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권재학 평촌도서관장은 오늘부터 17일까리 5일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뒤에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문교영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은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도 안양5동과 같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최영인 석수2동입니다. 곽수창 석수1동장은 현재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따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정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권인진 관양2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3명이 오늘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비산1동 정영길 동장이 지금 병가 중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은 부친 탈상으로 연가 중입니다. 신촌동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검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공히 허범행 보건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59쪽에서 561쪽까지 금연클리닉사업에 관련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동안구는 약 1억 6천만원, 만안구는 약 1억 5천만원 상당액인데 금연클리닉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또한 성인들이 금연클리닉에 관심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고생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86쪽과 587쪽에 임산부영유아 약품비 1천만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약 879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약 4천 500여 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1억원 집행됐습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 그리고 문제점 여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임신 후 임산부에 대한 관리에 선행하여 결혼 후 가임 여성에 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89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약 1억원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614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건강테마 조성 사업비로 약 1억 8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12쪽, 721쪽, 727쪽 그리고 740쪽, 749쪽, 756쪽 정기간행물 구입 명목으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양 구청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 우계남 과장님과 동안구 복지문화과 박의신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90쪽과 91쪽 그리고 364쪽과 365쪽에서 만안구와 동안구 각각 희망근로사업 추진 여비와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나아가서 희망근로사업의 순기능과역기능에 관련한 평가도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920만원 집행됐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함강식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107쪽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 약 1천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132쪽 산림보호감시원 및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에 관한 집행액이 약 1천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2천 800만원입니다. 책정 예산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139쪽 숲체험쉼터 조성에 약 4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 김경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397쪽에 환경오염 방지 장비 구입 및 관리 항목으로 약 580만원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된 결과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 박재복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만안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433쪽 산림보호 감시원 및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에 관한 집행액이 약 4천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승인의 건으로 고생하시는 특별위원장 문수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집행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까지 같이 겸하시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만안·동안보건소의 위탁 운영실태와 그 본래의 목적과 저소득 방문사업 대상이 노인들인데 수탁기관의 결산검사와 사업보고서 현황, 동안구, 만안구 형식이 같은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동안구 쪽이니까 동안구청 전만기 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한 각 동의 기본 장비 구입과 현황조사 또한 폭설에 대비하여 양 구청의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며 친환경 제설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곤파스 피해상황 조치 결과는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으로 썼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도로 상황이 상당히 매우 안 좋습니다. 그것은 즉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된 단오제행사 동별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향후 도서관 관련 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으로 3천만원씩 예산을 쓰셨는데 이 홍보용으로 돌리는 신문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돌리고 있는 신문의 이름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한테 질의드립니다. 양 구청 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어떻게 지원되며 대상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한테 질의드립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참석해 갖고 80만원씩 지출됐는데 시대 상황에 맞춰서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폐지 의향과 폐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쥐잡기운동 추진도 만안구에서 570만원, 동안구에서 360만원 예산을 쓰셨는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런 행사는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취소할 의향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만안구에서는 2억 9천 300만원, 동안구에서는 2억 6천만원을 쓰셨는지 용역업체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복지문화과나 건설과는 양 구청에 똑같이 동일하게 질의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허범행 만안·동안구보건소장님께 공통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전 세계인을 공포로 내몰았던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먼저 만안보건소의 경우 결산서 323쪽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로 1억 4천 342만원을 집행하고 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동안보건소의 경우 결산서 343쪽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로 1억 7천 166만원을 집행하고 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바 양 보건소 공히 2009년도에 발생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현황 및 접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아울러 당시 1순위로 의료진 그다음에 2순위 학생 이런 순서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지켜서 예방접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 이하에 보면 관내 6개도서관이 있습니다. 석수, 만안, 박달, 평촌, 호계, 어린이도서관 그 6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히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6개 도서관의 폐쇄 시간이 일부 도서관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도서관의 폐쇄 시간을 예를 들면 저녁 12시로 통일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 그다음에 만안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통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9쪽 이하를 보시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히 813쪽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아마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48억 대비 절반인 약 50퍼센트인 24억 정도이고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224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 사항으로서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수 방법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224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바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이월된 224억원 중에서 약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19억원 정도만 수납 실적으로 잡혀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역시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지만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생소하게 접하기 어려웠던, 생소해서,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7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 것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민간이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고 또 집행내역이 1천 440여 만원 또 잔액이 550여 만원으로 25퍼센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담센터라는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25퍼센트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2008년도나 전년도 대비 아니면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추산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만안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양역이라든지 소공원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은데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또 알코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자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신고나 어떤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으로 오게 되는지, 그 수요자들이 주요 오게 되는 상담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의 주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주대 산하 협력재단에서 민간이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검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직업재활 및 데이케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0쪽, 이것은 만안뿐만 아니라 동안보건소에서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매·중풍환자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닐 때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길을 잃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마련을 부탁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그런 우려를 나타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치매·중풍환자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과 지금 팔찌라든지, 등록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이용을 한다거나 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구두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6쪽, 만안교육 운영에서 보면 강사수당으로 만안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책정되어서 4억 6천 250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천 13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분기별로나 아니면 유행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수강생들의 어떤 수강실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잔액이 3천 100여 만원이 남은 것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세운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입니다. 