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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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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서지역간 투자사업비 반영현황을 보게 되면 동부가 84억 9,000, 서부가 26억 6,4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사업비를 보게 되면 165억이 또 있는데 이 공통사업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기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50억 원이 들어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기금 이것도 21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부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통사업비에서도 70억이 거기에다 동부에 더하게 되면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는 그대로 26억에서 좀 늘어나겠죠, 공동주택기금을 같이 쓰니까. 거기에다 공통사업비 나머지 70억을 제외한 90억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 서부 지역을 나누더라도 거의 170억대 한 60억 이상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서부에 시설해야 될, 어떤 투자사업을 해야 될 어떤 용처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와있는 투자사업비만 하더라도 150억 대 26억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와는 어긋난 예산 계상이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도 예산 계상에 개선해야 될 어떤 특징 중의 하나가 집단민원성, 여론성 예산 관련해서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단적인 예가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올해 15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훈단체사무실임대료 같은 경우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선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나 의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될 그런 여론성 예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덜컥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공을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