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업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농업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는 냉해·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으나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거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분야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근원적인 문제와 더불어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FTA 확대로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종식화로 우리 농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2023년도에도 다양한 농촌 시책사업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심축 역할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원모델 발굴과 글로벌화 되어 가는 대외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 언제 오셨죠? 이 과에 언제 오셨냐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한 달 보름 만에 숙지가 다 되셨나요? 만약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 왔던 팀장님들이 일어서셔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이 과는 거의 80%가 보조금 지출하는 게 많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지금 이 시간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15쪽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 지원사업하고 이음센터 관련 사업하고 1개 사업입니까, 2개 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분리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2개 사업이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장 등에 보면 한 개 사업에는 한 개 통장이 개설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지원에 대한 각종 지출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음센터 관련 지출도 이 통장에서 나가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희
유주희농촌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장 유주희입니다. 저희 쪽 사업이 내국인 국비·도비사업이 두 종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국비·시비사업이 두 종류 있습니다. 각각의 통장이 보조금 통장으로 전용 통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용수수료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외국인 이용수수료는 농가로부터 수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4개고요.) 그러면 보조금 통장은 일원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보조금 통장은 각 사업별로 1개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 1개 통장씩 일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장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또, 보면 2023년도 해당사업에 자금 흐름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료 수익 및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액, 그 다음에 시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3년도 5월 23일날 잔액이 8,7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통장잔액에 보면 실질적으로 2,263만 1천원, 또, 23년도 8월 22일날 잔액 1,200만 원인데 지출은 2,8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리고 잔액 700만 원이다, 또 23년 6월 7일날 3억 7,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지출됐는데 잔액은 3억 3,900만 원이다, 23일 8월 13일날 2억 7,4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준 원장이 잘못된 건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이 들 것 같은데, 이 통장 원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통장자금의 조금의 흐름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받아보시면 비교·분석하시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거기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짚고 가야지 앞으로의 우리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 부자 농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을 많이 끼고 있는 김천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17페이지 과수농가 노목제거용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열 농가 단위로 해서 하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다섯 농가로 하향 조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집에는 빌려주고 어떤 집에는 사주고 같은 기종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11월·12월 포도 가지 작업할 때 너무 많이 몰리니까 파쇄기가 임대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숫자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샀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세호
김세호의원
사주면 해결이 되고, 빌려주면 해결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보통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기계를 마을 단위나 열 가구 이렇게 묶어서 줘보면 처음에 신청할 때 그 열 가구가 같이 쓴다고 해서 접수하고 지원받습니다. 막상 한 1년·2년 지나고 보면 주도적으로 하신 분의 개인 기계가 되더라고요. 다른 기계를 여러 차례 주변에 본 바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열 가구 모으다가 지금 안 되니까 다섯 농가까지 낮추는데, 다른 데 농촌지도과에 이런 사업이 없으면, 필요하다면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해야겠지만, 지도과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예산도 많이, 파쇄기 부족하다고 해서 더 구입을 하고 더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굳이 안 되는 거를 대상 농가를 하향 조정해서 또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열 농가가 하지만 다섯 농가 나서도 나중에 가면 농가 개인 사유화되는 부분도 우려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안 되면 세 농가 맞추고 이렇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을 75대 해서 35대로 해서 40대 이월했는데, 이월한 부분은 금년도 다시 신청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량이 저조하고 이러면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다시 하고자 해서 금년도 예산 안 세웠고, 금년도 40대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해 보고 만약에 신청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국도비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굳이 안 되면 그냥 사업을 종료하면 되는데, 또 다섯 농가로 맞춰서 한다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세호
김세호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파쇄기 올해 금년도 예산에 없다고 했는데 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마이크.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과수원예팀장 육군철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파쇄기 지원사업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석조의원
파쇄기 예산 없습니까?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도 75대 들어와서 했는데, 대당 800만 원 했는데, 600만 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600만 원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뇨, 지금 시비 300만 원 도비 300만 원 추진실적에 그런데?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대당 800만 원에 보조가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도 신청이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접수가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가 기준을 10명으로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거는 과장님 어디에 확인해 보셨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문제가 대당 800만 원짜리로 한정해 놔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농가들은 파쇄기가 적어서,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파쇄기 그게 예산 금액이 얼마죠, 대충?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새로 파쇄기가 구입된 거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획일적으로 800만 원짜리로 정해 놔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1,300만 원하면 가정해서 50% 지원하면 50%에 대해서 보조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400만 원 한도로.
김석조의원
한도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보조금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보조금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민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의를 많이 했답니다, 농가에서. 작목반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는 기계도 적다, 또 그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큰 기계가 필요한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뭐하러 하느냐 그거를 넓혀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당 75대가 안 되면 50대를 해서라도 보조금을 늘려서 해 주든지, 그런 문제를 한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 단가를 잡을 때는 보통 전체 기종 평균가액을 보고 기준을 잡는데 이거보다 적은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안 되면 큰 거 필요한 사람은 큰 거 줘야 하고, 작은 거 필요한 사람은 작은 거 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한정으로 묶을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이 6억이면 6억 안에서 대수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이 금액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파쇄기에 대해서 이거를 해 달라고, 오늘 기술센터 오면 분명히 짚겠다고, 이거 보고 있을 겁니다. 바꿀 의향 없습니까, 올해부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공급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라서…
김석조의원
과장님, 기공급된 거를, 필요 없는 거를 왜 자꾸 고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기공급된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김석조의원
기공급된 분들은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이거 반납을 하셨어야 하지, 반납하고 새로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월돼서 사업을 작년 기준으로 하고,
김석조의원
저희들도 지난번 왔을 때도 했습니다. 이거를 반납을 하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된다고, 반납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올해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거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변경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예산을 줘야지, 필요 없는 거 하면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석조의원
변경을 좀 하셔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변경해서 그렇게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그 문제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딴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계뿐만 아니고, 그리고 35쪽에 토양계량제 공급(규산·석회·패화석) 있습니다. 이거 무상 공급합니까? 보조금으로 해 줍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부담 없이 전체 무상 공급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신청 어떻게 받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공급은 농협중앙회 통해서 공급하고 자금도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농협중앙회로…
김석조의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누가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관리 감독?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가보셔야 하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관리한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김석조의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아마 각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적치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떤 농협을 위하든지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공동작업장 가보시면 마을마다 이게 산적해서 포대가 삭아서 터져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작년도 새로운 비료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팔레트 채로, 덮인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도 안 하시고 계속 왜 줍니까? 올해 안 주면 격년제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 하지, 딴 데 정말로 필요한 유기질비료라든지 딴 거를 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거를 하느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귀담아들어서 하여튼 금년도부터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 더 드릴까요?