양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안양에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다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에서 발생되었던 인명 피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폭주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도로에 나무가 넘어져 있어서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골목길이나 도로에 나무가 넘어져 있어서 차량이 통행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전기톱이 아닌 일반 톱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제거를 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주민들이 또 많은 아우성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긴급 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410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 8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집행내역서 415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6억 2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로보수비와 도로정비비가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시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결산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 채용해서 조사원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고지서를 제작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고 또 홍보물을 설치하고 홍보용 팜플렛 제작 등에 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 90퍼센트는 국가에 납부하고 10퍼센트 중에 경기도가 1퍼센트, 나머지 9퍼센트만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9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 대비 부담금 관련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한 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과 함께 이에 따른 필요경비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108쪽을 보면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 9천만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로와는 관련이 없으나 만안구에 보면 양명철교부터 광명시계까지의 안양천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구분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그곳으로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있는데 이곳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된 시설물을 보면 자전거와 산책로가 따로 구분되어서 설치되는 바람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에 아주 작은 그 틈새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조심해서 타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그 틈 사이로 자전거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 틈새를 두고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과 아울러서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쉼터 또는 편의시설 벤치 등이 전혀 없어서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 또는 장애인들이 그곳을 산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어서 자리를 찾아보지만 걸터앉을 만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벤치 하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매번 답변이 “그곳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국가하천이기 그렇다는 답변 말고 또 다른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비로 4천 9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658쪽을 보면 전기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3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서와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683쪽을 보면 수강료 징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 수수료로 332만원이 지출되었고 68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전년 대비 수강생 수와 수수료 예상액이 계상되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수강을 원하는 수강생들이 줄어들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석수도서관 관할에 그 도서관에 직원들 업무배치, 업무현황! 조직도! 조직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 업무에 대해서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109쪽을 보면 일번가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469만원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일번가 지하차도가 어느 곳을 말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때 보니까요,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은 서로가 연결이 잘 되는데 시청 녹지과하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구청장님들은. 동하고 구청은 참 잘 돼요. 연계가. 그런데 시청이 안 되는 것 그것 좀 잘 수정해 가지고 다음 태풍 온 다음에는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곽해동 위원님은 구와 동 간에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시청과는 아마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 청장님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저에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9월 11일이죠, 11일자에 토요일 07시경에 삼덕공원 옆에 수암천에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날 7시 30분경에 안양2동에 사는 서용석이라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60년생이니까 시대 나이로 현재 51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울증세가 있어 가지고 그날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서 술을 먹고 노래를 먹으면서 한참 그쪽에 삼덕공원에서 수암천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은 석수2동 연현중학교 앞 하류 광명 방향 한 500미터 지점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안양메트로병원 영안실로 이송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부족하면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전기톱은 만안구에는 구청에 5대가 있고 동에 5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태풍 자체가 평상시 예년에, 지금까지는 강풍에 대한 피해보다는 폭우에 그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풍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던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 한 대를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한 대를 운영하는데 우선 기계를 운영하는 기계톱을 운영하는 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것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보조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버켓차 있죠? 그런 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4, 5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 하나 이렇게 절단하고 그러는데 한 네다섯 시간씩 걸립니다. 그것 주택가에 쓰러진 고목 같은 것 하나 처리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일도 작업 효율이 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안 같은 데는 지금 큰 어떤 도로나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주택가에 위험시설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등산로까지도 통행하는데, 등산하는데 지장 없도록 거기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아직 주택가에 몇 개 남아 있는 것 그것만 하면, 하는데 하여튼 추석 전에 급한 것은 완전히 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산림에 있는 것들은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 강풍에 의한 피해를 대비해서 기술인력까지 해서 많이 확보를 한다는 것은 동에서는 사실 그 기계톱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이번에 판단을 했고, 구청에 더 추가로 비상에 대비한 그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기계톱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저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 보수라든가 홍보 업무 등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징수하는 액의 9퍼센트 정도가 수수료 명목으로 저희 시에 배당이 되는데 그 할당되는 수수료보다 오히려 집행하는 관계 그게 더 많지 않느냐, 집행액이.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안구는 20억을 징수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저희가 그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7천 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크게 시에 보탬은 안 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안양천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안양철교서부터 하류 쪽으로 국가하천 구간에 자전거와 산책로 사이에 좀 비어 있는 공간 50센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몇 분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도 떴고 그랬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국가하천은 사실 시에서도 그쪽에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반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 인명사고 난 것도 민원에 대해서 서울청하고 직접 또 서울청하고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 안양천살리기팀에 모든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가하천 구간의 쉼터라든가 벤치 이런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환경보전과에 안양천살리기팀하고 또 서울청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하천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안양일번가 지하차도가 중앙 어디야, 그 외환은행? 2001아울렛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 안양1동이죠. 그 진흥아파트 건너가는 일번가 지하차도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지하차도에 속해 있는 지하보도가 되겠죠. 그 보도에 편의를 위해서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그것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놓여 있는 그런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자료 같은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 있으면 우리 과장들 답변 때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의 중앙시장 방문으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효과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흡연율 감소를 위한 클린스쿨사업. 클린스쿨사업에 관한 현황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만안보건소장을 하면서 동안구보건소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보건센터의 차이점을.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자료 추가로 요청한 것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치매환자의 증상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춘희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마지막 번에 보니까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320명에게 매 분기당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치매약 복용여부라든가 치매증상 더 심해지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당 한 번이면 너무, 1년에 네 번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령 월 1회라든가 치매증상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다 끝나셨어요?