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2일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종합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만안·동안구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내일 15일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와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제173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2차 회의 부록 참조)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 의결해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경기여건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유보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삼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금번 추경에 필수로 반영할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천 370억원보다 4.9퍼센트가 증가된 7천 731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천 995억원보다 5.9퍼센트인 351억원이 증가된 6천 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375억원보다 0.7퍼센트인 10억원이 증가된 1천 38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경기여건에 따라 총 9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9억원과 국·도비반환금 및 잡수입 등 31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0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총 172억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으로는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한 시책추진보전금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로 2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당초 예산발행 계획액 280억원 중에서 인덕원역승강기 설치공사 30억원과 평촌역 승강기설치공사 20억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총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5천만원, 보조사업비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27억원 등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 77억 8천만원, 석수어린이공원 조성 등 투자사업비로 9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유가보조금, 친환경무상급식 등으로 88억 2천만원을, 예비비에 3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는 보전지출로 2009년도 국·도비반환금 48억원을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를 6천 346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액 8억원, 국·도비보조금에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원, 보조사업비로 1억 7천만원, 경상사업비로 3억 8천만원, 예비비로 3억 4천만원을 각각 도시교통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조정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를 1천 38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난 8월 24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도비보조금과 추가 수요가 발생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기이 제출된 추경예산안 보다 1억 1천 631만원이 감액된 6천 344억 8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여성과의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변경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4개 사업에 2억 2천 8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에는 정책기획단 신설에 따라 연말까지 수요가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936만원과 2010년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비용 1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일자, 예산편성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3쪽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61억원이 증액된 7천 73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995억원보다 351억원이 증가한 6천 94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37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천 38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6퍼센트가 증액된 6천 346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11억원, 지방교부세 172억원, 재정보전금 18억원 총 5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에서 99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원, 지방채 50억원 총 152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35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퍼센트인 351억원이 증액된 6천 34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4억 5천만원과 정책사업비 297억 5천만원, 재무활동비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6억 4천만원, 교육 분야 15억 7천만원, 문화관광 분야 20억 7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 6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82억원, 보건 분야 4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1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0억 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0억 2천만원, 예비비 34억 5천만원, 기타 분야에서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7억 5천만원, 물건비에서 18억 7천만원, 경상이전에서 96억 8천만원, 자본지출에서 132억 1천만원, 내부거래에서 1억 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8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7퍼센트인 9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385억 5천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하수도 순세계잉여금 및 의료급여기금 전입금 등으로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 도시교통사업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퍼센트인 9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38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7천만원과 정책사업비로 9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의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퍼센트인 99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실물경기는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세입징수 부족액으로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7퍼센트인 31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249억원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8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잡수입 1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7퍼센트인 172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보통교부세 170억원과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억원, 분권교부세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7퍼센트인 18억 6천만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갈산동 한양아파트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받아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퍼센트인 2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9퍼센트인 50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금년도 발행계획 5개 사업 중 인덕원역 및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개 사업에 대한 발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수수료 1억 500만원과 예비비 34억 5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산업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사망조위금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능률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2억원 증액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사교류수당으로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차량번호인식용CCTV 설치비 3억 3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예산인 베트남참전기념탑 정비 및 주변 조경사업비 1천 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복지문화국 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과 소관 화장장려금인 기타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14억 3천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인교대 후문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예산 중 녹지공원과 소관 석수어린이공원 조성에 41억 4천 900만원과 지식경제부 특별지원금으로 근린공원에 LED 조명 설치에 1억 9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예산 중 환경보전과 소관 안양천살리기사업 10주년 특집방송 행사지원비로 5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중 건설방재과 소관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비로 12억 3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국가정책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족액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소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중 사업보조 비율에 따라 2억 9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센터 차량구입비 2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3억원과 금년 1월 전국적인 폭설로 우리 시에도 막대한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다가오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코자 15톤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비 3천 500만원과 염화칼슘 300톤 추가구입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반기 및 저장고 설치공사에 1억 1천 600만원, 비산고가차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2억 1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2.5톤 2대, 15톤 2대 구입비로 1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예산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센터 차량구입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3억원과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폭설대비 설해대책비로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등으로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기집행 평가 우수 상사업비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천만원과 호계동 LG전자 일원 가각부 정비사업에 1억 8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 2억 7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0년도 상반기 만안뉴타운 지원센터 철수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인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9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입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4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2억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3억 7천 500만원과 운반비 3억 5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해양처리 물량은 증가하여 해양처리비를 8억 9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수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경제살리기 및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족액 등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예산 중 2010년 당초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재차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향후 삭감된 사업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본 예산심사 시 충분한 설명으로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본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특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편성취지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좀 더 종합적이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1천 631만원이 감액된 7천 730억 3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수정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종합검토의견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추가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억 1천 631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및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3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업여성 보육지원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비 1억 4천 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수정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여성과,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에 편성된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8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4억 8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에 편성된 법정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비 1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로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총 4건에 대하여 1억 2천 9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인 지난 8월 26일 대한농구협회에서 2010년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요청이 있어 아마추어 농구발전과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2010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추진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8월 23일자로 정책기획 T/F단 겸임 및 근무지정기동배치를 발령함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시간외급식비 3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으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 5대 정도를 시험 운행할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향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단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을 수행한 후 사업을 실시토록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명문화되어 있어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도비 변경내시 및 추가사업에 따른 예비비 조정, 기동배치에 따른 조직운영비 등 필수경비 조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이 시행되었던 바 경기도 내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안양시가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기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와 후반기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관리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질의지만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었던 전어축제와 관련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관리소장님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어축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특히 귀인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전어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개선방안으로 대책이 모색되었는지 여부를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3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약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형태와 진행과정을 그리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236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각각 4천 400만원과 약 8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성과 내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63쪽 공립박물관 가칭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시설비로 약 17억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재인 안양사터가 발굴됨에 따라 김중업 박물관 건립사업의 진행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67쪽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에 약 14억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분담액 약 14억 3천만원이 추가되어 약 28억 6천만원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별로 책정된 지원내역과 관내 초등학교별 기존의 급식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각 학교에 친환경식자재구입 지원금으로 약 10억원 집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반기 2학기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친환경식자재구입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8쪽 2010년 농구대잔치 대회 유치 추진비로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의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농구대잔치는 실업팀 뿐만 아니라 대학팀의 선수들이 함께 다투는 경기로써 허재, 강동희, 문경은,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 등 한 세대를 풍미한 쟁쟁한 선수들이 활약하여 농구팬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농구대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쟁쟁했던 선수들이 하나, 둘 은퇴하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농구대잔치를 유치하기 위해 항상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을 주창하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한 사유와 농구대회 예상 일정, 텔레비전 중계여부, 입장권 구매 시 안양시민에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바랍니다. 