김석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마이크 시간.
김석조의원
하여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급을 하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또한 필요한 곳에 적절히 필요한 곳에 줘야 합니다. 필요 없는 곳에 갖다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주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져다 놓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쯤 확인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주면 됩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등록이 되거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지표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상에 18세에서 39세 정도가 약 한 490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490명의 청년농업인들이 김천시 농업에 잘 정착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젊은 층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로는 듣기로나 파악하기로는, 아까 보니까 부모님한테 가업 승계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은 그나마 농지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농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승계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으로 이주해서 귀농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실제 4·5년째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약 200명 정도 선발해서 육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200명 중에 그대로 200명이 다 농업에 정착해서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6명만 포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에 우리 김천시 청년농업인들을 좀더 정착시키고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농업 스타트업 단지 혹시 아십니까? 상주에 농업 스타트업, 그거 모르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ICT 쪽으로 해서 크게 대형화된?
근혜
박근혜의원
13만 평 되는 스타트업 단지 조성해서 거기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아직까지 농업이라는 장기적인 그런 농업계획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타트업 그 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청년들에게 맞는 ICT 그런 농업법도 배워서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 정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귀농인이나 청년들이 와서 임시로 거주한다든지 해서 시범으로 해서 농사지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 구조상 과수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ICT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도 있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근혜
박근혜의원
청년농업인들과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나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거나 아니면 김천시가 청년농업인 청년일자리로 부각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사업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 청년농업인이 성공해서 김천을 대표할 만한 청년농업인들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딱히 도드라지게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지금 4년 차 5년 차 되지만, 어떤 청년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고 그 본보기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액은 없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같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13억 2,200만 원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147명에게 13억 2,200만 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다 집행이,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왜 집행액이 없습니까? 집행액 100% 다 되었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에 있어서 청년 장래 농업인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있어서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천시만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3년도 계획 대비 실적 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 부분이 많이 상이한 부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쪽에 인력중개시스템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계획으로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이 5억 7,6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보고 때는 8억 7,500 해서 약 50%가 증액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단순 책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추경 때 3억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희
유주희농촌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1회 추경에 원래 본예산에 외국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단순하게 그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던 거는 그 전년도에 팀이 신설되고 MOU를 맺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50개소가 신청해서 사실은 8개·9개 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서 100명 들어오는 거로 확정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 1월에 저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표기 보고라고 해도 추경에 반영됐다고 표시했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획대로 표시했다면 추경 시 반영되면 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해 줬으면 질의 안 했을 건데 그런 표기가 아쉽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리고 45쪽에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 쪽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업량을 6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소 해서 예산도 10억이었던 게 17억 정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45쪽 과수생산 경쟁력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 (
군철
육군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당시 6개소 사업이었는데, 그 외 3개소 사업은 따로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적 보고에는 같이 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로는 어느 부분에 표기가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획 시에? (
, 공무원석에서 - 보고를 드렸을 때 당시에는 각각의 일반 단위사업으로 해서 1개 사업씩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 한 페이지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업 성격이 비슷…) 게르마늄 사과는 집행이 8,6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되어 있는데 의회 업무 보고 당시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한 페이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로.) 다르게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위사업으로 한 페이지씩 보고 드리다가 사업 성격이 비슷해서 지금은 신규사업에서 벗어나서…) 자, 그러면 그 밑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업무 계획에는 보고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시 보고를 무인 방제기 설치한다는 40개소 2억 8천 보고했냐는 말입니다. 책자에는 안 보이던데?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고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우리한테 계획 보고를 했죠, 계획보고를? 했을 당시에는 이 내용 자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금액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억 8천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제목 큰 타이틀에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명 자체는 이 계획 보고는 없는 사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실적보고에서 부분부분 금액 자체가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계획 대비해서 보고순서를 매치해서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보고하고 실적 보고가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매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지원정책에 여섯 가지 정책이 시행되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근데 종합적이고 관리적인 육성 방안 없이 부분 정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품종 벼라든지 전문화된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팜과 연계된 신산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업 재전환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딸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 선발해서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490명에 대한 현황 유지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일반현황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197명 한 2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상욱의원
