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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09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의안 심사와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할 의정자문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분과위원회별 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총 두 개의 분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잠깐만요.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질의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얼마 전에 행정복지 분과는 회의를 한번 했었죠?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흔히 집행부에도 이런 순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개정 조례안이 지금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앞서서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이거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위원회 몇 명을 둔다, 수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새로 운영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지 않은 채 우리가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다, 이거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집행부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근데 굳이 우리가 하는 내용인데, 우리끼리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배형태위원

저는 잘 몰라서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도 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상임별로 나누는 부분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에 있어서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가지도록 절차를 잘 이수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름 과정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네요?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그렇죠.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예.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아니, 이제 위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승우

이승우위원장

위촉 과정에서 투명성?

배형태위원

투명성도 있고 절차상 이 조례안을 먼저 하고 했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18일 중 9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이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감사위원이 됩니다. 2쪽입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중 1일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완, 질의 및 답변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에 이어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결 선언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후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으로 구분됩니다. 4쪽부터 10쪽까지는 감사결과 의견서 등 각종 서식입니다. 1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요구건은 총 15건으로 목록은 13쪽부터 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보시고 추가·삭제 또는 수정 등의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본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과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