또한 농구대잔치 주관을 대한농구협회가 맡고 있는바 2004년 5월부터 대한농구협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안양시만안구 지역구 이종걸 국회의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마련해 와서 농구대잔치를 치러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담당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정명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4천 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로, 어느 곳으로 이 민간이전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개발비의 상세 내역 그러니까 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이 4천 400만원이 구성이 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두면서 차별 없는 교육복지 또 의무교육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원 금액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지원계획, 지원을 받는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이 추경에서 나온 것은 하반기 지원 내역인데 2011년도 지원 계획이 어떤 틀이 잡혀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보시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서 민간이전 부분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천 600만원 잡혀있는데 상세 내역, 강사비라든가 교육개발비라든지 하는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 보면 전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및 대기자 전광판시스템 구입비로 4천 10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좌석발급기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4천 101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시설비 다문화자료실 설치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다문화자료실 조성 공사 7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다문화자료실 하는 내역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승경 위원님과도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특별위원장 문수곤 위원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방독면 구입 건으로 6천 958만 7천원을 했는데 그게 개당 2만 1천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2천 818개를 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수량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각 연도별 구입 수량과 각 연도별 상태와 검사방법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장정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예퇴직수당 7억 2천 520만원이 추가경정으로 잡혔는데 거기에 합당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신청자는 누구누구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님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해서 26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14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와 무상 급식 지원은 어디까지인지,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라며 친환경 무상 급식을 했으면 최근 3년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장기 사업 계획도 세워져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현재 친환경 급식 질의한 부분은 관련 부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는 표기되거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사망조위금 1억이 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총무과에도 사망조위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망조위금’이라는 표기가 예산 편성 매뉴얼상 적정하게 표기된 것인지, ‘조의금’이 맞는데 이렇게 ‘조위금’이라고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하단 세출예산액 중 내부거래 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1쪽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비 1천만원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기능복지관 신축 계획 일정표, 현재 진행상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내부공사비 1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장소, 이전 시기, 이전 사유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는 드림스타트장소의 용도가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구대잔치 관련 지난 경기 개최현황, 참석 관중 수, 참가팀, 일반팀·대학팀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 지난 경기 스폰서현황, 한국농구연맹과 대한농구협회와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구대잔치가 1억이 편성이 되는데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지난 8월 26일에 이렇게 추가 편성한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스폰서를 구해서 그 스폰서가 낸 그 예산으로 경기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인 시민의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풀경비로 3천만원이 기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또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관양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서 심사수당으로 21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심사 내용이 무엇이며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84쪽 반환금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지 그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페이지 217쪽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어디에 설치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총무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보니까 시설비 시청 어린이집 증축 안전진단해 가지고 1천만원 섰는데 그것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보니까 인사교류 수당해 가지고 1천 800만원 섰는데 그것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청소과는 내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9쪽에 원활한 의회법무 운영과 관련해서 소송사무 처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수수료가 135건, 건당 300만원으로 잡혔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소송수행수수료로 자문 내지는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00만원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법무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무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쪽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비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시책추진보전금이 대당 3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CCTV 종류하고 모델은 어떤 것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취약층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으로 대당 1만 6천원 화재감지기인데 화재감지기의 종류하고 역시 모델은 어떤 걸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개당 2만 1천 5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류하고 모델까지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서 219쪽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산취득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인데 전자서명입력기라는 게 어떤 종류이고 모델, 지금 예산이 대당 5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하고 모델에 대해서 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서 239쪽 이하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9천 360만원에 대한 상세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밑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녀소년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2천 560만원에 대해서 편성한 상세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포스트희망사업 참여자로 해가지고 추경 예산이 17억원이나 올라왔는데 그 포스트희망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은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은 2시 30분에 위생교육에 참석함으로써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물등록대행 전자칩시술비 5천 600만원이 삭감되고 동물등록시술비 6천 296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는 2010년도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생후 3개월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대상으로 10월 이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5천 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도 사업 시행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에 추가 사업량을 적극 요구하여 사업물량이 확대, 총 1만 495두로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에 따른 대행시술비가 당초 자체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도비를 30퍼센트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공중위생 강화로 보건 향상을 기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본 위원장이 양해 말씀한 대로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기 전에 농구대잔치와 관련해서 안양시 KT&G가 선수 15명에 작년에는 10개 팀 중에서 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제8조에 보면 “지방체육의 진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이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0년도 농구대잔치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내용과 농구대잔치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한 사유, 또 예상 경기일정, TV 중계여부, 입장권 구매 시 안양 시민의 혜택여부 등을 질의하셨으며, 아울러서 대한농구협회장인 이종걸 의원께서 대회운영비 전액을 마련하여 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월 8일 날 보사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농구대잔치 유치비 1억 2천만원 중에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8천 400만원 즉 70퍼센트를 삭감하고 30퍼센트인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구대잔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안양 KT&G 프로농구단을 연고로 하고 있고, 아마추어농구 발전이 곧 프로농구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농구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과 스포츠 도시로서의 안양시 대내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유치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일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13일간 일정으로 대회가 치러지며, SBS 스포츠 TV에서 전 경기를 생중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장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안양시민에 한해서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대한농구협회 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농구대잔치는 매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기업 후원을 통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대회는 수도권 농구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 KT&G 프로농구단 연고지인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로써 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 농구대잔치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대회의 개최현황과 관중수, 또 출전팀 현황, 스포츠 현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대회 경비 전액을 스포츠가 아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농구대잔치 유치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대회는 자료에 보다시피 2009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평균 관중수는 약 2천여 명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자부 19개 팀, 여자부 4개 팀 등 총 23개 팀 즉 실업팀 5개 팀과 대학팀 18개 팀이 출전하였으며, KB국민은행과 나이키가 후원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마무리된 후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추경예산안이 8월 24일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8월 26일 대한농구협회로부터 대회 유치 제안서가 접수되어 대회 유치에 대한 효과나 그간의 대회 추진과정 등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9월 초에 대회 유치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0년 농구대잔치 유치비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구대잔치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아마추어 농구 발전을 통해 프로농구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를 유치하여 얻게 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농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농구 발전에 기여하는 점과 스포츠 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을 공중파를 통해 적극 알림으로써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치의 목적이 수도권 농구 활성화 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수도권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그런 움직임은 파악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회의를 앞두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예특위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이야기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그동안 서울에서 농구대잔치가 계속 열리고 있다가 올해 처음 경기도 쪽으로 경기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농구대잔치 예정일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 13일간으로 대한농구협회에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농구대잔치가 열리는 잠실학생체육관이 금년도 말에 전면 개·보수 형태로 들어가서 농구대잔치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경기를 유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산이라든가 이런 실내농구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입수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런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안양 KT&G 카이츠 농구단이 있는데 그 프로농구단의 위상 자체도 기존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신진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KBL이라고 하는 프로농구 리그 자체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KBL 프로농구 리그하고 농구대잔치의 위상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점보시리즈라고 시작을 했던 농구대잔치의 전신입니다. 이것이 1900년 초중반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팀들이 인기 절정에 있었고 허재, 강동희, 한기범, 이상민, 우지원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오빠부대라고 하는 중·고생들 팀들이 그 단체로 응원을 다니면서 인기리에 리그가 진행이 되다가 1997년에 프로리그가 창단이 되면서 농구대잔치는 관심 밖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이 다 프로로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부터 인기를 끌어왔던 중요한 선수들이 이제는 다 은퇴를 해서 프로리그 자체도 인기가 별로 없어져 가는 상황이니까 하물며 농구대잔치 같은 경우는 관중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형국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수도권 농구 활성화, 저희 KT&G 농구팀이 있는, 프로농구팀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에 저변 확대라든가 농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길거리농구대회가 있는 것 아시죠?

