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본회의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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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8쪽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어떤 심사를 해서, 40개소가 신청을 해서 24개소에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전체 한 거 중에 탈락된 데는 전부 다 그 심사 기준에 못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작년에 보니까 40개소 신청한 거 중에서요. 보니까 신청 취소가 2개소 되고요. 그 최근 행정처분 1개소, 지원 조건이 12개 있고, 점수미달로 된 건 1개소 정도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전체 지금 탈락된 데는 전부 다 뭔가가 부족해도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낮은 데는 1개소 정도 있습니다. 16개 중에 15개는 이제 지원 기준이 아예 안 되는 거고 뭐 입식 테이블을 기 먼저,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보고, 갔을 때 뭐 기 설치된 데도 있고 우리 기준조건에 안 맞거나 이래서 그 사람들은 만일에 다시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점수가 낮은 집 한 곳에 이제 그거는 점수 평균, 점수로 해서 낮은 데가 안 돼서 한 곳은 지정이, 그 보조금을 안 받았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물론 그 심사기준이 영업기간, 면적, 위생상태 외에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 탈락된 분들한테 그러면 설명은 제대로 전달이 되었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기 설치한 업소가 지금까지 231개소 정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존, 요새 신규 업소는 또 테이블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거기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배형태의원

저 뭐 특정 업체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데서 그분이 본 의원한테 자기도 신청을 했는데 그냥 탈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 뭐 위생 상태나 뭐 기타 등등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한데 그냥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올해는 이제 그러면 사업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뭐 기획실하고 예산편성 그 업무 할 때 이제 예산이 저희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배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아, 이상욱 의원님. 그 잠시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올 1월 1일 자로 여기 오셨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아, 그래서 아마 다 숙지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바로 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각 팀장님들이 일어서셔서 거기 있는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상세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예, 간접지원 사업은 농로, 배수로, 마을회관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41개 사업장을 하셨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거 좀 자료로 내주시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2024년도에 사업 선정 대상은 또 이 기준으로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예, 그러면 하기 전에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129쪽 맛깔친 음식점, 여기 지정을 상하반기에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정된 음식점에 표식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맛깔친 표지판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뭐 아크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불이 들어오도록 제작을 해서 밖에서도 보면 맛깔친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시민들이 신뢰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골든 도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 8월 달에 시장님하고 대민, 아, 시정질의를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직지사에 음식 식당 개선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직지사 별도로 식당, 그 위생 사항을 지정한 건 없고요. 아까같이 저희가 뭐 주방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 신청했을 때 그 했는데 직지사만 별도로 위생사업을 진행한 건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담당 계장님 혹시 직지사 음식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 이후에 식당 개선을 위한 협의라든지 또는 뭐 토의하신 적 있습니까? (

진희

최진희식품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저도 처음 와서 잘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이 장소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거 했는데 직지사 식당 개선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걸 참작을 해서, 직지사가 관광, 김천시의 명실공히 관광 1번지인데 그에 맞는 식당 개선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합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을 속히 좀 내주시고, 관광 1번지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 부전이라든지 중국음식점이라든지 등등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음식에서부터 우리 대기 환경까지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그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을 살펴보니 대광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광측정소, 평생교육원 옥상에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어딜 봐야 하죠? 어딜 찾아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 안에 대기측정망이라고 따로,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지금 가장, 이 대광동 인근에서 가장 공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참 애를 먹고 계신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특히 모광 그 작은 연못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근처에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작은 장비를 하나 연결해서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제가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거를 뭐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그러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부 그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옆으로 그,

승우

이승우의원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냄새나고 오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특히 모광 마을에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좀 한번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공단 주변 마을도, 김천에 바람이 추풍령에서 이렇게 어모 쪽으로, 모광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거든요, 공단을 지나서. 거의 바람 방향이 그럴 겁니다. 뭐 잠깐 뭐 다른 방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향이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저 예전에 8대 때 시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새벽에 가면 냄새가 사실 쾨쾨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화학 요소에 그런 오염물질 냄새도 나고. 우리 과장님 뭐 한번 새벽에 시간 나셔서 한번 새벽에 동네 한번 가보시면요. 대보나 모광 쪽에 가보시면 아마 진짜 다른 냄새를 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심한 데는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는 저희가 차량을 갖다 놓고,

