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먼저 2023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건설안전국에서 202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면 대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건설안전국 소속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옥률-대룡 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통 등 지역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SOC사업부터 생활 밀착 숙원사업과 재난 대응 및 상하수도 공급 등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의원님들의 고견은 경청해서 2024년도에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계획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또한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임동규입니다. 저는 이 보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 시민단체 전화가 많이 옵니다. SRF 관련돼서 전화가 많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아시죠, 과장님 이 내용?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일부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임동규의원
그 뭐 의견서는 보셨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내용은 봤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 당시 때 건설디자인, 아니, 건축디자인 팀장이셨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인허가 주무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장을 거쳐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이후에 이제 예, 이후에.
임동규의원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SRF가 뭡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폐기물재활용 그 관련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폐비닐이라든지 폐합성수지를 해서 잘게 잘라서 만든 그, 예전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신재생에너지,
임동규의원
신재생에너지에서는 2019년도인가 빠졌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그 당시, 예, 이제 빠졌죠.
임동규의원
이거 환경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제지하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죠, 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 잔여분.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폐자원,
임동규의원
폐기물 쓰레기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폐자원이겠죠, 하여튼.
임동규의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우리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가 왜 건설도시과에서 질의를 드렸냐면 이 쟁점이 개발행위 심의가 누락됐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5월에 그때 건축허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그때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됐고 제대로 된 개발행위 심의가 누락됐다, 그래서 김천시가 이 허가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무 부서가 건축디자인과이지만 허가부서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발행위 심의가 누락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시민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제가 그 보내주신 그 판례,
임동규의원
예.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대부분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 자문 검토 의견서,
임동규의원
보셨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개발행위를 안 거치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임동규의원
개발행위를 안 거쳤다기보다 그때 개발행위, 의제처리가 된 거죠. 의제처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괄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심의가 절차에 따라서, 개발행위 심의 그 기준은 알고 계세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개발행위 심의.
임동규의원
여기 개발행위 허가기준 국토법에 보면 ‘공작물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 하여야 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당시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법률전문가분이,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것은 개발행위 어떤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런 과정을 거쳤냐? 그래서 누락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 보내주신 판례하고 검토의견서는 저희가 충분히 봤습니다. 봤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당장 어떻게 답변을 내긴 그렇고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건축디자인과장님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방안도 있고 논의도 자주 하시고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매일 아침에 피케팅도 하고. 그분들이 사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임동규의원
김천시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행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여튼,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또 검토하고 만약에 뭐 법률가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행정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건설안전국 총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9개, 10개 정도 되는 각 부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특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도시과도,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은 개발행위 심의가 누락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임동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김천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복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그 30페이지 지좌동 황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6월에서 2024년 5월까지로 되어있는데요. 근데 12월 27일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로 7월까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식계약서상에 있는 날짜를 명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상은 그 동계공사 연기 기간을 반영하면 변경 계약을 통해서 한 두 달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그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전체공정률이 40%에 불과하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 주요시설이나 체험시설 조성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험용 공원인데 현재 조성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으면 7월 준공까지 안전적이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 부분, 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거의 완료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층부,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만 공사하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되 대신 빨리 함에 있어서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7월까지 시민들이 온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시설물을 제가 보니까 흙놀이터나 숨놀이터, 모험네트워크,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시설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찾아보기는 서울 중구 무학봉 근린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박복순의원
