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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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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회계질서 문란 사례를 두 가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주택과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금 관련해서 5억 8,800만 원을 말 그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금인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을 한 그런 어떤 항목도 보게 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금 그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2005년 시비보조금 결산결과 여성복지과소관인데 보육지원보조사업비 13억 3,485만 6,790원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불용되면 시에 우리 양천구 예산은 세출예산에 전출로 잡아서 귀속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이미 2006년도 추경 늦어도 2007년도 본예산 예산 계상에 세출로 잡아서 시에 귀속을 시켜야 앞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이 건전하게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회계질서에 맞지 않게 이번에 편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재정 확충, 또 편성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5억 8,8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고려가 되었는데 지금 13억 3,485만 원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책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