과 석수2동 주민센터건립공사 등 2개 사업에 245억 5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비 16억원이 경찰청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경찰청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각각 6천 800만원과 2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7억 2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117억 5천 427만원에서 21억 6천 975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139억 2천 403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천 621만원을 사용하고 예탁금으로 27억 9천 256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방위대피시설 배수로 설치 1천 248만원, 재난 관련 긴급복구공사 8천 955만원, 방재장비 유지관리 1천 24만원 등 10개 사업에 1억 4천 6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페이지,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건설이 1998년 59억 3천 500만원 예산이 세워지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이 발생되고 2009년 작년까지는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답변과 함께 향후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 7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1억 9천 7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상버스 도입예산이 10억이 전액 지출되었는데 현재 안양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으며,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 예산이 5억 7천 400만원이 세워지고 3억 3천 59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업체와 설치된 대수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광역버스와 수도권광역정보시스템 연계구축이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경찰청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경찰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연장에 대한 그런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답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명이 바뀌어서 귀인로가 된 방축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어서 시민대로 접속부가 정체 없이 교통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축로에 그 차량 이용이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방축로에 그 보도가 예전에는 사각블록으로 돼 있어서 노후되고 그다음에 나무뿌리 같은 게 있어서 울퉁불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차도보다는 인도가 좋아서 타고 가려고 하면 많이 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행하면서 같이 정비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은 대책이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수 위원이 질문한 것에 호계삼거리 도로확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가 12년차 지금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지하차도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하차도를 지금 건설하지 않아도 지금은 차량이 막히지 않고 있거든요. 원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쪽 의왕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꼭 지하차도를 계속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 지금 전체 큰 틀에서 큰 계획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설치 보상공사비가 지출보다 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1억 5천 2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지출이 5천 600만원인데 잔액이 9천 600만원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관내 육교종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경수산업도로에 3개가 있고 흥안로에도 2개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이 많은 일부 육교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곁들여서 770페이지에 보면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설치공사가 12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보행환경 개선 때문에 기존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안양초등학교 앞에 그 육교를 철거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형편 감안할 때 이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2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2억 1천 5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요, 원래 예산이 2억 5천 500이. 그다음에 예산액은 원래 2억 100만원인가가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액 우리가 보면 그런데 집행이 2억 5천 500만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만 지출을 다 했고 예산에 세웠던 2억원 정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을 예산액 세운 것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급하게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예비비에서 2억 5천 500만원을 다 썼단 말예요.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이것 5억 7천 400만원이 예산 책정돼 가지고 2억 3천 800만원을 쓰고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잔액이 사용액보다 많습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질문 순서가,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통시설과에 43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 4천 500만원이 예산 책정되고 15억 1천만원 쓰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44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2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1억 3천만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6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어디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 이게 보면 건설방재과에 42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딱 건설방재과는, 421페이지에 있는 그 건설방재과는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삼거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7천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 곳에서 집행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왜 이게 따로따로 집행부서가 틀린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435페이지하고 집행내역 850페이지에 보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예산은 여성운전자 양성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시스템 보조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집행잔액이 4억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넘게 남은 예산 가지고 사실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나 보도 정비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꾸 질문이 많은데,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440페이지, 집행내역서 860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원가의 교통개선은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학원버스가 아직도 무단정차 문제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곁들여서 바로 밑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LED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절약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사업 시행 전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907페이지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40페이지에서는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 때문에 여쭤 보는. 왜 그러냐 하면 첨단교통도시건설 결산서에는, 이 결산서에는 31억 9천만원이 책정되어서 20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9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1억 7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서 861페이지에 보면 31억 9천만원 중 20억 9천만원이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1억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내역서하고 결산서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내가 보기에는 집행내역서가 아닌 결산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첨단교통도시건설사업 중 수도권광역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 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54억 중에서 5억만 지출되고 49억이 불용처리된 이유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불용처리되면 그 예산이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다시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8페이지에 보면 건설방재과죠.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가 불용액이 15억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태양당인쇄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시공하면서 보상비 미집행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어떤 경우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그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25페이지,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 보상에 9천 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계획과 변경계획 요지서를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7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에 3억 3천 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전 측 사업추진방식이 일방적으로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계획과 변경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833페이지에 보면 복구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이 되었는데 그 복구비 지원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5년 동안 연도별로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과 사용내역, 사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집행내역서 857페이지에 보면 공공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기요금이 1천 186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860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어디에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내역과 불용액 2억 2천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6천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사업한 그 지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61페이지에 보면 첨단교통도시조성사업에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통신료 및 전기료 등이 9천 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공공용 시설물 건립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천 4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불용되었는데요, 이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어떤 자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예산 중 자전거도로 지도제작으로 48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제작된 지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여러 건이 진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현황과 그 사용계획은 11페이지, 12페이지 쪽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 용도와 앞으로의 사용계획, 그다음에 2010년도 동절기에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쪽입니다. 집행내역서 85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확보사업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모니터링한 결과는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흥천 시설공사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에서 계속 대두되는 사항인데요,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 결과와 실시설계 및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아무래도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오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결산서 415쪽, 배상금 등에서 보면 1억 2천 493만 820원이 배상금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들 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손해배상금이라는 게 어떤 집행기관의 불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거나 또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집행기관의 어떤 불법행위로 배상금이 발생하였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께서도 아마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417쪽,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사업비 213억원이 지금 수년째 걸쳐서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의왕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그게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 지하차도를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419쪽에 보면 예술공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2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예산액이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풍수해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유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57쪽, 둔치주차장 재해예방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비가 오면 하천 주차장에 차량대피와 견인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천 내에 주차장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정비계획은 있는지와 홍수 시 하천 주차차량 대피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내역서 91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표지판 정비와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진 것 같아서요.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재난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재난과에 보면 비용이 구)재난과에 쓰던 비용이 건설방재과로 갔을 때 그 금액이 그대로 건설방재과로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새로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바뀌면서 재난관리과의 예산이 그대로 건설방재과로 간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6페이지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결산서상에 예산현액이 75억 4천 524천원으로 돼 있었고, 지출을 72억 8천 190만 7천 550원 이렇게 지출했어요. 집행잔액이 1억 2천 254만 8천 9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2억 집행잔액이 발생사유하고, 이 이후에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418페이지에 병목안 및 박달동 간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의회 있으면서 이것 용역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이것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이른바 얘기해서 구)안양유원지 입구 공공예술공원 입구에 고가차도 있으시죠. 이것은 지금 사실 교통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은석 과장님! 철거부분 때문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원태 팀장 계신 데가 지금 어디시죠?

시설과요.

