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계상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청의 기획예산과가 우리 양천구의 정책에 대해서 총괄 입안을 하고 또 예산을 총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 계상 현황을 보면서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연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양천구가 지역간 균형발전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사업도 진행했고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더라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누구나 잘 사는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예산 초기의 설명서인데 동부지역, 서부지역 나누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게 되면 동부지역은 투자사업비가 84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서부지역은 26억 6,400만 원 이렇게 2007년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부, 서부가 오히려 바뀌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균형발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총괄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