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치매·중풍 건은 본 질의를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듣고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샘플을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의 주소가 아니라 대표전화, 경찰청, 희망의 전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주소가 되고 있고 이것을 옷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세탁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고, 어르신들 발견했을 때 보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 고유번호가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고유번호가 이 어르신들의. 이 안내가 지금 어떻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되고 있는지. 사용 이런 것 발견했을 때 우리안양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가족들한테 전달돼서 가족들이 그 옷에 붙이는 거라면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일반, ‘연락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안내 같은 게 잘 되고 있어야 이 어르신들을 저희가 길에서나 어디서 만나뵀을 때 안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범행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센터 추진 및 도서관 신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습득,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축연면적 1만 5천 225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 2개 동 규모로 총 사업비 357억 8천만원을 들여서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로 2010년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이 내시되었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시비부담액 15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도비지원 확정액은 도서관 부문에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24억, 총 40억원이 확정되었고 공사비의 89퍼센트인 317억이 대부분 시 부담액입니다. 준공 이후에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우리 시 재정상태가 급격히 하락하여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신규사업 자체가 요구됨에 따라서 본 건립은 유보를 하고 관양지구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요예측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독서이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재 6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우리 시의 중심 도서관으로 석수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동안지역에 평촌도서관과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10월 1일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을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요구를 합니다. 향후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권역별, 중소형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추가 건립을 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건물 신축 시 건물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어렵지만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도서관 건립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186쪽에 있는 만안여성회관 강사수당 4억 9천 300만원 중 3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수요예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여성회관 강사수당은 과목당 한 주에 3.5시간 한 4개월 과정이 16주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98개 과목, 3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4억 9천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1기에는 90개 반, 2기에는 95개 반, 3기에는 94개 반이 모집이 돼서 평균 1기에 93개 반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는 한 16개 반이 수강생이 미달되어서 폐강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3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폐강된 과목을 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1기에는 커트반, 독서논술지도사반 6개 반이 폐강이 됐고 2기에는 가정요리, 예쁜손끌씨 등 3개 반이, 3기에는 동화구연지도사, 풍선아트 등 7개 반이 폐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8쪽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34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전기사업법」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0년도에는 정기검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동안여성회관 등 4개 시설이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로 인해서 전기설비가 많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동안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4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변압기 수전용량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으로 수전용량 1천 750킬로와트와 예비발전용랑 355킬로와트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682쪽에 있는 동안여성회관 사무관리비 수강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예산이 1천 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87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여성회관 수강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당초 교육수강료 수입 예산액의 85퍼센트인 3억 4천만원을 수수료율 3퍼센트를 계상을 해서 1천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지출내역은 2009년도 수강료징수액 3억 9천 200만원 중 카드결제액이 1억 6천 700만원으로 43퍼센트가 카드결제수수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42만 7천원이 발생을 했고 나머지 2억 2천 486만 5천원은 5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로써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합을 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카드결제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안여성교육 관련한 예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010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올해는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당초에 우리가 맨 마지막 기가 3기입니다. 3기가 9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9월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차이는 많이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개 과목으로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마 금년에도 그 수준에서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수강생들의 수요욕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또 시기에 따라서 그 과목이 인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시기마다 또 어떻게 보면 유행되는 어떤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건 맞고 또 만안여성회관 같은, 두 여성회관이 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의 어떤 내용을 평가해서 이듬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지만 참여자가 많아서,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좀 색다르고 시대를 조금 앞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굉장히 겹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래도 그런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건의했던 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원이 안양시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저희 시민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근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유사한 경기도평생학습 e-배움터라고 하는 야구에서 홈런이 아니라 집에서 배움을 한다고 하는 home learn.go.kr이 최근에 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평생학습센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들어오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는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를 링크로 연결해 주기를 제가 오전에 질의 후에 이순덕 평생학습원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점심시간 동안에 벌써 링크작업을 끝내고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유용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은 평생학습원에 대한 칭찬이네요. 꼭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꾸짖는 것보다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줌으로써 집행기관이 의욕을 갖고 더욱더 6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6개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집행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신문, 잡지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전문학술분야의 정보 등 일반단행본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6개 도서관에서는 석수도서관이 179종, 만안도서관이 136종, 박달도서관에 86종, 평촌이 193종, 호계 182종, 어린이도서관 67종 등 약 850종을 시설규모와 이용요율을 반영하여 간행물을 구독하고 또한 비매품 등 기정의뢰를 통한 신문, 잡지가 약 900여종으로 약 1천 80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구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6개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3년간 운영현황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과 도서관 폐관시간을 24시까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간근로자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근로자로 파트타임 1일 단가 3만 4천 700원으로 지난 2005년 7월 5일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은 토, 일요일에도 정상운영됨에 따라 주말에 근무하는 부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자료실 업무보조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도서관 운영인력은 2008년도 84명, 2009년도 80명, 2010년도 60명으로 우리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규정에 따라 월 7일 이내 주 15시간 이내 비공개로 모집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람실 연장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7일부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료실은 당초 20시에서 22시까지 두 시간 연장 운영하고 일반열람실은 종전대로 23시까지 운영하며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평촌도서관만 24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열람실 운영시간을 24시까지 운영하기 위해 야간시간 이용자를 도서관별로 파악한 결과 10시부터 11시까지 열람실 이용인원이 평촌도서관은 50명 내외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15명 정도로 파악되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요금 등 투자대비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석수, 만안도서관 등은 도서관 위치가 외진 곳에 있어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안전귀가와 대중교통 등이 대두되어 현재 23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내 조직과 관련하여 사무분장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모집방법, 운영 현황 제출 자료 잘 봤는데요. 채용근거에 근로기준은 안 나와 있을 것이고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물론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이고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걸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비공개로 꼭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로 꼭 하라고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행정능률과에서 대체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 내에 홈페이지나 도서관 내의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항상 볼 일이 있으면 그만두기도 하고 사고발생률이 계속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합니다. 연간.