시설과요. 그러면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한 지가 30년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공예술공원을 명소화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교통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고가도로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최소한 비산 사거리라든가 이쪽에서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유원지라든가 그 사거리에서 교통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공공예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술공원 관문인 지금 그 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를 장기적으로 교통대책이 있으면 사실 없애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0억 5천만원 예산으로 평촌학원가, 비산동 사거리, 이마트, 안양역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통행속도가 증감이 되어서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든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설명과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422쪽에 보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일선 동에 주민센터에다가 접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하시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급근거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현황만 받아서 나중에 전혀 그분들한테 피해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허탈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422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돼 있으세요. 당초에 이게 4억 5천 64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을 2억 5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천 45만원 돼 있거든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게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억 5천 5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지, 지출된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호계 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98년부터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에 의거해서 개략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쭉 답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또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한데 의왕시 구간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꼭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부근의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3년 4월 호계동 산업중기 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로 건설토록 결정되었습니다. ’99년 8월 4일 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협약이 우리 시와 체결되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 국도 확장 구간분의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여 2004년 2월 28일 호계삼거리 국도 확장은 완료하였으나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호계삼거리부터 신나자로삼거리까지 설치 문제가 대두되어 의왕시와 협의 완료 시까지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문제와 나자로삼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로 연장하여 줄 것을 의왕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체화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호계삼거리부터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호계지하차도 건설기간 중에 발생되는 교통혼잡도를 감안하여 의왕시 구간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지하차도 건설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도 1호선 경수대로는 일 14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통과하는 국가기간망 도로로써 의왕시 구간은 안양시계부터 왕곡동까지 약 3.4킬로미터를 5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830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10월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왕시 구간의 국도 1호선 확장공사에 고천 지하차도 공사까지 완료가 되는 2010년 9월 말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차도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방축로 보도는 오래된 사각보도가 포설되어 있고 나무뿌리 등이 들고 일어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나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축로 보도정비사업은 건설교통과의 업무로 구청에 문의한 결과 단차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연말까지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없도록 하고, 부분적 정비 이후 보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8동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설치 보상예산 1억 5천 297만 6천원 중 9천 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설치 보상예산은 경부선 철로변에 접해 있어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8동 철로변의 주거지역 주민들이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로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대에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있던 노후건축물들을 보상하고 철거를 실시한 후 수목 등을 식재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1억 5천 297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고 완충녹지조성사업을 검토하던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완충녹지와 접한 사유지를 함께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간 내 완충녹지 조성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설치 시 완충녹지까지 함께 조성함이 주민불편 최소화, 중복투자 방지 등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완충녹지사업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당초예산 1억 5천 297만 6천원 중 9천 60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내 육교정비계획 용역의 내용,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 용역은 관내에 산재하고 위치한 육교 34개소와 지하보도 19개소의 현황, 통행량, 구조적 안정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 검토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리모델링 실시 등 체계적 정비계획을 위해 실시한 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내 육교 34개소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호계동 대림아파트 앞 육교와 우리 시가 설치한 관양중학교 앞 육교 등 3개소이며, 금년도에는 현재 설계 중인 갈산동 남초등학교 앞, 대우한양아파트 앞, 범계동 범계성당 앞 육교 3개소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지하보도 정비를 실시하여 노약자 및 이용 주민에게 쾌적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만안구 관내 육교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안양8동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업비 이월액이 12억 7천만원인데 현재 기존 육교도 철거하고 있는 추세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는 박달로 및 박달우회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학교 학생 및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7억 3천 300만원이 소요되나 2009년까지 확보한 사업비가 13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2억 7천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수립 시 보도육교 설치 주변 지역은 삼봉초교, 안양중학교, 충훈고교가 있어 이용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 시 세월교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석수동과 박달동 사이의 세월교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보도육교 건립 후 보도교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육교 설치 지점상 교통체계는 현행 충훈2교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상태이나 3방향 육교 설치 시 차선을 조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좌회전이 불가하여 대림아파트 정문에서 유턴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상징적인 육교 설치는 무리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도육교 이용률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는 사회적인 추세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간인 재해보상비가 지출되고 추가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4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255세대가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로 재난지원금을 한 세대당 100만원씩 2억 5천 500만원을 침수주택의 주민 안정을 위하여 시비인 예비비로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도비가 2억 145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비인 예비비를 잔액으로 남기고 집행, 이제 과목 변경한 거죠. 국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것을 시비로 남겨 놓게 되어서 그 돈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잔액이 2억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의 태양당인쇄로부터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15억 불용사유를 설명하고 제방도로가 보도가 없는데 언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의 태양당인쇄소로부터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15억 불용액 발생사유를 우선 설명드리고 안양천 제방도로 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연현중학교 통학생의 안전한 보행로와 안양천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도시계획도로와 태양당인쇄소에서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 시에서 태양당인쇄소에 도로 전체 편입토지의 50퍼센트인 1천 400제곱미터를 우리 시에 무상 귀속토록, 귀속토록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그쪽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면을 보시면 태양당인쇄소 가운데로 지났으니까 토지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태양당인쇄소가 아주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으로 변경을 시켜주면서 1천 400제곱미터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천 400제곱미터에 따른 토지보상이 사실상 남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15억 1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방도로 보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 제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21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가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등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일산업개발에서 연현중학교 약 200미터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2010년 3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보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현중학교에서 기아대교 구간은 하천 통수단면 감소 및 유지관리 등을 이유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부서인 서울청과 협의가 안 되어 현재 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3억 3천 550만원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보도 및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한 한전 측과 우리 시가 각각 50퍼센트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한전에서 안양예술공원 초입부 낙원마을 입구부터 보장사 입구까지 약 450미터 구간의 한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체 예산의 50퍼센트인 3억 3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2008년 하반기 사업대상지를 선정 협의로 진행하던 중에 2008년 11월 한전 측으로부터 내부 경영 악화로 기존과 같은 50퍼센트 분담방식의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10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만 진행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서둘러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전 측의 입장 변화 등을 살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연기되더라도 당장에 주민통행 불편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을 취소하였기에 3억 3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원기준 및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복구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주택복구는 주택유실, 전파나 반파, 주택침수일 경우 지원되며, 주택침수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로 1세대당 약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수주택의 장판이나 벽지를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2009년 7월 14일 우리 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241.5밀리 최대 시우량 60밀리의 비가 내려 관내 255세대의 침수주택이 발생되어 재난지원금으로 2억 5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최근 5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2항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지방세에 보통세라는 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입니다. 재난관리의 기금의 용도는 동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 또 제32조제2항의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한하여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이밖에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 홍보 등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5년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서면 안 왔네.

그것 서면으로 다 냈는데요. 일단 잘 모르, 제가 지금은.

서면으로 안 왔어요. 예, 답변하시고요. 팀장이 바로.