네.

그게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중, 고 길거리농구대회인데 이게 제10회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올 초 5월 달에 제11회 길거리농구대회가 개최를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말씀하셨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법이 뭐였었죠?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이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보면요, “지방체육의 진흥” 제목은 그렇고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시설 등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KT&G 현재 SBS스포츠 그 SBS 방송 이후에 KT&G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프로구단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청소년들 활성화라면 중, 고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농구대잔치를 유치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라면 대회 유치도 포함되겠고요, 지금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좁게, 협의의 작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대회 잔치 유치는 조금은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조금씩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체육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중들도, 그 안에는 관중 속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단체도 오고 동호인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일 텐데 KBL리그가 시범경기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주부터는 리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KT&G가 홈구장을 활용해야 될 시기가 저희가 농구대잔치를 유치하는 12월 13일에서 25일 사이 13일간인데,

이틀간 중복이 되는 건 있는데 그것은 대한농구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홈경기 두 경기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에게 중복되는 날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T&G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KT&G가 치러지는 홈경기 두 게임 하는 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만?

그렇죠. 나머지는 원정경기를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농구경기를 안양 KT&G 10개 팀이요, 전부 원정경기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양에서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원정경기가 많죠.

그러니까 홈경기 두 게임은 저희 안양,

대회일은 피하고.

예. 그날은 농구대잔치가 안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검토는 정말 체육청소년과장, 팀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했거든요. 또 내부적인 대책회의도 했지만 KT&G 측과 또 대한농구협회에서도 또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는 최대한 파악을 했고,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04년 5월부터 대한농구협회 협회장을 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 ‘KB 국민은행 농구대잔치’ 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듯이 KB 국민은행이 서울에서 개최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수도권으로 왔을 때 후원을 못하겠다고 한 이 부분을 잘 좀 협의하셔서 후원사가 붙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예산이 들지 않고 장소만 제공을 해서 안양 시민들이 가서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양 시민들이 티켓을 구입할 때 50퍼센트든지 70퍼센트든지 할인을 받아서 농구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1억 2천을 대한농구협회에서 요청이 왔었길래 “우리 안양시 재정상태도 사실 어렵다. 어렵고 지금 의회에서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중에서 3천 600만원이 상임위에서 책정되었는데” 라고 설명은 했어요. 했더니 그러면 1억 2천을 안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님께서 그럼 반 정도 50퍼센트 6천만원 정도는 국비를 따오든 스폰서를 받든 그것은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 시에서는 50퍼센트인 6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농구대잔치가 전국적으로 어떤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중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만약에 시예산 들이지 않고 후원사가 붙은 농구대잔치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된다면 저희 집행기관 및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안양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관중수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SBS 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했을 때 그림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관중이 좀 많아야 그 농구대잔치 의 어떤 흥행이 여부가, 성과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양시민들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관중 동원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유치조건을 생각하고, 시예산 부분들은 재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죄송하지만 저희 과거의 선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에 롤러경기장이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세계대회 한 번 치르고 난 뒤에는 지금 롤러경기장이 상당히 저게 이용 시민이 적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 저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안양에서 개최할 때는 저희들이 유치비를 4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왔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전국농구대회 30개 팀 이상이 온다라면 한 6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또 공정성 물론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우리 시민들에 여러 가지 알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6천만원 정도도 지원한다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 재정상태는 어렵겠지만 이런 농구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조금, 조금씩은 자꾸 활성화돼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마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안양에서 개최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울산이라든지 부산, 농구경기장이 있는 원주 이런 데서 개최한다고 해도 아마 시장, 군수님들이 1억 2천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라인롤러 전국대회 같은 부분은 저희 안양 시내에 우수한 학생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학생들이 있고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런 학생들을 후원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농구 같은 부분은 저희가 KT&G 프로구단을 가지고 있지, 그런 안양시에서 농구대잔치를 유치하는 것이 별반 크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홍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특위에 들어오면서 이 농구대잔치 관련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사실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고 또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후원이나 스폰을 받기가 쉽고 그래서 더 많이 집중되고 수도권이나 지역, 지방에서 하기에는 스폰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치를 통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행사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어떤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유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농구대잔치 외에도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유치비 관련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촉박했고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만 이런 유치비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이런 유치를 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SBS 스타즈 있을 때부터 농구 관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 하는 학생들도 저변이 많지만 농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안양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터 대학생 또 성인까지 이어지는 이 체육행사, 체육 또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이번을 계기로 좀 확대되고 또 TV로 케이블이지만 나가니까 홍보실하고 잘 연관을 해서 최대한 200퍼센트 우리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작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부분은 또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될 거지만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어떤 외부행사를 유치할 때 좀 더 진지하게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아니 지방자치단체 이 의회 민주주의, 의회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서 63만 주민이 다 의견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준 절차 모든 행사 집행에 대한 성과 등을 잘 분석해서 안양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 이 잘 쓰여져야 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저희 의회는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안양시장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쓸 돈이 도대체 없다, 몇 번을 누누이 강조하셨죠?

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능한 존중하는 것이 의회 관례로써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한농구협회에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전국농구대잔치를 개최해 달라고 제안해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쉽지 않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책무를 느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농구협회에서 제안을 해 오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제발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으로 왔습니까? 지금 경기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랬고요 그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은 안 하셨지요?

네.