타성에 젖지 마시고요.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시로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건소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이순덕 평생원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어 62만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해관련 장비 현황 또 친환경 제설방법,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항, 폭우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도로에 대한 복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해 관련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설해대책 장비, 금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 그다음에 수목 제거장비해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제설방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절기에 주로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습니다. 금년 1월 폭설에 처음으로 우리가 습염, 액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섞여진 액체입니다.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확대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녹는 속도가 빠르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습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섞는 거 교반기라든가 염소저장고, 살포기, 용액살포기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15톤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포기 두 대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실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대비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1월 초에 대폭설 때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보강 또 자재에 대한 사전확보 또 가용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유사한 사태에 충분히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목에 대한 피해, 주택에 대한 피해, 도로에 대한 피해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수목 같은 경우에 가로수는 해당이 되고 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수목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만 임야 내의 수목이라든가 또 단지 내의 수목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주택도 그렇습니다. 침수나 반파 이상의 피해는 해당이 되지만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는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시에서 조사가 완료돼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만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수목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관리기금 시에 예산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크레인 또 벌목공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 저희 구청 기준으로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로피해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비가 현재 본예산에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또 일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복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폭우와 관련한 도로복구 사항 이것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파손된 곳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건설교통과 직원을 전부 노선별로 담당을 줘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써 토요일, 일요일 날 조사를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현재 우선 24개소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나머지 계속 복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단오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전에 단오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건 아니고 대통령서거와 관련돼서 취소가 됐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 날 서거를 하셨고 그때 단오제행사가 5월 28일 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별로 단오제는 100만원씩이죠. 100만원씩 사전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빨리 한 동은 집행한 동이 몇 개 있습니다. 6개 동에서 310만 7천 600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 안 된 곳은 전부 또 집행된 곳도 일부 집행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졌는데 일반 톱을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피해복구를 해보니까 톱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가지차라고 얘기하는 거, 올라가서 작업하는 그런 차인데 그건 시설공단에 4대를 가지고 있고 기계톱은 12대가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구청에 6대, 동에 6대가 있는데 어떤 동은 이번 동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자산취득비로 산 곳도 있더라고요.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태풍 관련해서 산 동도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일시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런 태풍을 맞이했을 때는 장비가 한없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조경업체를 전부 리스트를 파악해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럴 때는 이런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비 플러스 관련된 업체 장비까지 총 동원을 해서 단시간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33억 2천 500만원을 부과해서 수수료로 2억 8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등 비용은 8천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비용 손실은 없다 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이게 아마 우리 구나 우리 시에도 많은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만기 구청님한테 지난 곤파스 태풍 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께서 손수 직원들과 함께 피해상황을 직접 돌아보시며 즉각 조치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미비한 곳이 좀 남아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 자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죠?

