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로 상정된 김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맨발 걷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발은 신체 여러 부위에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로 맨발로 걸으면 두뇌 발달·비만 예방·스트레스 해소 등의 건강증진과 심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맨받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전국에 맨발 걷기 지원 조례가 109개 시군에 제정되었고, 이중 경북에는 경북도 외 8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는 맨발 걷기를 생활체육으로 키우려는 맨발 도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김천시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신음근린공원 근처에 테마가 있는 황토길을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조각, 유리조각 뾰족한 이물질 등이 있는 위험한 길이 아닌 도시 공원 등에 맨발로 걷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심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살리는 흙길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맨발 걷기와 맨발 걷기 길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는 맨발 걷기 길 조성, 유지·보수 등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 도시 김천을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복순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는 단순히 운동보다는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맨발 걷기길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둘 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효율적 전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도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 5월 3일 기준 전국 128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북에서는 23개 광역․기초 단체 중 경상북도 포함한 13개 지자체 포항․경주․안동․영주․상주․문경․경산․청송․영덕․청도․고령․봉화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이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심신 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또한, 맨발 걷기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 마련과, 또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발 걷기 이거는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박복순 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 후에 기술적인 문제를 김철수 계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조례 제정 이후에 수반되겠지만, 맨발 걷기 바닥 소재가 몇 가지 정도 가능합니까?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정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산림과장님한테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음근린공원에 맨발 걷기 조성사업한다?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300m로 알고 있습니다.

500m 아닙니까?

신음근린공원 조성은 폭 2m에 300m로 지금, 원도심에서,

좋습니다. 300m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좁죠? 길지 않죠?

화장장 뒤에,

그러니까,

거기 원도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 2m에?

예, 2m입니다.

폭 2m면 두 사람 교행하기 빡빡하죠, 그렇죠? 지금 속구미, 적어도 조각공원부터 강변공원까지는 김천에 많은 시민들이 원도심, 구도심에서부터 해서 저쪽 대곡동 주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한 몇 명 정도 지금 운동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명, 한 만 명 이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제외하고 봄․여름․가을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과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가 조각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공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협업해서, 원도심재생과도 해당되고 건설도시과도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국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가 되면 우리 지원사업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시장님 뜻이 있고, 집행부에서 뜻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속구미에서부터 강변공원까지 맨발 걷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그 위로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장자리에 해서, 450m 정도 됩니다. 거기 1회 추경 1억 5천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밑으로 연결할 수 없는가요?

그거는 한번 보고, 다시 그쪽까지 연결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더 확장해서 속구미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450m면 좀 짧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고 확장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수 팀장님한테 제가,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인데, 모래하고 황토하고 쳐서 위에 깔 때?

예.

쳐서 섞어서 깔고 롤러로 다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가 잘돼야 되는데, 배수는 유공관을 묻으면 돼요, 한 50㎝에서 70㎝ 파서. 그거를 그래야지 비가 오면 물도 잘 빠지고 걷기도 좋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만약에 시행되면, 황토하고 마사하고 처음에는 곱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섞어서 위에 깔면서 롤러로 다지면 되고요. 그거를 깔기 전에 중간으로 2m 정도 폭이 되잖아요?

예.

중간으로 해서 한 50㎝에서 70㎝ 파서 유공관을, 유공관도 돈도 안 비싸요. 그거를 200㎜짜리나 잘 깔아서 배수가 잘되도록 놓고, 씻는 곳도 밑에 한 군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차질 없이 했으면, 기술적으로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깔고, 6개월에 한번 깔든지 1년에 한번 깔든지 롤러로 다져주고 이렇게 하면 걷기도 굉장히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삼애공원 500m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짧다고 제가 1㎞ 하라고 부탁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승우 위원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 저희 아포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 공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황토도 정말 좋은데, 만에 하나 황토를 하면 비가 오고 난 후 안전사고를 최고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미끄러집니다. 제가 도청에서 두 번 정도 걸어봤었는데, 거기 가면 마사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야간에 해 놨는데, 발도 아픕니다. 그러면 모래 하는 데 있고, 마사 하는 데 있고, 황토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있는데, 황토로 하는 데는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조례 제정되고 통과되면 제일 관리하셔야 할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황토에 하는 거는 위에 나름대로 캐노피, 그거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걱정하는데, 일단은 그거를 먼저 안 하더라도 안전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래께죠? 아래께 저녁에 시장님하고, 감천 냇가 수변공원 거기에 걷기 장소를 해 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모래 걷기.