예. 2005년도에, 그냥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천 200만원이 사용을 했는데요, 안양6동 석축이 무너질 것 같아서 거기 3천 200만원 사용했고요, 2006년도에는 안산공원묘지 수해복구공사 등 약 1억 8천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현배수펌프장 정비공사 등 약 1억 5천 100만원 사용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억 5천 900만원 사용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위한 장비임차 등 해서 1억 4천 600만원 사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139억 2천 400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금출연금 11억 1천 900만원과 예상 이자수입 5억 1천만원 등으로 총 16억 2천 9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재난관리과가 기구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재난관리과는 2009년 7월 기구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과의 재난예방팀과 복구지원팀이 건설방재과로 기구가 개편되어 재난관리과 예산 중 각 과목별 편성된, 과별로 편성된 인력운영경비, 수용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건설방재과로 흡수된 소관 업무의 예산은 건설방재과로 이체되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 예산 중 결산서 421과 422쪽의 재난안전관리사업, 재난복구지원사업 등이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체되어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817페이지,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관련해서 지도 제출, 그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전거도로 지도는 제출하였으며, 지도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지도는 2009년 8월에 제작하였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녹색정책과 자전거정책팀에 제작된 자전거도로 지도를 인계하였습니다. 제작된 자전거도로 지도는 시청 및 양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 시에도 참여자에게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 419부터 420페이지까지 자전거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내용, 사업우선순위, 향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용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은 총 10억원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 2008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 반영 후 명시이월한 5억원과 2009년도 본예산에 5억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평로 일원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평촌동 평촌중학교 앞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촌동 무궁화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범계중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평촌로 중앙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5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총예산액은 10억원 중 9억 6천 228만원을 집행하고 3천 772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관평로 귀인동 주변, 국토연구원 사거리, 인덕원 사거리 주변이고요. 평촌중학교 앞 자유공원 주변, 신촌1로 신기초교 주변, 귀인로 무궁화단지 일원, 범계중학교 뒤 어린이공원 일원, 평촌대로 중앙공원 구간에 대하여 총 3.33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가로수 뿌리 돌출 및 침하로 인하여 자전거도로 평탄성이 나쁘며 설치된 지 오래되고 소규모 굴착 등으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의 단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시행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녹색정책과에서는 자전거 관련 정책 및 전체적인 총괄, 건설방재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수행으로 업무가 분장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은 자전거도로 정비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설치를 우리 시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계획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현황, 기금 용도, 동절기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기이 제출했고요. 2010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185억 2천 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에서 34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억 9천 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동절기 사용계획으로는 강설에 대비하여 필요시할 시는 염화칼슘 구입, 장비 임차, 제설도구 구입 등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것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도가 안온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용환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과 제32조제2항의 지자체가 소유한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피해시설에 한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이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예방 홍보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곤파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안양시 31개 동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촌동 효성아파트 옥상에서 잔재물이 범계동 목련8단지로 날아와 베란다 유리, 차량 파손 등 피해가 약 80여 세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침수된 가옥만 따지고요, 농작물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 법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나머지는 유리창 파손이나 지금 같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대표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게 범계동 같은 경우는 신촌동 효성아파트 옥상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잔재물이 거의 날아와 가지고 했다고 그쪽으로 피해보상을 촉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제공자한테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결산서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산동에서 대림대 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중간중간 끊긴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보수공사가 언제쯤 끝날 건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비산동에서 대림대 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중간 중간 끊겨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 가지고 비에 쓸려 내려갈 봐 천 같은 것을 깔아놓았는데.

지금 여기 공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게 11월까지 그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11월까지요?

예.

11월도 11월 말이 있고 11월 초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는 11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 420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횡단보도상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자전거가 횡단보도상에 자전거도로가 표지가 돼 있을 경우에 타고 가야지 되지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자전거 내려 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안양시가 탄소포인트 실천운동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횡단보도상에 자전거횡단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지금 거기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상에 앞으로 정비하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옆에다가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쪽에 도로 쪽에 칠을 다시 할 때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자전거횡단로에다 자전거표시용을 해서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그 자전거신호등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금 전에 신설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제출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심재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일 많이 하시니까 질의 많이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 보상 관련해서 9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 설치와 완충녹지를 같이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교통시설과에서 안양8동 주차장내역이 2009년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결산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 내용이. 지금 주차장하고 완충녹지 조성한 1억 8천 200만원이라는 게 결산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어디 있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것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석수동 연현중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공사 도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둘 중의 하나 누가 이것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그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인이 이것 도시계획변경을 해 달라, 하면 무조건 안양시에서는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지금 도면을 보시면 토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모나게 생긴 거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리로 해서 안양천 넘어가는 것 안양천 접근로인데 사실. 그런 것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검토하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접근로도 연현중학교 뒤로 갈 수 있고 모든 게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또 태양당인쇄소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 사항을 모르고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선을 긋는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도면에서 선 쫙쫙 그어서 도시계획 하지는 않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근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이 태양당인쇄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기들 땅이 50퍼센트가 들어가고 자투리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데 나는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분들과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하고의 견해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은 내가 볼 때 무슨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할 때 원래가 거기 공업지역이었잖아요?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애당초에. 그래서 애당초에 준공업지역인데 태양당인쇄소 이전에 레코드사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장이 한꺼번에 쭉 동아약품인가 그 박카스 만드는 공장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을 때 그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후에 주거지역이 실제 저것 되면서 공장이 떠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아니 태양당인쇄소가 언제 생긴 건데요?

그것은 모르죠.

아니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최소한 안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거의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계획을 둘 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협의 안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그것 할 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90년도에 그 20년 기본계획 할 때부터 재정비할 때 계속 5년마다 재정비하는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현중학교 주변 통학로 개설공사를 10년 전에 도시계획에 선을 그었단 말예요?

10년 전이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것은 그때 그은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불합리성과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으니까 거기 태양당인쇄소에서 그런 건의도 또 땅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린 거죠.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돈이 더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술공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당초하고 변경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는 아니고 그냥 도면으로 봤습니다.

거리.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 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한전하고 협의하잖아요?

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경영이 악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50퍼센트를 못 대겠다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경영 악화가 굉장히 그때 심하게 받았어요, 한전이요. 그래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 단서조항을 달은 게 ‘너네 시비로 다 하려면, 시비 다 댄다면 그것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억 3천 500인데 한 7억 정도 니네가 다 대 가지고 너네가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한전 측을 쫓아가서 얘기했는데요, 한전 본사에서 그런 방침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한다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것 우리가 100퍼센트 다 대 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 나중에 걔네들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하자, 그래서 미룬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영기업체가 한전이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국영기업체 다 망해요. 걔들 중의 얘기가 하는 얘기고요. 일단 우리는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한전 입장 봐 주고,

거기 여러 번 쫓아갔다 했습니다. 본사까지도 제가 올라갔었고요. 그 실무자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도저히,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50 대 50으로 이게 지금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내가 이것 보충질문이 많네. 구)재난과 기구가 폐지되면서 건설방재과로 되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재난관리과 그 기구가 그대로 건설방재과로 바뀌면서 환경 그 하천 부분만 빠져나간 거죠?

아니 재난안전과인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인가요? 그때 민방위가 빠져 나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재난관리과가 재난예방, 복구지원, 민방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설과하고 합치면서 안양천가꾸기와 안양하천관리가 빠져나간 거죠?

환경보전과로 빠져나갔고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전에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을 보니까 기금이 꽤 많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금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쓴 비용이 나타났는데 이게 반파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굉장히 크게 파손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곤파스 같은 태풍이 불었는데 엄청나게 발람이 세니까 아파트 유리창이 막 파손이 되었어요. 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어떻게 됐든 이제 그 곤파스로 인해서 유리창이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안양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사실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공공용의 어떤 시설이나 응급복구나 이런 것 사용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개인사유시설에 대해서 원래 침수 같은 것도 안 주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을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 자꾸만 유도하고 그런 식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거기에 장판 값, 벽지 값 이런 시설만 우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유리창 깨지고 이런, 그런 것까지 지원해줄 그런 저거는,

상황은 아니죠?