거기는 가니까 그 480m 산책로에 높이 2m, 최대 경사도 8% 해가지고 무장애데크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장애인, 유모차 동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혹시 이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도, 너무 이렇게 편중된 시설을 좀 조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박복순의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보다 옆에 보면 순환산책로라고 있는데 이 길을 좀 이렇게 황토나 마사토 이런 것으로 해서 맨발 길로 하면서 그 전, 그래도 어린이부터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산책할 수 있는 길로써 한번 해볼까 하면서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공사 중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 신체활동 제약이 있는 분들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조성하고 7월 준공에 앞서서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1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23년도 대항, 증산에 청사 복합시설 그거 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에 보니까 시장성 조사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청사 복합시설 짓는데 인구수라든지, 또 청사를 이용하는 다용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라든지 등등 이런 계량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시에서 도면을 주는 대로 ‘1안 할 것인가, 2안 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 갖고 지금 청사를 주민들에게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시장, 어떤 사업이든지 시장성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계층 간에, 수요자 간에 어느 대상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청사가 나와야 된다, 청사 조감대가 있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의원
아, 답변은 됐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27쪽에 2040년도 김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김천시의 구도심이 지금 빈공 상태가 한 20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의 마법이에요, 아파트의 마법. 아파트가 지어지면 학교가 따라가고 인구가 거기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 오늘 지금 이 상태가 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아파트는 순수하게 민간경제로서 민간이 이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도심을 원도심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걸 배제해 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쏟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사업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도심의 부조화를 보고 구도심을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그걸 잘 담아서 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앞서서 뭐 지좌 황산공원도 얘기했고 했는데, 저는 59쪽에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이제 35억이라는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27억 하고 불용으로 8억 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준비를 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과연 우리 시민이 현재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부분은 언제쯤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올해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그 전에 제한돼 있던 사항을, 그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계획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당도 설치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봉저수지 현황을 보시면 전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마을이 5개 있으니까 그 마을을 잘 활용해서 계획에 잘 담아서 그런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식당은 할 수, 식당이나 어떤 그 관광객들이 편의는 즐길 수 있으나 오염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언제쯤 되겠냐고요, 그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그거 올해 계획 세우면 한 내년 정도 되면 고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 내년에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구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서 거기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렇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계획적으로는 되는데 또 본인이 뭐 식당을 지으려면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 이거 지구단위 계획도 좀 빨리 서둘러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다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제가 한번 밤에 둘러보니까 밑에도 데크길이 야간 경관조명 이래가지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저 산 밑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어때요? 건너편, 건너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금 확충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투자해 보자, 뭘 해도 어떤 효과가 있고, 아까 이상욱 의원님도 뭐 분석 같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좀 체계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길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한다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니, 제가,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까 50억 예산을,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제안을 드리려고 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좀 꾸며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그 옆에 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로는 지금 하드웨어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동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니,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상담도 했고 했는데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한꺼번에 “가져가시오.” 이러는 것보다도 점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지금 뭐 신활력추진단 회의에 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위원으로 넣고, 또 우리 좀 있으면 아마 조직개편 하는 것도 아는데 조직개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넣고 해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활성화시킬 때는 기술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넘겨주라니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넘겨준다고 바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차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저 하여튼 서로 협업은 잘 되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저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 잘하셔가지고 농촌, 말 그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해서 이관이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근데 왜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왜 면사무소 같은 것, 보건소 같은 것 이런 건물을 짓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사업비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공모하면서 우리가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농식품부에서 읍면 단위에 거점사업은 주로 면사무소 위주로 몰려있다 보니까 그 사업 취지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사업 취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되지 왜 이런 공모사업을 한,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뜻이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촌지역에 어떤 거점을, 그러니까 도시로 따지면 도심지 형태로 거점사업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후 지역으로도 그 어떤 행정서비스가 전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게,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란 것은 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기초생활거점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육성해서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를 짓고 보건소 짓는 것이 이게 무슨, 이거는 건물이 낡으면 우리 시비로 언제라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나 자랑하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면사무소 짓는 데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지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면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건축물 짓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금 답변드릴까요?