금년 초에 액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교량 같은 데 염화칼슘 같은 것 뿌려 놓으면 녹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이미 녹아있는 거죠. 갖다 뿌리면 바로 제설에 들어가니까 좀 빠르죠.

그러면 지난해 한번 친환경

금년 1월에.

금년 1월에.

네.

친환경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폐수가 하천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많이 뿌려야 되죠. 녹는 시간도 있고 이런데 이 액상을 뿌리게 되면 양이 적으니까 미치는 피해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좀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분은 다 비슷하니까 이것도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녹인 거니까 비슷합니다. 7 대 3의 비율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덤프트럭하고 살수차량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 자재가 지난번에는 염화칼슘으로만 계속 살포를 하는 바람에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친환경 제설 자재로 해서 물하고 염화칼슘을 7 대 3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살포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힌 사항 같은데 금년 겨울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덤프트럭에다 2.5톤 한 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동안구 쪽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액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염화칼슘도 일부 하면서 보관의 문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반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또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또 이런 자재가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 놓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게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하면서 동향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게.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200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집행내역 현황을 잘 봤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종의 준조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09년도 징수 금액하고 교부금 현황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사용 내용은 모르죠. 국가로

국가로 바로 귀속됩니까?

그렇죠. 시에 9프로, 경기도에 1프로, 이건 하나의 행정비 성격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 시설 개선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서면답변서에 보면 집행내역 현황은 우리 시 관련해서

그렇죠.

8천 100만원이 집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9프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것이 그냥 법으로 되어 있고 관행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동안 그대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나 차량을 가진 분들인 환경 유발, 공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다 다 보내주는 돈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안양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징수하고 또 그 징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9프로의 비용이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 9프로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90프로 이상을 그대로 받아가고 또 경기도는 1프로라고 하는 예산을 아무 노력하지 않고 받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91프로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안양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파악해본 바도 없고

쉽지도 않죠.

쉽지도 않고 문제 제기한바도 없고 그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만 너무 많이 가면 되겠느냐, 안양에서도 이런 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하든지 해서 법을 바꿔서 9프로를 우리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90프로만큼을 우리가 좀 혜택을 받아올 수 있도록 천연버스도 더 많이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연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구청장님.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길에 쓰러진 나무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공무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세요. 이게 거의 재난 사태죠.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불고 수해가 넘치고 하면 잠도 못 주무시고 비상이 걸리면 뛰어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물이 아주 낮은 지대, 연립 지하에 사시는 분 집에 물이 차가지고 저도 새벽에 나가서 통장님들, 자치단체 회원님들 하고 함께 그 방에 부엌에 쌓여있는 물을 양수기도 성능이 썩 좋지 않은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톱으로 나무를, 나무가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차는 통행은 해야 되고 급하긴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뛰어나가서 하시긴 하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미리 파악을 하고 답변을 주셔서 이런 조경업체라든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몇 년에 한번 나는 사고기 때문에 그럴 때 공직자들의 힘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럴 땐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것이죠. 또 재난기금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공직자들 근무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나무를 자르고 이런 것도 기술이 있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게 안전사고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방세는 자동이체가 되죠? 지방세 자동이체되잖아요?

네, 되죠. 가상계좌로

그런데 이 환경개발부담금은 자동이체 안 되나요?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저도 연체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동이체된다고 홍보해 주시면 참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 자동이체하면 참 잘될 것 같더라고.