모래. 한신아파트 앞에서 베네치아모텔 앞까지 780m 왕복 1.5㎞ 정도 되는데, 아주 잘해 놓으셨던데, 문제는 걷고 난 뒤에 한신아파트에서 보통 보면 왕복하잖아요?

예.

근데 한신아파트하고 베네치아모텔 앞에는 물로 씻게끔 되어 있던데, 양쪽 다 에어펌프라든지 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베네치아에서 올라오신 분이 한신아파트까지 갔다가 와서 씻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에서 오신 분 한 바퀴 둘러서 다시 또 에어펌프로 발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설치가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씽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의 체계 확립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김천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조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지하 개발과 상․하수관, 기타 매설물 손상, 굴착 공사 부실 등에 관하여 현장 조사와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영수 의원 외 16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김천시민의 안전 확보 이바지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설치, 운영․회의․해촉․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도 5월 3일 기준 전국 50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포항시와 영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하개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노후에 따른 지반 침하, 피해 방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한 본 조례안에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조례 이 제명에 있어서 ‘지하환경안전관리’‘지하안전관리’이 제명의 용어 정립이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하안전관리’라고 그러면 지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용수도 있고 시설물 구축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들을 주욱 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도로․철도․선로 아래 설치된 직격 500㎜ 이상의 관로 및 지하시설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천시 관내에 보면 대부분이 수도․하수도․통신․가스 이 부분이 거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보다는 상하수도․통신․가스 이 부분이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심지역은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를 많이 해서 씽크홀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요. 하천가에 건물 지을 때 보면 물이 많이 배출되므로 해서, 그 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돼서 도로가 기우는, 도로라든지 시설물이, 황금동에 옛날에 무슨 목욕탕이죠? 그 목욕탕 앞에 건물지으면서 백사장 물이 많이 유속된, 지을 때는 몰랐어요. 지어놓고 나서 건물이 금 가고 기울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용어를, 제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막연하게 지하안전관리조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법상에서는 세부사항까지 다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설비, 가스 공급 시설, 또 공동 관련해서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또 유관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범위를 정립한 것하고 제명하고, 제명은 포괄적으로 다 열어놨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부분이 지금 지하시설물에 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시에서 매년 2월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그 안에, 내용상에 그런 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큰 그게 없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한 사업운영 및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하고자 함이고, 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김천시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국비보조금 2억 7,900만 원 간판개선사업 시 각 사업용 시.전입금 1억 6,600만 원 등 총 4억 4,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재활용사업에 1천만 원, 감호지구간판개선사업에 4억 1,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에 2천만 원 등 총 4억 4,500만 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사업이며,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과 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역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5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안은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한 사업운영 및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중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6,600만 원과 보조금 2억 7,900만 원 지출계획은 2024년도 감호지구 주변 간판개선사업비 4억 1,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비 2천만 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 1천만 원 증액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기금 운용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 결과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2017년·2019년·2020년 4번이나 선정되었죠? 근데 우수사례는 단 한 번도 선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보고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간판개선사업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거를 2023년도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여기 연구결과에 보면 김천시에서는 2019년에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선사업 주변 건물임에도 개선사업 이후 유흥업소 간판이 새로 달림. 개선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도로 전경이 좋지 않음’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은 그 도로전경을 좋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 지금 과장님이 실시할 때는, 김천시 특성상 폐업도 잦고 거기에 따른 개업이 자주, 교체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그 도로 전체에 그 이후에는 관여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 지금 결과처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업은 잘하시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도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가 잘돼야지 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돈대로 들여놓고 그 이후에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간판이나 크게 걸고, 주위하고 상관없이 한다면 이게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를 눈으로 보고 나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알아봤는데 제도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 인허가해 주니까 1차 권고를 해라, 이게 당초에 한 것처럼 권고하고, 정 안 된다면 법적으로 싸울 수 없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거기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권고사항이 들어가고 그 주변 건물 상가협회도 있을 것이고 상가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운용 변경 계획안의 취지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도 비용이 전부다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간판개선사업 지역 내 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 하면서 조사한 사업위치입니다. 지금은 용암사거리에서,