명기
이명기의장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성면 이번에 준공된 것 이 부분만 하고 있고 거의 각종 뭐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의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 심사 과정에 농식품부 심사관들 앞에서 저도 의장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게 국비를 확보함에서 농식품부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런 컨셉을, 어떤 복합화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마을에, 농촌 마을에, 면 단위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그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짓는다고 이게 면이 확 달라지고 중심지가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면에 건물이 몇 년 이상 되어서 꼭 지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걸 우리 시비로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0억·50억·60억을 우리 공무원 자체가 공돈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돈으로, 국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인구 천 명도 안 되는데 인구 2천 명 남짓 하는 데에 면사무소 건물을 3층씩 지어가지고 한 층은 쓰지도 않으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면사무소에, 인구가 1년에 3·40명씩 줄어들고 있는 면 단위에 면사무소 건물 3층·4층으로 지었다고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집니까, 공무원들 서비스가 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2층으로 단순하게 공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해도 이 부서에서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명기
이명기의장
인구 2천 명도 안 되고 면에 지금 14명·15명이 근무하는데 왜 3층 건물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제발 좀 조절을 하셔서 단순하게 2층으로, 관공서는 관공서답게 지어야 됩니다. 그 외관상 보기 좋다고 해서 그 면이, 뭐 공무원이 얼마나 그 면에 가서 무슨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말입니까? 제발 이런 데에,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10억·20억·100억·200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돈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50억·60억씩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면사무소 한 개 짓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한 개 지어서 끝났는데. 좀 많이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잘 참작해서,
명기
이명기의장
면사무소는 절대 3층 필요가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3층을 지어놨는 데 가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3층은 이번에 준공된 구성면이 아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도 파악하고,
명기
이명기의장
그것도 지금 농어촌공사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닙니까? 왜 구성면사무소를 짓는데 왜 우리 시비 40억에 가까운 돈을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왜 농어촌공사에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기
이명기의장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줄일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데 왜 농어촌공사에 그걸 맡기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나 자원이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태풍, 집중호우 등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121쪽에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있죠? 우리 김천시에 취약계층이 한 몇 가구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19,053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8,172가구, 장애인 9,546가구, 다문화 809가구, 한부모 526가구 총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러면 총 취약계층이 약 2만 가구에 해당되는데 현재 19년부터 4개년도를 이제 시행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했는데 그 지원율이 아까 몇 %라 그랬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26%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6%?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왜 이렇게, 저 예산액을 좀 더 많이 해서 뭐 한 방에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소방시설 자체가 이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질끈질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항상 그 지원물품 자체가 소화기, 화재감지기가 대상이 되고 반복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또 시비를 4,400 세웠다가 집행액이 3,100이에요. 이거 덜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신청자가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행 금액이 저조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 지원 계층 지원해 줄 부분이 많은데, 가구는 많은데 추가로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일단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할 사람이 많은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우리가 취약계층이니 만큼 재난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 많지 않은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체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144쪽에 이것도 총사업비가 약 393억 원으로 해서 지금 16년부터 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3년도 예산액이 102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집행액은 40억이에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첫 번째는 이제 보상 때문에 공사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지 공사가 가능한데 이제 보상 부분, 또 주민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미리 사전 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또 주민 불편사항을 또 개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예산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사전 어떤 준비와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금액 자체도 일부, 일단 100원 같으면 한 뭐 110원 잡아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하는데 102억 원이 필요하다, 1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서 맞춤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향후에 올라오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일부 삭감을 한 50%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낮으면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공사를 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복상
이복상의원
공사 기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공사 기간하고도,
복상
이복상의원
23년도에 102억 원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선행된 게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발주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자동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복상
이복상의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예산에서 편성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의원
우리 안전이 최 1덕목이죠, 안전재난과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시설물 중에 우리 안전을 가장 요하는 시설물 부항댐에 짚라인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의원
예, 거기에 부항 주민들이 시설물 안전과 관련돼서 이 시설물은 시청에서 그거 해야 된다고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있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난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것을 보다 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걸, 집행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안전과 또 시설물관리를 누가 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또 발전 방향은 어떤 건지 안전재난과에서 추후 좀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과 부항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32쪽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상 협의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경북TV사 한 가구 있는데 서류는 다 됐다고 해서 이제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그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2월·3월 중으로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고 업체 선정되면 금년 내로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이게 저 설계도 완료가 다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설계 다 완료돼서 공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 중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건물을 덜어내고 거기에 소공원이 들어섭니까, 주차장이 들어섭니까, 현재 계획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계획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산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우리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제기하는 것이, 거기에 소공원이 들어서도 거기에 뭐 주민들이 이용할 주민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자산동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이상욱입니다. 원도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과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 과 이름처럼 원도심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봅니다.