49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받는 분들은 채 200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에 허술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방증하는 사례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품목별, 또는 성공 가능성 있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더 정책을 세밀화하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27쪽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을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액이 4,300만 원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에게 경영 안정상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욱의원
이거는 형식적인 농업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서는 농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31쪽 농지의 보전관리, 본 의원이 의회에 오면서 농지구획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지 보전 관리계획은 허술한 점은 없는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 진흥 지역은 가능하면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지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쪽보다는 건설과 농업기반 쪽에서 신경써서 해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같이 연계성을 가져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34쪽 자원순환 유기질비료 공급,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은 다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가 있으면, 자기가 농사 지으면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이상욱의원
이거로써 농민들이 과연 유기질비료에 원활한 공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현재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70%에서 80%선 하는데 이게 또 농업인들이 중간에 자기가 포기할 물량이 있으면 빨리빨리 포기해 주시면 괜찮은데, 꼭 연말 가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치하고 이런 데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런 제도 이게 다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한다는 거는 우리 농업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 대책을 빨리 해서 다음부터 좀더 농민들이 효율적인 그게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42쪽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상주에는 이 시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거기 와서 농업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그 농협의 청년 농업인들이 수익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도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빨리 견학하셔서 빨리 도입을 하세요. 청년농업인 490명 있다고 해도 반쯤도 우리 농업정책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항 해인리 가면 노루궁뎅이버섯 ICT 해서 한다고 제가 그 사례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49쪽 하고 50쪽 양파, 작년 양파 지원을 얼마나 했죠, 농가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양파망하고 각 농협에 유통과에서 팔레트 나간 거 그거 정도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팔레트는 조합 쪽으로 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시간이 다돼서 마이크 꺼졌는데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욱의원
예. 고맙습니다.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양파망 지원밖에 안 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종자대는 왜 지원을 안 하셨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에 계약 재배 농가 위주로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파 종자대 가격이 많이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양파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마지기 종자대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금액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대략 종자대의 차이가 있지만 한 마지기에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열 마지기를 지었을 때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는 빨리 도입을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빠진 것이 업무 보고에 있어요. 작년에 냉해 피해 얼마 보상을 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담당 계장님?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냉해 관련 자료는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냉해가 몇 건이 와서 단일권이 아니라서 제가 취합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냉해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또 확정된 시기와 보상된 시기가 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기술센터라든지 기획실에 요청했습니다, 빨리 지급하라고. 그 지급한 시기가 냉해 피해는 4월달에 발생을 했는데, 보상급 지급은 추석 명절 가까워서 했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간청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래서 무슨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정책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한 10일 전 20도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에 따른 무슨 대응 정책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기후변화에 대한 거, 농업 관련은 사실 아주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제시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욱의원
우리 농업 정책을 주관하는 과에서 그렇게 안일한 태도 가지시면 안 되죠. 분명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지금 장마기 같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습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습해라든지 일반적으로 병충해 이런 거는 기술지원 쪽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아마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기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자체만의 무슨 매뉴얼을 만들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하지만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상욱의원
과장님, 제가 의원을 9대 들어오면서 농업에 연구용역을 줘서 농업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시행 안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이상욱의원
왜 업무 보고 실적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앞쪽에 원스톱 신규사업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쪽에.
이상욱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업무 실적 보고를,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발언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질의자들이 있어서 질의자들 먼저 질의하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인데요. 멘티인 청년농부가 자기가 지정을 멘토를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종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멘토를 정해 줍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과종이나 품종에 따라서 선도 농가로 등록된 분들이 있는데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농부가 먼저 지정한 적은 없고 다 거기에서 매칭해 줍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사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지연의원
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네 명이라서 멘티 두 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적습니다. 신청이 적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중도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사업이 해마다 올라왔는데, 지금 몇 년 정도가 됐죠, 사업한 지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우지연의원
4·5년 정도? 그러면 이 청년농부가 선도농가에 가서 배우면서 월 50만 원을 받고 그 기술 전수를 해 주면서 멘토해 주신 선도 농가에서는 월 100만 원 받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는 어떤 업종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아직 신청접수가 안 돼,
우지연의원
작년에, 어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포도, 두 분 다 포도를 했습니다.
우지연의원
샤인으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두 분 다 포도를 해서 지금 그 청년농부는 자기가 창업할 생각입니까? 샤인머스캣을?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 분은 농사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5년 동안 이 사업 했으면 멘티 자처해서 배우신 청년농업인들이 그 업종에 자기들이 창업을 했는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5년 정도의 데이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업종이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포도였고, 그전에 보통 다른 업종이 다양하게 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딸기도 있고 버섯도 있고 업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게 4·5년간 했다고 하면 그게 해마다 어떤 업종의 어떤 멘티·멘토들이 그거를 전수해 줬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한번도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 더 하실 거예요? 3분 남았는데 하실 겁니까?
