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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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에 걸쳐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21개 부서로써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소관 6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사업소 1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4,850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8.79% 증가한 1,2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7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8.24% 증가한 1조 2,78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7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37% 증가한 2,06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197억 원 증액된 1조 4,3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수입이 17억 원, 이전수입이 18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9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익 2,57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자본적 수입 2,5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1.61% 증가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률 차이가 큰 주요부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예산실이 당초 예산 342억 원에서 38억 원 감액하여 30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4억 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이 당초 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17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요인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25억 원, 홍보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가 당초 예산 대비 232억 원 증액된 1,171억 원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7억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가 당초 예산 대비 316억 원 증액된 346억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디지털실증물류단지,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복지기획과가 당초 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된 39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과가 199억 원 증액된 1,136억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3억 원 증액된 18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자체 신규사업, 신규 보조사업, 전액 삭감 사업, 본예산 감액 사업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반회계 6건에 2억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건에 118억 2,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1건에 100억 원 삭감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동 사항과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계산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 사항과 연내 지출해야 할 필수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요청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 상임위별 삭감 예산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관계를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작년도에 보면 45억 원을 감해서 4.2%를 감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지방세가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떻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경기도 안 좋고, 국내 경제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세 감소분이 약 60조 원으로, 우리 시에도 그 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약 천억 원 정도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가 감소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지방세 부분에 증감 없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1분기 세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혹시 감지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가 조금 조금씩은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할 때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잡았던 지방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증감 없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1회 추경에 재원 구조를 보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1회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조직별로 보면, 건설안전국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한 750억·760억 정도가 감을 시켜가지고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에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보면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44억 정도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래 갖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걱정도 인식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의 국세 부분이, 국세 부족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특히 이제 건설 부분의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욱위원

예.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해서 금번 추경에는 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안전국 전체로 보면 약 253억 정도 증가를 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 개발 분야도 저희들이 약 10% 이상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예, 실장님 말씀 중에 보면, 세입에 보면 기능별로, 40쪽에 보면 산업진흥·고도화에 이제 그 금액이, 이게 뭐냐면 산단 보상비거든요. 산단 보상비는 141가구 해서 공단에 편입된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14만 시민경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골든타임 적기가 맞나 하는 것이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물론 뭐 전체적으로 지방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3단계까지 100% 입지를 분양을 다 한 상태이고, 현재는 우리 시에 산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가 4단계 산업단지를 계획을 할 때도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이미 충분히 분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단계를 추진했었고요. 지금 약 38만 평을 추진하면서, 지난주까지 보상 감정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가액대로 이제 보상금을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1·2개월 안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보상 예산이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1·2개월 안에 그 보상금이, 저희들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상금으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소비 부분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상욱위원

예, 실장님,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마는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고요. 산건위에서 산업단지 보상금 100억 지금 삭감조서 낸 것 아시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100억 삭감조서 낸 것은 “이 100억이 골든타임이 아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증액을 요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100억을 냈어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하게 시민들의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 좀 드릴까요?

이상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세수 증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정책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분야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부분, 161쪽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이 145억 되어있죠?

우문

이우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별책에 보면 예산액이 일치가 안 해요. 145억 5,600만 원인데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회계는 161쪽이고, 별책에는 33쪽. 시설공단 성질별 과목 조서에는 보면 예산액이 145억 5,683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예산서는 145억 7,883만 9,000원입니다. 이 차액이 왜 발생이 됐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

진규

강진규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에는 그게 밑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예산서를 출력하면 전체금액이 그게 나타나서, 예산서 전산 편제가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산 프로그램 시스템의 오류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오류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하십시오, 보완을. (

, 공무원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금 10억 4,800만 원이 가네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만한 행정수요가 늘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량이 일단 추모공원하고 사계절썰매장, 추풍령테마파크, 시설이 추가 의향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이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몇 개월분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개장하면 저희들이 사람을 한 8월쯤 뽑아야 되는데 4개월, 썰매장 같은 경우는 당초 있던 것보다 수요가 5·6개월 늘어나서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10억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12억 7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결산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집행률은 어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률은 마지막 정례회 추경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96%쯤 집행률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공단 특성상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액 시에다가 바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감액조서가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네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욱위원

1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할 때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경상전출금에서 주로 인건비라든지 절감해서 쓰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이제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문기관에 이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보다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경영은 좀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욱위원