그리고 경기가 지금 몇 달 남 지 않았습니다. 벌써 계획 다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홍보 다 하고 포스터 붙이고 다 했어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농구협회에서 제안해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을 유치하는 것 같이 지금 국장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는데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예산편성 이미 다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이후에 1억을, 1억 2천을 다시 달라 안양에서 농구대회 유치해라, 안양에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도 절차와 기준과 법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이미 편성이 다 된 예산 사이에 끼워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훌륭한 제안을 아주 영광스럽게 타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물리치고 안양으로 온 것처럼 담당 국장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이 부분이 제안서가 정말 제가,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왔으면

늦게 왔는데

내년에 유치하든지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지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기간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한 2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저희가 KT&G 농구경기대회 때 보면 보통 3천 5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좌석이 6천 400석인데 그래서 농구, 시민들이 좋아하는 즐기는 시민하고 또 서울, 경기 인근 지역에 농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온다면 홍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SBS에서 틀림없이 홍보도 사전에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협의도 하고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한 번 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이 대회가 정말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라면 제안서가 들어올 때라도 하지만 이번에 해서 큰 효과가 없다든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기준을 지키시고 또 어떤 확고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유치제안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울산, 부산, 원주 등지에서 대한농구협회에 이 전국농구대잔치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쪽 자치단체나 그쪽 체육국장님이나 만나서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관련, 제가 말한 게 8조 이런 부분도 해당은 되겠지만 보통 시·군에서 대회 유치를 하면 대회 유치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롤러면 롤러 그다음에 또

아니, 국장님. 지금 농구대잔치를 두고 지금 지역까지 지정해서 울산, 부산, 원주에서도 이 농구대잔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줄 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남의 자치단체 일까지.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왜 제가 그런 시를 지목했냐면 그러면 그 시에 지금 농구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시립농구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경기에 대해서 1억 2천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자치단체 살림까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농구협회 회장이 이종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농구협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농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 맡고 계시는 동안 훌륭히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요.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인데 이 대한농구협회 회장이 국회의원이 아닌 안양시민 중에 평시민이 대한농구협회 회장이다 그래 지금 이렇게 유치제안서가 와서 예산편성 이후에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럴 때도 하시겠습니까? 힘의 논리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이 회장이니까 지원해 주고 평범한 시민이 회장일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논리는 안 맞지요.

아니, 지원을 당초 본예산 편성하고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성과 분석해서 이것을 개최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해서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다 제출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끼워넣기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힘의 논리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천 명 관중이 왔다고 2009년도에 서면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대한농구협회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 거죠? 거기서 자료로 받은 게 아니고.

네.

본 위원이 어제 밤새도록 자료를 검색을 해 보았는데 2, 30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점이 프로농구와 아마추어농구가 함께 그러니까 대한농구협회와 한국농구협회가 함께 하여야 이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 올 수 있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 300명이 맞는지 2, 3천 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본 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국민은행에서 1억을 스폰서했지요?

네.