과장님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 기금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단독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거 국비 말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8,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

아닙니다. 수입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적립된 게 8,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만약, 용암동 사업을 한다, 4억이 든다면 거기에 국비가 60%다, 그거를 국비를 받지 않고 이 기금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자체 스스로 사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간판 신고할 때 3천원의 수입증지를 받거든요.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온다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몇 년 모이면 이게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이 일시 업주들한테 어느 정도 이득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을 하는 분에게 장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곳에 다 뺏기는 거죠. 누차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개선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금 좋지 않은 법에 대해서, 아니, 실용적이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예.

그런 방법을 자꾸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됐어요. 여기 지방에 있는 업자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손가락만 빨고 계신 거예요. 돈은 딴 데서 다 벌어가고, 그리고 사실 40% 정도만 해서 여기를 조금 더 보태주시면 그렇게 지원 받아하는 사업, 여기 지자체업자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광고협회 이런 데 던져주시면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입찰 붙이는 과정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안에 다 속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계속되는 업체만 돼요, 다른 지역업체가. 또 지역업체도 되는 업체가 계속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가급적 정량평가를 늘리고 정성평가는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한 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소득 취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꾸 잔소리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운 세금, 아까운 돈이 지역 내에서 소비돼야지, 왜 서울에서 대구에서 와서 뺏어가고는 찌꺼기만 던져주고 가고 그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 한번 방법 좀 찾아주세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번에 감호지구라고 하셨죠?

예.

거기 사업하고 나면 다음에 사업신청 일단 하지 마세요. 뭔가 개선 방안을 만들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공모하시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거는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계약의 문제가 사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역업체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서 구역별로 끊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금액은, 우리 국비가 4억인데, 이거를 끊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2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사업공모를 좀 자제해 달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보통 여기 나오는 금액 보면 6억 4억 사실은 반 가격 조금 이상이면 지역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대량으로 만드는데 뭘 못합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이 많은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통해서 감호지구 간판개선사업하시죠?

예.

주목적은 상권 활성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바꿈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환경정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던져주고 거기에서 상권 활성화, 또 지역경제 등등이 목적이겠죠?

네.

근데 단순하게 간판만 바꿔서 되겠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화동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황금동 했죠? 그 다음에 감호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김천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또 감호지구 전통을 되살릴 수 있는 공모로 먼저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를 들면, 감호지구가 옛날에 소금배가 들어왔다는 합니다. 그죠, 백사장에? 그런 거라든지 백사장에서 씨름을 했다든지, 감호지구의 특성을 살려서 김천만이 있는 광고가, 그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뭔가는 시민들에게 상인들에게 김천지역의 감호지구에 가면 이런 특색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의 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화와 질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민들에게 한번 공모를 해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철학이 담기고 우리 정체성을 심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민 전체에게, 상인들에게만 묻지 말고 향토인들 민속인들, 또는 문화계인들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셔서 그래서 시작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게 보면 디자인을 입찰할 때는 전부 공개경쟁입찰하죠?

예.

이게 경북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 단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입니까?

이게 전국 단위에서 지역하고 협업해서 기존에 된 업체,

그러면 디자인은 그 업체가 하고?

예.

그 다음에 안에 간판제작은 우리 김천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꼭 우리 김천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산동 감호지구 같으면 목재친화형 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구거리가 조성되고 그 주위잖아요?

예.

그래서 디자인 자체, 재질 자체도 신경을 써서 그에 걸맞은 그런 간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며,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 수행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 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제관광국 내 6개과, 건설안전국 내 6개과,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내 5개과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시립도서관·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현황을 보시고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화요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일요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관광진흥과·미래혁신전략과,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안전재난과·원도심재생과·도로철도과가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위원장님 이거는 유인물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1쪽부터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 2022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삭제했고 추가된 사업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