이상욱의원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 지금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의 주업무가 뭐예요? 뭐하는 뎁니까, 농업정책과가?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농업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분야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굉장히 중요한 과네요? 그래서 5개과 중에서 제일 선임 과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 굉장히 중요한 과의 과장들이 6개월 한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본청 인사팀에서 이 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이전에 여기 계셨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얼마 있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김철환 과장 있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도춘회 과장 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뇨, 농업정책과에.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환 과장은 농식품유통과장을 6개월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 지금 김영택 과장님 오기 전에 누가 했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이 정책과가 거의 6개월 1년 인사가 되는데, 정말 저는 미안한 소리 한번 할게요. 우리 농민들 자발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발전됐을 텐데, 기술센터가 생겨서 발전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돈 주는 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줬냐는 거죠. 이거 잘해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부자 농촌 부자 농촌, 그 부자 농촌을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최선두에 계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돈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 보조해 주면 제대로 잘됐는가 현장 한번 안 나가보고, 기계 하나 보조해 주면 이 기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회사 거 괜찮은지, 그런 거 한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들은 어찌 그렇게 공무원들이 관리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여기도 보니 단체를 보니 공무원이 관리하면 안 되는 단체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단체들 이거 관리하려고 시험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책을 발굴하시고 앞으로는 작은 용역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소장님 계실 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 직원들한테 어떤 사업이 우리 농촌에 어떤 게 좋은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분한테 시상도 몇천만 원씩하고, 그리고 진급에도 인센티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좋은 인력을 놔두고 계속 2천만 원 3천만 원 용역만 주느냐는 거죠, 우리 김천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숙제를 주셔서 거기에서 자기가 좋은 정책을 가져오면 진급도 빨리하고 시상금도 많이 받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아까 김석조 말씀하신 파쇄기 같은 것도, 이렇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 집행하려면 2023년도 10월이나 최소 11월 초에 그 가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나서 2024년도 3월·4월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50만 원짜리가 7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현재 예산 잡을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실 때 몇 대 정도 하겠다, 50대 하겠다고 풀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때 그 단가에 맞도록 50%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하우스 같은 게 그렇거든요. 하우스 파이프가 하나에 1만 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격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는 의원님들의 개인 생각도 있겠지만 농민한테 들은 거를 저희들이 대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헛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담아들으셔서 정말 이 과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정책 하나 잘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과 농촌 농식품 유통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중식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세요.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93쪽에 한번 보십시오. 김천 포도· 자두 명품화 지원, 이 사업 예산액이 당초 75억입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75억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액이 75억인데, 집행액이 25% 정도 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잠정 계획보다도 박스 주문량이 많아서 20% 보조비율을 책정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박스 제작이 많아서 보조비율이 16% 다운되고 그만큼 자부담금이 늘어나서 한 19억 계획 대비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 기준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산 재원 비율의 보조 비율이 다운됐기 때문에 20%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한 2백만 박스에 대해서 보조를 못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비율 낮추면서 전체 신청 물량인 약 1천만 박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 어떤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평상시에 보면 예산보다도 조금 업을 잡아서 예산을 안 잡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5%가 예산 집행되어 있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94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부분에는 사업량을 100대 한다고 했는데 150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당초 800만 원짜리 150대 해서 12억, 거기에 보조 50% 자부담 50% 예산 편성했는데요. 일부 종합선별기는 800만 원 정도에 부기상 편성단가가 됐는데, 포도 중량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쌉니다. 그 차액 남은 거를 19명에 대해서 보조 추가 선정하면서 자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집행은 늘어난 거로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예산액이 12억도 시비와 자부담해서 50 대 50 아닙니까? 이 부분도 계획 시에는 시비가 4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마찬가지고요. 100쪽 한번 보세요. 100쪽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있죠?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는 예산액이 6,200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2억 되어 있고, 101쪽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자체도 당초예산은 10억 3,8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14억 약 30% 정도가 업된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계획과 실적 자체, 계획 자체는 본예산 약 3개월 전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사전수요조사, 모든 것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우지연입니다. 93페이지에 아까 명품화 지원 포장박스, 작년 11월 김천인터넷뉴스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포장재가 일부 중고앱을 통해서 거래된 게 확인됐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지책 가지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행정벌을 통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행정처분인 기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떠나서 이거는 형사벌 정도도 갈 수 있는 그런,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전체 4천여 농가 중에서 그게 뜬 게 25농가 정도, 그리고 포도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대부분 고령화됐는데, 그 박스를 어떤 이유이든 취득하거나 아니면 직계비속이 취득해서 중고사이트에 올린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물량이라든지 보조신청자 대비해서 0.2% 0.13%밖에 안 되지만,
우지연의원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 올해 사업도 박스포장재를 지원하시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떤 거를 갖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중고사이트 화면을 캡쳐했는데,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해야지 확인 가능한 사항인데, 그 단계까지 안 갔고요. 몇몇 농가 때문에 이 보조사업의 취지라든지 정서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21개 읍면동하고 9개 회원 농협에 신청단계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정서적인 차원을 떠나서 사법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런 예가 발생하면 문제가 아주 커지니까…
우지연의원
그거를 확인하셔서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시고 다른 농가에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전액 이월됐거나 아니면 일부 이월 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이나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 기자재 지원사업 99쪽에, 3개 업체 3천만 원해서 9천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거의 막바지에 지출증빙서류가 우리한테 제출됐고요.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사고이월시킨 이후에 1월 30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너무 회계연도 말미에 지출증빙서가 들어와서 신중히 검토한다고 이월시켰고 1월 중에 집행이 완료됐고요.
