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응숙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4,850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8.79% 증가한 1,2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7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8.24% 증가한 1조 2,78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27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2.37% 증가한 2,06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35억 원, 특별회계가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87% 증가한 1조 1,52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55억 원보다 0.97% 증가한 6,8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0억 8,000만 원 증액한 6,657억 원, 특별회계가 4억 4,000만 원 증액한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률 차이가 큰 주요부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예산실이 당초예산 342억 원에서 38억 원 감액하여 30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4억 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이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174억 원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25억 원, 홍보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복지기획과가 당초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된 3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자체 신규사업, 신규보조사업, 전액삭감사업, 본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것으로 예산심의 시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 스포츠산업과의 5개 대회와 김천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회복지과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과 형평성 문제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한 사업 중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3개 팀 경상 전출금, 문화홍보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내부 유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써 제출된 예산안이 저출생 극복 사업,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당성, 증액 요구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이사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계절썰매장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떻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13일간 했을 때는 1일 평균 376명이 이용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주말, 지난 5월 11일, 12일 동안에 운영했을 때는 1일 평균 18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용객들 많고 평일은 한 20명 내외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시범운영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때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58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무빙워크에 손잡이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화장실에 비치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불편, 불만이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현재 사명대사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 이런 것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 사계절썰매장에 개장 전에 와보셨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잘 통제를 해서 크게 혼잡하진 않았지만, 주차장 지금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면수가 50면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면주차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전동관람차를 한 대 사서 셔틀버스같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조금 많이 원활하게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출입하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은 일단 승용차로 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미 시설을 해놓고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편의시설도 아직 없고 이러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이미 가동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본청 도시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충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설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이사장님, 사계절썰매장에 그 무빙워크에 손잡이는 일단 있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정식 손잡이,
김응숙위원
고정이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응숙위원
무빙워크 끝나는 지점에 중간에서 옆으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애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끝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이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니까, 그것 좀 어떻게 안전하게 조금 보완할 수 있을지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무빙워크 설치가 끝나서 지금 바로 시설 개조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조 업체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해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끝까지 가서는 종착역에 내려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위험한데,
김응숙위원
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좀 고쳐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무빙워크 속도를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내리기 쉽도록 하고, 지금 당초에는 간격을 한 2·3m마다 한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5m마다 탑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속도 조절하고 승차 인원을 좀 조절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제조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고쳐질 때까지 뭐 옆에 안전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배형태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그 아까 “전동관람차 이런 것을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지금 전동관람차가 정상적으로 거기 가서 회차하고 승·하차하고, 가능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직지문화공원을 지금 일부 차량이 들어가도록 수리가 완료,
배형태위원
직지문화공원이 아니고 사계절썰매장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지금 사계절썰매장에 차량이 교행이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주차 공간도 20대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 번 갔을 때, 방문해 보니 거기에서 일반차량도 통행 교행을 못 하고, 전동관람차는 거기에 어림도 없습니다. 회차에 뭐 승·하차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어떤 시설 변경 요구를 해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운영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먼저 알고 대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도 무빙워크 위험을 지적하면 위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은 ‘속도를 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이사장님?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조사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배형태위원
아니, 하기 어려우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지적하면, 하기 어렵다면 그 시설 다 덜어내고라도, 새로라도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조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제조사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라도 새로 해야 되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대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지만 설명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관람차 같은 경우에 거기 올라가서 회차를 할 공간도 없고, 사계절썰매장을 가기 위해서 관람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돈 내고 타가지고 거기 올라가지도 못 하는데 뭐하려고 관람차를 탑니까? 그리고 관람차를 들먹여서도 안 되는 데가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거기에 보면 증산수도계곡캠핑장 거기에 우리 그 업무용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지금 이게 화장실 관리용인데, 여기 지금 증산수도계곡캠핑장 관리하신 지 얼마 됐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6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러면 여기 화장실 관리용 차량이라면 차종은 뭡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봉고 트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1톤 봉고 트럭 정도.
배형태위원
봉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봉고라 하면 승합차 말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화물차,
배형태위원
화물차 트럭?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거리가 밑에 증산 야영장부터 해가지고 수도산 입구까지 거리가 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가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용 차량을 해서, 꼭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저희들 야외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용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이 계곡캠핑장 업무용 차량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가 전체가 5개 되겠습니다. 그쪽만 5개고,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데는 부항댐 주변에도 저희들이 있고 해서 전체 한 12개인가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를 이 차량을 이용해서,
배형태위원
다른 데 있는 시설에도 이 차량을 이용하겠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아, 저는 증산수도계곡캠핑장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저거다 싶어서 했는데 다른 데까지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시립추모공원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시립추모공원에는 화장하거나 하면 연료를 가스를 쓰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LPG 가스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7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월 전기료를 2,000만 원 계상해 놨거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2,000만 원씩이나 전기 사용이 가능합니까? 2,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사용액이거든요, 월 2,000만 원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화장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는 4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보통 때 한 3기를 쓰고 1기는 예비용으로 놔두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규격의 구미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에 비교했을 때는 월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형태위원
화장로의 연료는 가스인데 전기료가, 혹시 뒤에 팀장님,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의 연료는, 화장하는 데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그 주변 기기에 보면 백필터라든지 환경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설을 기초로 해서 여기 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시간 더 주세요.
