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나 싶더니 진통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지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와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구청장이 공석 중인 이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히 살펴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금일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관리국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목2동사무소에 근무하다 감사팀장으로 부임한 우병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설맞이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1, 2월 중에 17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여 감액 등 조치를 하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및 진정 등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독려와 구청장과 구민 대화의 날 운영 등으로 구민의 고충·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으며 개학대비 학교주변 위해환경 점검을 1월 중 실시하여 통학로 주변 위해·불편요인을 적출 소관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2월 21일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 및 임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2명을 새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기존 여성환경지킴이 및 시설물명예관리관 2개 단체를 통합·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청소, 교통, 시설물 등 전반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킴이 역할을 해 줄 열의 있는 주민들로 동별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2월 중 실시하여 총 48건을 적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구민들이 직접 느끼는 부패체감도를 조사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은 ARS를 통한 전화 설문조사와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민원처리평가 엽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문대상 범위는 7대 민생분야 업무로서 설문구성은 2006년도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결과 중 우리구 취약항목을 중점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실태 점검을 3월 중에 실시·정비토록 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과 녹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도 3월 중 실시하여 봄철 시설물 이용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통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고객만족 전문위탁교육을 고객만족기법 실무적용,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3월 중에 민원접점부서 직원 대상으로 강의, 실습, 토론을 병행한 참여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가로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1동사무소에서 남부지원, 그러니까 간선도로입니다. 그 좌·우측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 주십사 하고 공원녹지과에 몇 번의 민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동장도 나무를 베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얼마만큼 위태롭기에 민원을 내고 동에서도 건의서를 냈는지 해서 가봤는데 전기, 전화 선 위로 나뭇가지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가로수 중간 사이에 전선이라든가 모든 행정상의 유선이 다 나뭇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선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방주교회 앞 쪽에 나무를 안 베어 주니까 교회 자체에서 베었는데 미관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녹지과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녹지과에 가서 담당을 만나봤는데 "예산이 없다,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서 함부로 벨 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일단 감사담당관님과 직원들께서 그 쪽 현장에 나가서 유선들이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걸 전지를 안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고, 우선 오늘 신정1동 우체국 앞 일부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일 중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전 전기선이 지나가는 부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전 전기선이 안 지나간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저 역시도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건의는 해놨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은 그 방법론을, 지금 좀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한전에서 발주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겨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쪽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보면 추진건수가 총 17개 사업에 42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개학대비 학교주변 위해환경 점검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 7페이지 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원에 체육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실태인데 초창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시설장비 자체를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속이나 부품 때문에 A/S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조치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적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장이 난 부분을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정비토록 했고요, 그 원인까지는 지적을 못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인을 찾아서 제시를 해서 주관과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것 때문에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물품 자체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셔서 제 주변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도 누차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대체해서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설맞이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 실시 이 내용은 아닌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서울시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가 여러 차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무능한 공무원,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16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의 우수한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더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적합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조직 인사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구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 충청남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또 신상필벌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추진할 때 우리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판단도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잣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칫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안은 타 자치단체의 제도시행 공과를 본 뒤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냉철하게 다른 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구에도 이게 필요하다면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개학대비 학교주변 위해환경 점검이 있는데 얼마 전에 통학로 주변 때문에 경찰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 주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경찰에서는 구청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나 통학로 주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점검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가로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도 몇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무척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군데, 주변환경 정비가 잘 되고 있기는 한데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노점방지용 화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변환경은 깨끗해지지만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의 길은 아파트단지 사람들만 이용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노점상 그런 것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화분을 많이 놓아주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셨거든요. 그거를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시는 그런 거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팀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내용을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입찰이 2월 2일날 해서 2월 8일날 등록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몇 업체가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계약관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작년도의 업체와 추가계약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선 12월 중순경부터 바로 발주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일정의 6개 업체가 최초의 기간에는 유효한 낙찰자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까지 갔습니다. 재입찰 공고 결과 6개 업체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대개 다른 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도우미의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실적이 되는지를 우선 3개 업체를 걸러서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최저가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정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는 새로운 업체랑 새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했었던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비용보다 더 낮게 입찰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쪽에 민원접수현황하고 민원처리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학교주변 환경점검 시설부분에서 주택가지역에 학교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중점점검사항에 있는 내용은 늘 하는 일이고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해하다고 보는 거는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주위에 PC방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직접 보고 이걸 디카로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 가지고 제가 계속, 이 학생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중학교 교복을입거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여인숙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들어가고,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들어가고, 여관주인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구대장님하고 실제 질의를 해보았더니 본인들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교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4페이지에 있는 우리마을지킴이 발대식을 우리마을을 지키는 차원에서 20개동에 120명이 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말 점검을 할 데는 하는 게 청소년을 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도문제를 우리구의 여성복지과 청소년계에서 관장하는 업무로서 각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마을지킴이보다는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요새 부구청장님이 근무를 제대로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많이 나갑니까, 구청에 주로 있습니까?