이상욱의원
예,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향은 뭐라고 봅니까? 아파트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부곡초등학교라든지 평화초등학교라든지 김천초등학교, 모암초등학교 학생 수가 없는 것이, 아파트가 없는 것이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아파트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관건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부곡동 먹자골목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자이아파트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이아파트 옆에 또 신축을 하고 있죠? 바로 답은 아파트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를,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도시계획할 때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좀 다루세요. 다른 데 사업 몇백 억씩 갖다 넣어도 답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예요. 답은 따로 있는데 다른 데다가 지금 헛심 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도심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 들어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부수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이제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경제성 논리하고도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상욱의원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욱의원
경제적인 논의와 더불어 시민 정서 논의와 더불어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3개 축을 갖고 검토를 하세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욱의원
검토를 하셔서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만 해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167페이지 평화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억 원 중에 벌써 6,800이 집행이 됐는데 한 것이 없어요. 나머지 그러면 3,200 가지고, 계획 세우는데 6,800 쓰고 3,200으로 사업합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1억 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아직 그 예산은 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설계비만 그럼 1억,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지금 좀 밝게 해서 도서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리를 부탁드리고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의원님 지적사항인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원도심에 빈 점포, 빈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율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사업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평화동이나 원도심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자산동, 평화동, 뭐 황금동 일원에 빈 점포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맞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재생과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뭐 측량 뭐 여기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좀 다르지만, 또 산책로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금 원도심에 빈집, 빈 점포 이거 파악이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는 구역별로는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김천시 전체 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입니다, 평화동에 부곡동 시민탑까지 가면서. 그 현황 파악도 안 되어있는데, 원도심이 거기가 가장 많이 죽어있는데, 과명은 원도심재생과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산책로 내고 이게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지적대로 그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게 뭐 같이 협업 해야 될 그런, 상호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매년 갖다넣으면 뭐 합니까? 예산 안 주면 안 돌아가는데. 정주 여건이나 주거 여건 개선을 해서 사람이 살아야지 시장이 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면적으로 이거 원도심재생과의 과명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의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이 신음근린공원에 지금 야구장, 축구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야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 준공 예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올 12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때 당시 때 뭐 부족한 점 다 보완했습니까, 그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계측기 설치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앞으로 이 야구장, 축구장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실 것인지, 원도심에서 계속 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설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 시설만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우리 시민들이 준공하고 나면 개방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하고 잘 검토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우리 그 시설은 다 해놓고, 우리 그 지금 시설공단에서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 개방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방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활용 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원래 이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4개년 사업이었다가 공기가 일단 뭐 늦어져 가지고 1년 더 늘어서 올해 이제 24년도 말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공사비가 500억 미만으로 해서 490억 정도로 하다가 뭐 공기 관계, 자잿값 상승, 뭐 보상비 이런 관계로 해서 한 50억이 늘었던 부분도 있고요. 한데 어쨌든 작년도 141억에서 집행을 46억 해서 95억 정도를 못 썼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공사 부분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못 쓴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1월 달에 오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래서, 참 난감한데 지금 공정률이 한 몇 % 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68%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직까지도 68%밖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건 제가 답변이 좀,
복상
이복상의원
예, 김영진 팀장님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신도시개발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저희 그 신음근린공원은 패널옹벽, 그 옹벽 부분, 야구장 부분에 그 보강하는 쪽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가 됐고 지금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거는 저기 화장장 이전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봉산에 추모공원에 화장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 저희가 마무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패널 공사 중간에 좀 하자 부분이 발생 되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뭐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측기 설치해 가지고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스포츠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관계는 스포츠과에서 하지만 이 주차 공간 이거는 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구석구석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야구장하고 스포츠 그쪽은 주차장은 있는데 아직 포장이 덜 된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확보한, 충분히,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여유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타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초청했을 때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해서 스포츠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거 또 공정에 맞추다 보면, 