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목적에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라는 그 용어 정의를 보면 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모든 것을 재난관리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곤파스 태풍을 보고 느꼈고 그전에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재난방지 예비시스템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초·중·고 인근에 산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아카시아 이런 수종들이 천근성이라고 그러죠. 뿌리가 얇은 이런 나무들이 거의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 보듯이 다 뻔한 거예요. ‘바람만 불면 저것 넘어진다’ 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예산 없다고 못하고 재난 이런 기금, 이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이 녹지과로 내려가서 녹지과에서 그것을 벌목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방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게 실제 무너질 흙도 붕괴되거나 무슨 안전진단을 해서저희 시에 안전자문단도 있지만 안전진단이나 어떤 정밀안전 교량 같은 것 정밀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시급히 복구해야 된다, 새로 해야지 된다, 이런 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에 나무를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러는 것은 사실 그 해당 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지 돼요. 그것은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풍수재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술적인 재해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재해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다시 뭐죠, 몰라인가? 말로! 말로 태풍이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될 건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풍수재해 중장기적인 이런 재해대책보다는 실제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금이에요. 이게 무슨, 여기 지금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점검을 했어요.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시급히 보수 정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령 용도 안에 조례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네 가지를 더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제 녹지과하고 결산검사를 할 때도 배찬주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시민들한테 진짜 위험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한번 해 보자. 우리가. 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일 터지고 나서 지금 이것 조경업자 찾으려니 안양의 몇 개 업체가 다 경기도로 팔려나가고 사람 구하려니 사람 없고, 나는 이것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양에 지금 재난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조경업자나 인원이나 장비들이 바로 지원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녹지과에 동안구청, 만안구청 그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계속 제가 전화하고 격려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사람과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다 팔려갔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구해? 기금에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그런 기금, 제거하고 응급복구하고 그러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당연히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곤파스가 갑자기 와 가지고 했을 때 사람 못하고 장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항상 이런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안양시에 조경업자하고의 어떤 MOU 체결을 하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전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산기슭에 있는 학교나 아파트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과감히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사전에 올해 들어와서 그런 점검을 해 가지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주한테 시킨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양8동에 무슨 교회죠? 그 뒤에. 상록연립 그 뒤로 꼭대기인데, 그 교회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한테 시켜서 그것은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은 그 소유자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옆이나 이런 것 된다면 자기네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자나 거기서 해야지 되고 개인 소유주가 그것을 해야지, 개인 땅까지 개인 소유주에 있는 그런 토지까지 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여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땅이라면 저희가 하죠.

아니 제가 지금 건설방재과나 다른 데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해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예.

지금 같이 학술적인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재난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정말. 아주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런데 사람은 한정돼 있고 장비도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간혹 일년에 한두 번 생기는 이런 재해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대비도 하고 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각 동에 나무를 학교 등교길이나 이쪽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톱이 이것을 베어내야 하는데 각 동마다 기계톱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계톱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쓸다 보니까 나무 하나 가지고 오전 내에 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침에 한번 돌아서 동안구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다녀봤는데, 그것도 기계톱도 사려고 보니까 동이 나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또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들이 돈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장비들이 각 동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대비해서 제가 보면 삽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톱 같은 것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미리 그런 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작년에 삽 같은 것은 다 사 주었는데 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톱날은 저희 기획담당관도 이게 처음 쓰다 손이 쓸려나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톱은 저희가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쓸 수 있는 만큼 사서 나중에 너네가 가서 베어주든지,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면 그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일할 때 그렇게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계톱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전부터 구하다 보니까 오후에 어떻게 각 동사무소마다 구한 데도 있고 못 구한 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청 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마다 사주는 것은 좀 무리 같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한 185억 2천 700만원이나 있는데, 톱이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톱 하나에,

그런 것 아니면 최소한도 안양시가 31개 동이니까 31개는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 개씩 정도는 각 동에 임대를 이쪽에 쓰게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번 재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보면 톱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등굣길 가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지과 쪽에서 지원이 나와서 톱으로 쓸고 있는데 5개 동을 한바퀴 돌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톱으로 쓸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정도는 각 구청별로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재난방재과에서 별도로 준비했다가 각 동마다 필요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예.

과장님 힘드시죠!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금의 조성 목적하고 약간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실례를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예를 드는 것은 아닌데 제가 실례를 드리면 제가 국제한중친선협회 회장을 할 때 국제협력기금이 10억을 조성했습니다. 이 10억 조성하면 조성해서 연이자가 한 5천만원 나오면 그 5천만원 가지고 민간단체 국제협력기금을 이용해서 민간외교단체에서 국제협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면 그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억의 돈이 지금 원금이 적립금이 12억 3천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올해 2009년도만 해도 4천 500만원 이자가 나왔는데 1천 5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적립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사업은 많이 신청하는데 전부 삭감하면서 안 주면서 적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조성 목적하고 틀린 거잖아요. 원래 10억에 적립해 놓고 그 이자로 그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 안 해서가 아니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그 돈을 적립을 계속 시켜서 적립금이 12억 3천만원인가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재난기금도 제가 전체 기금을 다 훑어봤는데 내가 총무경제 소속이 아니고 도시건설 소속이니까 우리 쪽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지금처럼 재난이 났을 때 긴급히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 180억 쌓아 놓고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장비 이 설해대책에 필요한, 작년 같은 경우 설해대책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눈 녹게 하는, 아, 염화칼슘이 재고가 없어서 힘들고 구입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미리 예상해서도 아니면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톱날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또 전기톱을 각 동마다 하나씩 보유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데 적립금을 쌓아놓을 게 아니고 또 재난이 급습했을 때 바로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기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적립해 놓은 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 사실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적립해 놓은 게 능사인 것처럼 돈이 처음에 적립했던 돈보다 계속 적립금이 늘어나고 지원액수는 계속 삭감하고 원하는 단체가 많은 데도, 원하는 부서가 많은 데도,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기금 문제를 얘기해서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문제,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이 사실 제가 경기도청이나 자주 수원 쪽으로 가도요, 그쪽에서 그렇게 크게 지체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거기 지하차도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 중기업에서 받은 돈이 한,

138억.