배형태위원
예, 뭐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은 시설이라서 저 역시도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2,000만 원, 월 2,000만 원 계상해 놓고 또 다른 데 지나가면서 “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런 데 헛으로 쓰일까봐, 그리고 제 상식으로써는 어지간한 큰 건물도, 실장님, 우리 김천시청 월 전기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전기 사용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꼭 챙겨볼 테니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인데 이거는 전부 다 한전에서 고지서 나오는 게 김천시장으로 나오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하죠, 그래?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공공요금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읍·면·동도 다 김천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시설별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옛날에 보면 도로변에 가로등, 시내 가로등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내, 공원 뭐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건설과에 또 얘기하니까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산림과에서도 하니까 “아, 이 가로등 관계는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기 쓴 사용량에 대해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지출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안 좋고, 그렇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건 한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전기요금은 1년에 우리 시에 한 달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계 예산에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막중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여기에 외부 사람이 한 번 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런 데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청소를 하는데 옆에서 잘못하면 사고 날까 봐 겁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예초기 하는데 사명대사공원에 가는데 뭐 그거 볼 거 있느냐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풀 베기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제가 보기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노동일 하는 것은 촌에 보면 한 5시 반·6시에 가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일하기 좋은 시간이 오후 늦게예요, 오후에. 보통 뭐 4시 반 넘어가지고 7시 반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청소를 하고 풀 깎기 하는 것이 환경 정비하는 게, 관리를 잘해서 오시는 방문객에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시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 공공기관에도 근무시간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아니면 8시까지 해라.” 하고 나머지 계산은 오후에 미뤄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이사장님.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사명대사공원에 꽃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진짜, 이 공원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꽃을 좀 많이 심었으면,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지금 화계정비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조경하는 분이 아직 사명대사공원에 토양이 완전 정착이 안 돼서 꽃이 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도 코스모스도 사서 뿌려보긴 했는데 잘 자라지 않습니다. 토양이 그렇게 썩 좋은 토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계정비사업을 한번 가을부터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소나무 이런 것 몇천만 원짜리 보러는 사람들이 안 와도 이 정말 풍성한 꽃은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직지사에 그 꽃무릇 그거 해놓고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뭐 수국이나 이런 정말 눈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꽃을 좀 많이 심어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영민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추가 발언 잠깐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면,
영민
나영민위원
원래 추가 발언은 뒤에 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석조위원
하시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깐,
영민
나영민위원
예.
김석조위원
이사장님, 하나 더 제가, 예산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빠진 부분, 이번에 그 진입로 부분, 주차장 부분,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안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상정이 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써보고, 사용해 보고 불편한 사항을 그때 꼭 전달하셔서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또 다시 하려면 힘이 듭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꼭 그거, 편의시설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주차장, 진입로, 전체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예산을 하더라도 변경안은 해놓고 미루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꼭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제가 하여튼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또 부결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꼭 신경써 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요즘 민원이 많은 것은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썰매장에 대해서는 관광과로부터 인수인계는 받았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하면 속도를 원해서, 좀 짜릿함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답변은 그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썰매장의 속도가 아니고 무빙워크에 대한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차는 아까 배형태 위원님은 20대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장님은 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차?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면주차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카운트 해보니까, 이면주차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면으로 해서 백수문학관이라든가 그쪽 올라가는 그쪽에 시범 기간 중에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형태위원
말도 안 되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도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해서 가니까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던데, 그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기억은 하고 계시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관광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불편한 점이 안 나오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전까지는 다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은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직이 한 34명, 업무직이 34명, 그리고 기간제가 48명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116명,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6명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116명?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전체 저희들 예산안의 43%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으로는,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아시는 분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63억 7천입니다.」하는 이 있음) 63억 7천, 63억, 엄청나게 큰돈이죠, 63억이면.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63억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지금 시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민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불편한 민원이? 시청에서 직원들이 관리할 때보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백 배·천 배·만 배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나? 시설관리공단 당장 없애라.”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민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시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시작 단계고, 정착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에게 “시설관리공단 인원들이 전문화되어서 몇 년 뒤 같으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은 하지만 실상은 속이 부글부글 끊습니다. 우리 퇴직한 공직자들도, 고위공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왜 했나?”, 국장·과장 퇴직하신 분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실명 대라고 해도 제가 회의 끝나면 실명 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확보가 안 되고 인원 채용한 게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기억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억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람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인건비 확보를 안 하고 인원을 왜 채용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옵니다. 이사장님 집에 처마 밑에 본 위원이 잠시 비를 피하려고 하면 이사장님 나와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않을 거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면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니까 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적절하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요금을 부과한 사건 내용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아침에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 적절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뭐 어린이 관련된 행사를 한 3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선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 꼭 그게 수익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차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 같으면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석상에서 이게 불거지지 않도록, 제가 이사장님 입장 같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다 깔 수밖에 없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A 어린이집에서 김천시에 허락을 받고 행사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김천시에서 동의를 얻고 행사를 했어요. 중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처마 밑에 잠시 가 있다가, 처마 밑에 가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12만 원의 요금을 부과했어요. 당연히 12만 원 부과하면 행사 3시간 하는 것 안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보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영민
나영민위원
비가 오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비가 오기 전에 김천시에다가 허가를 득하고 행사를 했어요. 하는데 비가 오니까 처마 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 피하러 가셔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비 피하러 애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허가도 안 받고 여기 들어옵니까?” 그래서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돈 12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절차는 뭐,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12만 원을 부과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과한 그 근거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를 보면 주경기장 체육 경기 주간·야간 해서 요금이 다릅니다. 주간에는 15만 원, 야간에는 20만 원, 체육 경기 외에 주간에는 35만 원, 야간에는 45만 원, 어떤 기준에도 12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왜 12만 했어요, 봐주는 차원에서?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감액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액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인가 이런 것은 감액, 체육행사 외에는 80% 감액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
