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농악 캐릭터하고 포도 캐릭터 이거하고 지금 이게 별도로 다 관리를 합니까?

지금 그건 농악 캐릭터로 되어있는 건 아니고, 그건 기존에 상징물로 해서, 지금 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그 규정이 되어있고, 이 오삼이는 이번에 이제 캐릭터를 따로 발굴을 하다보니까 캐릭터 조례가 필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써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악하고 포도는 결국은 이거하고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상징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천에 오삼이 캐릭터 설치해 놓은 데 있죠?

지금 연화지에 고무풍선 띄워놓은 것 있고, 시청 현관에 오삼이 인형 둔 것 있고 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지천 고수부지도 있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옮겼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달집태우기 행사할 때, 달맞이 행사할 때, 그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거기 갖다 놨던 것을 이번에 연화지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조명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오삼이 가슴하고 눈에서 불빛이 조금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간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실제로 캐릭터를 거기 설치했으면 주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볼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뭐, 고수부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그냥 밤에 깜깜한데 서 있으니까 사실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거기도 어차피 그 주위에 조명하고 같이 조화를 해서 조명시설을 넣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주간에만 보라는 그런 시설보다는 캐릭터는 야간에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어차피 설치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캐릭터만 해놨다고 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에 한번 챙겨보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 보면 지금 서울 같으면 청계천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죠? 저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보면 그 캐릭터 자체를 띄어놓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뿐만 아니고, 조형물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캐릭터라는 것은 상징물 아닙니까, 그렇죠? 상징물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할 바에는 딱 참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 농악 캐릭터하고 포도 캐릭터는 그러면 더 이상 뭐 홍보를 하지 않는 겁니까?

기존에 썼던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오삼이를 주 캐릭터로 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농악하고는 아직은 뭐 저희들 따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상징물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물로 두고 있는데, 농악 캐릭터가 지금 직지교 사거리 있는 데 그 상무,

예, 있습니다.

캐릭터도 있죠? 그게 너무, 너무 더러워요. 그런 것을 아니면 캐릭터를 안 쓰려면 철거를 하든지, 그 혹시 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수시로 저, 지금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 색상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강변공원 거기로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너무 더러워 가지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삼이 캐릭터 그거 이모티콘을 잠시 사용한 적 있죠?

예.

한 달인가 뭐 잠시 사용한 적, 요즘 이제 그건 안 합니까?

아, 그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계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웹툰 이런 것하고 같이 풀려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가다 보면 사실은 부각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을 다른 것 내놓을 때 같이 띄우려고 지금 이제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캐릭터 그게 귀엽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요. 농악 캐릭터가 아니고 금동이,

예, 금동이, 금순이,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잘못 말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관심가져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상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삼이를 시민들에게 우리 김천시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알리려고 하면 이 SNS의 이모티콘으로 쓰는 것이 제일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개발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사용했듯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거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246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 다수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 현재 다수119안전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소방 훈련, 소방 장비 등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백옥동 60-2번지로 이전 신축하여 현대화된 소방 장비를 갖추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이전 부지로 부곡동, 다수동 등 구도심과 스포츠타운, 대학가로의 접근이 용이한 김천시 백옥동 6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현황으로 면적이 3,310㎡이고 용도로는 생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김천소방서에서 지방 2층에 연면적 957㎡로 2026년까지 신축 예정에 있으며, 이전 부지는 현재 2029년 2월까지 김천소방서에 무상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 부지 매입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23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신축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수119안전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화재, 구조, 구급 발생 시에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낡고 도심으로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다수119안전센터를 김천시 백옥동 60-2번지로 신축하여 이전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으로 2022년 10월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2023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수119안전센터가 김천시 도심가 주요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화재 발생이나 응급구조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다수119안전센터는 우리 김천시 사유재산이, 김천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건립이 된 그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또 이렇게 폐기하는 데 어떤 또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겠네요?

예, 지금 뚜렷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더 효용가치가 더 좋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다수119안전센터 건립)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애야죠.