근데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아직도 공단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정상화는 안 됐지 싶지만 그래도 지금 3년째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안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경영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고, 좀 효율성을 가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사계절썰매장 중간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승강기(무빙워크)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지연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안전검사만 나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견학가서 저희가 타봤을 때 여기가 가장 뭔가 조처가 있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이 무빙워크였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무빙워크가 이 바닥만 움직이고 손잡이가 같이 이동되는 그게 아니라서 손잡이를 잡으면 다리가 가니까 이걸 못 잡고, 잡을 데가 없고, 이게 또 말씀으로는 턱턱 걸리는 그런 현상이 많아서 움직이기가 위험했는데, 그때 그것은 시운전이어서 그렇고 조금 하다 보면 벨트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드럽게 움직인다 해도 손을 잡을 데가 없고, 어떻게 중심 잡기가 조금 곤란해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그 위에 표지판에 ‘앉거나 걷지 마시오.’라고 또 적혀있어서, 앉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벨트랑 같이 걸어가면 훨씬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어른인 저도 들어서 해봤는데, 갑자기 그 위에 그렇게 ‘앉거나 걷지 마시오.’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들하고 해서 이것을 운영해 보셨을 텐데 이게 추가경정에 안 들어오는 것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보완책이 없어도 안전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빙워크는 지금 저희들이 손잡이를 하고, 보통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손잡이도 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제작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손잡이를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현재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무빙워크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는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탑승하는 구간을 지금 보통 2m 하는 것을 5m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이게 이제 튜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손은 튜브를 잡고 한 손은, 손잡이가 있으면 잡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속도를 조절하니까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감 있게 이용할 수 있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속도를 줄이면, 지금 뭐 주말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시간대에 몰리는데, 그 시간에 속도도 낮추고 간격도 더 늘린다면 그게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더 많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범운영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이용자들이 크게 불만을 토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양해를 구하니까 잘해주시고, 이 눈썰매장에 내려오는 게 13초 만에 내려옵니다. 13초이기 때문에 그때 좀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무빙벨트를 뒤늦게 확인하고, 그 업체에다가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냐고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맡겨 놓고 신경을 안 쓰신 겁니까, 아니면 가격 때문에 무조건 저단가로 이걸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게 진행됐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지역에 있는 눈썰매장을 가보니까 국내에는 손잡이가 이동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했을 때는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불안요소는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 보완책을, 업체를 지난번에 한 번 불러서 대책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그 기다리는 데도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들고 줄 서는 그 위치가 너무 복잡한데 그것도 해서 여러 가지 좀 시범하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 33쪽 거기 보면 인건비에 암벽등반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옛날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기간제 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직으로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암벽등반이 지금 동호인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대회를 1년에 몇 개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대회 유치는 하지 않았고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호인이,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동호회 회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20명, 거기 국제대회라든지 뭐 전국대회 규모의 어떤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은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인증받았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산업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를 연 한 50개 이상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보통 대회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시설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3개 기관이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시민들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뭐 제가 스포츠산업과나 체육회에도 질문을 할 건데, 첫 시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뭐 만약에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서로, 체육회는 “이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또 스포츠산업과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미뤄져서 불편한 것은, 외지에서 온 우리 이용객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또 관람하기 위해서 온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문 하나 닫고 여는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하나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이 서로, 휴일날 대회가 있을 때는 서로 미루니까, 그 좀 서로 3개 기관에서 좀 조율을 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스포츠산업과는 대회 유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오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시설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주말에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사장님,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도시계획변경안 할 때 꼭 시설관리공단도 의사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꼭 이번에, 한 달 늦춰지더라도 꼭 이번에 변경할 때 한 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도시로서의 김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 분야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167쪽 ‘김천 나화랑 생가 보수 정비’, 2차 사업이네요. 국비 6억 6,400인데, 이거 하면 다 됩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나화랑 생가가 이게 처음에 안채부터 예산을 세웠고,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건물주가 사실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채만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대문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2022년부터 예산 세운 게 전체 하면 9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총괄인데 이번에 세운 예산이 이제 6억 6,400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러면,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다 끝납니다.