승우

이승우의원

근데 그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주민들이 설치돼 있는 상황을 보고 좀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 뜻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환경 측정망은 3개소가 있는데 따로 이거는 중금속,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는 측정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측정소에서 측정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을 따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산림과에서 뭐 산지 개발 허가나 이런 것 하면 환경과에 협조 구해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가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 지금 채림장이라든지 그 비산먼지는 뭐 환경위생과에서는 점검을 어느 정도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영업 신고 들어와 있는 데는 저거 특정 그거 비산먼지 신고하는 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 저희들 지역구는, 제 지역구 조마, 감천 이쪽에는 지금 그 토사, 그러니까 산림 골재 채취하기 위해서 뭐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거기에 그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큰 차가 지나가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면사무소나 환경관리과, 시청으로,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신고하신 데는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한 여러 번 하면 마지못해, 시의원이 연락드려도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보니까 뭐 조치를 취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을 해놓으면, 새로운 시설 자체를 허가 날 때 새로운 시설을 하면 안에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은 새로운 시설대로 별도고 차들은 통연, 통행도 별도로 합니다. 그거를 정말로 그렇게, 저는 가서 그럽니다. “최소한의 법을 지켜서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뭐 계도를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시청, 감독관청에서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그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뭐 어디 어디라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런 심각한 실정이니까 꼭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3월 달부터 감시원 2명을 또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점검도 하고 저희 또 직원들도 상시 점검을 해서 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한 그분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무원 노는 날 되면 꼭 합니다, 또. 꼭 그렇습니다. 물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면 세륜을, 그 세륜을 가지고, 물차를 가지고 뭐 청소한다, 그 물 청소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감당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도로에 다 있다가 그런 뭐, 차가, 승용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지도점검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주말에 가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감시원들도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말에도 감시 감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또 그리고 각 팀장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환경위생과에 1년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각 파트마다 달라서,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 총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기상

진기상의원

자, 됐고 그러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 민원을,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법과 규정을 위반한 민원이 대다수이겠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도 민원의 건수로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뭐 일단 전화로든 우편으로든 접수가 되면 민원으로 접수하고 저희가 뭐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안 하더라도 현장 가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도록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조치를 해야 돼서 민원이고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 그런데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을 타고 있어요, 지금. 남면에 보니까 몇 차례 지방 뉴스에 나오던데, 수질오염이 나온다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 수질오염 나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페놀 나오는 건은 지금 자원순환과에,

기상

진기상의원

아, 그 환경에 수질 감독하는 것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뭐 저희도 수질도 있지마는,

기상

진기상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수질인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3월 달까지 조치 계획을 내라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그에 따른 뭐 상수도를,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지, 그런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것은, 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뭔가 하면 수질오염이 됐다고 육안으로 봐서 오염이 됐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지만, 수질의 오염이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수질오염으로 봅니다. 그 판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질오염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 농도측정에 기준 이상일 경우에 위법으로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이거 방송에 나왔죠, KBS, MBC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 물을 오염된 물이라고 방송에 탔을 때, 그때 방송국에서 언론 내기 전에 기자들이 왔을 때 직접 그분들이 “당신네들이 이 수질오염이 됐는지 측정하였느냐?” 질문해 봤습니까? 그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그런데 그 담당 계장님,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수질오염 됐으면 그거 방송에 탔을 때 그 MBC나 KBS에서 나왔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 수질오염이 됐다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죠? (

,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보도가 나간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로 언론에서 찾아오시진 않으셨고 자원순환과로 가셔서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수질오염을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채취를 해서 근거가 입증이 됐을 때 방송을 내보내야 되지. 시민들에게 자꾸, 주민들에게,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심지어 국민들에게 김천이 오염된 지역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박으로 기사 다시 내야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민원 제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방송이 나왔으면 그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오염되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특보로 방송을 해야 돼. 우리는 개인이든 일반 뭐 방송 언론사에든지 신고 들어오면 이거 민원이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잘못된 민원은 조치해야 됩니다. 도리어 처벌해야 돼,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민원 있으면 벌을 줘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그래 업무를 하면서 자원순환과라 하고 이러면 되는가 그래. 하여튼 행정을 보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환경 분야에 일,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을 보면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정당하고 타당한 일이라. 나라가 살아야 되고 경제가 살아야 돼요. 아니, 물이, 시커먼 물이 떠내려간다고 이거 오염이라 그래. 오염된 거는 오염됐는지 기관에서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아니면 그 사람 민원인이 마셔봐야 돼. 이 물이 쓰다, 달다, 오염이 됐다,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근거도 없는 민원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을 불러가지고 “당신 이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있습니까?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질의할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세요.

명기

이명기의장

아, 더 하시겠어요?

기상

진기상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보면 지금 현재 흙탕물이 내려간다, 이 어모면에, 제가 6개 면의 지역구를 돌아보면 비가 오면 흙탕물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비가 오면 흙탕물 내려가는 게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더러운 물이 나가면 오염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보도를, 허위보도를 했으면 허위보도했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오염된 장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사항은 보도를 바르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게 업무추진, 이 사업은 작년에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대덕면장을 하다가 자원순환과로 오게 됐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깨끗한 김천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여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그 신규소각장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기존에 환경사업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모자란단 얘기죠, 용량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79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양이, 현재 소각장에서 하는 양이 한 40톤 정도 되고요.