내 마음대로 부과한 것으로 봅니다, 내 마음대로. 그 어떤 직원이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얄팍한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서 적절한 조치를, 뭐 환급이 필요하면 환급을 할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린이집 전동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돈 12만 원 환급 안 받아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런 민원들을 제가 이사장님한테 몇 번 면전에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운영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어려울 때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이것을 정착을 잘 시켜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잖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분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이야기할 데가 없다, 시장한테 갈 수도 없고 감사실에 갈 수도 없고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 왔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되는 어린이집에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왔는데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내가 김천시의회 의원이라는, 집행부를 관리·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의원이라는 게 정말 창피했어요. 하여튼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에 대한 부분, 그 산정기준을 타 시설과 비교해서 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산정기준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포츠타운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 또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운영할 때보다 훨씬 못하고, 또 시설 이용을 시민들이 제대로 못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또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우리 전동관람차 한 대 더 매입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사명대사공원에 대한 전체관람에 대한 차입니까, 아니면 사계절썰매장 전용 이동차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계절썰매장 전용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용 이동차면 그 사계절썰매장 관람차 매표에서 같이 타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표를 같이,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사계절썰매장 이용권도 거기서 함께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매는 별도로 지금 하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 전동차도 티켓팅을 하고 사계절썰매장도 티켓팅 하고, 두 관문을 거쳐야지 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서는 그 이동 전동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이라 함은?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료 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전동차를 구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변경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기에 복잡하고, 이동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서 아니고 사명대사공원이나 관람하다가 또 타러 오시는 분은 또 그 밑에까지 가서 표를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도 다 융통성 있게 전체적인 운영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무조건 사계절썰매장 전용으로 전동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편리하게 그 시설을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원초적으로 가셔서 시설 이용에 대한 원칙을 다시 정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우리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포츠시설에 대한 이용,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김천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지나가다가 또 스포츠시설 체험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클라이밍장 이런 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가서 100원 주고 티켓팅 해오라고,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의 어떤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뭐 여러 번 또 후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티켓팅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한 번 체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 체험의 수준에서는 그냥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 이용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원초적인 시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존폐, 그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 또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그런 편리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도시로서의 김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 분야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65페이지,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작년에 올라온 것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전액, 지원자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매출 실적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서류 전형할 때는 들어갔었는데 서류심사에서 매출액이 부족해 가지고 탈락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도에 확인하고, 이게 뭐 도자기 빚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지도해 가지고 다음에 또 사업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건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맨 밑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갈항사지하고 최송설당 뭐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례향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봉사단체에서 지례향교를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례향교 가는 데는 안내판이 너무 부족해요. 거기는 완전히 꼬불꼬불해서 잘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명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내판 좀 다시 해달라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거기는 지례향교가 도로하고 좀 멀잖아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멀어가지고 저도 중간에 가다 보니까 골목 사이를 가고 이래서 진짜 그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6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물 제작’에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한 대에 그럼 6,000만 원 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우리가 통상 쓰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일반컴퓨터가 아니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일반컴퓨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편집하는 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에서 7년 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9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도 뭐 예산 때문에 고민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껴 쓸 수 있는 대로 쓰다가 이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홍보물 제작은 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우리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 제작도 있고, 예.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이건 이제 자체에서 하는 데 필요한 자료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169쪽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천만 원 됐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하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지금 자총에서 우리 안보현장을 다녀 가지고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달기라든지 뭐 각 분야별로 안보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뭐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회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유총연맹에서 총괄해 가지고, 안보현장 교육 같은 경우는 면별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뭐 안보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안보현장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김천 태극기 달기 행사, 그다음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보리 주먹밥 체험행사, 그다음에 안보다짐대회, 동네 행복지킴이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다 보니까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들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뭐 교육이라든지 정말 꼭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67페이지 나화랑 생가 보수 하는 것 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1차가 끝났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직, 지금 이제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김응숙위원
2002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2022년.
김응숙위원
예.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2022년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승인을 받았었는데, 이게 당초는 나화랑 생가를 복원하려고 할 때 그 생가 주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채만 하기로 했었는데 안체가 성립이 되고 나니까 “창고도 하고 사랑채도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가 바뀌어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봤을 때는 “이 나화랑 생가 같은 경우는 보수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사랑채, 안채, 창고, 대문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만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원가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경으로 이제 추가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나화랑 생가는 대중문화재 1호인 거 아시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전국에 대중문화 1호로 문화재가 지정됐으니까 보수나 정비 이런 것을 잘해서 1호 대중문화재로서의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선비아카데미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선비아카데미는 문화원에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문화원에서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우리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나화랑 생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1차 추경 때 2억 5,200에 감리비 1,200 있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억 6,400에 감리비가 1,000만 원 되어있네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예, 감리비가 별도로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같이 사업비에 붙어서 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도에 2억 5천 집행은 못 했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라 하는 게 전부 목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래된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겉은 멀쩡해도 손만 대면 돈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난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국비·도비·시비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아까 저 설명 중에 제가 조금 못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165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아까 사업 대상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우리 시에 2005년 출생한 19세 되는 청년이 1,188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19세 된 분들이 문화 그쪽에 예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데 그게 433명이 선착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433명이 선착순으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 대상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선착순으로 짤려서 못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시비로라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문화예술 쪽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조금 해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예, 그런 방법도 저희들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국가에서 한다고 뭐 이렇게 선착순으로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러 가고 싶은 어떤 예술공연이 있는데, 아니면 인기스타의 공연이 있을 때 광클릭 하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거에서 탈락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청년들이 즐기는 것은 그래도 더 많은 혜택과, ‘가능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우리 배형태 위원님께서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한테 전해지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166쪽에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안내판 정비사업, 이거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안 들고 온 게 정말 후회스러운데, 2년 전의 자료를 제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2년 전, 1년 전에도 제가 그 감문국 이야기나라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 건의를 몇 번 드렸거든요. 