이상욱위원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위원

예, 우리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이루고 전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홍보실에는 지금 예산이 국·도비 보전,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를 했네요. 작년도에는 115억이었고, 올해 당초에는 148억이고, 또 26억을 해서 굉장히 비약적인 예산확보를 했는데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고, 수고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정 해피투게더의 근간이 문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문화홍보실에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더라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순수 시비라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부담금’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19세에 한하고, 또 선착순으로 사업을 한다 하셨는데 이거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1,515 만 원을 주면 19세 되는 청년들이 그 카드를 사가지고 뭐 공연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시의 부담금을 이제,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만 내면 혹시 김천시에 있는 19세, 그러니까 거의 뭐 학생이죠? 일반적으로 19세면 고3인데,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이라고 하면 몇 명?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지금 우리 시에 19세 되는 2005년생이 1,186명입니다. 1,186명인데 그중에 433명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행복위 마치고도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쓰는 비율들이 1,100명을 이렇게 막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줄 서서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433명만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이 친구들은 가능한 거죠?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우선순위가 있거나,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서, 티켓링크 가서 자기들이 끊는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홍보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해가지고, 혹시,

우지연위원

학교에 한 번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말해도 그 학교는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뒤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용하라고 읍·면·동에 공문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할 정도로,

우지연위원

그런데 읍·면·동이 아니고, 지금 19세면 우리가 지금 뭐 고2든 고3이든 그 학교만 한 번 홍보를 딱 해도, 이게 뭐 전체 문화교실 한다든지,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가면 그냥 한꺼번에 해결되는 인원이거든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다른 불만은 없겠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데도 그런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 진행한 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9개소에 해서 안내판을 새로 하신다는 이것 봤는데요.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위원

혹시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의뢰를 해서 다 똑같이 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각각의 어떤 문화재에 맞게 그렇게 각각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의 종류입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문화재 간판은 틀이 정해져 있고요.

우지연위원

다 동일하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어떤 문화재 장소에 갔을 때 당연히 안내판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식상하게, 사실은 그 원래 있는 문화재랑 너무 안 어울리게 철판으로 해서 그냥 설명만 딱 하면, 옆에 문화재는 거기를 가꾸고 또 뭔가 잘하겠다고 보존하고 꾸미고 해서 환경과 어울리게 잘하고 있는데, 이 안내판이 너무 안 어울리게 뜬금없이, 오히려 훼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혹여나 이 사업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내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 위치와 그 모든 문화재 분위기에 맞게 혹시나 제작이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동진

김동진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재도 돋보이면서 주위 환경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시민과 함께 발을 맞추고 호흡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들 소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하입니다. 우리 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더불어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살기 위한 복지환경조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석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처음 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아픈아이 긴급돌봄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도에 첫 사업인데, 이것이랑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이게 있는데 아픈아이 긴급돌봄 사업 설명을 조금 듣고 싶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우지연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분간을 못 하겠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그 관련 종사자는 지금 두 명으로 넣어놨거든요.

우지연위원

두 명?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왜냐하면 그 앞에 차량 임차에 따른 차량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1명, 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돌봄교사 1명 해서 2명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이 4세에서 초등생 이하의 학부모가 이 도의 앱을 설치해서, 만약에 뭐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분들한테 앱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럼 지금 두 분,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돌봄교사.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도의 예산이 한 7월경에 뭐 시·군으로 교부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지연위원

7월달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일하는 엄마아빠들한테 그동안 가장 절실했고, 또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해보시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게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백일상, 돌상 대여하고 의상을 대여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보통 이게 엄마들이 뭐 50일·100일 요즘은 다 챙기는데, 이 물품을 육아지원센터에서 사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직접 했을 때, 이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과장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또 젊은 엄마들은 이 트렌드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사면, 한 시즌 지나면 어쩌면 또 유행이 추가하고, 이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한 번 해보시고 만약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업체에서, 뭐 어떤 업체든 가면 그쪽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든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엄마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엄청 트렌드에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239쪽, 이게 추경예산안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지금 석면피해 철거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석면 관련으로 석면 건축물 조사를 했었을 때 거의 관내에 11,000여 동 가량이 있었거든요. 한해에 300동씩 처리해 나간다고 해도 아직도 1만여 동이 남아있고, 환경부에서 석면 잔여 건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사업비에서 석면 조사를 다시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석면 잔여 조사를 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옥에 한해서 지금 13,000가구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때는 비주택까지 다 포함한 동이 21년도에 11,000여 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속건물,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소규모 축사라든지 등등 다 포함해서 13,000가구,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린생활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석면 건축물의 잔여량이 11,000여 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소한 게 몇 % 정도 될까요? (

, 공무원석에서 – 실질적으로 그 해소라는 게 한해에 해소되는 동 수가 약 300여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계속 해소를 해나가야 되고요. 그 환경부에서 지침은, 예산은 많지만 주택 부분부터 먼저 해소를 하자는 취지로 주택 부분만 예산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다른 축사라든가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석면 요구가 의외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별회계에 수질관리, 지금 왜 과목 변경을 하셨죠, 2억 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왜 보상금으로 넘겼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공사 이런 것 대신에 뭐 선진지 견학이나 명절선물, 이런 것도 지금 주민 복지지원사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집행이 어렵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로 이걸 흘려버리면 시민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이 사업목적이 주민편익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욱위원