임동규의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또 외주로 발주하는 양이 한 39톤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외주 업체라는 것은 어디서 그러면 소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구미라든지 타 업체 이제,

임동규의원

다른 지역으로 갖고 나가서 소각한다는 말씀이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재활용해서,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에 지금 월 350톤 선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한 11톤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 말입니다, 172쪽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72쪽, 예.

임동규의원

일 처리량 11톤이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보면 재활용 잔재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용 그 아까 얘기했던 거, 투병 페트병 외에 보면 이물질이나 무릇 그런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소각처리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재물은 이제 일부 폐기물이, 재활용이 들어오면 그중에 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매립장으로 가고, 외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지금 김천 시내 전체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폐수지, 폐타이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게 11톤이라는 얘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11톤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내놓은 것이 11톤인데 그중에 이제 진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47.5%고 나머지는 소각이라든지 매립으로, 예.

임동규의원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해서 소각하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이게 6톤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한 4톤 정도 됩니다. 대형폐기물로만 봐서는, 재활용품만 봐서는.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소각, 기존 소각장에서 모자라서 지금 다시 소각장을 짓는단 말씀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30톤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소각장도 설치하여야 하지만 기존 소각장도 대수술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지금 그 폐기물 연료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업체,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플라스틱을 연료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팀장님, 그 폐기물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김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김천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 열분해 시설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아니요, 그러니까 고형 그 연료 만드는,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예, 재생업체.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예, 지금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번에 그 SRF 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어쨌든 지금 4·5년 동안 재판 과정이 다 끝나고 다시 작년 9월에, 그렇죠? 다시 변경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겠다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시설, 그거는 소각까지 하는 것이지만 소각을 하지 않고 파쇄해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그 업체는 지금 김천 시내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현재 제조 신고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플라스틱은 다 소각을 한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재활용 가능한 것은 파·분쇄해서 별도 재활용이 되고 그렇게,) 예, 재활용되는 것은 투병 페트병이라든가 깨끗한 것은 재활용을 하지만, (

, 공무원석에서 – 예.)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재활용, 김천은 지금 소각시설이 모자라서 다시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형편을 보면 지금 소각, 그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오염된 플라스틱을, 지금 매립된 플라스틱을 캐내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시. 근데 김천은 지금 소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그 고형연료, 아니, 그 재활용,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제조 신고 업체는 김천시 관내에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창신이앤이에 건축변경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대방이라는 업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는?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이제 그 투병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파·분쇄해서 용융해서 다른 재활용 제품 업체로 넘기는 그런 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융했다는 정확한 뜻은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부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여서,) 녹여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녹여서 뭐 덩어리째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게 고형연료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폐기물 재활용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공,) 그러면 그런 업체는 김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는 69군데가 있습니다.) 69군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일회용품 캔, 페트병 작년에 한 데 보니까 동 지역만 했네요. 읍면 지역은 한 데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예, 읍면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가 되고 이런 지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욱의원

예, 이게 지금 읍면 지역에도 환경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중들이 이용하는 물가라든지, 특히 정산 같은 데 보면 여름철에 하계 휴양객들이 와서 많은 그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대신동에 SRF, 자원순환과에서 허가 과정들이 절차상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또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하는 SRF는 시설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허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SRF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다 짓고 나서 허가가 떨어지지, 사전에 허가는 안 들어옵니다.

이상욱의원

사전에는 이제 허가가 공장 완공이 된 후에야,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된 후에라야만이 자원순환과가 업무를,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아, 연관이 된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 전에 건축 과정에서는 자원순환과는 전혀 관계 할 수 없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혹시라도 어떤 미리 예견되는 사태가 있으면 자원순환과에서도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17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지금 우리 김천 시내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한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CCTV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이 이제 113대가 있고 고정식은 이게 정보통신과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31대, 총 144대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43대, 244대. 244대인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44대,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동식 113, 고정식 131, 244대입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대라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해가지고 40대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동식 40대 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이게 물론 지금 불법쓰레기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시에는 한 20대 정도 하겠다 해서 예산을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주요실적에는 배로 해서 40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보고한 부분에서의 100%가, 예산이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확실히 하셔서 계획 대비 실적이 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지금 로드킬 있죠, 그 옆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우리 기동반이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몇 명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명인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신고를 하면 처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가까이 있는 데는 뭐 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평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한 20분 정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0분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렇게 빨리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운행을 이제 우리 의원들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시간이 좀 소요가 좀 되는, 뭐 두세 시간 되는 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지금 뭐 MOU도 맺어가지고 업무협약도 지금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인 불편함이 시민들로부터 없도록 진짜 빠르게, 뭐 지금 20분 정도 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이 건수는 어떻습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3년도에는 1,900건,

복상

이복상의원

예, 22년도는 어때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2년도는,

복상

이복상의원

뭐 중요한 자료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뭐 그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는데 처리에 대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신규소각장,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주민공청회는 한 몇 차례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공청회는 아직,

정재정의원

한 번도 안 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예.