앞에 계셨던 실장님, 그 앞에 계셨던 실장님한테도 “안내판이 지금 부족하다.”, 밑에서 올라올 때, 위에서 내려갈 때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거기 있는 건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3년째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것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진입로도 올라오는 쪽에서는 “그냥 비어있는 구역을 우회전만 하게 해줘도 차량 소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하겠다, 하겠다, 한다, 한다.”로, 제가 정확하게 3일 전에 거기 지나갔거든요. 일부러 거기 세워서 봤어요. 세워놓고 제 지인과 둘이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근데 저희들이 수백억, 백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있는 것을 좀 알리고 찾아가기 쉽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안내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홍보실장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훼손 안내판, 그다음에 또 혹시 뭐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통해서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된 것하고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각 문화재 입간판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꼭 정비에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문 이야기나라’는 ‘감문국 이야기나라’로 됐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문국 이야기나라’로 도에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승인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도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감문국 이야기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이 아니고 우리 앞에 계셨던 실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감문국으로 찾아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 또한 녹취·녹화가 되어 있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정말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의회하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라도 해주시고 상의라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만 했고 아무런 그 결과는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나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좀 부적절한 질문 같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도봉 행사를 여기 과에서 준비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실장님, 삼도봉 행사 가보셨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김천시에서 주관을 하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뭐 직원들 가든지 아니면 용역 인력을 사서 하든지 천으로 한 바퀴 좀 감아놓으면 되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최소한 10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 가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짧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직원 때 또 거기 근무했기 때문에 삼도봉에 대해서는 더 잘 압니다. 아는데 그 화장실 관계는 우리 좀 고민해서 그렇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당일 하루 행사지만 거기에 사람이 수백 명이 올라가잖아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난 피해서 다니느라 애먹었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그것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나화랑 선생님 이야기를 김응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박미정 계장님 담당이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여기 나화랑 생가는 이영석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행사.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예, 행사는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나화랑 선생님을 이용한 전국 단위 행사를 하자고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고 구상한 건 있어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 얼마 전에,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봐요. (
미정
박미정문화예술팀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예술팀장 박미정입니다.) 예, 앉아서 해도 돼요. 마이크는 우리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이용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작년 11월·12월에 이제 나화랑 음악제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나화랑 기념사업회 회장님 이하 그 임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워요. 전국에 보면 뭐 목포에 이난영 가요제 뭐 이런 것 벌써 수년·수십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김천에도, 전국에 나화랑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히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나화랑 선생님을 이용한 뭐 나화랑, 고려성 뭐 같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단위 행사를 해도 돈 1·2억 하면 얼마든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구름떼처럼 몰려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시장님도 좀 신경써 주셔서 이 나화랑을 이용한 행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168페이지 ‘용화사 요사채 증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요사채 증축, 흰개미가 뒤에 기둥을 다 갉아 먹어서 증축하는 것 맞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 흰개미 방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작년에 그 사업을 다 끝냈고, 얼마 전에 가서 다시 그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은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사찰 중에 혹시 흰개미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사찰은 없나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직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 흰개미가 출몰하면 기둥 갉아 먹어서 우리가 큰 예산을 낭비하잖아요? 이런 흰개미에 대한 방제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자총 예산이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김천시 자총 임원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에 지금 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아직도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자총은 뭐 지금 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천시지회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화랑 생가에 대해서는 뭐 나영민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올해 예산에 작은 가요제, 축제 삭감된 것 아시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작은 행사들보다는 좀 크게 갔으면, 그러니까 규모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라든지 시민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된 가요제라든지 축제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특화된 축제 가요제가 나화랑 가요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화랑 생가를 지금 보수하시고 다시 이렇게 재건하시는데 의미가 있다면 그 주변에서, 그 인근에서 그 생가도 홍보를 하고, 또 나화랑 가요제 축제를 우리 정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가요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의회가 삭감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정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말 중점을 두시고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정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아까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문화예술패스 부담금’, 433명이 1년에 3만 5천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이제 이 친구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5천 원이면 뭐, 아이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영화 한 프로·두 프로 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어른들께 제공되는 그런 예산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증가, 출산, 아이 잘 키우기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김천시가, 또 경북이, 전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전체 청년 아이들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19세가 되는 시점의 아이들한테, 정말 다른 데로, 다른 지역에, 우리 김천도 김천대학에 오는 친구들 김천으로 주소 이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데로 대학을 가면서 주소 이전하지 않게끔 김천에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9세가 되는 아이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한 달에 5만 원씩 1년간 줘도 이거 아까운 예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내 손자들인데 정말 많이 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9세, 이제 성인을 맞이하는 이 친구들에게, 김천을 사랑하고, 김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전체 시비인데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렇지만 이게 그 문화재단에 가서 총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또 붙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한 얼마 정도,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15만 원 정도 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이 금액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짜 이건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 아이들한테 주는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김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맞이하는 이 친구들에게 김천의 어떤 자부심이나 김천시민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산 우리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우리 영상편집용 컴퓨터 이것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주에 그 홍보의 신, 요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태 주무관.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 친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의 유튜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튜브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들 오늘 담당자 또 유튜브 찍으러 영덕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랑대회’라고 해가지고 각 경상북도의 유튜버들이 모여서 자기 지역을 자랑하는 그런 유튜브도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김선태 주무관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배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유튜브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즐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진짜 짤막짤막한 숏이지만 우리 김천 전역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화랑도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 제가 우리 시민들 만나서 물어보면 나화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우리 김천 전역에 대해서 짧게 짧게 재미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만 잘 확충되면 잘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제값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과 함께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73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화남산동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평화남산동에 설치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김천시에 그 방범초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읍·면·동에 그 방범초소가 24개 대대가 있는데 지금 2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박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제 24개가 있는데 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다 교체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한 30년 정도 지나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하나가 30년을 썼다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지금 12개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대대는 24개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대대는 24개 있고, 연합대가 지금 12개가 있는데, 여기 연합대에 작년 지원액이 320만 원씩 각 나갔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순찰 횟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봉산면 자율방범대는 순찰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그대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런 것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주는 만큼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순찰을 뭐,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도 94회, 아포에는 180회, 이 정도로 많이 한 데가 있는데, 지금 봉산면에는 운영 부실로, 지금 0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확인하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소 이거 평화남산동에 있는 것, 설치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그 시립도서관 앞에 그 새마을재활용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시 부지입니다. 그 옆에 지금 초소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방범초소를 역전파출소나 그 인근으로 좀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
