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보건소가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 특히 보건지도과라든가 의약과, 물론 타부서도 법정경비로 해서 우리 구비를 출연해야 될 그런 사유가 많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도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게 되면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보건소 예산이 17억 증액이 되었고, 특히 그에 따른 구비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보건행정 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88억 9,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비도 전체적으로 7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 대비 2007년도 구비가 6억 4,000만 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보건행정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 구비도 상당부분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 예산와 관련해서는 구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건소 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