우지연의원
1월에 집행 완료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있는 것도 1개소 수인영농조합법인 2개 연차에 1억이 집행됐는데, 김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은 1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건도 회계연도 말에 지출증빙서류가 들어왔고, 또 인․허가 사항이 있는…
우지연의원
원래 이 사업할 때는 그 회계처리를 그때 하는 그거는 아니었죠, 계획은? 아니면 사업 시행이 그렇게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 회계연도 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때 지게차 이런 출고가 공장에서 에러가 났었습니다. 출고 지연되고 늦게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같은 거를 건립하면서 준공처리가 시간이 걸리면서 정산서류가 늦게 들어왔고, 그거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이월시킨 다음에 이 건은 1월 26일날 보조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혹시나 그 사업에 차질 있거나 문제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79페이지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시비 9천만 원인데, 구축비 2천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홍보비 5천만 원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생산자하고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개소입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옛날 기술센터에 있는 사이트는 소비자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A라는 품목을 구입하고자 선택하면 그 농가사이트에 연결해 주는 단순 직거래 사이트였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현재 시중에 있는 오픈마켓으로 쿠팡이라든지 CJ몰 같은 데 바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제휴 쇼핑몰이 쿠팡하고 11번가 이런 데 가능한 겁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품목 선택하면 농가한테만 연결됐었는데, 이제는 시중 오픈마켓과 다 연계되는 몰을 구축했고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비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시행하는데, 구축비는 안 들어가고 1억 정도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해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1억 정도 잡혀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앞으로 유통 환경 변화라든지 판로 확대, 전국 홍보 이런 성과가 효과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표로만 봐가지고 예산을 9천을 썼는데 매출은 1억 6,186만 원 정도?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 맞게 가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작년도 7월에 우리가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치 매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구축망 운영하면 올해 매출은 3억 정도 끌어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고향장터인 사이소하고 연계돼서 매출이 올해부터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홍보판로 확대 이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인데,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1억 투자해서 3억 매출이 나왔을 때는 이게 조금, 이거 또한 그 정도 비율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9천 투자해서 이익이 1억 6천이 난 게 아니고, 매출이 1억 6천 나왔거든요. 보통 30% 남는다고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홍보비 집행하는 건도 있기 때문에 홍보, 우리 농산물…
세호
김세호의원
구축비하고 홍보비도 있긴 있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시행 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활성화하도록…
세호
김세호의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종합과일선별기 보급 지원에, 거기 예산액이 12억이고 집행액이 13억 7,7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분 발생에 따른 후보자 19명 추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액에 맞춰서 추가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보조금 잔액에 맞춰서 추가 19명을 선정했는데, 그분들 구입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 집행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조금이 6억인데, 1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5개를 추가로 더 선정하면 그분들이 산 게 50 대 50이 아닌 가격비…
세호
김세호의원
자부담 50이 있으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이 자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더 증액된 거로, 그래서 집행액이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많이 된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1억 7천 정도가?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 잔액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기상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을 보니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국비 50% 시비 50% 했네요? 111쪽에?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인데, 여기는 보니까 자부담을 6천만 원했네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왜 이렇죠? 형평성에 안 맞네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계획 보고 없이 집행한 게 3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국비 매칭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해서 100% 보조사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부담 40%로 재원비율을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게 지원이 일반농업인은 다수의 농업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포도박스라든지 농자재, 여기는 자부담을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농업인이 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라고 해서 시비 50% 국비 50%로 매칭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민을 돕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꼭 하지 말라는 거는 없습니다. 국비를 매칭사업이 국비 50%하고 시비 50%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때는 자부담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시 자체도? 무슨 말이냐면, 1억의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50%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자부담을 더 넣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자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라고 해서 자부담시키고, 국비라고 안 시키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사항의 결심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매칭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비율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컨트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포도박스 예로 들으셨는데, 포도박스 보조비율을 50%까지 업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인 포도박스 지원사업 같으면 올해 15억 같으면 50 대 50으로 하면 4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많은 양이 나갈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다음부터는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기업하는 특정인 소수에게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도나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백년주조하는 데가 어디에 있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백년주조하는 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대덕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대덕 폐교에 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대덕 대리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대덕 대리에?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여기 위치가 학교에서 합니까, 폐교? 문의에 학교?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올해 매출 좀 났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일반 사법인에 대한 매출실적은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상
진기상의원
당연히 지원했으면 매출 한번 봐야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작년도 했고, 올해 지금 나가는 게 스파클링막걸리라고 젊은 층을 겨냥한 막걸리인데, 이게 제법 많이 나가는데, 여기는 시설투자에 대한 게 나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투자된 시설에 대한 시제품 같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 시중유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3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원된 거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관리 감독도 지원해 줬으면 좀 철저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오은경 팀장님한테 한번 아이템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특화음식 중에 우뚝으로 만드는 미트파이 있네요? (
은경
오은경식품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육포도 저희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
, 공무원석에서 – 육포도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성이나 유통, 저희가 선물하기가 소고기를 많은 양 선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육포는 단가도 저렴하고 유통할 때 저장성도 좋아서 소비하기 훨씬 낫지 않을까? 대만에 유명한 육포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특화시켜서 다른 지역과 차별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식품개발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단순하게 육포 교육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뚝 한우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 찰나니까 같이 발맞추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번 1월달에 여기 오셨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서경연 팀장님 잠깐만요. ...(사진 자료를 배부하며)... 이거 좀, 소장님도 한 부 주시고 팀장님도 한 부씩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한번 자료 보십시오. 저희들이 김천 자두․포도를 축제를 며칠간 합니까? 올해 김천 자두․포도 축제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5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5억이죠? 그런데 올해 자두는 안 했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온라인으로 열흘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온라인으로 해서 1억 들어갔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9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4억 가지고 포도 축제를 했어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23년도에는, 전체가 4억입니다. 3억 얼마 가지고 포도 축제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전체 그러면, 자두 온라인하는데 1억 썼고, 포도 축제는 2억 8,100만 원 썼다는데?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포도 축제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김천 포도 축제부터 시작하면 꽤 됐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다가 자두하고 합친 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14년 통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포도 축제만? (