나이키에서는 무엇을 스폰서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는 후원현황 KB국민은행, 나이키 두 개 단체를 기업을 이렇게 기록을 해 갖고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에서는 무엇을 했고 KB에서는 국민은행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행에서는 1억을 했고 나이키에서 한 것은 본 위원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 정도 파악해서 분석해서 정말 안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기업 스폰서 1억, 2억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스폰서를 받아서 장소는 안양을 빌려주고 충분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안양의 부가가치 창출될 수 있지요.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1억 2천이라고 하는 그 돈을 안양시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존, 전에 행사 치른 것을 보면서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스폰서를 받았는지, 가능한지 그러면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안양 장소를 빌려주고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안양시 예산 부족하다고하는 그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지 그런 것 분석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1억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줍니까? 담당 국장님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편성된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습니까? 기준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 무료입장, 안양시민에 한 해서는 무료입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입장비 내고 관람할 타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선수 빼고. 그것도 파악 안 하셨지요?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분석 제대로 안 하고 예산 달라고 그런다고 1억, 몇 억 턱턱 예산 끼워넣기로 세워서. 지금 안양시 예산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1억 2천을 투자하면 그 이상 열 배, 스무 배, 백배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돼야 되죠. 이렇게 분석 없이 급한 시간에 이것 맞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에 맞도록 차근차근. 좀 급할 것 없지 않습니까? 서서히 빈틈없이 그리고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차후에 행사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가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뭐든지 하지 마시고 충분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다, 우리 공직자들. 정말 애쓰신다고 박수쳐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각자의 보는 시야가 또 해석의 각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신랄한 비판이 위원님이 하셔야 할 정말 제대로 된 위원님의 역할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담당 국장으로서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모처럼 만에 안양시에서 스포츠다운 스포츠를 한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안양시의 발전된 모습을 전국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유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위원님이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달밖에 남 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절차 준비에 들어가야 될 시기에 예산문제로 발동이 걸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은 추후로 이런 문제들을 보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치가 안 됐을 때 안양시가 입어야 될 위상이나 문제점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는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질타가 있을 때 누가 이런 의욕을 갖고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양시의 위상을 생각해서 라도 이번만은 협조를 해서 담당자의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지만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 위원님도 저의 생각에 조금 더 같이 의견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유치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어떤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반대 입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대회가 원만하게 치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집행기관에 농구대잔치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시에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 285쪽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으로 9천 6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학년기 동안에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해서 한글 등을 깨우치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문자를 이해를 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5개 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에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1일 국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동년 5월 13일에 국비로 3천 731만 1천원이 기부되었으며 시비로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5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은 한 560여명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한글 초급·중급반을 비롯해서 중등검정고시반·고등검정고시반, 한자와 영어초급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해득 교육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씀과 함께 조기집행된 예산에 대한 실적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집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을 정부와 지방재정을 총동원해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극복하고자 기존에 있는 모든 관행과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재정을 총 투입을 해서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6월 말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선 상반기 평가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2억원을 받은 바 있고 그 내용은 희망근로사업 내지는 동사무소 차량 내지는 컴퓨터 구입 1대에 활용했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 저희 시의 총 조기집행 대상 금액은 4천 381억 중에 60프로를 상반기 동안 집행을 하라는데 그 금액이 2천 62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공교롭게도 2천 628억 목표대비 2천 629억을 집행해서 목표는 완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을 완성하면서 그런 염려했던 바가,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이후에 예산이 조기집행돼서 특별한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79페이지 기관운영경비를 3천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기관운영경비, 기본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하고 기관운영경비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계상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당초에 상시적인 업무 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업무가 추진될 때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풀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천안함 용사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6.2지방선거와 관련에서 인수위가 갑자기 가동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님 취임식과 관련해서 3천만원 중에 대부분의 돈을 지금 소진한 상태에서 다 쓰고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 이런 유사한 일들을 대비해서 풀로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안 179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가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 수임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종 자문과 소송수행을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500만원은 주로 변호사 수임 사무보수로 변호사 보수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안에 올렸던 135건에는 하반기 동안 현재 소송수행 추이로 봐서 135건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 41건이 종료됐고 73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하반기 말까지, 연말까지 20여건이 소송이 계속 이렇게 제기 될 것으로 가상해서 현재 있는 돈 가지고는 소송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추가로 1억 정도 예산을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거나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어떤 이해득실은 예를 들면 전체 변호사 보수나 소송비용에 관한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사건을 수행하든 아니면 법무공단이 수행하든 그것에 의해서 수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이문수 위원님의 관양삼아타운 조성 관련 심사내용과 심사수당 지급 대상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삼아타운 심사내용은 기업현황, 기술능력, 재무능력, 사업 타당성, 재무조달계획,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단지 기호도 등 7개 평가 항목과 20개 정도의 세부 평가요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지급 대상은 이와 관련해서 회계분야라든가 금융투자 쪽 그다음 기술 쪽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심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최한 전어축제 관련해서 입안 배경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업무는 각종 단속과 업무정리 등 행정처분으로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마찰이 항상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을 회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2008년도 5월 달에 3개 법인이 도매시장 법인이 주축이 돼서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계획해서 준비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번에 축제를 주관했던 수산중도매인들이 당시 축제기간 중에 집회를 하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바가 있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축제는 그때 당시 방해를, 2008년도에 방해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특히 수산동 내에는 우리가 제일 관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활어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 활어중도인들이 주관해서 자기들 자체기금을 투입하고 구리도매시장에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5일을 개최한 바 있는 기획사, 기획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륙지 도매시장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해변가 소매위주의 축제의 고비용 부담과 이동 불편을 해소하면서 순수한 자연산 전어와 제주 국산 은갈치, 제주 옥돔, 꽃게 등 신선한 먹을거리를 시민에게 원가로 제공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또한 축제 이익금 전액을 우리 시 불우이웃에 기증하겠다는 선행봉사의 기회 제공과 아울러 저희 관리소 입장에서는 회유책으로 상인 간에 화합을 유도하면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에 기하고자 도매시장 개장 이후 최초로 지금 전어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도매인들 자체 간의 갈등으로 개최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개최여부가 개최 전 14일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8월 24일 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준비기간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검토가 미흡했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청과물특판이라든가 부녀회 참여 등 몇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성과로는 불행히도 4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약 5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특별판매 품목으로 전어는 평상시 매출보다 한 10배 약 7톤이 매출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은갈치와 꽃게 그 외에 많은 품목을 저가로 시민에게 공급하였으며 도매시장 수산물과 회센터 그쪽 부분의 상인 전체가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원가로 제공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많은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상인들의 여론입니다. 행사기간 중에 문제점으로는 귀인·신촌 상가지역이나 특히 롯데마트 주변 인근 상가들이 행사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아주 감소가 돼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개최 전에 귀인·신촌동 상인들을 저희가 음식 조리업 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안내하기 위해서 음식업 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부 쪽에서 이번만큼은 좀 어렵겠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가 행사기간 중에 비가 많은 관계로 특히 둘째 날은, 두 번째 개최 날은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전어가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와 서천에 자연산 전어를 공급하였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해서 세 번째 날 오후 17시경, 17시경에 얼음에 잰 전어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활어, 활어공급이 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기가 없어서 좀 불편이 있었고 또 주변의 인근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들이 대두됐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도 개최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상인 도매시장 내 상인들이나 주변의 음식점 이런 분들을 대거 투입해서 직접 운영하고 기획사도 우리 안양에 있는 기획사를 투입하고 아울러 한다면 확대해서 수산물만 할 게 아니고 청과물 쪽에도 같이 협의해서 더 확대해서 개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또 한다면 이번에 4일을 했습니다만 한 3일 정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개막식과 마지막 일요일 이틀은 비가 좀 멈춰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저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중에도 오셔서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전어축제 준비하시느라 짧은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사 당일 동안 내내 무난히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던 모습 제가 옆에서 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치러지고 나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귀인동 상가,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들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해서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는 형태도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이 저희 시유지를 사설 야시장화해서 구리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금으로 돈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준비기간 동안에 착오가 생겨서 그러한 일이 초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시유지를 사설 야시장으로 만들어서 개장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는 물론 주차장을 야시장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나름대로 상인들이 자체 기금까지 투입하면서 하겠다는 이 부분을 그거 법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다소 4일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그 대안을 제시해놓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작은 불편으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판단이 돼서 주차 문제를 우선 걱정을 했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가 한 202면 정도 행사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옆에 견인보관소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동안구와 협의해서 행사장 주변 1차선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협의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비가 와서 주차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 상인들한테 출·퇴근용 차량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수산동 쪽에서는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주차장 부족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부분을 꺼려해서 노상에 주차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저희 청사 안에, 도매시장이라는 청사 안에 있는 종사자가 청사 안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소 주차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큰 효과를 생각해서 경험삼아 했습니다. 기획사는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험이 구리에서 한 다섯 번 정도 계속 축제를 해왔던 기획사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전어축제 기획내용에 보면 이익금 전액 안양시 불우이웃에 기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기본적으로 상인들 자체기금 1천 5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또 특별판매품 아까 말씀드린 특별판매품목 전어라든가 제주 은갈치 사실 이런 품목들을 거의 원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큰 이익금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찬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찬조금이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아직 결산은 안 봤습니다만 찬조금이 발생할,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그 전액을 우리 안양시 불우이웃에 기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산은 못 봤습니다.

그 이익금이 수산 중도매상인 연합회하고 씨엔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주체가 되는 씨엔엔터테인멘트의 이익금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사 계약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사는 천막 48개를 임대를 해서 5천만원 본인들이 확보해서 무대와 연예인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수산중도매인들은 자체 기금을 1천 500만원만 건네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건네주고 찬조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획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안양시에 전액 불우이웃에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조금 부분이라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

수산동 추진위원들 거기 찬조하신 기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건 기획사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1천 500만원을 씨엔엔터테인멘트에 주는 금액 말고 별도로 찬조됐던 금액 그것을 이익금으로.

그것에 부대경비, 당일날 개막식이라든가 그런 경비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이웃돕기에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으로는 기획사가 5천만원, 5천만원은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업체의 주인들은 대부분 다 구리에서 온 상인들이었던 것으로 전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120만원씩 받아서 만들었던 5천만원 그리고 수산중도매인 연합회가 1천 500만원은 분노들이 각출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총 6천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연예인들도 초빙을 했으니까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다 제하고 나서 이익금 그걸 말하는 겁니까?

1천 500만원은 상인들 추진했던 상인들 자체 기금으로 기획사를 건네주기로 하고 나머지 찬조금 일부 들어온 것은 개막식 접대라든가 종사자 식대라든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 찬조금 중에서 나머지 기금을 불우이웃에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대략 예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비가 4일 동안 계속 와서 사실은 큰 상인들은 저도 쭉 걸어놔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그랬어야 찬조금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연속 4일 동안 비가 오니까 상인들도 찬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진행을 하면서 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부분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고 다음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어축제와 관련된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89쪽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활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현재 1일 평균 3천 4～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개관 당시 좌석발급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기의 노후로 인한 고장발생 및 좌석 발급시간 지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좌석발급표 방식은 생년월일을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어 1인 2표 이상 중복발급으로 인한 민원과 청소년들이 성인열람실 출입으로 인한 불편사항 아울러 퇴실 시 좌석표 미반납으로 인한 좌석관리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좌석발급기는 회원증을 활용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1인 1좌석표 발급, 청소년들의 성인열람실 사용제재, 좌석표 미반납자 및 이용불량자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최근에 인근 도서관이 신규 기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불편사항과 아울러 대기자전광판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여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사항과 도서관을 찾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민원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자료실이 도서관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석수도서관에서 설치하는 다문화자료실 설치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약 7천여명의 외국인과 약 1천 100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2010년도 다문화자료실 설치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703개소 도서관 중에서 석수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자매국가인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서 기증한 300여권의 도서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13개 국의 도서 2천 700여권의 다양한 외국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석수도서관 4층 40여평의 규모로 자료실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와 서가 등 비품을 구입하여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인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석수도서관하고 만안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발급받아서 좌석을 발급받아서 이걸 반납하지 않고 갔을 때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죠?

