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뜻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각 동의 동장님들은 지난 태풍 곤파스의 여파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회의 직전에 양 구청장님께서도 각 동의 동장님들은 큰 나무 두 그루 이상을 처리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동의하시는 동장님들을 우리 정회 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은 정회 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그러면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먼저 만안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많고 공공요금은 예측이 가능한데 잔액 1천 359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또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학교 안의 급수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집행잔액 1천 359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한 주요시설이며 평시에 대피시설은 문화공간 및 지하보도로 활용하고 또 급수시설은 주민과 학생들의 음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평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안양초등학교 지하대피시설을 주민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또 급배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그런 각종 공조시설물이 새로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작년에 정확한 공공요금 산정을 좀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부터는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리모델링하면서 전기시설이 좀 개선됐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절기 에어컨 사용 자제라든가 동절기 히터 가동을 자제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요금이 대폭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안 급수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민방위기본법」또「지하수법」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종류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또 자치단체시설 또 민간지정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 소재 비상급수시설은 총 33개소, 대피시설은 6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금 및 시 예산으로 설치된 박달초교의 급수시설 등해서 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고 또 안양초등학교 밑에 대피시설 등해서 대피시설은 4개소 해서 14개소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민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2009년도 만안구의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는 지난해에 직접 위원님들 모시고 한 건 한 번 있네요. 한 번 있고 서면으로 사전심의한 게 1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 같은 것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지출되게 되고 전보제한자 등 이런 사전심의 이건 소소한 건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안 계신데, 가로기 위탁업체 및 가로기 구입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기 위탁관리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여성 비중 증가로 인해서 좀 여성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자연 개발시스템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5회, 민방위기 6회를 게양 관리하고 1천 575만 2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기 구입은 훼손되거나 오염된 기를 교체하고자 주식회사 세방이엔씨에서 태극기 880개, 민방위기 500개, 시기 500개를 구입해서 1천 399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편요금이 동안구와 비교해서 집행내역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업무지원 우편요금은 행정지원과 등 저희 구의 7개 과의 우편요금에 소요되고 있는 것이고 동주민센터의 우편요금은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동안구의 동주민센터의 수가 더 많다 하더라도 구청의 우편요금과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안구보다만안구가 우편요금 집행액이 많은 사유는 동안구는 파악해보니까 민원봉사과 우편요금은 별도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경우 주거여건이 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편반송이 좀 동안구보다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그 반송료 지급에 따른 차이가 또 한 25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집행액 차이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특히 전화비 예산 산정방법 및 불용액이 좀 많다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중 전화요금의 예산 산정방법 및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화요금은 우리 만안구청 또 만안구의 동주민센터, 만안보건소, 만안여성회관, 박달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 전용회선, 유선방송 등의 사용요금입니다. 여기에서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또는 만안구에서 회선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인 KT나 SKT에 빌려서, 회선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쓰기 때문에 전용회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회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공요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9천 999만 4천원이었는데 기본료 222만원 그러니까 시내요금이 2천 278만 7천원, 이동전화요금이 좀 많습니다. 5천 557만원, 시내 전용회선이 1천 584만원, 국내 전용회선이 327만원, 기타 유선방송 등이 29만 7천원입니다. 동안구청보다 2천 2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자가통신망의 일부 통신망이 미수용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체 회선이 없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빌려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 주민센터 일반전화나 또 전용회선 등의 사용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9년도에 시청 초고속자가망 4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회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썼던 전용회선 18회선, 일반전화 47회선 등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1천 18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나 시외전화 또 이동전화가 각각 33퍼센트와 35퍼센트 할인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와 만안구, 동안구가 일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KT와 브로드밴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절감 상세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전화기본료가 21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회선 사용료가 17회선 510만원이 되겠고 초고속전용회선비가 36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선납에 따른 절감이 100만원 그래서 1천 18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기 업체현황 및 관리지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입니다.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일단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7천 457원 이건 7급 기준 시간당 단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안구의 인원수 210명 그다음에 67시간 이렇게 되면 여기의 70퍼센트 그래서 12개월을 곱한 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덜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정부의 녹색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또 퇴근시간 이후에 불필요한 근무를 지양했다든가 자기계발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갖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건 시간외근무가 그만큼 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불용액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고 물으셨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농업부터 시작해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해서 20개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개 산업부문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경제통계통합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통계통합조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업제조업을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18개 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했던 것은 2008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체 만안구에 1만 9천 79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체 조사는 5월 11일부터 6월 8일 두 차례 조사한 내용에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천 500만원 사용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가 또는 식사비로 쓴 게 325만원입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결과는 우리는 조사표만 조사해서 시로 올려서 결국은 시에서는 통계청으로 보내는데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성격과 목적은 사업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지역 통계자료 제공 및 다른 사업체 단위 통계조사의 모집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통계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조사결과는 책자로 우리한테 한 부로 내려왔던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배포내역 자료제출과 설명해라, 주민홍보용 신문은 주민참여행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또한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일원에 대한 특색사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또 지역여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교해서 좋은 제도가 있나 없나 이런 게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통장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1부를 기준했을 때 1년에 한 달에 9천원인데 1년에 한 10만 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1동부터 박달2동까지 14개 동에 266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266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침구세탁 내역 서면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주요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자치행정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지역 연두순시 및 열린 구정의 날 행사개최 간담으로 8회, 행락철 근무 및 취약지역순찰 관련, 자율방범대 간담 3회,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 8회, 삼덕공원 및 명학공원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관계자 간담회 2회 등을 실시하여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활동의 업무추진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