들으셨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밑에 청소년 금지구역 거기에 있었는데 상가에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위로 옮겨놨거든요. 옮겼는데 이번에 할 때는 좀 밑으로 설치하자 하는 그런,
김석조위원
예, 밑으로 설치하든지, 지금 거기 새마을창고에 설치해 놓으니까 방범대 사실 그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골짜기에 해놓고, 거리가 또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방범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외지다 보니까, 그것을 저도 역전파출소 근처에다가 옮겨보려고 역에도 이야기해 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에, 만약에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근처나 이런 데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장소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 우리 새마을 김천지회가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질문들이 오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그 새마을지회에 문상연 회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약간 지금 내부적으로 소리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새마을 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도에 승인해 주라는, 인증을 해주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도에서 승인이 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황은 다 정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벌써 지금 5월이 곧 지나가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갈 때거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과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지만, 특히 새마을에서 정말 각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읍·면·동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우왕좌왕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해 동안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들도 지금 취소가 된 것도 있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개입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되도록,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배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그 우리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마을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은 뭐 이것은 인터넷방송이나 시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거론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잠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한테도 들리는 이야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의정회 때 지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단만 알게 아니게 우리 같은 평의원한테도 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까 배형태 위원님처럼 어디 나가서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응얼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 때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전체적인 진행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장단에서 알고 있지, 이 안에 구체적인 뭐의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 다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도 충분히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형태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회장단이 바뀌고, 또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면, 바뀌고 나면 새마을 자체에서, 저는 새마을은 봉사단체, 우리 김천시를 위하고 전국을 위하고 그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살려서 나라 잘살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지금 우리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들께서 각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판매 활동, 판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꼭 그렇게 하셔야 우리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고 김천 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 약간 빗나간, 보험 가입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대덕면 조룡리에서 2월 초에 버섯재배사에 화재 있었던 건 아시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또 조사 결과 범죄 정황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화재 원인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잘은 모르지만 전기 누전 아닙니까?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이 버섯사는 그 부항댐 주변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당해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 소유 부지에, 그 당해 건물도 시 소유로 확인되어 있죠, 시 소유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부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건물, 땅 다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사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맡겨서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 소유 건물에 대한 공제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모든 시 소유재산에 대해서 공제가입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 소유재산이 그 용도에 맞게 운영되게 부서에서 조금 더 확인하고 공제가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버섯사 화재처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운영 주체가 시민이라면 부서에서 공제가입을 유도하거나 먼저 시에서 가입하고 이를 시민에게 납부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버섯사 화재와 같이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반드시 공제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화재는 시에서 공제가입을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버섯사가 댐 주변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소득 증대 사업이기에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빠른 대안을 세워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체육대회 유치가 몇 건 더 올라왔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김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게 이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제일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년째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올 8월에 문경시에서 큰 대회가 유치되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계장님하고는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올 8월에 문경시에서 아시아 청소년 유도대회가 개최가 돼요. 내년 5월에는 구미시에서 큰 대회가 유치되는 것 알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건 TV 매스컴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육상대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국내 전국 단위의 행사는 많이 유치를 합니다. 1년에 한 50개 이상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스포츠 중심도시라 그러고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 이런 것도 한 번 유치를 도전하는 것도 좋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종목에 대한 국제단위 대회가, 저희들은 ITF 국제테니스대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제적 효과로 보면 우리 지역단위 개최보다도 유치비는 훨씬 비싼데 반해서 참가하는 선수는 좀 적습니다. 나라를 대표하고 그 자기 포인트를 쌓기 위해 오고, 또 지면 바로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한번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제 유도대회나 육상대회하고 테니스를 비유를, 뭐 테니스를 제가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테니스 선수들은 숫자도 적을뿐더러 또 관심사가, 약간 비인기 종목 이렇다 보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유도나 육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김진환 팀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이나 후내년도 좋으니까 세계대회, 최소한 아시아대회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우리 시가 전국 단위의, 말 그대로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 번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도 되겠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팀장님, 그 어떤 시합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쭉 찾아서 또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진환
김진환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 추경이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스포츠산업과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런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체육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체육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생각을 조율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율을 해주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저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이 뭐다,’ 그러면 ‘우리 스포츠산업과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주자.’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불협화음이 없이 시민체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86쪽, 지금 도민체전을 한다는 게 올해 발표된 게 아니죠? 도민체전 확정이 언제 됐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 확정이 2년 전에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2년 전에 됐죠? 그럴 것 같으면 개·폐회식 공개행사라든지 성화 봉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가급적이면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못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런 계획성이 없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민체전 TF팀이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좀,
김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구성이 안 된 것 같으면 도민체전 유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TF팀이 있어야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유치된 팀이 있으면, 유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TF팀을 꼭 구성해야지 이런 예산을 하고, 저는 참 이게 아쉽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일부 그 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해놨는데 미처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험이 없으면, 지금 뭐 경험이 없다는 그걸로 해서, 그러면 경험 없이 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주최 측에서, 김천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188쪽, ‘체육대회 유치지원’ 있는 것, 지금 4갠가 5개가 이번에 유치하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다 왜,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작년도에 아무 준비도 없다가,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유치를 못 해서 남아서 김천에 가져온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 대회는 저희들이 교보생명하고 좀 절충해서, 또 “테니스 대회를 김천에 했으면 좋겠다, 테니스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유치가 됐고요. 그리고,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하나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대회를 김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김천에다가 요청한 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석조위원