열람실 입구에 반납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회원증으로 등록을 해서 좌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열람실 앞에 말씀이세요?

네.

저도 반납을 안 하고 온 적이 몇 번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1만원 단위까지 추경에 됐는데 이게 발급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가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료실 조성공사에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2천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시설과 내부자료가 다 그 금액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기증을 우리가 대사관 같은 곳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그 자료실을 만드는 데 대한 인테리어 또 서가, 비품,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우리가 자료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석수도서관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시책이라든지 시의 적절한 사업같아서 추경에 올라온 걸 보고 반가웠는데요. 어쨌든 만안도서관이라든지 여타의 규모가 석수도서관에 비해서 적은 도서관에서도 이런 다문화자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이 지금 현재 아마 신종플루 관계로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다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허범행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7쪽에 사망조의금이 1억 400만원이 이중으로 표기된 사유 또 사망조위금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7쪽에 총무과에 사망조위금 1억 402만 7천원 또 행정능률과에 같은 금액 이것은 제가 각 국·원·소 직속기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하고 의금, 그 차이는 사전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으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 그렇게 표기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시청 어린이집 관련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청 어린이집은 ’96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이 만1세 반, 아주 어린 1세 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면 국가의 출산장려시책에도 부응하고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도 되고 또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증축을 목표로 우선 안전진단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정도 행정능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장정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 편성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7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1명에 대해서 수당을 한 6억 정도 나갔고 지금 9월 지급예정이 또 3명이 1억 8천만원이 있고 또 10월 달에 또 한 명 명예퇴직 신청자가 한 명있고 향후로 또 한 2, 3명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제2회 추경에 2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4페이지 인사교류수당 편성사유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한 10월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이건 안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도와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류수당이 4급은 월 40만원, 5급 이하는 55만원 그다음에 교류지원비로 또 유류비 이렇게 한 20만원 저희가 인사교류대상자로 10월에 확정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먼저 가고 6급 이하는 6급은 이미 벌써 희망자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급, 5급 전부 다 저희 시에서 선발해서 인사교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능률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4급하고 5급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없으면?

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없으면?

시에서 선발을 한다니까요. 이미 시·군 간에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지원자가 없으면 누가 거기 가나요?

4급에서 1명 합니다.

없으면? 시장이 신청을 시장이 하나요?

인사위원회 저희가 해서 전부 다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이 있고 2년이 있는데 4급, 5급도 1년 가는 게 있고 2년 가는 게 있나요?

2년 갑니다.

여기에 1년 내지 2년인데? 보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2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조금 무슨 사정이 있으면 2년 이내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쓴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위 및 세부현황 해서 4급은 무조건 성남시로 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전에 서로가.

시·군간에 도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행정능률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중 생활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문현중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안 217쪽 방독면 구입으로 6천 58만 7천원이 책정되었는데 2천 818개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와 방독면 보관 및 관리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001년부터 2002년도에 보급된 국민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6천 58만 7천원이 교체구입분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 2만 1천 500원을 기준으로 2천 818개를 구입하여 각 동별로 민방위 대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 보관하며 전시에 민방위 대원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소방 방재청에서 매년 방독면 성능검사를 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독면 보급기준은 우리 시 민방위 대원 수인 4만 5천 313개이며 현재 보유량은 1만 2천 630개이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17쪽의 차량번호인식용CCTV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사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CCTV 설치사업은 우리 시의 안전은 물론 도 시책추진사업의 일환이며 시경계지점 도로에 설치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참고로 군포에서 발생한 강호순 살인사건 검거에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추경예산액도 시경계주요도로 목지점 7개소에 11개의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이 설치된 차량인식용CCTV는 15개소에 41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행정능률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이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17쪽 베트남참전기념탑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1천 4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기념탑은 944명의 참전용사 이름을 새겨서 ’09년도 7월 달에 준공하였으나 명각에 누락된 참전용사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2010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신청한 명각 대상자가 1천 163명에 이르러 명각대를 더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1천 4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누락된 대상자의 명패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생활안전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 받은 거 잘 보았습니다. 혹시 민방위관리법에 의해서 각 동별 방독면이 인구에 비례해서 꼭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게 민방위관리법에 특별히 보호된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동 주민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 대원 수에 비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보급을 하려면 총 4만 5천여 개의 방독면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상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중에서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이 있는데 5개 동은 전혀 국민방독면은 없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도별로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다음에는 골고루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효과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주식회사 이지무브라고 하는 사회적기업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저는 서면 제출을 요구를 못했었는데 서면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수익금의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회 환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채용하는 조건.

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환원은 아니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환원은 아니고 재투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을 인건비 이런데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 저희 관리형 도시인 안양시 같은 경우 새로운 세수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두 개 업체, 예비 업체로 두 개 업체가 있다는 부분 아주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꼭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체력단련기구 1천만원 계상 사유 및 현재 공사 진행상황,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서면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저희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은 지하층과 지상1층, 지상2층 규모로 저희가 8월 17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었으나 겨울 공사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돼 갖고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기구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체력단련실에 노인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등 7개 종을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께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이전공사비 1천 920만원 예산 편성과 또 이전 장소, 이전 시기, 이전 사유 및 지하주차장 용도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예정 장소는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이 다목적실을 드림스타트센터 용도에 맞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나누는 칸막이 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천 9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11월경에 완료한 다음 11월말에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안양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46평방미터 규모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 주차장 사용이 저조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치하였으나 동주민센터 주변 복개주차장 복원공사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차난에 따른 민원이 대두되고 현재의 주민센터 지하는 「주차장법」 제19조4에 의거 불법 시설물이므로 이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 용도 변경 등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확인한 결과 부설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해 용도 변경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지속적이고 또 활성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삼덕공원관리사무소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적법한 장소를 설치함으로써 또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또 현재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장소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보조금 관계 그다음에 소녀소년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관계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장소보다 공간이 넓은가요?

지금 현재는 46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리 이전할 경우에는 평수로 계산하면 약 139평 정도가 됩니다.