곽해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 홍보용 신문 선정 기준 및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에도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만안구의 답변 내용과 같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경기도 일원을 그 지역 연고로 하는 일간지 지방신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주민 홍보용 신문 대금으로 총 3천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기 단위로 만안구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 자금을 배부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한 것에 총 합계 액입니다. 만안구 14개 동 266개 통에 1부씩 배부하는 홍보용 신문 선정 기준은 각 동에서 통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별 신문 종류가 대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지방지 배부 수량이 42부이며 또 제일 적게 배부하는 지방지 수량은 8부입니다. 우리 만안구가 배부하고 있는 주민 홍보용 신문 종류는 14개종 신문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어떠한 신문을, 어느 정도를 배부 받고 있나, 하는 현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우계남 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및 재료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산 집행 용도가 표시되어 있고 뒤에는 일자리 여비하고 또 재료비의 집행내역 배부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집행 용도를 말씀드리면 여비는 각동별 희망근로사업 현장을 확인하거나 사건·사고 보고나 물품 구입·전달 등 현장 확인과 희망근로자 참여자의 안전 지도감독을 위하여 여비가 지출되었고 재료비는 공한지 등에 식재할 수목이라든가 참여자의 사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화, 안전모 등에 소요되었고 보도블록 정비 사업용 보도블록 아스콘 또 작업 장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 등으로 주민 숙원 사업들이 미루어져 오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낙후 지역을 깨끗이 정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킨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발굴 때부터 간담회 등 지역사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주민의 호응을 얻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도 순기능이라 할 수 있고 또는 고령이나 미숙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순기능으로 참여자들에게 일정액은 상품권으로 제공되었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역기능을 든다면 일반 사기업체 취업을 꺼리고 보다 쉬운 공공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보니까 원했던 만큼 적극적인 생산적 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결산서 492쪽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 할인 지원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미 10킬로그램 한 포에 대해서 수혜자 본인 부담 50퍼센트, 정부 보조금 50퍼센트를 공동 부담으로 해서 1개월 기준 세대당 한 명이 백미 10킬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에 있어서도 택배회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수급자가 가정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배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매월말에 동주민센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501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의향과 폐지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의거해서 1996년부터 구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1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의 주된 요인은 농지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이중적 행정규제를 막고 농지법상에 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유명무실해졌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어떤 법 위반 시에 책임 소재를 묻기가 애매했던 점들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결산서 501쪽과 관련입니다. 쥐잡기사업을 시대에 맞추어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또 취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 쥐잡기사업 예산은 575만원입니다. 그중에 500만원은 쥐약 약제 구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현수막 구입비로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쥐잡기사업은 수확기 이후에 양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11월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농촌과 달리 도심 지역은 시대도 바뀌면서 쥐의 먹이가 양곡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 3월 달에 쥐약을 일괄 구입해서 단독주택, 상가, 재래시장 등 지역에 배포해서 쥐의 번식을 억제하고 국민의 전염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쥐는 사람 가까이 서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잡기사업은 매년 필요하고 사업 취소 시에는 구민들 스스로 쥐약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금전으로 자발적으로 쥐약을 구입하여 일제히 제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쥐잡기사업은 매년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수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양곡 지원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무료 급식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료 급식은 각 사회단체가 순수성을 갖고 하는 단체도 있지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무료 급식이 많은데 저희가 지역을 잠시 돌다보니까 20년 이상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외부 지원이 한번도 없었다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한번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격려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대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가 이미 결정이 됐다는데 2009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예산이 한 80만원 지출이 됐네요. 굳이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농지법이 그해 5월 27일 날 개정되면서 시효가 11월 2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28일 날 자동폐지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세워진 예산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열려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가용 토지도 없는데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이게 시대 상황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미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도 소집이 안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하면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만안구 관내에는 2천 690개 업소 중에서 9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구입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타 음식점들도 영업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데 사업 효과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107페이지 구상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지출 사유와 그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사유는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피고 안양시 간에 서울지방법원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일부승소에 따른 지급 사항으로써 2002년 6월 20일 02시 20분경에 만안구 안양2동 817에 10번지 커브길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만안로 안양역에서 관악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만안교가 있습니다. 만안교 바로 앞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됐는데 피보험자가 주행 중에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우측의 철로변에 콘크리트 옹벽과 철제 울타리를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삼성화재에서 우선 사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구상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고요, 원고 지급 금액은 총 1억 489만 8천 440원입니다. 그중에서 10프로를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가로등의 선로 누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만안구에서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전기 안전공사에 대한 누전 문제는 없는지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상반기 가로등 선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팀에 통보되어서 부적합 지적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반기 전체 가로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 재해로 인한 시민 안전재해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안구에서는 장마철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2001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가로등이 안양시가 전체 4천 190등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라서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 만안로, 중앙로, 지금은 안양로입니다. 박달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 66.6킬로에 대해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이렇게 해서 가로등 선로 보수를 완료하고 금번 가로등 유지관리 부서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도서관길, 병목안길, 단촌길, 단촌1·2호길, 소곡로 등에 대해서 누전 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에는 단촌길1·2호 1천 200미터와 소곡로 900미터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가로등 선로는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전체 가로등주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으로 인한 발생 시에는 가로등마다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정비용역 2억 9천 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어떤 절차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그 선정은 경기도 지역경쟁 전자입찰을 통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천 소재 주식회사 율목관리에서 낙찰되었고, 2010년도에는 주식회사 우리미래의 시흥 소재에 있는 업체 용역회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만안구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영업 중인 행상노점, 차량노점에 대하여 관내 순찰을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된 지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선별로는 안양로, 만안로, 안양일번가, 박달로, 전통시장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주간에 6명, 야간에 3명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속건수는 2009년도에 5천 401건을 적치물 포함해서 단속하였으며, 2010년도 현재는 2천 900건을 적치물 포함해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특별회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8억원의 50퍼센트인 24억 만 징수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에 대비하여 징수액, 징수율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신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은 「질서행위규제법」이 2008년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서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20퍼센트를 경감하여 부과하고, 체납 시 5퍼센트의 가산금과 이후 익일부터 매월 1.2퍼센트씩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퍼센트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4만원 부과 시에는 자진납부 시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해서 4만 2천원이 되고요, 최고 7만 800원까지 됩니다. 또 12인승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되는데 자진납부 시에는 4만원이 되고, 최고 8만 8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은 미수납 세외수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3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예고를 발송하고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하여 분기별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홍보 및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7월 16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등록관청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요구 등을 할 수 있어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위치와 안양일번가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양로 2001아울렛 앞 사거리에서 철도를 횡단하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정문 앞까지 2005년도 12월 달에 시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승강기는 지하도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남부시장 앞에 1개소와 안양1동주민센터 앞에 1개소,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기 대행수수료에 대해 답변드리면, 안양동 872번지 일원에 지하차도에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승강기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그 대행전문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기검사비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46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현황은 11인승 2대와 인터폰 2대, CCTV 2대 이렇게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번가 지하차도 승강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안양일번가 승강기입니다.

지하차도 아니고요?

지하차도입니다. 안양일번가 지하차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지하차도 승강기’ 이렇게 합니까?

그게 지하차도 내에 승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안양일번가 지하차도’고요, 그 안에 보도에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일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죠?

일일 이용객이 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유모차나 노약자분 그다음에 거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타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파악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발표하기가 좀 그러신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될 때는 사전에 그 수요 욕구를 파악 한 다음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예산집행내역서에 표시된 그 항목이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승강기’ 이렇게 하니까 지하차도면 2001아울렛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승강기 그러니까 지하차도와 병행해서 거기에 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2001아울렛에서부터 진흥아파트까지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저쪽 남부시장 지하보도는 남부시장에서부터 철도 횡단해서, 그 안양1동주민센터 앞에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차도하고는 별개로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는 것이잖아요?

같이 돼 있습니다.

예?

지하차도 바로 옆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벽으로 막혀 있어서 차들이 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같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반은 막혀 있고요, 반은 뚫려 있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그 명칭을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안양에 승강기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집행내역서를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제목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명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게 개정됨으로써 번호판 영치 등 이런 게 수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게 9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12월 달 안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9월 달 안에 시행이 되는데 12월 달 안에 시행이 된다는 의미는.