현장은 요즘,

현장출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대화고 뭐고 들리는 불만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4월 25일날로 선거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2월 23일부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장이 아니니까 부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에는 안 걸리지 않나?

권한대행으로서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에는 과장이라든지 그 밑의 소속기관들이 하는 행위도 갈음을 해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행정을 더 챙겨야 되는데 완전히 느슨해져가지고 양천구가 이상하게 표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나가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자꾸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보도가 되었던 우리 양천구의 갑부 노점상이 몇이나 있습니까? 노점상 중에 재산이 많은 중산층들이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그거 관심 안 두셨습니까? 한 번 관심을 둬 보세요.

전체 노점상은 수백 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노점상 말고 가판대가 우리구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가판대에 그 전부터도 정리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전부다 권리금 받고 넘겨가지고 실제로 양천구 사는 사람이 20%인가 30%밖에 안될 거에요. 정리방안을 세우라고 해도 못세우고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TV에 한 번 터지면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한 번 데이터를 조사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서울시에서 가져오든지.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봄맞이 환경정비를 언제 합니까?

3, 4월경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봄맞이 환경정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겠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설물관리 실태점점 이거 하나입니까?

봄맞이 환경정비는 지금 주관부서가 기초질서지키기 내용 중에 가판대라든지 주차단속, 청소상태 그런 걸 모두 일괄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의 세부계획, 부서별로의 계획은 오늘까지 각 부서에서 세우는 걸로 지침이,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환경순찰팀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생활질서라는 것이 꼭 무슨 행위 자체로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얘기했던 구청장 시정연설 처음에 할 때 지적했던 부분 있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걸 바로잡는 그 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계획서가 나오면 그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스케줄표는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우선 심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홍보위주로 하고 2단계는 그 범위를 좀 넓혀 가면서 하고 3단계는 아주 집중단속을 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개략적인 계획은 받았습니다.

환경순찰팀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봄맞이 환경정비 할 때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자치행정과에 넘겨주어 가지고 가로환경이라든가 주민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연간계획으로 환경순찰팀의 업무는 하루 2회 이상씩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민원현황에 요즘에 건축주택관련 공공시설관련이 주종으로 민원현황에 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현재 몇 건이고 그 내용이 뭔지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약 10건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해서 거기 입주민들로부터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애초에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시설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 들어오기로 알고 있었던 시설은 빠지고 계획에 없었던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해달라는 민원내용입니다.

권한대행과 주민들하고 면담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주관과에서 담당자, 팀장 또 안될 경우에 과장, 국장의 면담을 거쳐서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면담까지는,