138억 그것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딴 데다 쓸 수 있을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중기업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게 지하차도로 딱 한정돼 있어서 변호사들도 거기밖에 돈 못 쓴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12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의왕시 쪽에서 공사를 고천 쪽에서 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교통이 안 막혀요. 그쪽은 지금 막혀도 호계삼거리 쪽은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게 아까 간담회 때 우리 소장님한테 드린 얘기고 또 여쭤 본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저도 138억이 아깝죠. 이것 우리 안양시 재정도 열악한데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그래서 아까 이것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딱 거기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못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계속 12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아까 말한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가 빨리 해서 매듭짓는 게 낫지 12년차 끌고 온다, 이것 참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 138억이 저도 아깝습니다. 우리 시 자금이. 그러면 뭔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면 빨리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서 돌려주든지 계속 안고 있어야 우리 돈도 아니고, 돌려주든지 그래서 그쪽 문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하차도 건설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건설한 자금만도 한 2천억 3천억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돈에다가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교통 소통 원활한 것 보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도 하려면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한 1천 7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매듭 지어, 138억 아까워도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 확장, 고천 그 지하차도하고 거기 전체가 준공이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저기서 중기협의회에서 거기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한 6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것 어차피 아깝지만 빨리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1억 9천 70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동일 사안에 대한 불용사유와 또 시내버스 재정보전금의 제도적 지원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지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시내버스회사에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또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물가상승 때문에 인상 못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 지원과 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 경영평가와 또 버스 적자노선을 조사해 가지고 산정된 손실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시키는 데 그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 17억 6천 900만원은 전액 경기도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돈이 내려올 때는 실행 실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결산서에 형식상으로는 1억 9천 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자금이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택시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비 5억 7천 400만원 가운데 3억 3천 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택시카드결제액의 지원예산 또 불용사유와 또 설치대수 등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택시카드결제기의 설치지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택시카드결제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 택시업체로서는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복효적 효과를 추구하는 데 본 제도의 취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택시 한 대당 장착되는 카드결제기에 그 기계값을 시장조사를 통하고 또 먼저 설치한 그러한 타시 선행사례를 비춰 가지고 대당 3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퍼센트는 시비를 지원하고 17만원이 되죠. 또 나머지 5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인택시는 법인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고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이 이 보조금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자금을 전도해 주면 집행 후에 정산받는 그런 과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카드결제 기계를 납품하는 기계회사 입장에서는 이 카드결제기를 납품하게 되면 추후에 운영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하겠다고 택시조합하고 계속 이게 흥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첫 번째 결과가 34만원 전체 기계값 중에서 시에서 50퍼센트 지원되는 17만원만 가지고 기계를 달아주겠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은 없이 해 주겠다는 조건을 이비카드사에서 먼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저희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보조금 사업이지, 결국에 할인대금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 예산 지원 가지고 100퍼센트 기계를 장착하게 되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보조금 사업 취지에 벗어납니다. 하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차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그렇다면 어차피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17만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을 시키고 그중에서 8만 5천원 50퍼센트죠. 그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8만 5천원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또 이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저희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카드회사에서 이비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카드회사에서는 기계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 주겠다. 꼭 개인 부담을 해야만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법적해석을 고수한다고 그러면 시 지원금도 없고 개인 부담도 없이 무료로 장착을 해 주겠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 1천 800 회원 중에서 약 한 반 가량이 이비카드를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이비카드 기종을 신청한 그 택시는 이 카드결제기가 무상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되는 그런 숫자는 스마트카드회사라고 다른 또 회사를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17만원 기계값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를 50퍼센트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퍼센트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상된 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로 봐서는 일단 예산절감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그런 중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예산이 불가피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보조금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예산 10억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저상버스 운영현황과 또 이 차량 한 대당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2006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및 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장애인이나 노인 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시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상버스 10대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삼영운수 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차량 가격은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8천만원 중에서 50퍼센트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25퍼센트는 도비 또 나머지 25퍼센트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개인 부담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 한 대당 가격이 1억 8천만원인데 국·도·시비 지원액이 1억원이고 운수회사 부담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1억이 지원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버스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운수회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 1억원은 국·도·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액이 1억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취지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저상버스를 지금 현재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운수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CNG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공영버스차고지에 충전소가 생기는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비가 적게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가지고 하단이 낮습니다. 약 높이가 34센티가 되기 때문에 요철이나 오르막을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화해서 운행할 수가 없고 또 부품이 고가입니다. 교체할 경우에, 그런 것하고 또 이용계획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고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교통취약자 입장에서는 버스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그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한 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08년 3월 달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겨지는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발생현황, 또 원인 분석, 예방대책 또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계획,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용역보고서에 담아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끔 그렇게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6월 28일 날 제정 공포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그때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현재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서가 초안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그 보고서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그렇게 배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과천에서 인가된 택시가 사무실은 과천에 두고 또 주차고지를 안양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류가 잠깐 엉켜 가지고. 과천에 택시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 회사는, 뭐 사실이니까 특정회사를 거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수주식회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 한 회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과천에 두고 저희 호계동에다가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 훈령 제13조에 보면 차고지 인정기준에 의거 차고지는 면허받은 사업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택시영업권은 안양권으로 묶여 가지고 안양, 과천, 의왕, 군포가 같은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를 우리 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고지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공해, 교통체증 이런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불편을 겪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임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행정지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단속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비단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도시지역의 시내버스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우선 시내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이라든지 또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 이런 것들이 좀처럼 근절되지가 않고 각 시마다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2009년도부터 그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여성 시내버스 운전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 남성들과 비교해 가지고 섬세하고 또 안전운행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식 지원방식은 우선 면허를 따야만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원비를 50만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 중에서 50퍼센트는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25만원. 또 30퍼센트는 시비 15만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성운전자 자부담이 20퍼센트 1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학원에 등록을 해서 운전교습을 받아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여정 운전자는 2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한 명은 면허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전자는 세 번을 더 추가로 자비를 들여 가지고 면허를 따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하고 면허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선급행버스 사업비 불용예산을 자전거도로 지원사업비로 쓸 수 없는가 하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교통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카드기설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거의 모든 차량이,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 모든 차량이 카드기를 가리고 운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택시를 타보면 거의 카드기가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방금 개인택시 일부가 보조를 안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혹 개인택시는 그렇게 가리고 아직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카드기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택시기사님들 그런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잔액이 1, 200원 남으면 저라도 그냥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상문제 이런 게 안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카드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운전자 그 종사자들한테 그것을 아마 배상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과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런 많은 대중교통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택시회사 쪽에 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카드결제기의 장착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택시도 타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이 되어지는지 해서. 그래서 가끔 또 민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사리 카드결제기가 설치되었는데 혹 어떤 기사분들은 카드를 내면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또 기사분들의 불평사항은 일일이 기본요금 나온 것까지 카드로 긁다 보니까 오히려 번거롭고 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통신비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기사분들이 상당히 다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사업자도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들이 그 카드결제기를 만약에 기피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저희가 자꾸 권유를 하고 회사를 통해서 개선을 유도하고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아마 많이 보편화는 되어 있는데요, 다만 어떤 실익이 있어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가장 카드결제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택시카드결제기의 그 운영비는 두 가지입니다. 통신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비 40퍼센트, 또 시비 4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해 가지고 최고 5천 500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그래서 5천 500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지금 6천원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원이 안 나오고 3천원, 4천원 나올 때는 실비로 지원을 하고요, 아울러 6천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되지만 6천원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조인가요? 다?

네?

보조금인가요?

재정지원금이요?

예.

재정보,

운수업계 보조금.

예.

이게 다 보조예요? 재정지원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재정지원금 부담금이 다 보조인가요?

그렇죠. 계속 나가는 거죠.

똑같이?

네.

금액이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31개 시·군을 운영을 해서 많은 노선 중에서 적자 보는 노선도 있고 또 이것은 서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운수회사로 봐서는 요금인상을 해야 되는데 또 물가안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운수업체에다가 부담을 지우게 되면 재정 악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 지원도 가미가 되고 해서 도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럼 각 시·군으로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는 그게 50퍼센트는 시·군비고 50퍼센트는 도비예요. 그래서 얼마를 부담해라고 그러면 시장·군수는 50퍼센트를 도에다가 불입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 50퍼센트를 보태서 그렇게 묶어서 나중에 돈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된 게 아까 1억 9천 700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지금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 종합적인 그런 재정비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불편이 발생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요?