개인적으로 안 가더라도요. 이게 그 단체주민이나 여러 단체에 하여튼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명절 때 선물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고, 또 선관위에도 저희가 질의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기금 100%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다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저희도 이제 그 시설비 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 변경을 해달라는 동네들이 조금 있고, 또 주민직접사업비가 있거든요. 실제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땅을 경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직접비도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한테,

이상욱위원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1인당 25만 원은 아무런 금액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는 13조 원이란 거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효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잘 그거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대해서, 아까 11,000동 정도에서 3년간 사업을 해서 지금 만 동이 남아있다고, 3년 사업에 천 동 정도 줄었는데, 연 300동 정도, 그러면 앞으로 만 동을 하려면 30년이 걸리네요? 지금 10%도 못 했는데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지금 폐기하는 건축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냥 뜯어내시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가옥 같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축물 석면을 제거하고 나서 새로 지붕 하는 자부담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신 후에 현장조사하고 자부담 금액을 통보드리면 포기하시는 포기 세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환경부의 계획은 향후 10년 내에 주택 부분의 슬레이트는 다 없애겠다는 계획하에 예산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내려 보내주시는데,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대상자들 현장조사 후에 “우리 지붕 개량하는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못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지원을 조금 더 지금보다 현실성 있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재비 같은 것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랐으니까, 철거 비용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철거하고 나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럴 때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지 철거희망자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

, 공무원석에서 – 현재로서는 이제 국비 사업 외에 일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으니까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게 기정액이 6,000이었는데 40%나 증액을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아까 3개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대상 사업장이 총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김천에는 한 59개소 정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매년 이게 이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보통 뭐 한 6,000에서 1억,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장 자체에서는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모자란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시겠지만, 이제 사업장 시설 개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뭐 사고가 생기면 또 대형사고가 되고 또 뭐 유출이 된다든지 이러면 큰 재해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김석조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용 그물망 구입’ 이게 1,600원짜리 25,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은 우리가 2,500만 원 기정액에 있다가 거의 뭐 200% 가까이, 4,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이게 이 예산은 신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500만 원은 다른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건전지 구입비,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게 건전지 구입비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1,000만 원하고,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제작구입비 1,500만 해서 2,500만 원 기존에 서져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게 안 나눠져 있었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없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한 번 쓰면 못 쓰게 되는 그물망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모아가지고 환경공단에 자루째로 이제,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이제 처음 생각은 저게 농약 빈 병이니까 플라스틱, 요즘은 유리병에 잘 안 담지 않습니까? 빈 병이니까 좀 톰팩처럼 크게 해서, 그것은 한 번 주면, 좀 이것보다 단가가 세더라도 다시 재활용하는 게, 어차피 환경을 위한 사업인데 그 또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25,000개를 다시 태운다든지 다시 정리를 하려면 그 또한 오염원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망을 쓰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너무 크면 가정에서, 농가에서 또 다루기가 힘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것을 그럼 각자 농가에 나눠줘서 폐농약병을 담아서 한쪽에 모으면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재활용 창고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모아놨다가 이제 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뭐 너무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수료가 5,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남면 운곡리에 그 개발행위를 받고 성토를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인근 포도밭에, 지하수에 페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 제거 명령을 3차에 걸쳐 내리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된 양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성토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작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작년에서부터 이때까지 그런 현상을 감지를 못 했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 전에 이제 조치를 했죠.

이상욱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진입 못 하도록, 토양오염도 검사도 하고, 일단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시료를 검사한 게,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보면, 페놀 물질이 검출이 됐다 하면 이 지하가, 지금 토양이 굉장히 오염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행정은 뭐했냐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감지를 제대로 못 하고 조치를 못 했다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행정이 뭐하느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자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긴급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염 다 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라고, 회복을 하려면 이것은 뭐 1·2년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 수맥으로 그것이 다 번져나갔다면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치 못하는. 지금 그런데 이게 수수료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 편성 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또 시간이 한참 후에 흘러가겠다는 그런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긴급 발동을 하십시오. 긴급 발동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강구를 하십시오. 강구를 하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더 그거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행정조치를 발동하셔서 바로 좀 해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이번에 그 감사원에 이거 뭐, 폐기물 5배 오버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위치는 박일정 전 의장님 그 아미랑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된 내용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 쌓아 놓고 적정 처리를 안 하고 쌓아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환경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오염을 시켰으면, 그 행위를 했으면 행위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유도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조금 편리라 그럴까, 본인이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다 보니까 뭐 감사원에서 봐서는 조금 위법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5월 26일까지 3차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행보증서는 받아 있는 것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2억 8,500만 원.