빨리빨리 또 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해서 돈을 정말, 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공사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들 다른 과하고 달라서 원도심재생과는, 우리가 평화동에 가면 점포가 다 비어있다고 뭐 지적을 하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재생과는 지적을 함과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대안을 제시를 함께 해주는 것이 원도심과에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하시고 실제로 자주 접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원도심재생과 만큼은 우리가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김천 원도심을 살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좀 좋은 지적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좀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가 오래된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지금 도심을 재생하기에는 모든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도시를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동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꾸 원도심, 원도심 재생한다고 돈만 몇백 억씩 갖다가 넣고 아무 표시도 없는, 지금 뭐 감호지구, 평화지구 돈이 전부 200억씩 넘는데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 평화시장에서부터 앞으로 뭐 역사가, 지금 선산역사가 들어섰을 때 함께 연계하는 이런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많은 토론을 함께 해서 김천을 새로 도약하는 김천으로 만드는데 우리 의회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213쪽에 부곡택지 횡단 박스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 정말 공기를 도저히 당길 수 없습니까? 이게 설계비 올해 예산에 5억 되어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작년에 5억을 편성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작년에 5억,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착수하는 것이 이제 올해 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국가철도공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저 실제 설계하는 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업체가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최대한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지 저희가 바로 보상비를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보상 절차를 같이 동시에,
복상
이복상의원
보상할 곳이 많습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보상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공기 자체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공사는 저희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그 6월경에 자이 옆에 푸르지오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도 현재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시급한 그런 문제도 내년 1년 동안 이 부분에 교통 지체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지역구로써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교통 어떤 관계, 어떤 시설 관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단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설계와 동시에 좀 초석에 빨리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할 계획으로 있고, 이 도로 횡단 박스로 인해서 줄어드는, 아마 주차장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택지지구 내 유휴부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다시 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확보를, 인근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구에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해소에 좀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좀 하셔가지고, 철도공단이랑, 그리고 또 설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용역에 대해서 결과 자체를 빨리 해서 정말 내년 중에 완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249쪽에 보니까 감천 무안리 도로확장사업이 있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이 사업량하고 그리고 쭉 보니까 금액이 우리 계획할 때, 보고했을 때 내용하고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400m에 폭 6.5m 해가지고 3억 5천 공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8억까지 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그 새마을사업하면서 개인들 땅을 이렇게, 개인 땅을 많이 밟고 사실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저희가 도로확장 구간만 따지면 사실 보상이 많진 않은데 기존,
복상
이복상의원
아, 미불용지 토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같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소유주가 임야 쪽에는 가급적이면 구조물로 해서 편입을 좀 작게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조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비 자체를,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계획에는 3억 5천 되던 것이 이제 100 이상, 이게 한 150% 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 자체가 늘어나서 여쭤봤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다음 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현장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지금 면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뭐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252쪽을 봐도 오봉2리 갈항마을 진입로도 8억이었던 것이 14억 됐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55쪽도 보면 구성 광명 도지미마을 여기도 5억이었던 것이 12억 되어 버렸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향후에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그 양천 진입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양천 진입로 끝나는 시점에서 거기 하로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미터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남아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것은 뭐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그 도시계획 도로가 하천을 그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그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다시 이제 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 하여튼 그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양천동 일원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로마을로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현재 이정표는 하로마을로 안 되어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하로길로 해놨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보면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 그걸 지우고 다시 하로길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김석조의원
아, 변경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주민들이 안 그래도 찾아와서,
김석조의원
예, 안 그래도 그 주민들이 당초에 설명할 때는 하로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해서 제가 생각나서 오늘, 그러면 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하로길로,
김석조의원
예, 그러면 수정했으면 됐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해놨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306쪽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황금정수장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황금정수장 계획도 지금 반영해달라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욱의원
시설 현대화와 확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아직 그 최종계획은 안 나왔는데 예,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생산 용량에 어느 정도 증설을 계획하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황금정수장 용량이 지금 8만 1,000톤입니다.