재정비한다는 그런.

교통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신호체계 말고.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삼영운수 업체에서 자기네들 개선책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영운수 자체에서요?

예. 요즘 와서 삼영운수가 뭔가 좀 자체계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영 위원님.

여성운전자 양성이요. 지금 두 분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분은 면허를 취득했고, 한 분은 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 그 뒤로는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까?

예, 금년사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몇 사람이 했는지. 아, 금년에 두 명 역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한 사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속사업인데 올해도 두 명 예산을 세웠는데 한 명만.

예, 한 사람만 지원하고 한 사람만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떨어지면 그러면 두 명분이 지원이니까 그 사람은 두 번을 볼 수 있나요?

두 번 지원을 못해 주죠. 그래서 거기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면 다시 학원에 재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다.

아니 예산은 두 명분 되는데 지원을 한 명밖에 안 했으면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하고요?

그것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한테 두 사람분을 지원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한 인원이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두 명 합니다. 두 명.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는데 그나마 한 사람이 희망을 해서 어차피 두 명 예산이 나왔는데 한 사람 희망했는데 1차 떨어지면 2차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지원자가 없는 중에 그나마 지원해서 그러면 50만원 불용처리할 게 아니고 그 회기 내에 사용할 수만 있으면 지원해 줘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도에 어떤 이런 방침이나 그 지침에 그게 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게 1인당 지원상한액이 50만원이고 1회인데, 그것을 두 번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럼 만약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2명 책정했는데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둘밖에 안 되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성운전자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난폭한 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여성운전자를 양성시키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서 확실한 지원을 해서 여성운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겨우 두 명, 한두 명. 두 명 예산 세워 가지고 한 명, 그중에 지원한 한 명 해 주고 떨어지고 자부담하라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원자가 많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숫자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수요가 많으면 1인당 50만원일 때도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김대영 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고 20명이고 늘려서 대량으로 여성운전자들을 늘리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좀 섬세하고, 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득을 학원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해 주면 여성운전자가 당연히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성운전자들이 와서 나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해 줘야죠. 그런데 단지 학원비만 50만원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서 대형버스 운전하기 위해서 떨어진다는 각오하고 그럼 다음부터 자기가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신이 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과정을 보면 50만원인데 학원등록비가, 그 학원에서 이끄는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네 번씩 봐서 안 되는 그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도저히 이런 좀,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50만원 정도면 본인 의지만 있으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좀 더 다른 특단의 지원을 해 줘서 많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많은 여성운전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유에서 지원도 더 해 주고 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박현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버스정보시스템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통해 안양시 전역에 걸쳐 버스이용률이 높은 242개소 정류장에 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한 수원, 안산시 등 7개 자치단체가 협정서를 체결하여서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도입되어 5년 이상을 사용한 정류장 안내단말기 145개소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단말기를 교체하였으며, 지하철 정보 제공 및 교통카드 잔액 조회,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등의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공동추진 7개 지자체에 사업물량 및 지정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2010년 5월까지 단말기 145대를 교체, 제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비는 26억원인데 국비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안전한 통학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위치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위치와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안전한 통학로정비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는 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 시인성 확보와 험프식 횡단보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의한 속도저감시설 설치 및 불법주정차방지 안전펜스 등을 설치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로는 2003년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설문조사 결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주민 등 1천여 명을 사업 전, 사업 후 설문조사를 비교하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 전에 51점이었던 것이 사업 후에는 74점으로 만족도가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 김대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4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위치와 개선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관악로 수촌마을 입구 이단형 횡단보도 유턴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위탁받은 도로교통안전공단 기술지원팀에서 현장조사에서 제시한 안은 이단형 횡단보도 양쪽 유턴 구간을 폐쇄하고 중앙분리대를 연결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방호하고 이단형 횡단보도를 일자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개선효과에 대한 설명과 학원가를 개선하였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지, 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그 교통개선사업 후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평촌학원가에는 사업내용이 보도 후퇴해서 한 차선을 늘렸습니다. 학원버스 정차공간을 신설했고, 좌회전 유턴차로를 분리했으며, 교통안전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산사거리에는 직진차로를 상하행선을 재분배했고, 이마트 부근 택시 정차공간을 신설하였으며, 비산지하차도 좌회전 차로 증대, 횡단보도 형식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양역에는 보도를 확장했고 무단횡단금지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총예산 15억 5천만원이며, 설계가 15억 2천 800만원으로 입찰을 시행해서 낙찰률이 적용된 13억 2천 200만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2억 2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촌학원가의 통행속도는 사업시행 전에 비해 약 3분이 감소되었고, 통행속도는 12.4킬로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차로의 지체도는 비산사거리의 경우 28.7퍼센트 지체도가 감소하였으며, 평촌학원가에도 약 26퍼센트 정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촌학원가 개선 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평촌학원가 보도 후퇴 후 임시적으로 가로변 두 개 차로에 대해서 주·정차를 허용하여서 3개 차선만 차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차로를 벗어난 주·정차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간에는 우리 유통합상황실에서 근무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가연합회에서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통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이 4억 1천 782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자전거도로 등 연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흥안로와 국도 1호선 2개 축을 대상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정비와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경기도와 협의 시 흥안로 구간은 자전거도로 연계 및 보도 정비 등을 시행해서 가로구간을 정비하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국도 1호선 구간은 주변 철강단지의 진출입로가 보도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연계에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계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수동 철강회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철강회사에 대한 정비안 계획이 있어 자전거도로 등 연계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교통사고 잦은 구역 그 사업부서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한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경기도 도로계획과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지점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선형 개선 등 사고위험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경우 이단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먼저 말씀드린 그 사고 발생된 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신호등 시행 후 절약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LED신호등 교체는 총 14개소에 7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소로는 유통단지 후문, 전파교 남단 등 14개소가 되겠고, 저희 안양시에는 198개소의 교차로에 LED신호등으로 100퍼센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전기요금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내역서는 자료를 보면 한 50퍼센트 정도 예산이 사용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기타회계 전출금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제1항10호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10퍼센트를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2009년도 기본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제2회 추경에 나머지 4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12월 말 준공이었던 시외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이 지연되어 2011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2009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지 못하였고, 전출하지 못한 49억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정비사업 그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 중 불용액 1천 100만원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운영비는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써 2008년도에는 242개소에 1억 9천 500만원이 집행되어 2009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 중 254개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사용예산으로 1억 8천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1천 1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전년도보다 12개소가 늘어난 데 반해 오히려 전기요금은 1천 100만원이 절약된 사유는 기존 전구형 신호등을 절전효과가 뛰어난 LED신호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면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교차로의 신호등이 절전효과가 뛰어난 LED신호등으로 전면 교체됨에 따라 현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 평균 1천 50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2분의 1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매년 2억원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계약제로 돼 있던 것을 개소당 계약된 것을 계량기 설치로 인해서 종량제 요금으로 돼 가지고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천 621만 1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5천 949만 3천원 중 1억 6천 327만 1천원을 유치해서 집행잔액 9천 62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안양시 전역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단말기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현장시설물 전기요금 2천 115만 8천원과 통신요금 1억 4천 220만 3천원으로 총 1억 6천 327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정보 통합된 통합정보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2009년 3월부터 버스 정보가 경기도센터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해 온 차량단말기 통신비 6천 626만 4천원과 센터 간 전용회선 비용, 정류장 안내단말기 통신비용 2천 995만원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 9천 62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 7세 미만의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6개소로써 초등학교에 40학교가 전체 학교가 지정이 돼 있고, 7세 미만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18개교, 특수학교가 1개소, 100인 이상 어린이집 7개교가 해당되어서 26개교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 지정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어린이까지 포함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재해예방과 관련, 하천 둔치주차장 현황 제출과 주차차량의 이동 및 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치주차장 정비계획과 홍수 시 차량 대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재해 예방과 관련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은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차 차량의 이동 및 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고수부지 차량 이동 및 견인사업은 시 교통시설과에서 상황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현장작업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내 자진 이동하도록 알려 드리고 있으며, 자진 이동이 안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도로상에 안전지대로 견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3대와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견인한 실적은 255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에 둔치주차장은 과거 손쉽게 이용편익 위주로 설치한 시설로써 만안구에 12개소, 동안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하천 생태복원 및 주민 친수공간 이용의 필요성으로 둔치주차장을 철거되어야 하나 주민 주변 주택지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반발이 심해서 둔치주차장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사업이 있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둔치주차장이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안양천 국가하천구간에 하천정비사업에 연계해서 658면의 둔치주차장이 철거되어서 658면의 둔치주차장 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중 장애인주차표지 정비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량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시 교통문제 및 교통대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대로는 약 일일 교통량이 13만 대에서 14만 대 가량이 통행하고 있는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산업도로에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고 고가차도가 1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1994년도에 설치되어서 운행하고 있고, 시설물 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을 기준으로 고가차도 철거 시에 예술공원 사거리, 대림대학 사거리, 삼막 삼거리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을 해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장래 예술공원 주변지구가 개발되면 또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은 이미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군데에서 했는데 비산사거리 같은 경우에 28.7퍼센트가 지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저도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곳이 뚫리니까 또 한 곳이 막히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참 아주 이것, 하나 해결하니까 또 하나가 또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쪽은 아주 굉장히 소통이 잘되는데 그게 소통이 잘되니까 거꾸로 물론 만안으로 가는 병목현상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사실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좁은 땅덩어리라 더 차선 하나 늘릴 수 없고 참 갑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비산사거리에 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했는데 뷔페가 하나 있어요. 사거리에.