좀 넓은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장소인 3동주민센터 주차장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활용한 곳이 아까 주차장 용도라고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19조4항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주차장에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도는 차량 주차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없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을 잘 준수하고 주민들이 법을 어길 경우에 계도하고 또 지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동 다기능 복지회관 3월에 개관 예정이기는 하지만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다른 사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3월 중에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박차는 가하고 있으나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잘 공기가 맞추어지면 예정하신 날짜에 잘 개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 편성에 체력단련기구 예산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3월 개관을 하면 개관하고 이사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년 3월 개관 예정인데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는 예산 요구할 때는 12월 중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다음 일정이 조금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3월로 준공사항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늦어지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없고 본예산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력관리기구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드리면 좋겠고 건강 잘 관리하셔서 병원에 적게 가면 훨씬 이익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난해 단오제, 체육대회 등 예산의 조기집행에 의해서 미리 동으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미리 사용을 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처럼 이 예산도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 삭감해도 별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1천만원 정도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체력단련기구기 때문에 예산 수립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공기가 안 맞춰지는 바람에 이 예산이 늦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기준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굳이 올해 꼭 추경에 편성해서 사둬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공사 진행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또 석수도서관해 가지고 3개 팀에서 활용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드림스타트센터를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7월 16일 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7월 16일이요?

네.

그런데 왜 그럼 3개 과가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8월말에 진행을 한 거죠?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민원 접수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토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몇 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과 또 동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또 석수도서관장이 참여해서 저희가 간담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16일 날 결정이 됐다면 그런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일주일 후에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각 동에 돌아가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모여서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제가 오늘 안양4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떠 어떤 것이 그쪽에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후에 열릴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미 다 계획이 나와 있고 추경까지 세워져있고 그렇다면 그 주민자치 위원들은 그러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더 청취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각 동에 주민자치 동장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 후에 이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지금 드림스타트센터가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저희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하게 된 동기는 그때 7월 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 그러면 주변에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덕공원이 부분적으로 일부 단체에서 토요일 날이나 또 주간에 교육실로 저희가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우리 행정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설에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수렴하는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겠죠.

방침이 바뀌지 않는데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안양3동 주민자치위원 그 단체장 대표회의 때 참석했을 때 이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또 오늘 안양4동 행사에 갔을 때도 거기서 회의를 하셨고 어떠어떠한 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드림스타트센터 어떤 것으로 활용되든지 간에 이렇게 이게 지금 확정이 돼 있다면 그 지역에 5개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계획이 서져 있지만 이것이 향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이분들의 논의와 토론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라면 전혀 무의미한 토론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발전소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는 같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문화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저희가 의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 토론하는 데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3개 과에서 낸 안 중에 지금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관련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전혀 다른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된 거라면 빨리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거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변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안으로 가는 것을 설득을 하든지 나누어서 쓰든지 이렇게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할 적에 농구대잔치 제안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회의 진행 중이라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속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63페이지, 가칭 공립 김중업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예산 17억 3천 300만원 편성 경위와 안양사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안양사터가 발견됨에 따라서 건립사업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유부지 관련사항은 지난 금요일 날 예산결산특위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문 각도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유부지 그,

양영광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간략하게 정확하게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질문사항이 17억3천 300만원 편성 경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 즉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 20억 1천 200만원, 도비 20억 1천 2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는 6억 9천 300만원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부담금 17억 3천 3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 문화재 발굴에 따른 박물관 건립이 시장 변화 예상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지난 1차 발굴이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양사 터라는 그런 입증이 되고 여기는 승방지하고 강당지 위주로 해서 3천 500제곱미터를 발굴했는데 여기서 안양사라는 명문기와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 명칭이 유래되는 거기에 귀중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에 따른 추가 발굴 즉 안양사의 전탑지라든가 금당지 또 중문지 등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차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 발굴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전탑지, 금당지, 중문지라는 안양사 터가 입증되는 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현장설명을 8월 18일 날 지역 주민 등 해서 한 70여 명을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설명을 해 드렸고, 지난 9월 7일 날 이것에 따른 핵심 전문위원 열한 분을 모시고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매장유물 발굴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박물관 건립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시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안을 마련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는 이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전문가 4명은 전통건축 복원관계자, 현대건축 전문가, 문화유산 활용전문가, 또 문화재 전문가 이렇게 해서 네 명을 저희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을 모시고 내일 2시 반에 현장에서 저희가 관련 전문 자문을 거치면서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62억씩 지금 들어가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안이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은 다소 늦더라도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덕규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비 14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초등학교별 책정된 내역과 기존의 급식비 지원내역 및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초등학교별로는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예산 확정 시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비가 약 1억 9천만원 정도 중복 지원되어 지난 8월 학교급식실행위원회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본 사업비가 중단될 경우 급식비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금년에는 하반기분 8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2011년도에는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금년도에 2천원에서 2천 100원으로 책정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에 초등학교는 우수 식재료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중학교에 대해서만 우수 식재료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는 사업비 미편성 시 기존 예산 지원에 따른 학교의 식재료 구입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11년도에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비 경기도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지원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2011년도 지원계획의 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이며,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1만 5천 8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6학년 3만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 시 소요사업비는 약 5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기준 및 앞으로의 계획과 중장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하반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도 3～6학년, 2012년도 초등학교 전체, 2014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중장기 사업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예산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확보했으나 테니스장의 전기 정비공사 등 현재 3천 1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한 2천 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지난 태풍 콘파스와 같이 각종 체육시설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5, 6학년 일일 1식 가격이 얼마로 책정돼 있죠?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천원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으로.

도교육청 1 대 1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준을 책정해 준대로 2천원을 한 겁니까?

예.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각 학교별로 일일 1식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천 900원대에서 2천 300원대까지 그게 일일 1식이지만 이게 월별로 분기별로 계산을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2천원으로 책정한 그 산정기준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단순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정기준을 하달했기 때문에 2천원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식자재를 감안한 학생들의 식단에 대한 만족도들을 2천원으로 충분한 커버해 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가 초등학교가 한 40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아마 초등학교 급식비가 평균적으로 아마 2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해 보면 이게. 그래서 저희가 2천원으로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유상급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이라든가 맛에 만족을 못하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추가로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1천 900원대, 1천 930원 정도대부터 이게 일일 1식 식단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2천 384원, 2천 304원, 2천 224원 정도의 식단으로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다 결정된 급식비일 텐데 이것이 싸지기 때문에 단순히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단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학생들의 기존에 급식을 했던 부분하고 무상급식이 되었을 때 단순히 무상급식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맛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 있었는지요?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상급식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안양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2013년에 가면 115억이 무상급식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 시 재정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인가요?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존에 저희 민선 5기 최대호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시 재정 열악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도만 해도 57억, 2012년에는 88억인데.