왜 본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한테 관련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매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 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뜻깊이 알아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 근래의 행보로 보면 현장에 가서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할 자리에 부구청장이 설쳐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부구청장이 설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4·25 보궐선거로 인해서 요즘에는 구청에 거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은 구청장이 해야 할 자기의 임무 외에 더 하면 속된 말로 오버한다고 그러죠,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2페이지에서 그 관련내용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실적과 관련하여 관련근거들 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되어 있는데 담당관은 제4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조항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현재 제5조에「민원의 신청방법 중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30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개정 전 이미 설치기구로 규정되어 있던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가 당연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유사기능을 수행하여 온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7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임의 설치토록 규정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위원회 설치관련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성격에 다소간 차이가 있어 추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 조례 준칙 시달 등 경과를 보아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추진코자 하며 상정된 동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민원조정 및 심의, 실무종합심의회 구성 등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회의소집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심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심의회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는 심의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번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로 2006년 3월 3일「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및 동법률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복합민원관련 심의·조정기구인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른 조치로 설치근거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97년 8월 22일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2006년 3월 3일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06년 5월 30일 전부 개정되었는 바, 종전 법률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던 것을 2005년 7월 29일자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전면 개정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사무처리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06년 5월 30일자로 전부 개정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는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공정한 민원사무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사기구와의 중복성 문제입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1996년 1월 10일 제정된「서울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위원수 7명, 임기 2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6년 11월 1일 임기만료로 현재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새로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사기구의 중복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9년도에 각 자치단체에서「민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오던 중 양천구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 1월 10일 동 조례를 전면개정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양천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및「양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나, 이는 2005년 7월 29일자로 제정된 현행「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라 설치할 민원조정위원회와도 차이가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기능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과 일부 자치구의「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표현기술상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은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각 호별 순위 교체 및 규정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며 제2항의 규정을 수정코자 하는 것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되어 있듯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5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규정함으로써 제1항 전체 항목에 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능 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1항 1호는 현재 조례안 2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으로 이렇게 호 수를 변경하는 것이고 수정의견 2호는 현재 조례안 3호에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과 같습니다. 수정의견 3호는 조례안 4호의 수정내용으로 현재 조례안에는 "행정기관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그 법률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의신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호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 4호는 조례안의 1호의 수정내용으로 조례안 1호에는 그냥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까지 추가되어 있고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빠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4호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무종합회의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조정의 타당성 여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 5호는 신설된 사항으로 본 호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무종합회의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 6호는 현재 조례안 제5호의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구청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관련된 구청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제한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그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조례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항에 있는 각 호 전체에 관련된 사항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임된 취지에 따라서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회 위원의 수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울시 25개 구청 중 민원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한 20개구의 위원회 위원 수를 조사한 결과 15인이내가 13개구로 제일 많고 위원회 운영도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자치구 민원관련심의기구 위원회 위원 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에서 양천구의회 의원 2인, 외부법률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 자치구 중 민원관련 심의기구가 설치된 20개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가 13개구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가 5개구, 회의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고 규정된 구가 2개 구인 바, 임기에 관한 규정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양천구의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의 규정에서 설치 주체와 근거 법령의 언급없이 바로 조문으로 시작되어 조문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바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14조는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로 시작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구청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조문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조 구성편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의회 의원 2인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의원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단지 인원에 대해서만 2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기 해당지역의 구의원들이 선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의로 18명 중에 2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민원이 발생한 해당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양천구의회 의원 2인으로 정한 거는 물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과정에서 위촉을 하게 되겠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꼭 그 지역의 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고 다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신정3동지역에 민원이 있다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을 참석을 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받아서 위촉한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 2005년에 구청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참석을 해보았고 저번 달에도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내려와서 같이 해보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지역의 지역이 틀린 경우에 참석을 하게 되면 들러리 설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참석하게 되면 그 민원의 정확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은 장점이겠고요, 하지만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검토, 심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저희 주관부서의 발의 의견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만약에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이나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민원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건축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민원을 내셨던 주민들이 가서 사전에 소견을 말할 수 있는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안 10조에 의견청취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꼭 구의원을 찾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듯이 주민들하고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대신에 이런 민원이나 어떤 심의가 있을 때 그 동의 구의원한테 자료를 하나씩 보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뿐만이 아니고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건축심의나 민원융자심의를 들어가는 담당 의원은 알고 있지만 여러 의원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경우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계속 몇 달 동안 조례를 다루어 보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가 있더라고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26일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12일 전쯤 받았습니다. 