네.

횡단보도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횡단보도와 차도의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가는 줄 알고 다리를 헛디뎌서 다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뭔가 보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아까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1천 186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LED 설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1억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2억으로 그대로 세운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매년 그 정도 1억 9천 500이 나갔기 때문에 맞춰서 세운 거죠.

지금 한 1억 9천 나가니까 2억으로?

예.

그러면 첨단교통도시건설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애를 써서 보완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대로 학원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한 차선을 더 늘렸잖아요?

예, 양쪽으로.

그게 아마 학원가 버스 때문에 주·정차를 하려고 했는데 2차선까지 지금 허용을 한 거예요.

예.

3차선까지 이게 낮에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간혹 봐요. 물론 학원가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다들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 차선 하나를 넓혀서 학원가의 학원버스들을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거야, 주민들은. 그러면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학원가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별다른 게 없다. 물론 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예요. 이게 참,

저희가 유통합상황실에서 그것을 당직근무자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동안구청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몇 차례 그렇게도 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3차선까지 서있는 것은 모르는데 그 시행하기 전하고는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지켜봤고,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간혹 보이는 것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놓고 말야,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꼭 조그만 것에 꼬투리 잡혀 가지고 안양시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원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오래 살았습니다. 한데 사실은 지금도 9시에 가면 3열 주차, 4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때 심각합니다. 사실 모니터링되는지 단속을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물론 밤에는 잘, 힘드시겠지만, 저도 그 학원가가 우리 안양을 위해서 또 주변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대기 버스를 어디인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 퇴근할 때만 차가 와서 차가 2열이든 싣고 딱 나가면 되는데 이게 대기하는 한 시간씩 이상을 3열로 4열로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사실은 대책을 세워, 예를 들어서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로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빈 공터가 그게 사실은 LH공사 땅인데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허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임시로다 공영차고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원버스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학원버스가 거기 아니면 다 어디 있냐 하면 고가도로 밑에 이쪽 주변에 전부 다 버스가 항시 주차돼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난번에 순환버스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뭔가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수업 끝날 시간에 맞춰서 차량들이 쫙 돌아서 이 학생들 태우고 가면 될 정도인데, 거기에서 버스들이 막 나오는 시간에 다 몰려서 한 시간 두 시간씩 대기하고 있으니까 3차선, 4차선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쪽에서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물론 이게 단속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수촌마을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한 군데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그거가 사망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예, 제가 바로 요 앞에가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회사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여학생 세 명이 죽은 데.

네.

그런데 이것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박달동 비발디아파트 삼거리하고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읽는 통에 제가 잘 캐치를 못했는데,

아, 경기도 도로계획과에서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구조를 약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그것은 도로선형이나 이런 쪽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고 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같은 그런 사업이라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봤고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해서 아까 관양동 쪽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신호시간을 대기해 가지고 이단형이 더 안전하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은 또 지금처럼 해 달라는,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제가 15년 동안 사무실을 그 앞에 썼기 때문에. 이게 맥없이 똑바로 일자로 돼 있는 횡단보도를 어느 날 갑자기 싹 돈 들여 가지고 뜯어고쳐 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에 섰다 가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호가 길으니까 차량 통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중간에 교통섬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서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 사고가 이게 왜 사고 났는지 아시죠? 점심 먹고 술 한잔 하고 졸려서, 야간근무했다. 졸려서 오다가 거기에, 사실 거기인데 건널목 쪽으로 사람이 서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운전자가 몰아쳐서 그냥.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가 잘못되었던 게 아니고 사실 운전자 과실이 100퍼센트 과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술을 먹은 데다가 졸면서 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멀쩡하던 도로를 뜯어 고쳐서 돈 들여서 횡단보도 이단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또 싹 뜯어 고쳐 가지고, 이것 낭비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그전에도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단지 그 사고 하나, 그것도 음주운전 사고 하나로 인해서 2억이라는 돈 들여서 이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를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사고 나 가지고 다시 뜯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가 이단형 횡단보도에 장점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거기 도로가 넓은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호를 한 번에 주기가 힘들어서 한 건데 그것을 사고가 나고 나서 소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서 위원님이 하신 대로 운전기사 과실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래서 거기서 개선점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을 이단형으로 해라.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단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2단으로 만들 때는 누구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용역보고서나 뭔가 있어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선진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 해서 이렇게 도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다른 데도 넓은 데는.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게 좋다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장 그 관계 연구원이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또 2억을 주고 또 고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백번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거기 안전시설도 해 가지고 다 포함된 사업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100퍼센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으로 보고 한 건데 그것도 몇 년 사용하면서 이런 돌발적인 사고 때문에,