, 공무원석에서 – 그전에는 98년 정도 돼서 포도 축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자두 축제 개별적으로 해서 단독으로 5년 하다가 좀 잘된다고 2014년도 통합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기술센터에서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축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농산물을 외부에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의 기본이?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과연 몇 명 왔는지, 그런 인원 파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축제하는 첫날 메인가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하면 ‘5천명 왔습니다.’, ‘가수가 누구입니까?’ 하면 ‘누구입니다.’ 인기 없는 가수가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상품 홍보를 하는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데, 연예인에 따라서, 그것도 시작하는 날 하루, 그래서 이 팸플릿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송사과축제 5일간 연속으로 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미스트롯·미스터트롯에 나오는 김호중·임영웅 빼고 1일 4명씩 계속 5일 동안 계속 출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면 8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포도 본예산 5억입니다. 우리가 좀 앞서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는 8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내용이 좋아서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방법은 여기서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8억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우지연 의원님 잠깐 거론한 거는 제가 본회의장이라서 말씀을, 김천앤박스 작년도 예산 확보할 때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2025년도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통과 시켜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박스 지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보조하는 게 박스당 ㎏ 다릅니다, 2㎏·4㎏ 다른데. 평균 잡아서 한 박스에 145원을 지원합니다. 이거 자부담 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계산했습니다. 15억을 가지고 계산해서 10만 7천 매를 계산하면 한 박스에 145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박스에 145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2㎏ 4㎏ 해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당 샤인머스캣 3만 원을 한다고 계산했을 때 3억 매출을 올리는 농가가 145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천 박스 이상은 지원 안 하죠? 팀장님 그렇죠? 이것도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몇 박스 이상 지원 안 합니까?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500매 이상 안 됩니다.) 500매면 돈 한 60만 원도 안 되는데,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하한선이 500매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최고 몇 매까지 지원을? 1,000매 이상은 지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상한선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3억 매출 올리는 사람이 이게 박스가 1만 개입니다. 1만 개 3만 원씩 하면 3억 매출이 145만 원 박스를 보조한다고 농가가 부자가 됩니까? 농가소득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거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 중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의장님, 말씀드리면, 이거는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니고 김천시 과실공동브랜드 김천앤을 2014년도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공동브랜드 알림 기능으로 10년 했는데, 10년 오면서 김천앤박스가 1년에 1천만 박스 나가면서 물량 공세는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의장님 말씀처럼 금액 보조차원에서는 1만 박스 지원 받아봤자 140만 원인데, 1만 박스 생산 농가는 순수익이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득 보전이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접근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우리가 개발했고 우리 김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김천앤박스에 15억에서 16억씩 매년 지원하는데, 왜 똑같은 ㎏에 김천앤박스에 담은 과일과 직지농협에서 담은 과일과 그리고 개인이 감천이나 농소에서 담은 그 과일하고 가격비교가 보면 왜 김천앤박스 가격이 떨어질까요? 왜 덜 받을까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년씩 했으면?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개선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하려고 고집합니까? 농가에서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부터 보조비율을 80% 상향하는 브랜드 고급화, 제품 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프리미엄 박스에 대해서 80%까지 보조해 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참여 농가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박스 지원은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작년도 예산 때 그 얘기가 있었으니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 돈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농민한테 더 소득이 나아지고 더 재배하는 데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실시부서에서 일몰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많은 고심해서,
명기
이명기의장
하여튼 박스는 하지 마십시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미보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1차·2차·3차 추경 책자를 찾았는데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 책자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농업회사법인 백년주조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배금도가에 2억 해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기
이명기의장
국비·도비 왔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이 주면 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늦어져서 그 당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는…
명기
이명기의장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빠진 거는 이해하는데, 여기에 가내시가 왔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1차 추경·2차 추경,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제가 책자를 계속 찾아보는 게 추경 책자 4권입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의장님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은경
오은경식품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식품개발팀장 오은경입니다. 두 사업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업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본예산에요? 이런 규모의 배금도가라든지 여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보조금 주고 나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기준에서 돈 줍니까? 전부 허가 내면 기계 다 설치해 주고 하네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쌀과 우리 밀을 100% 이용한다고 조건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지급했습니다.) 막걸리를 우리 쌀, 우리 밀 아니면 막걸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막걸리를 어디에 다른 수입해서 하는 재료가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이분은 인위적인 탄산이나 방부제나 이런 색소, 보존료를 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이런 것들이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한테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백년주조 술 나오는 거 다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셨어요? 이거는 따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보조금이 그냥 신청해서 제가 제조업 허가를 냈습니다, 우리 밀 우리 쌀 쓰겠다고 기계 설치해 줘하면 시에서 기계 설치해 줍니까? 일반 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배가 고픈 서민들도 많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못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축산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김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제가 김천 한우 육성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김천의 축분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김천에서 전량 다 소비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에 지금 퇴비공장이 세 군데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농협 한 군데, 그 다음에 개인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포농협에서 하는 데는 100% 김천 축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 양도 아포 전체 농가의 축분도 겨우 다, 100% 다 소화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두 군데가 문제인데, 나머지 두 군데도 우리 김천에서 보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조는 농업정책과에서 한 30억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나가죠? 그 정도 보조를 받으면 김천 축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A공장은 한 1·20%, 겨우 많아봐야 한 3·40% 정도밖에 우리 김천 축분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 때문에 지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분 생산량 보면 연간 50만 톤 정도 발생되는데, 3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양이 연간 360만 포에 7만 2천톤 대략 15% 정도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퇴비부숙제 시행 2021년 3월 25일날 시행이 돼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게 부숙이 안 된 거 살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숙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업체에서도 김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협회하고 관계를 모색해서 해 봤지만, 약간 농가측하고 업체측하고의 어느 정도 갭이 있어 보여서 작년 추경에 젖소 축분 수거비를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우에 1억 원, 젖소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사업 시행하고, 무엇보다도 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축산농가는 김천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관외로 반출시키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더 증액하더라도 김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산을 증액하면 이분들이 김천 축분을 쓸 확률이 높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일단은 5톤에 보통 8만 원 정도가 드니까, 톤당 한 1만 6천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증산이나 대덕 정도 가면, 그래서 그 비용을 1만 6천원 중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농가도 자부담하고, 또 축협이 부담할 부분 있으면 부담해서, 어쨌든 3개 업체 있으니까 3개 업체에서는 최소한도로 김천 관내 축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서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외부 축분이 들어왔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악취라든지 병이 따라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김천 축분을 많이 가져야 가는 데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기질비료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한 30억 정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경작 농가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 관내 축분을 썼을 경우는 좀 인센티브를 줘서 포대당 지원을 해서 하는 거로 관계를 모색해 봤지만, 지금까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질비료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축분을 처리하는 데 비용처리 부담을 50%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될 수 있으면 요소마다 잘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129쪽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3개소에 개소당 1억 8천을 지원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소당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5억 4천에 자부담 50% 제외 두고 개소당 1억 8천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1억 8천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콤포스트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콤포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단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콤포스트가 뭔가 하면 축분을 고속으로 건조·발효하는 시스템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거 1억 8천짜리는 최대 용량이 50톤 정도 들어가고요. 1억짜리 10톤 정도 들어가는, 용량에 따라서…
