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다수의 말 없는 선량한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실종된 공권력과 기초질서를 회복하여 근본이 바로 선 양천사회를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선량한 구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고 공권력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찾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요업무계획서 17쪽에 나와 있을 거에요. 제가 질의하는 뜻이 담배꽁초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품격 높은 도시모습 회복에 보면 답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주관과에서 할텐데 감사과에서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목의 주차난이 심한데도 일반 상점의 적치물이 자기집 앞 골목도로가 자기 것인냥 몇년 째 방치되다 보니까 누구도 손을 못대요.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범위를 지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 아니다 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단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그러면 도로점용료 물리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17쪽에 있는 것을 잘 보시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골목이 시장바닥 같아요. 이동판매하는 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싫은 소리하면 그 사람만 욕 먹어.

한 번 팔고 가면 끝인데 그 데시벨이 무척 높아요. 집안에서 전화하고 있으면 전화목소리에 들어갈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파트지역은 아예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가 지나쳤어요. 골목에 그런 차량들이 아무리 안 다녀도 10가지 종류는 다닐 겁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오고 이 시간에는 누가 오고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시끄러운 걸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