김석조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 보관량이, 그러니까 김천시로 가정해서 폐기물 보관하는 양이 100톤이면 100톤이라고 하는 양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서만 끊어놨지,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끊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나머지 추가분은 어떻게 하렵니까, 5배라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땅 주인이 또 부부 관계입니다. 땅 주인을 설득해서 나머지 부분은 치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분이 행위를 일으켰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이번에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관량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보관량만큼만 보관을 해야 되지, 그 몇 배를 갖다 놓고 부도내고 가면 결국 치우는 건 우리 시 예산으로 치우든지, 뭐 안 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꼭 좀 시에서 꼭 관리를, 그런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평생교육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396페이지 ‘전통문화행사 다구 구입’, 1식에 500만 원인데 뭐 명품 다구 세트 구입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올해 2월에 경북의장단 회의를 우리 김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찻자리를 펴야 하는데 보니까 다구가 없어가지고 좀 급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다구를 확인하니까 노후된 것도 많고 훼손된 것도 많고 이래서 찻자리 펼 때마다 이거 이제 전통차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이제 5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리스트는 별도로 의원님께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가 아니고 요즘에는 1인 다구를 하다보니까 다구도 찻자리 뭐 조그만 게 아니라 뭐 차포 등등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뭐 한 50만 원·100만 원 이런 것이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500만 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라서, 찻잔 수가 뭐 100개씩·50개씩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50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이게 찻잔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뭐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잔 세트가 50개, 그리고 뭐 트레이 3단 접시, 그리고 다식접시, 그리고 뭐 다식접시 중짜도 있고 소짜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서 너무 비싼 것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 도자기 하시는 작가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면 몰라도, 이거 너무 좋은 것, 평생교육원에서 행사할 때 너무 그렇게 비싼 고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저도 너무 고가는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연차 하는 연지라 하는 큰 게 있는데 이게 보통 4·50만 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잠깐씩 행사할 때, 취임식이나 또 큰 행사 할 때 거기 단체에서 지원을 와서 해줄 때 저희들도 먹고 하는데, 이게 다 도자기 제품인데 사놓고 깨지고, 크고 이런데, 보관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별도로 또 리스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김석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396페이지에 ‘경상북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회가 원래 기존에 하던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주최해서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김천시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행사입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강좌에 시니어 모델반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평생학습 박람회 때 시청 공연으로 했는데 김천에서 좀 붐을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적으로 ‘아, 그러면 도하고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자.’, 시니어 모델이라 하는 것은 그냥 말로 이렇게 워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워킹을 하면서 이것을 홍보,

우지연위원

그럼 이게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도 안에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지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도 안에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비를 따오면 경북도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은 김천에서 열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1회 개최인 건가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1회 개최입니다.

우지연위원

아니면 일회용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이벤트로 해보시는 건가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 제1회 개최입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때 붐이 나서 이런 것을 기획하셨다니 그건 좋고, 하여튼 행사가 잘 돼서, 뭐 1회인데 호응이 좋고 또 가능하다면 이 예산이 연결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한 번의 이벤트로,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원 보전금’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착한 가격 업소는 실사 평가를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두 차례 현지 실사 평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실사 결과가 충족하게 다 나왔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충족이 되면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충족이 안 되면 이제 탈락시키고,

박복순위원

탈락시키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건 다른 지역의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 착한 가격 업소에 문제가 있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뭐 후식만 착한 가격인 곳도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든가 홍보 부족 이런 게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이렇게 배달료하고 추가지원보전금도 주고 하는데 착한 가격 업소 예산이 증가하면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눈여겨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관련된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출산했을 경우 소상공인을 대신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명이라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1번째 태어나는 애는 혜택을 못 봅니까? 이것을 왜 10명이라고 제한을 해놨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요 조사에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지원 대상이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아,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1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수요 조사를 하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심리상담 집기 구입’이 200만 원 있는데 심리상담하는데 집기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뭐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이 사업이 이제 그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집기가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심리상담 집기라고 되어 있어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집기가 뭐냐 했는데 꼭 심리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센터 같은 데서 필요한 집기를 말하는 건가 봐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에 집기가 일정 부분 필요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