복상
이복상의원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콤포스트는 2천만 원짜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획 때 보고된 게, 주요사업 보고 때는 당시에는 5개소에 개소당 2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사업비를 1억 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초에는 교반발효기를 올렸지 싶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계획하고 실제하고 보고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2023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개소당 2천만 원 5개소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1억 올라왔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교반발효기를 계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복상
이복상의원
시비 50% 자부담 50% 이게 똑같은 계획에 대한 실적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억 사업비가 5억 4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38쪽에 방역인프라 구축으로 질병유입 원천봉쇄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 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32개소에 중형소독시설, 양돈·가금 농가 울타리 및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3억 2천 되어 있던 거를 11억 7,700만 원 되어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주요업무, 업무 보고회 때 그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국도비가 그 당시에 예산을 계획 보고할 때는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이라서…
복상
이복상의원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수요도 수요고, 사업비 책정할 때 국도비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 계획 잡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방역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농장 8대 방역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방역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가 균등 배분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향후에는 신청접수를 하고 수요조사하고 했을 때에 보다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하 산건 위원장님께서 축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축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상의한 적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축분이 농가가 문제가 있었고, 제가 10년 전에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과장님과 정한열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축분농가들 해서 수차례 회의한 결과가 올해 축분 처리로 예산을 5천만 원 세운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전에는 젖소만 5천만 원 예산이 있다가 올해 한우농가도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 그 총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이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50톤의 축분이 연간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0만 톤.
영민
나영민의원
50만 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50만 톤 다 처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0만 톤 처리를 다 위탁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50만 톤 처리하려면 농가에서 소농·중농·대농 있으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은 축분 처리방식이 농경지 살포하는 방식이 70% 차지하고요. 나머지 30%가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30% 중에도 퇴비 양돈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액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민
나영민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거는 인분회사에서 처리하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인분인데 축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지 분뇨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운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기에서 운반해서 처리하죠.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다음에 한우하고 계분 같은 경우 농장에서 발효시켜서 위탁처리하든지 농경지에 살포하든지 퇴비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퇴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퇴비를 발효시키는데 부숙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즉각즉각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사 확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 축분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농장에서 계속 부담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 추경부터 젖소분야에서 수거비를 지원하고 향후 이 비용을 더 한 200%·300% 증액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위탁처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비용 지원해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퇴비회사에서 지역 농가에 퇴비 처분 안 한다면, 농업정책과 올해 예산 40억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아까 30억 하셨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 기준에 한 30억,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 알기로는 40억 예산 있는데 예산 40억 삭감해야 합니다, 처리를 안 하면.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물론 농업정책과 업무지만 과장님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항간에 다음 기술센터소장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장되신다면 이런 거 강하게 하셔야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만약에 외부 퇴비가 김천으로 들어오다가 소독 덜 해서 농가에 유행성 전염병이 돈다든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충분히 맞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작년에 불미스럽게 럼피스킨 발생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전에만 해도 김천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축분이 유입되다 보면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한우농가나 다른 계분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의하고 농가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퇴비를 취급하는 공장도 우리 시민이고, 한우농가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우리 시민인데 그 두 분이 전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축산과에서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가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축협에 퇴비 연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퇴비살포기라든지 광역살포기 써서, 어쨌든 조합원이라든지 회원농가, 또는 한우 사육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축분 처리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동의하시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일부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128쪽 김천한우 우뚝 홍보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0억인데, 왜 집행이 2억 7,500이고 이월이 7억 2,500이 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 때 당초 10억 원으로 해서 개소당 3억 3천으로 3개소에 사업 반영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9월 21일날 동구 신천동 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7억 2,500만 원 이월됐는데, 이 사유는 우리가 축협에서 타지역에 매장 내려면 그 관할 농협지역 본부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진출하려면 달서구 농협 반경 300m 내에는 입점이 불가하도록 농협에…
이상욱의원
과장님, 꼭 타지역만 우뚝 매장을 내야 합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 지역에는 축협 매장 포함해서, 본점 포함해서 한 4개 지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에 매장을 내면 어느 정도 우뚝브랜드 이미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상욱의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직지사 같은 경우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김천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직지사의 식당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꼭 타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관광명소에 이런 매장을 개설해서 관광도 되고 우리 우뚝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직지사에서 획일적인 산채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우뚝 매장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도 하고 우뚝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의원님 생각 좋은 생각이십니다. 직지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춘객이라든지 오게 되면 우뚝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매장을 냈을 때 연중 운영되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나야 하기 때문에, 대구만 해도 상가 고액 부담 때문에, 상가 임차료가 330만 원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 고액 임차료하고…
이상욱의원
