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지금 업무가 많은데 특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서울시 폐촉법 조례가 삼자 합의에서 협의로 개정되면서 사실 물꼬가 트여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사실이고 삼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삼자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합의는 결론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 협의는 100% 협의를 하는 것이냐, 90% 협의를 하는 것이냐, 80% 협의를 하는 것이냐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러나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양천구청,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했고 또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네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문제를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진행과정에 위원들의 사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