예,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적 이슈도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알기로는 올해 재정 확보가 힘들어서 올 2학기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실시가 좀 힘들고 내년으로 유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초창기에 들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책정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추경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도교육청도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결정내용은 아는데, 그쪽에서 예산 책정이 되었으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도 추경으로 책정을 하라는 그런 형태 속에서 추경예산이,

예,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5, 6학년 도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5, 6학년 학생 학부모들한테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예비조사는 혹시 실시가 됐었는지요?

이승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년에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그간의 제 기억은 상세히 안 납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의 시민단체, 또 학부모, 또 학교급식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주관해서 교육청, 또 학부모, 관계관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 결과는 거의 99. 9퍼센트가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 왔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시간 좀 있다라면 설문조사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는 과정 5, 6학년, 명년도에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이 과정에서는 학교에 급식조리실이 딱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급식을 하게 되면 조리를 하게 되면 무상급식 1식 2천원짜리하고 2천 300원짜리하고 다르게 배식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혼란되는 부분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 고유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그런 조건이랄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무상급식 관계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또 잘못 오해가 되면 저희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고 또 고유업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 의견을 일단 존중하고요, 그렇게 같이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해서 가계에 물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는 2천 50원, 2천 40원, 2천 100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아마 관리를 잘 해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 설명, 그 보내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인원 즉 생활이 넉넉한 가정은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을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책을 꼭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가 아닌 소비를 지금 이쪽에 보면 시비와 교육청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868억원, 그래서 시비가 434억, 교육청비가 도에서 받는 교육청하면 434억인데 그 투자가 아닌 소비를 꼭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쪽에 재정을 충당할 구체적인 방안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5, 6학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14년까지 이런 큰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는 투자가 아닌 소비는 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 점 확인하셔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상급식이 뜨겁습니다. 역시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지요? 과장님!

예.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우리 안양에 초·중학교 전교 다 직영제, 직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중학교는 3개 중학교가 아마 직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영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3개 중학교는 언제까지 직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위탁 상태에서는 무상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2014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다 수립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급식시설이 제대로 다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무상급식 예산안 올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2012년도면 모든 중학교 모든 급식시설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전체 초·중·고, 아,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까지 2014년까지 연도별, 단계별 점차 그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안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400개가 넘고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 요구한 사례가 있지요?

없고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만 할 계획입니다.

이게 향후에 지금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무상급식을 달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왜 제외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은 그 의견을 못 들으셨네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우리도 배고프다, 아들, 며느리 다 회사가고 나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데 경로당 급식도 좀 무료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경로당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리고 경로당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생 낙원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단계적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은 지원해 줄텐데 그것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친환경 식재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값비싸고 질 좋고 농약이 없는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수입산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 감독이 있어야 될텐데요.

저희들도 지도감독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되게 되면 학교마다 어머니들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 질 저하도 좀 우려가 됩니다. 친환경 식자재 사용하는 여부도 좀 우려가 되고요, 회계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저희가 자금배정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정산 다 하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 다 학교마다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교육청에다 주는 것으로?

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4년에 이르면 우리 시 예산에 거의 5프로 정도가 무상급식비로 나가게 되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프로 정도.

네.

그리고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세에 4프로가 나가고 있어서 두 예산을 합치면 9프로 내지 10프로 정도 이렇게 안양시 재정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앞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복지국가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 재정부담 또 재정에 대한 확충방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으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5, 6학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 확보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재원확보 방안이 현실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혹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시 국민세금이 증가하거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내 주머닛돈을 꺼내서 우리 아이 밥 먹이는 겪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고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책정이 되고 나면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모라토리엄 사태가 난다하더라도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책정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계획부터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바랍니다. 유덕규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문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구대잔치와 관련해서 제안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셔서 받아보았습니다. 이 제안서 잘 검토해 보신 것이지요?

네.

잘 검토해 보셨는데 이 제안내용에 대외유치 지원금을 좀 도와달라 하는 내용이지요?

네.

1억 2천?

네.

1억2천인데 그 옆에 괄호 열고 부가세 별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1천 2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시려고 1억 2천만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1억 3천 200이 되는 것인데.

아닙니다. 부가세는 저희 농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가세는 부담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농구협회 얘기지 우리 시에서는

제안서 용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 제안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네, 했는데 그것은 농구협회 측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가세는, 행정기관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 지원 관계도 어려운데 부가세까지는 못하겠다.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안서가 오는데 이렇게 무슨 물건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대회유치 지원금 금 1억 2천만원 괄호 열고 부가세 별도. 이렇게 물건 사듯이 이렇게 옵니까?

그것은 농구협회에서 온 공문 아닙니까?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거절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개최예정 기간인데 이미 오래 전에 실내체육관은 이미 대여가 다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대여하고자 하지만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다 완료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12일부터 25일까지 실내체육관 농구경기장 예약된 것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확실한데 우리 구단에서 그때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경기 중에는 원정 경기 내지는 경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기 전에 꼭 질의하냐 질의하셔야지

내용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안서 자료를 이재선 위원님한테만 가서 제가 뒤늦게 받아가지고 중계일정을 확인했는데 중계일정,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중계방송을 전 경기를 다SBS스포츠 TV를 통해서 중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번 항목에 보면 중계 예고부분이 협의 중이면서 지금 네 게임이에요. 개막식 경기, 남대2부 결성, 여대부 결승, 남대부 결승.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농구대잔치 전 경기를 SBS스포츠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해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안양시의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계방송 예정된 것을 보면 네 게임만이라고요.

첨부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 농구대잔치라는 10번 항에 보시면, 10번 항에 보시면 광고효과 거기 보시면 금번 대회는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25일까지 SBS스포츠 TV를 통해서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안양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0번 항목.

그럼 9번 항목에서 박스로 해 가지고, 바로 전 장이요. 날짜 12월, 12월, 12월 협의 중 개막식 경기, 남대2부 결승, 여대부 결승, 남대부 결승. 네 게임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체 기간 중에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기 네 경기만 중계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9번 난에 보시면 중계방송 그래서 SBS스포츠 TV 그래가지고 괄호해서 경기개시 일주일 전부터 중계예고 방송도 하고라는 난이 또 있죠. 있고 10번 항목에 보면 그다음 장에 광고효과 ‘나’번에 이 제안서는 농구협회에서 제안한 그런 문서거든요. 그래서 전에 일괄로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다 중계해 달라.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두 부분 앞에 9번 항목, 10번 항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더 추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국비확보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는데 국비에 해당되는 70프로는 국비확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종걸 회장님한테 지금 상임위에서 30프로 확보됐는데 70프로는 국비로 조건으로 해서 3천 600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를 따오시든 협찬을 받으시든 일단 6천만원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시에서는 60프로만, 50프로 6천만원만 확보하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면 국비라 하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국비거든요. 물론 경기도를 통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님이 알아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만안·동안구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31개 동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