이상욱의원
1일 생산 능력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4만 9,000톤이고 이제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계획이 3만 1,000톤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의원
해서 현대화를 해서, 확장설비를 현대화를 해서 우리 율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수원을 이용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314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원천지역에 지금 오히려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부항댐 위에 부항, 또 증산지역. 우리 원천상수를, 원천수를 생산하는 지역은 오히려 제약을 받고 개발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고 농촌의 빈약한 상태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을 빨리 넣어서 그 지역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 계획에도 넣으시고 증산 같은 데는 지금 수도리, 평촌리, 유성리 이런 데만 해줘도, 그 인근에 성주는 지금 그 수원을 갖고 최대한 이용을 해서 농촌 부화를 도모하는데 우리는 반대급부로,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타파를 하시고 또 하나 구성 광명리에 보면 다 같은 동네인데 광명리 안에 상리는 하수도가 되어있고 그 밑에 중리, 하리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도 빨리 넣어서 불균형한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반영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각 읍면동마다 예산도 많고 많이 하는데 시설업체가 부족한 것이에요? 아니면 공사 진도가 늦는 건지 굉장히 더디네요, 공사 진척이.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가 지금,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계속,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세길
오세길의원
아니, 그 이제 공사는 많이 해도 우리 지역에 사업체는 충분하게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부족하진 않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이게 사업 금액으로 보면 이게 도내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도내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빨리 사업체를 정해가지고 공사 진척이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김천시 전역을 지금 이제 동네마다 거의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2개·3개 동네에서 엎쳐가지고 이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하는데, 설치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진척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 사업하고 상관없이 김천 지금 전역에 지금 원도심에 도로를 많이 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동장님이나 면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 그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어느 구간까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지역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또 주민센터에서 와서 물어도 뭐 동장님들이 바뀌면 또 잘 모르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그 지역에 좀 알렸으면,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전에부터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엊그제 양천 쪽에서 또 한 번 전화 민원 비슷하게 받아서 그렇고, 또 이게 국장님 좀 같이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사업 시기나 사업 내용이 달라서 도시가스랑 뭐 상하수도과에서 도로를 파고 언제 이게 다시 재포장되는지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최근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 많이 이렇게 포트홀 이런 것이, 도로철도과에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상하수도과에서도 많이 파놓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같이 될 수 있으면 뭐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은데 한쪽에 포장하고 났는데 또 한쪽에 뜯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도로굴착협의회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양금동 일원에 보면 그냥 도로가 걸레입니다, 걸레. 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뭐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같이, 이렇게 계획을 같이 잡아서 같이 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제대로 된 도로를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 그러는데 한쪽 파고 있고 한쪽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하고 나면 그다음 달에 뜯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좀 그 계획을 국장님이 좀 잘 세워서 시민들이 십수 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점을 좀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면부에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한 89% 정도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게 면부에 그 산간 지역에는 마을 호 수는 몇 집 안 돼요. 실제로 사는 사람도 뭐 10가구 미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대덕 같은 데, 내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거기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합니까, 계획이?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라 그러면, 지금 저희들 황금정수장에서 가는 물을 지방상수도라 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수혜 가구 이런 것을 계산하면 사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주민이 원하면요?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산간 지역에 그 가구 수가 몇 집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수질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 시의 황금정수장보다도 더 수질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자체로 현재 간이상수 이용하는 것을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편리하게끔 한번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보면 수도는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수도세가 얼마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사용 안 해요. 옛날 집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실제로 수도가 들어가면 하수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실제로 산간, 오지 지역에는 한발일 때도 물 걱정 없이 지내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현재 황금정수장보다도 수질이 좋다면 정부의 예산도 절약하고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인허가가 주요업무로써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앞선 시간 건설도시과에 이어서 SRF 관련돼서, 건축 인허가 주무 부서 맞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끝난 상황이죠,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그때 불허했던 것이 2023년 9월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직접 관련된 부서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12개 부서인데 직접 관련 부서는 9개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거기 협의를, 어느 정도 회의도 많이 하시고 대책 회의도 하시고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변경 신청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허가, 현재 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소송 등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실과소 협의 중에 있지만,
임동규의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과나, 특히 환경위생과가 크게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과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건축디자인과는 주무 부서라고 하지만 허가권, 허가에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각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실제로는 건축물은, 쉽게 말해서 현재 지금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허가 들어온 것이 건축물은 실제로 껍데기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속에 있는 시설물은 실제로는 운영하기 위한 그 설비시설이거든요.