아니죠. 자, 하여튼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 사이클 이것은 전년도인가 했던 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3년 정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했는데 왜 중간에, 작년도 같은 때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게? 유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김천시에서 하다가? 다른 지방에 갔다가 왔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고등부만 하다 보니까 선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와 일반부와, 또 그렇게 조금, 선수도 우리도 효과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회와 절충을 해서 이제 사업을 마련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작년까지 계속해 오던 대회입니다.
김석조위원
작년까지 해오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에서 못 올라온 건 결국 대회 유치했을 때 효과가 부족하니까 못 했던 거죠? 못 해서 지금 이번에 뺐다가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잖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때는 고등부만 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했는데,
김석조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이게 부족해서 결국은 유치를 안 했다가 이번에 또 남아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김천으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봐서는 나머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은 걸 1년 전에, “내년도에 어떤 행사를 한다.” 하고, 자기들 뭐 체육회나 연맹마다 스케줄이 있을 건데 그때 못 하고, 지금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김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배 시·도 복싱 대회는 원래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에 줍니다. 올해 김해시인데 김해시와 김해시 체육회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이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때 발 빠르게 우리 복싱협회장이 또 나서고, 중앙에 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 태권도 대회도, 이 태권도 대회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구례군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찾던 중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던 거지, 그렇게,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은 왜 추경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도 발 빠르게 했어야지 왜 추경에 왔나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이걸 유치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왜 지금 와서 유치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싱대회도 마찬가지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초 해당하는 개최 도시에서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개최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김석조위원
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과장님,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어쨌든 지금 이 개최는 사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은 올해 잘 잡아서 사전에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스포츠산업과장님에게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바로 다른 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의견을 내시기 전에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대부분 회의를 할 때 보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초선의원들부터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0년째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발언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박하고 하시는 건,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게 이제 또 다수결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내시는 건 좋은데, 집행부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 이런 이런 시합들은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무라는 성격의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로 탐탁지 않은 의견을 내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을 내실 때는 녹음과 속기가 중단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그런 우리 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 유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치를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전달한 거지 이 유치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잘못했다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저는 여기 간단한 건데 1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회조직위원회 발대식에 2,000만 원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고 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뭐 즉답보다는 세부 예산서로 나중에 한번 같이 상의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세부 예산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186쪽 상단에 보면 우리 ‘대회조직위원회 대표자 회의 급식 지원’에 식비가 8,000원, 심사위원들 뭐 8천 원, 실무협의회, 전부 다 급식이 8천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앞으로 ‘과연 현실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185쪽 하단에 보면 ‘종목별 경기장 점검자 급식 지원’은 2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도 연맹에서 우리 이제 각 종목 단위로 경기장을 해놓으면 이것을 점검을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만 원으로,
배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여기 5명이 30회로 해놨습니다. 횟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가 자체가 여기 대표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전부 다 8천 원씩의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이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30회가 어쩌면 30개 종목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30개 종목. 우리 도민체전 종목이 30개 종목입니다. 30회가 30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아니, 30개 종목이고 300개 종목이고 그건 모르겠는데 단가가 문제입니다, 단가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점검차 오시는 분들은 높으신 분들이라서 2만 원이고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8천 원짜리 드셔야 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가 잘못 표기를, 원래 이게 하려고 하면 8천 원에, 또 5명에 30개 종목에 몇 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두 분 오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2만 원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자체는 뭐, 그냥 이게 비단 오늘 말고도 그 전자에 있었던 과장님께서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목 안에서도 그렇고, 목 아닌 데서도 돈 남으면 그냥 해서 쓰면 됩니다.”, 그 비슷한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명확하게 표기가 잘못된 것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지적을 하니 “아, 이것은 8천 원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그 뒤에 종목을 또 곱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맞춰가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좀 미스가 난 부분입니다. 30개 종목인데, 또 담당자는 이제 30개 종목을 30회로 한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문구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수식 하나도 잘못 기재하는 순간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을 추후에 수정을, 종목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조금 더 이런 것을, 뭐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올해 시민체전에는 노래자랑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오전에는 경기 하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오전에는 간단하게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노래자랑, 2시부터 이제 노래자랑,
진기상위원
그러면 시민체전이에요, 노래자랑이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0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하면 돼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시민체전을 합니까, 노래자랑을 합니까? 뭐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민체전도 포함된 노래자랑입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시민체전 예산이라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시민체전 예산은 시민체전에 지출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한 노래자랑은 부기에 시민노래자랑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산을 뒤죽박죽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그거 대행사 용역을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스포츠의 도시라 하는 것은, 인구 14만 도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교보생명에서 테니스대회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100% 시비를 받아서 유치만 하는데 왜 하필 하면 교보생명보다도 더 좋은, 아까 우리 나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구미에 아시아권 육상 대회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또 문경은 인구가 8만밖에 안 돼요. 거기도 청소년 유도 대회를 해요. 그렇다면 청소년 유도 대회나 아시아권 육상대회를 유치해야 돼요. 왜냐? 김천은 스포츠 도시고 종합운동장이 국제적인 규모로 공인 인증을 받은 운동장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작은 대회를 하면 김천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식당이나 숙박업소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국한해서 체육대회 유치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에 스포츠산업과장이 우리 시민 전체에게 시민의 긍지와,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장래에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더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아시아권 대회보다 더 큰 것은,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어요, 먼 장래에. 거기서 숙박 요금, 식당 요금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김천장에 가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연도별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금 있네요. 이거 보니까 왜 하필 올해부터 또 이거 2,000만 원인가 있네요,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왜 올해부터 해요? 지난해부터 좀 하지 그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는 개최를 안 했고요.
진기상위원
그 앞에 2022년도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022년도에 이제 처음 개최하면서, 2019년도에, 그 앞에 보시면,
진기상위원
아니, 됐고요. 이걸 할 때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을 한번 체육회 이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최한동 체육회장님께서 각 읍·면·동 체육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한 상태에서 전체 읍·면·동에서 다 나왔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런 것 퍼주기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운동하는 데, 노래 부르는 데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통과 고충 속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깊게 생각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시민을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을 받은 체육시설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국제적인 규모 유치를 많이 해줘야지, 다른 타 시에서 안 하려는 것 자꾸 가져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먼저 질의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63회 도민체전이 김천에서 개최되는 것에 있어서 TF팀이 올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TF팀이 만들어질 것을 작년에 예상하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상은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상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할 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TF팀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 TF팀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편성계획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김천시가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하고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김천시를 위한 어떤 발전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활동들도 하시고 또 시정을 꾸려나가셔야 될 텐데, 펼쳐나가셔야 될 텐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번번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천시의 스포츠대회 유치는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모든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바라고 원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천을 알리게 되고 김천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체전도 2년 전에, 3년 전에, 그다음 개최 지역이 발표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각 대회마다 내년도 개최 지역은 당연히 작년에, 올해 개최 지역은 작년에 발표나고, 예상되어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싱 대회를 올해 김해에서 하기로 한 것이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김해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주 발 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계획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을 거기서 원하거나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아니면 마지못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절대로 어느 누구 하나 많은 사람들이 김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고마운 게 아니고요. 