그것은 직지사 상가에 들어가시면 빈 점포가 있습니다. 빈 점포도 있고 그것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김천 한우브랜드와 김천 관광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예산을 지금 10억을 계상해서 2억 5천만하고, 3분의 1은 집행하고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보니까 축분 처리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하고, 저도 지역구에 다녀보면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처리 못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에 직접 가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우리 시 관내에 축산분뇨처리업을 하는 데가 3개소 있죠? 아포농협하고 구성하고 어모 세 군데 있는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만 톤 분뇨가 생산되는데, 지금 3개 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10만 톤이 안 됩니다. 10만 톤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약 30억에서, 국비 30억 시비 약 8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포대당 정확하게 가격 저는 모르지만, 4천원이면 거기 1,600원을 A농가에서 한 포대 구입했으면 거기에 1,600원을 보조받고 2,400원은 자부담해요. 제조하는 회사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에서나 농업정책과에서 축산은 축산농가에 분뇨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함께 축산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축산농가에 분뇨 처리가 되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원만하게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려면, 제가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우리 시 같으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방문하면 원료 구입대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어디에서 어느 농가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원료 구입한 것을 판매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책을 하느냐면 관내 업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대당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장려금도 받고 국비 지원도 포대당 농가에서 받는데, 이왕이면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기업체가 소모를 많이 시키면 관내 축산농가 분뇨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인근 상주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 없다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기업체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데, 본 의원이 기업체에 지원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분뇨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업체하고 협약해야 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장려금까지 농민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생산되는 양을 많이 판매하면 자동적으로 축산 분뇨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그렇게 해서 10만 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20만 톤 정도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개 업체 우리 관내 업체 외 타지에서 와서 판매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면 원만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업체에 축산 농가에 퇴비장을 적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퇴비장을 크게 더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도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에도 지원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이 김천 관내 1,400톤 연간 50만 톤 생산되는 거로 추정됩니다. 한 70% 정도는 자가 처리해서 퇴비로 하기 때문에 한 30% 같으면 15만 톤, 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연간 360만 포 7만 2천톤으로 보면 50% 정도 문제가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기질비료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연간 40억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내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타 지자체에도 관내 축분을 원료로 생산하면 포대당 지원되는 게 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우리 3개 업체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이왕이면 김천 관내 축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축분을 김천 관내에서 우선 처리하고 난 뒤에 관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머리 맞대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건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시간 넣어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업체에서 축협에 제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관내 생산되는 축분을 100% 업체에 공급해 달라, 해 주면 우리는 그 관내 것만 원료를 사용하겠다고 MOU 체결하자는 요구를 이거를 3·4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우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말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지금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는 많은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관외 유기질비료는 우리 관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자유경쟁 시대에 있을 수 없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기업체에 돌아보면 대장이 다 있어요. 관내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든지 축협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하면 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그래도 축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참고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축분을 지금 어떻게 주문을 받죠? 농가에서 주문받는 방법, 어떻게 받습니까? 동네 이장님들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 유기질비료?
명기
이명기의장
유기질비료, 참,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이장님을 통해서 동네에서 누구 몇 포 해서 누구 몇 포 해서 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죠, 1차?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신청할 때 퇴비회사를 지정합니다. 누가? 동네 이장이, 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각 면단위나, 전체적으로 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몇 포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김천 3개 업체에서 우리 지역 축분을 가져가는 양만큼 비율로 보조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 축분 받을 거 아닙니까? 축분 받는 거는 대장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축사에 몇 톤 들어왔다, 이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축분 받는 것만큼 배당을 해서 무슨 면 100포 같으면 A업체는 20포, B업체는 50포, C업체는 30포 이렇게 배당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인위적으로 말하려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축분이. 왜? 이게 환경 쪽에서는 이거를 축분을 가지고 가축폐기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청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회사 지정하는 사람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판매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나 다른 어떤 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 법까지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위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근데 신청은 이장님들이 수합을 하지, 이장님들이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이 부항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축분이, 유기질비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이게 백몇 군데에서 이게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 오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 업체들도 김천시에 와서 자기 업체의 비료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외 업체 유기질비료가 35% 정도 되는 거로,
명기
이명기의장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의회에서도 얘기하니까 담당 부서하고,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담당 아니더라도 축산에 관한 거는 같이 상의하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가 이러면 길어져서 마무리할 텐데, 아포농협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가 있죠? 아포농협 같은 경우 국비·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100억을 저희들이 거기 보조금을,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 관련 40억 들어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가 보조한 게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시에서 그런 40억씩 보조로 한 조사해 보면 그곳이 유기질비료를 제일 적게 팝니다. 판매가 제일 낮게 나옵니다, 조사가. 그런 것도 한번 왜 이럴까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유기질비료 담당 부서하고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하나 해결하시면 퇴직해도 김천시민으로 떳떳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235쪽 239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종합진단실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과학영농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학영농시설 보니까 해마다 분석량이 22년도 6,000건에서 23년에 7,357건 해마다 늘어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보니까 토양 검증을 하는데도 일반 농가에서 토양 검증하려고 가져다주면 빨리 나와야지 내 논에 내 밭에 무슨 비료를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하는데, 14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장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장소가 협소합니까? 장소가 협소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장소가 협소한 편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밑에 무병묘 생산지원센터 있죠? 이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 말까지 10년 됩니다. 관리감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끝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올해 관리가 끝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조풍 외 강원도산 보급종이 들어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들어오고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조풍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종자가 재배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선호합니까? 아니면 강원도산을 더 선호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한 20년 넘게 조풍 씨감자 조직 배양해서 공급했었고, 제 입장에서, 저도 올해 기술지원과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줄이고, 확대가 필요한 거는 늘리고자 하는데, 특히, 무병묘 생산지원센터 부분은 예전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보급종 감자가 보급하는 게 없어진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인데, 현재 보급종을 계속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동안 사업 기간에 있어 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현재 올해 말 되면 저도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특히 자꾸 늘어나고 있는 토양검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병묘 생산지원센터에 옮겨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병묘 생산지원센터가 강원도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몇 개 지역이 같이 들어갔죠, 김천하고 같이?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전망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시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무병묘 센터가 아니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병해충 종합진단실이나 과학영농시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병묘 생산지원센터로 옮겨서 올해까지니까, 우리 과학영농시설이 좀더 농업인들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