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뇨 청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현행요금이 1999년도에 인상된 후 7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나 유류비 상승등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으로 인상하려는 분뇨 및 정화조청소 기본요금은 개정안 같이 인상을 하되 0.1 ㎥당 현행 1,155원에서 1,350원으로 16.9% 인상하려는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1,300원 12.6%로 조정하고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부과하는 지하 할증요금도 현행과 같이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5%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중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은 ㎥당 현행 1,155원에서 1,300원으로 145원을 인상하고 정화조청소 지하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5%를 유지하도록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