당초는 입법예고가 7월 16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12월 달에요?

네.

조만간에 시행되겠네 요?

네.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장 김천봉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 139쪽,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 집행내역과 132쪽,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집행내역 139쪽, 수리산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수리산을 포함한 도내 5대 산에 대한 숲체험 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요 수리산 전반에 대하여 주요 등산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주요 지점별로 데크계단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였고, 이어서 200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도비 30퍼센트를 포함한 사업비 4억 8천 400만원을 투입 2008년도에 정비된 등산로 주변에 각종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을 2009년 2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정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 이후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 및 등산객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눈 또는 비가 오면 일부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등산로가 정비된 후 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안전사고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슬기봉 공군부대 우회하는 터널 등에서는 수리산 일대 주변 경관 관찰에 장관이라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리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안양시 전체 산림면적 3천 46헥타르 중 75퍼센트를 차지하는 2천 280헥타르의 산림관리는 물론 산림욕장 4개소, 가로화단 20개소,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37개소, 샘터 17개소, 가로수 6천 907그루, 도로변 수렵 5천 995미터 등 많은 산림 및 녹지 관련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연중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원 2명을 포함한 6개 분야에 연중 14 내지 18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3 내지 9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불전문진화대 18명은 산불발생 중점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을 담당하고, 산림병충해 방제는 각종 병충해가 발생되는 시점인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되고,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림예찰 및 방제단은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2쪽, 산림보호 및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2차 추경 시 산림청에서 산림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 산불진화대 보수, 산림보호강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5천 637만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비의 경우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되는 관계로 시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사업인 산림보호감시원과 산림욕장관리 시비 인부임을 추가 배정된 국·도비로 집행한 관계로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민병무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의 선정기준과 신문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우리 구의 통장 현원이 297명으로 15개 신문사의 297부의 지방지가 동별로 고르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사명은 만안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추진여비와 재료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희망근로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답변드렸습니다. 희망근로 추진여비는 복지문화과에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집행되었고, 17개 동에 5천 300만원의 여비가 있어 가지고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재료비는 1차에 2억 9천 900만원과 2차에 1억원이 집행돼 3억 9천 9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퍼센트고, 도비가 8퍼센트, 시비가 12퍼센트로 이렇게 부담비율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근로사업의 순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생계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리환경 등 많은 사업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으로써 작년에 74개소, 금년에는 45개소를 도배, 장판, 방범창 설치 등을 해 주어서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 지역에서 보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역기능은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을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내의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 양곡 50퍼센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양곡할인 대상자는 차상위 자활사업, 차상위 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서류를 제출한 후 구청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인에 10킬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가구당은 최대 40킬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의향과 폐지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에 11월 18일 날 회의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35농가에 4헥타르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날 「농지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올해에는 농지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조사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쥐잡기사업 추진 취소 의향과 취소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쥐잡기사업은 양곡 손실의 방지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서 추진해 오다가 200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시에서도 추진 않다가 쥐가 또 번식하는 바람에 2004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쥐를 잡는 게 좋다고 하는 바람에 2005년부터 다시 쥐잡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쥐잡기사업을 안 하면 지금도 가끔 가다 지금 쥐가 많다고 쥐 좀 잡아 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접지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먹자골목이나 공원, 화단 등에서 쥐가 서식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쥐잡기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 말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한 단체가 있다면 격려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 격려나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했는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개라든지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있으면 또 연결해 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답변 보니까요, 차상위 계층 분들한테 양곡을 50퍼센트 할인해서 판매하나요?

네.

그 실적 있나요?

실적이 지금 우리가 예산에 지금 7천 700만원에서 6천 7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대충. 대충!