임동규의원
대기배출시설, 그리고 폐수 관련 시설, 그리고 그 SRF 고형연료 사용허가시설 이런 것은 다 건축디자인,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사용허가, 통합허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저,
임동규의원
건축디자인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 그리고 사용 허가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런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제가 재판 과정, 뭐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다 보진 못 했지만 읽어보면 2017년도 5월에, 그때도 변경, 아니, 그때는 변경 신청이 아니고 건축증축 신청이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때 만약 개발행위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오전에 보니까 건설안전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지금까지 분쟁을 해온 시간보다 어쩌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주무 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좀 행정업무, 특히 이 SRF 관련돼서는 협의할 때 관련 부서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해달라, 좀 종용도 좀 하시고 부탁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이게 SRF가 수도권에서는 지금 안 되죠, 그렇죠? 대도시, 수도권 포함 13개 대도시,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같은 데서는 이게 법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2017년도 그 전후 해서 이 업체들이 그래서 지방에, 조금 허술하죠, 규제가. 그런 허술한 지방에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때부터 김천이 분쟁에 휘말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LNG 시설의 66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발암물질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그리고 유해가스인 황산화물,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많아서 다 얘기는 못 하겠고 유해물질이 2km에서 3km까지, 바람 상태에 따라서 2, 3배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라면 김천이 대곡동, 대신동, 평화남산, 양금 그리고 바람이 불면 율곡동,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주장이 그렇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그 환경 기준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김천시 전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특히 김천은 분지입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게 매연이 발생하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역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김천시가 산자부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히, 김천시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알게 됐는데, 특히 농산물이 김천은, 우리 생산되는 것이 과일이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과일인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산물인 농산물이나 포도, 자두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라도 ‘농산물에 그 유해 성분이, 중금속 성분이 검출이 됐다.’ 이런 것이 만약에 매스컴에 나가는 순간 김천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된다면 치명적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지금 김천에서 관광해피투게더 관광사업 모든 주력사업을 그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부의장님.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 김천의 주력사업하고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산자부에 낸 자료를 보면 신음근린공원, 여기 보면 사명 개발사업 여기에도 타격이 있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김천시의 관광객, 그리고 농산물에 치명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김천시만 지금 이런 피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10여 개 모든 지자체에 이 분쟁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에서 지금 분쟁에 이기는 데도 있고,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기는 데는 왜 승소하고 지는 데는 왜 지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사건에 따라서 아마 그 집행부의 관심도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아마 좀,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또 법리 해석을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법리 해석을 면밀하게 해야 된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김천시에서 제가 봐서는 항소심에서 이겼을 때, 그게 이제 저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1심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습니다.
임동규의원
1심에서는 진 이유가 ‘조례제정을 뒤에 해서 앞에 허가 낸 부분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 같고 2심은 그렇다 할지라도 공익성을 우선하면 김천시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그 분쟁 출발점으로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김천시 의견, 저는 김천시민이나 김천시나 김천시의회에서도 2019년도에 의원님의 5분 발언, 그리고 결의안 다 채택했습니다. 이 지금 SRF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가 봐서는 목표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법 차원에서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저는 업체의 어떤 사업자의 지위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공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하여튼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다 각도로 법을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어떤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대화와 해결, 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의견은 어떤 일정 부분 보상을 해서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그게 뭐 속단하기에, 뭐 단순하게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봐서는 그 하여튼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하시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해로부터 김천시민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 철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원도심에, 도심에는 인구감소와 비례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금 20개 동 3억의 시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전에 2022년도에는 12동 정도 하고 2023년도부터 20동을 늘렸는데요. 현재 접수를 받아보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충족되고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원도심에 골목골목 가보면 아주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많아서 뭐 “뱀도 나온다, 벌집을 짓고 있다, 뭐 애들이 들어가서 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라도 이게 빨리 빈집들이 정리되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보면 이제 유해환경이 있는데도 또 소유자가 또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안 부족하다니까 저도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동규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SRF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김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 뭐 생활쓰레기 소각장, 뭐 장사시설, 추모시설 이런 것은 혐오시설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인데, SRF 고형폐기물연료 제품, SRF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김천의 쓰레기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타 지역 수도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리를 안 하는 것을 저희 지역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이, 전체 시민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 옆에 보면 대신지구 택지개발 계획도 하고 있고 신음근린공원, 어린이숲체험 놀이시설, 최근에는 미세먼지차단숲, 공해저감사업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SRF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보면 향후 김천이 발전한다 하면 제일 중심부 역할이 되는 구역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위치가 조금, 거기는 너무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동규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가는 잘 알고 계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지금 화장장도 이전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음근린공원, 삼애원 개발 이 모든 것이 행정의 일번지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RF가 