과장님, 대회 유치에 있어서 좀 더 활용도가 있고 김천 경제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더 발 빠르게 내년도 것은 올해에, 그렇게 충분히 계획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시 하셔도 됩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스포츠의 중심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봤는데, 기획실에서 있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좀 많습니다. 특히 대회 유치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대회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치가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둘째는 이제 이 큰 아시아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에서 실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포츠산업과에도 주문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경제 파급효과인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관, 뭐 식당, 그다음 교통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데 경제 파급효과가 어떻게 많이 나느냐는 이게 산출을 내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 식비, 그 대신에 방법이 요즘 최근에 도입되는 통신사, 각종 통신사에서 데이터분석을 해줍니다. 우리도 보니까 연화지에서 썼을 때 ‘관광객 몇 명이 왔다, 통신 사용료가 얼마다.’ 그런 게 나왔고, 또 하나는 카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는 카드도 있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카드사에서, 사실 이건 그냥 쉬운 건 아니지만, 카드 사용료 관계로 해서 각 대회가 집중됐을 때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화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제단위, 아시아대회 유치하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스포츠 도시로써 여러 가지 경제 파급효과가 350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인프라나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는 앞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기록물관리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문서고를 지금 뭐 새로 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지금 3문서고가 23년도에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작년에 했으면 이거 1문서고를 그때 뭐 노후가 된 것을,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일단 추가로 먼저 구축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구축하는 게 중요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록물 정리하는 게, 이제 1, 2문서고에 정리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 개선이라면 결국은 수리를 한다는 결론인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작년도에도 감지해서 사전에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추경까지 미뤄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긴급성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금 기록물 정리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다 꺼냅니다. 꺼냈을 때 환경 정리를 하면,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올해 기록물을 정리하려고 생각했으면 계획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찍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찍 당겼으면 좋지 않겠나, 꼭 긴급성을 위해서, 추경은 사실 긴급한 이런 내용만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정리사업이 계획이 되어있길래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23년도에 3문서고를 설치를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일찍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이미 문서가 훼손되고 나서 하면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지금 훼손된 게 많아서,
김석조위원
그래서 사전에 당겨서 할 수 있었던 걸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하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살기 좋은 복지환경조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성내경로당 신축’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도 3억 예산 올라왔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3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경비가 1억 8천 더 소요되어 가지고 1억 8천 이번에 추경하게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3억 올라온 걸로는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집행도 안 했는데 1억 8천이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로당 자체에, 아시다시피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상향 조정되어 가지고 경비가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 성내경로당이 언덕 위 높은 데 있는 그 경로당 맞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은 평지에 하게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경사로에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복순위원
저도 가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경로당을 폐쇄하고 성내동 주민들이 맞은 편에, 길 건너편에 거기다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평지에 하게 되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평지에다 짓게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올봄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끌고 가고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저도 끙끙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평지에 그렇게 해서 빨리 지어서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수가 많습니다. 구성면 상좌원리 보수도 있고, 뭐 쭉쭉 개령면, 대곡동 이렇게 있는데, 그 경로당 지원 조례 5조에 의하면 ‘지원계획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다 보수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상에 보면 가급적 신축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 거의 80% 이상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 순수 사업으로 배정해 주신 그런 금액들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황계1리경로당 보수사업 이거는 6천만 원이죠? 조용진 도의원님이 숙원사업으로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대곡동 본리는 최병근 도의원님께서 숙원사업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에 뭐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뭐, 장애인 사업도 그렇고 박선하 도의원님이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 그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이라든가,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런 게 그때그때 이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급한 지역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이제 거의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님이 오시면 그것을 이제 막,
박복순위원
졸라가지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우리 이제 원칙은 신축, 이런 게 시에 또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으로 오면 저희가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이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뭐 도의원이라든지 그렇게 안 통하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경로당은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개·보수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보수사업도 이번에 뭐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보수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작년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많이 건의하셔가지고 개·보수,
박복순위원
건의해도 안 되던데요, 건의해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다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7억 했다가 추가도 했고, 올해는 긴축재정 때문에, 작년에 더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전체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추가는 못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꼭 뭐 도의원님들이 안 받아오는 것도 시에서 예산으로 그 작은 경로당들도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방금 도의원님들이 뭐 조정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경로당 보수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이제 그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 부분이라든가, 지역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부분에서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리하는 책임 담당과장이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도 지역구에 보수요청도 못 하겠네요, 도의원이 조정교부금 해서 결정하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기에 보시면 성내동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신청하신 겁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은, 성내동 지역에 지금 시의원이 누구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박대하 의원님하고 배형태 의원님 계시잖습니까?
진기상위원
배형태 위원님, 여기 성내동에 경로당 보수하는데 그 도의원이 교부금 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진기상위원
방금 담당 과장이 설명 그렇게 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의원님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그걸 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까?
진기상위원
아니, 지금 말이야,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시에서 교부금을 도에 받으면 사업 결정은 김천시장이 하잖아요? 도의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 말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말에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요. 안 그래요? 이거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은 나하고 한 과에 내가 과장할 때 같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곤란해요. 아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진기상위원
방금 이야기한 게 경로당 보수 관계는 도의원들이 교부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내동 보수에 5천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1억 8천만 원인가 뭐 있네요. 이거 얼마죠?
배형태위원
성내동은 신축이라고요.
진기상위원
성내동은 신축이고, 마을 경로당 보수하는 개령 황계동에, 여기에 했는데 이거 지금 “도의원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때, 황계1리경로당 같으면 이제 조용진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그건 아니지. 아니, 도의원이 그 주민 예산을 확보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협의해서 이렇게 그거,
진기상위원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도비 교부 신청을 김천시장이 합니다. 다만 도의원이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 좀 우리 도에서도 협조할 게 있으면 할 테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좀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을 뿐이지, “내가 황계1리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을 배정했다, 도의원이 보수했다, 확정해 놨다.” 방금 그런 얘기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진기상위원
무슨 말 했어요, 방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 그 말씀을 드렸죠.
진기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 요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국비·도비 모든 예산은 김천시장이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편성권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의결권은 김천시의회에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듣자 하니 황길1리하고, 성내동에 여기 마을회관 뭐 있죠?
배형태위원
아니, 대곡동이라고요.
진기상위원
아니, 성내동도 있던데요.
배형태위원
성내동은 신축이고 그리고 그 밑에 대곡동 있잖아요.
진기상위원
성내동에도 신축 있죠, 성내동?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성내동 신축은 저희 시비입니다.