정재정의원

예, 우리 그 행정 지역은 우리 그 읍면동이지만 또 우리 주택가나 이런 걸 봐서는 어모 쪽에 가까운 건 알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의원

예, 업무 보고 때,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모 주민이나 우리 대신동 주민에게 주민공청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주민들과 꼭 소통해서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생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경제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전략산업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를 준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써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김천의 미래를 위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과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38만 평의 보상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들어가며 저희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승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교육하는 팀은 어느 팀장 담당이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양희 팀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양희 팀장님 담당이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가 뭐, 여기에 없는 내용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당부드린 것이 있는데 기초기술인력교육양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어떻게 조금 변화는 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그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저희가 지역 내에 뭐 큰 기업, 소기업 뭐 이렇게 여러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데 막상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초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전혀 없다는 게, 아, 약간은 계시겠지마는 많은 인원이 없으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용접이나 전기, 뭐 여러 가지 밀링이나, 예전에 폴리텍대학에서 소화해 냈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전무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좀 규모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승우

이승우의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로는 몇 개 사업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지역 내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일자리만, 그 정도의 전문인력만큼은 확보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진행 과정을 저한테 나중에, 팀장님 한 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라벨을 많이 붙였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각 사업별로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뭐 예를 들어 1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은 1억인데 집행액은 300만 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쭉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예산액은 2,500인데 5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예산액은 3,000인데 집행은 1,400. 그다음 페이지 보면 29페이지도 예산액이 한, 뭐 이게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여러 사업에 뭐 8억 같으면, 34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희망드림 일자리 8억인데 집행액은 5억 3,700,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액은 3·6·9, 1억인데 집행액은 3,000,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에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에 예산액은 1억 5,000인데 집행액은 3,500.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너무 아껴서 안 쓴 겁니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끝까지 너무 많아서 다 읽질 못하겠는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약간의,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도 있고 또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약간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사업이 종결된 것도 지금 그렇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이 만약에 36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도, 이 사업이 종결됐거든요, 23년 12월로. 근데 이게 예산은 1억인데 집행액은 3,000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3·6·9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9개월간 첫 시작하고 지원하면 이제 9개월 동안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해 다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미치지 못한 경우, 또 저희가 계획한 반면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 일단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단 이게 그러니까 한두 건이면 뭐, 또 딱딱 맞아떨어진 금액들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차이, 뭐 어떤 건 30%도 안 쓰고 그대로 지금 사업이 종결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지원자가 나와서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지원을,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이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지금 전체사업에 좀 전반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또 다음 24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도 연초에 좀 해서 그 강사의, 교육기관이나 강사의 피드백도 있어야 하고 이런데, 이게 받아보니까 1차 교육이 11월 27일에서 12월 1일, 2차 교육이 12월 4일에서 12월 8일, 3차가 12월 11일에서 12월 15일. 왜 이거 마지막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

세호

김세호의원

연초에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적정히 안배를 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도시가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47페이지에 여기 보면 시내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이 90.7%로 나와있는데 양금동, 평화남산동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좀 저조해서 한 40%에서 50% 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 공급률 90.7% 해놓으면 김천은 뭐 도시가스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해에도 4억 이상을 명시이월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작년 추경 때 확보한 사업비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사실 이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경제성, 영남에너지 이야기만 듣고 매번 이게 뭐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남산동, 평화동, 황금동, 또 다른 자산동도 일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원도심에 이런 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가보면 골목골목. 좀 예산이 더 필요해서 더 편성을 해서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판에 예산을 남겨서 이월하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뭐 예산 남겨서 이월했다는 말씀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 작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해서 마지막 집행을 이제 이월한 사업이고, 또 이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금동, 황금동, 평화동 원도심 경사진 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업이 좀 어려운 지역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해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조를 구해서 의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도에 좀 더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의존해서”라는 표현 때문에 다시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그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의존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지요. 그러면 영남에너지에서 안 하면 우리는 평생 안 해야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쉽지 않아도, 상수도,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도시계획에 기본이 에너지하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