2천 1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양곡이 재고가 아닌가요? 올해가 2010년도니까 2009년도 것, 2008년도 것 아닌가요? 양곡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 예, 맞답니다.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차상위계층들은 또 살기 힘든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 보면 지금 최대호 시장 선거공약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무료급식. 그것 돈 많고 부잣집 아들도 공짜로 먹는데 그 친환경 제품,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구청을 통해서 최대호 시장한테 건의해서 차상위계층은, 돈 많은 집 아들도 공짜로 밥을 주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좀 친환경 쌀 있잖아요, 쌀 같은 것 무료로 줄 용의 없는가 물어보세요. 한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397페이지,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584만 500원 집행내역 설명과 서면 제출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오염 측정실적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584만 500원 집행내역으로는 환경오염 측정장비소모품인 감열프린터지, PH페이퍼, 자동차배출가스 전선 릴 등 구입비 259만 500원과 환경오염 사고 방제장비인 마스크, 기름흡착제 패드 등 구입 15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장비인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등 정도검사 수수료 30만원, 매연측정기 충전기, 산소센서 등 시설장비유지비 144만 5천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장창수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교통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86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무인카메라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적법 여부에 대하여 관계 서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는 지난 2008년 7월 27일 날 동안구 범계동 뉴코아사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인도에 설치된 CCTV카메라와 연결된 케이블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에 보행자가 다리가 빠져서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와 정신적 충격의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배상결정 통보가 있어서 예비비 중 249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64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떤 사업을 하였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2008년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그리고 2008년 제2회 추경에 시비 2억 총 7억으로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에서부터 호계사거리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신설과 LS로 그러니까 유통단지 앞입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길이 2천 6미터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였으며 LS유통단지 앞은 길이 412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8쪽 하천 산책로 정비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천살리기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비 실적이라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천 산책로 정비는 노후 또는 파손된 하천변 산책로―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를 정비해서 하천 산책로 이용자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하천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손이 된 자전거도로 정비 5.6아르입니다. 두 번째는 호우 시에 유실된 산책로 정비.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자갈부설과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류구 입구 토사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월교 바닥타일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 안양천살리기팀은 안양천 유역에 대한 생태관리, 하천 생태교육 및 홍보,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중에서 하천 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결산서 647페이지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6천 8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만안구 답변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은 2000년부터 외부용역을 통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매년 1월 초에 공개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기준은 공개제한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사업의 목적이 노점상 정비 전문법인, 행정대집행 보조, 지장물 정비 보조, 노점상 정비 보조 중에서 두 개 분야 이상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다. 용역인원은 현재 7명으로써 단속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은 공무원의 단속을 보좌하는 것으로써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을 실시하되 공무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해 1차로 계고를 하고 불응 시에 2차로 수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원들은 주로 이때 공무원과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단속건수는 5천 154건 올해 9월 12일 현재 단속실적은 3천 91건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세입세출 결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이 징수 결정액 대비 50프로인 24억인데 미수납액 이월에 따른 최근 5년간 수납자료 제출과 미수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답변한 만안구와 유사합니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미수납 총 금액은 224억원으로써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이며 최근 5년간 징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징수방법 개선사항으로 현재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계좌이체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편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금년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수납 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대책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인 수납 독려 및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7일에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예고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서 410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와 41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동일한 사업을 둘로 나누어서 결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10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2009년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억으로 갈산동 일원, 관평로, 현대홈타운, 범계중학교, 달안동 등해서 5건에 8억 7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41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008년 시책추진보전금 5억과 2008년 제2회 추경에 시비 2억 총 7억으로 경수대로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둘로 나누어서 결산된 사유는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7억은 2008년 예산으로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서 완료시점인 2009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비 9억은 2009년도에 본예산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한 사업비로 따로 결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수와 정비의 개념은 제가 보기에도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용어를 통일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어 통일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비슷한 용어를 나누어씀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받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네.

그것을 통일해서 한 용어로 한 명칭으로 쓰게 되면 금액이 크게 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된 게 있고요 2008년에서 명시이월을 2009년도로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용어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용어가 보수와 정비가 따로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비슷한 용어를 나누어서 그것도 같은 시설비를 결산서에 올리거나 결산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시죠?

네, 좀 혼선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혼선의 소지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아,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들었구나 하고 봤더니 이 밑에 또 있으면 그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를 하게 되고 예산 절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통일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 하천 산책로 정비공사의 추진실적표를 지금 갖고 계시죠?

네.

준공검사조서 이것 몇 년 동안 보관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서를 향후에

5년 동안 보관합니다.

5년 동안 문서보관 기준에 따라서 보관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자료를 찾고자 하거나 누가 궁금해 하게 되면 이 조서 내지는 이 행정 처리한 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증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실제 준공 연월일이 2009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연월일은 2008년 11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대로 결재를 하셨고 담당자, 하수팀장, 과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네 분이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준공검사 일자와 실제 준공일자가 맞지 않는 것은 오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오기로 잘못 표시된 게 그대로 결재가 되어서 이렇게 문서로 처리가 보존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문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 달랑 한 장, 한 장인데, 복명서까지 하면 두 장입니까? 그런데 아주 서류가 방대한 서류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보지도 않고 그대로 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짜 기재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하신 표기문제 그런 것을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수고하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데 몇 십 년씩 이 분야에서 하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면 전문가답게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시민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 있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당부하듯이 차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문서표기라든가 또는 문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수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 하천 산책로 정비공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09년 하천 산책로 정비공사는 이게 공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준공검사조서에도 공사로 나와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용역감독 준공복명서에는 폐기물처리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지요?

네.

그러면 도급액 3천 777만 4천원에 이 폐기물처리용역이 그러니까 194만 9천원인가요?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공사비하고 폐기물 합해서 3천 972만 3천원입니다. 공사비.

공사하고 용역은 다른 데 이것을 포함시켰네요?

네,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르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이 2천 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2천 만원까지 이하로

2천 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경기환경건설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보수공사 이 자체는 입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433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원 및 산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사용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산림 내 등산로 보수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욕장 관리원은 관악산 산림욕장과 약수터 내 의자 등 편의시설의 기본적인 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도시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용환면 위원님으로 하고 홍춘희 위원, 김선화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용환면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용환면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상 문제점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분야별로 자세히 제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등과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실물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상황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충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완료형 도시로 신규 세원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 100건에 917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써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년 전액 불용으로 결산되고 있는 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기금결산 내역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은 사업비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었는바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저금리 및 수요 증가에 대한 사업비 증가를 감안하여 기금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절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환경문제 처리비용 증가 등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중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이 있는 바 행정문서 작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면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