또다시 시작한다, 이거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여기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꼭 다른 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정말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장님 판단 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정말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정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연대에서 지금 계속 이마트사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다른 부서도 물론 환경과나 자원순환과 여러 부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주 부서가 되어서 정말 SRF는 정말 들어오면 안 된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하여튼 건축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에 의한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 3년간 거쳐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시민들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하여튼 잘해서 전혀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고형폐기물연료 시설인 SRF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뭐 어느 시 다른 지역도 같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 얘기했지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거리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일개의 시의원으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은 뻔하지만 못 해서 죄송한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허가를 낼 때 최초시점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정말 SRF가 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결에서도 일부 나와있듯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거기서는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안으로 현재까지 SRF에 대한 시민연대의 어떤 지적사항,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국장님 이거는 건설안전국의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의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정말 머리 맞대서, 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김천시 전체가 움직여서 해결해야 될, 맞뜨려서 국장님들 모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말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 부서나 아니면 전체 한번 보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뭐 패소 된 곳도 있고 한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승소도 했고, 그런 사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해서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면 기업체에 그걸 지급하더라도 이건 정말 막아야 된다, 강하게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꼭 감안하셔서 결과 자체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예, 행복복지위원회 진기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하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지난해에 실시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김천시에 우리 공동주택이 한 200개 단지 됩니까, 대충?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시 공동주택이 현재 94개 단지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94개 단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아, 20세대 이상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300세대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사용승인을 받고 전부 입주가 됐는데 그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는 특히 그 운동시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운동시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보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배드민턴장이나, 대다수 큰 아파트는 거의 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낮에는 이용을 하더라도 밤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가타를 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협의해서 입주자들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자체 규약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래, 그런 것은 홍보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 곳곳에 어느 아파트 없이 아파트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이용을 하고 밤에는 안 하는데 운동시설은 비워놓고 있고 차는 못 대도록 출입금지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도 아파트단지 회장한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인도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안 되겠느냐 이런 면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자라든가 이런 걸 방치해 놓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은 다시 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돼 있던 것을 이제 소수 주민들이 그걸 없앴다고 저희들한테 또 민원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겠지요. 소수로 하면 안 되고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의견이 결정이 되면 그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장, 동장들 시내에 회의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홍보하도록, 홍보라기보다도 하여튼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38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설치공사 여기에 보면 우리 취수장이 그 황금정수장에서 취수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몇 km 정도 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총길이는 2,380m입니다. 미터이고 지금,
세호
김세호의원
2380?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2,380m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거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난해 했던 것은 지금 그 가동보, 조금 위쪽까지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좌동 쪽으로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올해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거기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거 말고 그 취수라인, 취수라인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 취수라인은 총 현재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4개로 이제 2취수, 3취수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4개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총 795m 정도 돼 있는데 2취수는 예전에 설치한 것이 돼서 깊이가 한 4m 정도 되고 3취수는 깊이가 한 8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 상류, 최대 위에 있는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저쪽 그러니까 화장실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 조금 밑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양천 쪽에 주민들이 취수장에 그 라인을 좀 더 상향, 올릴 수 없나, 상류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분들은 취수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 양천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취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옛날에는 감천면에 수량이 좀 적어서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항댐이 일정량의 수량을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올릴 수 없나, 양천 일대, 황금동 위쪽부터 양천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에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것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수원보호구역은 이제 지정 자체를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취수시설 자체도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국장님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글쎄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그냥 쉽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까지 8m, 4m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설비도 검토해 봐야 되고 전체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맞춰서.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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