제가 여기를 17, 8년을 여기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17, 8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었습니다. 15년 동안 안 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안 나고 잘했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돈 줘서 용역하고 차선을 이단으로 바꿨단 말예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사고 안 나려고 했던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음주 운전자가 사고 났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 또 주니까 이것 또 이렇게 잘못되어서 바꾸라고 해서 또, 제가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같고. 15년 이상이 되도록 사고 한 번 안 나던 도로를 갑자기 뜯어 고쳐서 좋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좋게 돈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 검토에 의해서 좋게 만든 도로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 용역이 잘못된 거라면 용역 한 사람한테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고 나자마자 다시 용역 줘 가지고 또 일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은 내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제 생각은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용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그 횡단보도 때문에 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나면 그 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도로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 30명씩 죽어요, 안양시에서.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전부 중앙에다가 무단방지 펜스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도로에 그러면 횡단보도 아니면 사람이 건너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돌발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횡단보도도 교통사고가 나면 익명사고가 나면 다 용역을 다시 검토해서 다 다시 바꿉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연말쯤 돼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문제 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과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447쪽, 공공용 시설물 건립지원 사무관리비가 1천 498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와 위원회 자문사항은 무엇인지, 자문위원 명단 제출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와 시행령 제21조,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세부 자문분야는 건설관리, 토목구조, 전기기계설비, 건축계획 등 19개 분야이며, 자문대상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공사비 10억 이상인 건설공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공사의 기본계획 등은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불용처리에 대하여는 예산액 2천 160만원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662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회의개최 건수가 줄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양도서관과 주민복지센터, 호계동복합청사, 예술공원 내 유유부지 복합문화관 리모델링 등에 대한 계획이 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이 늦어지면서 자문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 추진내용과 계획,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취지는 2009년도 5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여서 2010년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관계법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위한 기간 소요와 친환경전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필요시 관계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향후 일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서 2010년도 10월까지 설계용역 납품 및 입찰을 하고 시공자 선정을 해서 2010년 11월 말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선출되는 방법이 어떻게 선출하죠? 120명이 다 자문위원으로 하지 않죠?

그렇죠. 각 학교 교수하고요, 그다음에 협회.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자문위원회를 할 때 120명 이 다 참석해서 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에 필요한 분야에,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한 사람씩 해서 한 열다섯 분씩 정도 열 분 정도 이렇게.

한 사람씩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하면 다음 사람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요?

예.

그런데 이게 설계자문위원회가 120명이 되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이것을 은행으로 돌리더라고요. 순서를.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명단이 이게 바깥에 업체들한테 오픈이 돼요, 이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설계자문위원을 120명을 선정해 놓고 각 분야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계자문위원회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안양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 누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불용사유가 지금 1천 498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그게 예상보다 심의를 한 그런 건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2천 160만원에서 1천 800만원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제가 1천 800만원도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2010년도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관양동 유유부지 이런 것 올해도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결산할 때 지적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만날 제가 2008년도 예산서 결과 이렇게 보면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렇다고 담당 실무과장님이 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인증검사로 해 가지고 다소 늦어진다고 했는데 언제쯤 착공될 것 같아요?

6월 말일 날 신청을 했는데 이게 관계법이 이 시점에 발효가 돼 가지고 각 전국에 신청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한 10월 초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촌동 지역주민들이 저기를 하니까 제가 일정을 잡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많이 나오나요? 그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혹시 데이터는,

데이터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예?

데이터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아, 예. 그런데 보통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데 사실 설계자문위원이 진짜 다들 각 분야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시는데 이분들은 너무 학술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거꾸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자문이 되어야지 그냥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런 법령 기준으로 인해서 그냥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설계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의 공사가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이 영원히 이 양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괜찮은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제가 도시건설로 오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자문위원들을 많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술적인 그런 이론적인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성격 이런 것에 많이 알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계자문을 하셔야지만 좀 더 나은 그런 설계자문위원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신 게 설계자문위원이 지역 특성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지역 특성을 아는 분들이 포함되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오흥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정회하기 전에 현장 갔다 온 것 존경하는 김명철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설명을 잠깐만.

김명철 과장님 준비되셨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오. 마음의 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안양에 있는 육교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봤는데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차이가 육교에 설치된 방구목 설치한 거나 이런 것을 본 형태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육교가 과연 안양에 계속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런 시책,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육교의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도비 100퍼센트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과감히 우리가 도의 엘리베이터 비용을 안 받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불편하다고 하면 과감히 폐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육교 밑에 가판대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가판대가 영업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도시미관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육교 설치할 때는 풍속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안 해서 설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육교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굉장히 막았어요. 위험하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육교가 생겼을 경우에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이 육교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속을 감안한 육교가 설계가 된 데에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또 외모하고 다르셔 가지고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 있나요? 육교정책 이른바 얘기해서.

서울이나 이런 타 지역도 사실 육교 설치가 돼 있는 데는 많이 철거하는 경향으로 가고 또 우리 시도 그것에 맞춰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육교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수산업도로 같은 거나 흥안로 같은 것은 거의 50미터 정도 됩니다. 도로폭이 건너갈 수 있는 게 한 45미터를 걸어가야지 되는데 그 흥안로나 경수산업도로는 보통 14만 대, 한 15만 대 정도의 하루에 교통이 다니는데 지금 우리 양명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이나 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사실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여기.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를 넘어서 이쪽 밑에까지, 그다음에 그 반대 방향은 고가차도 그 유원지 예술공원 그 고가차도까지 밀립니다. 양쪽이 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 같은 데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횡단보도화 한다면 도로가 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 5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철거여부 같은 것도 많은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하 도로는 20미터, 30미터 도로 같은 것은 사실 그런 것을 과감히 철거하는 추세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이 고견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돌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산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방극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 원활한 상하수도 처리,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67.8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전년도 61.2퍼센트와 비교하면 6.6퍼센트 증가된 것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2009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1.1퍼센트에 비하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29퍼센트가 이월되었고, 6.2퍼센트가 불용처리된 것은 여전히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제를 안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을 강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 불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53건 431억 3천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91.9퍼센트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퍼센트 전액 불용처리 건수는 19건으로 일부 특별회계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예산의 불용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잉여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의 행정여건 변화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영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추경에 감액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하고 사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퍼센트 이상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에도 17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보다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사업의 최소화입니다. 2009년 사업기간 및 부족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총 50건의 사업이 이월되었는바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사업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경수산업도로의 확장으로 현재 호계삼거리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의왕시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용역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만 가지고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임에도 사업기간의 부족 및 연장 등으로 8개 사업이 사고이월된바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예산이 당초 정해진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원 확충을 위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상하수도사업 37억 9천만원, 도시교통사업 248억 9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6억 7천만원 등 총 293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 수시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적기 압류 조치 등의 행정 제재와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금의 적정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23억 1천 500만원이 조성되고 재난관련 긴급복구 24건에 8천 9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배수로 설치에 1천 200만원 등 1억 4천 600만원이 지출되어 통합관리기금에 139억 2천만원을 예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14억 4천만원이 예탁한 것으로 결산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 소요비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전 재난예방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