예, 그러니까 경영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비스하는 지방정부잖아요. 근데 일반 민간기업체는 경영만 따지다 보면 시민을 위한 스포츠대회 할 필요 없죠, 돈 버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얘기는 “서비스 개선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놔라.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효율이 뭐가 있는지를 자기들이 아마 분석해 낼 겁니다. 내면 위원님들이 그 시설공단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배형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8대 때, 3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될 때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 팀장님이나,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저께 그 유도대회를 하는 데 가니까 그 큰 운동장에 출입문을 한 개 딱 열어놨어요. 그 내용은 다 이야기한 것이라서 뭐 다시 회의에 기록은 안 남기겠습니다마는 그게 3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생긴 민원이고 현실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만 연간 한 180억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존폐의 어떤 그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우리 그 외지인들이 오면 “스포츠 도시다, 김천이 가장 접근 거리도 좋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시다.”하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하는데, 와서 서비스의 질, 뭐 안내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럴 바에야 왜 김천에서 대회를 유치하느냐?”고 막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김세호 의원, 배형태 의원, 나영민 의원, 3명이 안내를 했어요. 왜? 김천 욕을 좀 덜 먹게 하기 위해서. 속에 천불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스포츠타운만큼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서로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된다면 1년 동안 스포츠시설을 사용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잘 한번 하셔가지고 올 연말쯤에는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냐,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보완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이고 보완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도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백승식 과장님,

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인원을 계속 뽑고 있어요.

예.

지금 눈썰매장에 4명, 추풍령에 5명이에요? 뭐 뽑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예산은 지금 다 확보한 상태에서 뽑는 건가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예.

부서에서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예산 없이 사람을 먼저 뽑아가지고 한번 내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이패스 배구단이 우리 체육관을 6개월 쓴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지금 저희들하고 연고지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하이패스 프로배구단이, 저희들이 그 6개월, 겨울스포츠에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은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예.

“우리 시의 홍보도 많이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연고지에 있으니까 결집력을 가지고 응원도 한다, 시민들이 관심도 있다.” 이러는데,

예.

반대급부를 봤을 때는 하이패스 배구단으로 인해가지고 체육관을 사용을 못 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체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어주든지 그것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울림한마당 제2스포츠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건축이 되어 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훨씬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하이패스 전용 배구장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협약 파기를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체육관을 지으라 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 결정을 해갖고 우리 시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예.

환경과에서는 친환경생태공원을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죠?

예.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뭐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 업무를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으면 그 업무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줄었으면 스포츠산업과 정원도 줄여야 되죠?

줄었습니다, 지금.

줄었어요?

예, 그 예전에 전체 우리 스포츠타운을 관리하던 스포츠시설운영팀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에, 수영장에 각종 냉·난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서 또 직원이 한두 명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람은 퇴직을 했습니까,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다른 부서로 다 전보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그 업무는, 전체로 볼 때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예.

가고, 시에는 그 부서에 있든지 다른 부서에 갔든지 간에 인원은 그대로 있네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의 예산은 지출이 증가됐네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무는 줄고, 인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든지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직원이든지 간에 전부 다 공무를 수행하는 시 산하 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은, 우리 시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시설물을 관리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인구가 현재 60명이 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넘으면 시청에서 할 일을 60명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청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갔든지 간에 현재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1,300명 되죠? 1,295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천 명에 육박하죠?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무기계약제,

예, 이제 기간제와 공무직을 다 쳤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전에 역대 우리 시정을 운영하신 분들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감축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업무를 잘 보고 지금까지도 숙달된 사람들이에요,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나 뭐 스포츠 뭐 테니스장이나. 그런 사람이 시설공단에 가서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면 나가고 다시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 공무원 생각을 하면은.

아니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일부 파견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파견 공무원 없이 전부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본청에도 현재 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원은 있지만 휴직자가 100여 명이 넘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업무적으로.

아니, 그거는, 휴직자는 저도 참고는 하겠지만 휴직자는 휴직을 가면 그 옆에 사람이, 바로 기간제 인력을 도입하든지 시간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든지 옆에 있는 직원이 일을 넘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든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해서 줄일 건 줄이고, 안 그렇습니까? 확대할 건 확대해서 인원도 맞춰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