진기상위원
전액 시비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아, 근데 시비든 뭐 도비든 간에 모든 예산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일반교부금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면적이나 지역을 봐서, 또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저도 행정 경험이 있고 오래 한 사람이고 이런데, 이거 보니까 개령면 황길1리에 5,000만 원 드는데 50% 도비 부담해 가지고 보수한다, 도의원님이 돈을 가져와서 한다고, 이거 의회에 회기 중에서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인정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마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로당 보수도 보수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합니다, 안 그래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박복순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도의원 없으면 일 못 하겠네, 보수 못 하겠네, 아니죠, 맞죠? 도의원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도의원한테 마을회관 보수 신청해요? 아니잖아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조금,
진기상위원
앞으로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알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나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위에 중간 부분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달렸잖아요? 밑에 똑같은 민간자본이전인데 밑에는 도비가 다 달려있고 위에는 도비가 안 달려있는데, 왜 위의 것은 도비 확보를 못 했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립추모공원 지금 준공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서 9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됐으면,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7월이었는데 계속 바뀝니다. 아니, 원래 12월에서 3월, 4월에서, 7월에서 또 9월이거든요. 되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9월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몇 회째 계속 지금 준공을 연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우리 추모공원 납골당에 납골함 선정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하고 회의 한 번 한 적 있죠? 그날 과장님은 배석을 안 하셨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마침 도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 갔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 보고는 다 받으셨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그때 위원회에서 우리 얘기한 게,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에 들어간다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이게 선정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추모공원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내용에는 좀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여기 기자님은 뭐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보고 했을까요? 이런 것, 그러면 항의를 하셨어야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이 준공되는 부분이, 우리가 추모공원 봉안당 같으면 부속으로 장치가 설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사 준공하고는 이게 뭐, 다 설치한 상태에서 준공하면 더 좋지만,
배형태위원
아니요, 과장님, 준공기한을 지금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하도 연기가 많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준공기한과 상관없이 여기 납골함을 선정함에 있어서 돈이 10억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심의위원회는 10억 이상이 되면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걸 가지고 있지만, 특정 업체를 줬을 때는 9억 8천만 원, 그리고 그 특정 업체가 아닌 그 외에 많은 업체들은 1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니, 계장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10억 이상은 계약 심의해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이렇게 나오니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제가 없긴 했습니다만 그때 국장님도 가셨고,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해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선정위원회 구성 관계 때문에 도하고 중앙에 저희가 문의도 하고 방법을 강구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것 봉안당으로 인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형태위원
아니요, 그것을 누가, 도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도에 이런 식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법적으로 10억 이상일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안당이라서 안 하고 하고가 아니고, 시에서,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10억이 넘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10억,
배형태위원
그렇게 위법한 것을 하고 있으니 적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이제 10억 이상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라 해서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10억에 못 미쳤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배형태위원
지금 정회하고 자료 다 가지고 올까요? 계장님, 10억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특정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것 말고 후보자들 10억 넘는 업체 있죠?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넘는 곳이 있잖아요? 김천시는 10억 미만의 저가만 사야 됩니까, 싼 것만 삽니까, 아니잖습니까? 적절하고 적당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사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지금 계속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언성을 좀 높였는데 이것은,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그럼 한 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도 심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일단은 그때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심의구성을 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한 번 더 이제 과장님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게 어떤 분이 어떻게 언론사에 제보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자체도 조금 왜곡되고 폄훼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액 같은 경우도 9억 8천이 아니고 분명히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요청을 해도 그렇게 안 되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계약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계약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배형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과장님, 내용은 알아들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억 넘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법이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성을 해서 선정하는 게 가장 공정한 업무절차가 될 것이라고 배형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의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0억 미만의 견적이 들어온 9억 8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견적상에, 예, 맞습니다. 제가 팀에서 보고 받기로는 이건 10억 미만 사업으로 이제 계약이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9억 8천만 원의 업체를 주려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면 위원회를 해서, 10억이 넘는 것도 물건이 좋으면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때 위원님 선정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요청하셨다 해서 그에 준해서, 저희는 어차피 이거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선정 위원을 못 구한다 하면 10억 이하라도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회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입찰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9억 8천만 원의 그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한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왔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 기사를, 제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기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그것을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그리고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요, 그것을 묻는 건데 뭐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남의 언론사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의하고 토의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토의한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17페이지 마지막에 경로당 보수사업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개령면 황계1리 경로당이랑 대곡동 본리 경로당 보수,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수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아까 말씀처럼,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보통 이제, 아마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노인시설팀장 윤영규입니다. 개령면 황계1리 경로당하고 대공동 본리는 그 도의원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님이 현장 순시 도시다가 그런 건의를 받으셔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도의원님이 도비 확보해서 여기 고쳐주라고 하면 그게 다 되나요? 그러면 시위원도 여기 고쳐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그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가 동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현장 확인 후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서 현장 가서 보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동 시의원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작년에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 보수 사항에 팀장님, 지금 황금경로당 누수되는 것 어떻게 됐어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시공자하고 지금 계속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참 답답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보수비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2층에, 노인정 2층에는 노인회에서 반찬가게인가 뭐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수를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 줘야죠. 노인들이 물이 줄줄 새는 경로당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몇 번 제가 연락드렸고, 예산이 없으면, 이런 뭐, 이건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어제도 저한테 전화왔어요. 그러면 “그거 수리한답니다.”, 벌써 이거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줘야지. 그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도 김천시의 시설 아닙니까, 노인회 시설이죠? 김천시, (
, 공무원석에서 – 건축물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를 해주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도 그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수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거기 보수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기존의 그 보수비로 그거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수가 다 완료가 됐냐 말입니다, 안 됐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긴급성으로 빨리 좀 해주시란 말입니다. 뭐 특정 지역을, 특정 경로당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신경 쓰고 있는데 누수가 좀 작게 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지금 그 지역봉사자 지도활동비 지원은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어디로 민간위탁합니까, 아니면 다른 그게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지회로 돈을 교부를 안 하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아, 그러면 그 경로당 종사자들을 어떤 지정을 한 상황에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석조위원
예, 지급할 때 잘 지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 5분만 정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회해서 정리해서 나영민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김천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도의원들의 어떤 도비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필요한 어떤 일에 예산이 가장 긴박하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정말 투명하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당부하셨는데요. 이 수당이랄까, 이 활동비 지원은 우리 김천시가 처음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노파심이랄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원들이나 우리 김천시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조금, 뭐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수당 지급의 부작용이라 하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대한노인회 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로 인해서 이 예산이 생겨나서 편성이 되고, 활동비로 지급이 되면 자생적이고 어떤 자발적인 그런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지역 봉사지도원의 당초 취지가 아니라 경로당 회장들의 어떤 수당 지급으로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어떤 봉사활동 하는 그런 원초 취지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경로당 내에 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교체가 정체되는 그런 우려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취지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으로 편성이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경로당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안에서도 더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 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밥을 하고 청소하고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 지역 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위촉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읍·면·동에서 해당 노인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기 전에 3층 강당이나 이런 데서 읍·면·동 대표들을 불러서 위촉식을 할 계획인데, 상황을 잘 봐서, 아니면 위촉장을 전달해서 읍·면·동장에게 위촉하는 방법 뭐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굳이 위촉식을 시청에 모여서 하면 또 여러 가지 뭐 소모도 있고 노인들이 오시기에도 번거로운 부분도 있다 보니, 또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시는 것같이 ‘위촉장도 읍·면·동에서 그렇게 위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꼭 위촉된 자에 한해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위촉받은 자의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의 한 예로 정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꼭 신중하게, 처음 수행되는 예산임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3개 부서와 사업소 1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