10일 동안에 저희 구의원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이거에만 매달리면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사전에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라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보시라고 미리 협의를 하는 과정이 옳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며칠동안 공부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법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민원심의도 있었고 민원처리위원회도 작년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담당관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졌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조례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간단히 우리 위원들이 그걸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입법예고 시에는 보시면 "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론을 받습니다."라는 의견서가 있어요. 12월 26일부터 3월까지 하나라도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모르는 대신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잘 알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하고도 검토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위원님의 말씀은 입법예고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시점에서 이걸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려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 총무과의 법무팀에서 우리 양천구 전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게 될테니까 이 사항을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놓고 서로 토의중인데 이것이 2006년 11월 1일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당시 인원 7명 구민고충처리 폐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의 중복된 법을 다시 입법예고 할려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임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전문가가 아닐 때에는 상당한 시일을 놓고 보더라도 헷갈리고, 지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조율이 좀 덜 되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우선으로 하되 그 밑에 부칙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알 수 있고 편리하게끔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전문위원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조율을 해서 다음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신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조례가 아직 있는데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상정한 동조례안의 민원조정위원회와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다르고 기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전문부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조례는 틀리다고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양천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유사하다는 내막에서 불과 밑의 조항만 한두 개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알고 있는 전문가는 이 분야가 틀리다 할망정 전체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고충처리라는 것은 민원처리는 똑같은 얘기다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처리가 구민고충처리가 되었든 양천구민고충처리가 되었든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례의 내용은 틀리더라도 우리 일반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법을 놓고서 의견이 엇갈려서 조율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인이 아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놓고 전문위원님과 감사담당관님이 상의하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호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두고 조율을 해서 더욱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제안설명 때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도 세세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준칙이 향후 시달이 되고 또 선례가 생길 경우까지 미루어 두었다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자주 바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상위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위법에 준하더라도 그 외의 하위법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양천구민들을 위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위원과 감사담당관님이 조율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시간여유를 두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꼭 상정을 해서 결정을 안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데 사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처음 대하는 조례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유사기능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규정을 한다면 굳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예산낭비성이란 것도 분명 들어가 있고 즉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는데 굳이 이번 회기 중에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이 사실 시행령은 이미 내려와 있으나 현재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감사담당관님은 자세히 알고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깊이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보고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성벽 위원의 보류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구정 혁신아이디어 제도 운영입니다. 모집방법은 직원은 비즈플로어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구민은 우편이나 구청 홈페이지 여론광장을 통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006년도에는 607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방법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그 동안에는 품목별예산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성과중심의 사업별예산서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별예산서 책자를 발간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정보화 교육계획입니다. 주민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54회에 걸쳐서 1,3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직원교육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4회 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2만 5,997개가 있는데 3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장비 중에서 노후된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1999년 10월부터 운영했었는데 현재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2,800여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실 구축을 위해서 간부회의 때 노트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노트북을 보급해서 종이 없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비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료가 4,100만 원, 손해보험료가 5,300만 원 정도이며 가입업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대상물품은 정수물품 31종으로 예를 들면 구급차, 복사기, 노트북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을 3월 말까지 하고 결산서를 4월 30일까지 작성하겠으며 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을 해서 의회승인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6억 원으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업체 수는 260개에서 520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으며 업체당 지원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연리 4%인데 2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4월 중순까지 관내 동물병원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민간부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대상을 3개 그룹으로 묶어서 건물시설관리자, 일반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43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사업기간은 4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은 130명 정도입니다. 다음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제정비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등이 되겠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서면신고 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법인이 총 2,75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375개 법인 총 법인의 1/2이 조사대상이 되겠으며 법인명부 및 현황 일제정비를 2월 말에 완료했고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 기간을 거쳐서 법인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하는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의 기준일을 1월 1일로 잡고 4월 30일까지 공시하기 위해서 1만 2,620가구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지방세법 관련해서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개선, 전자송달 규정 신설,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 주민세 가산세 부과 개선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양천구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총 9,318건에 20억 700만 원이고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세 징수목표는 479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종합징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4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2007년도 구정기본현황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이나 통계에 의한 자료겠죠?

예.

그런데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구정기본현황 책자 12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팀별 활동현황이 있습니다. 240개 단체 2만 2,957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133페이지에 보면 신월7동 새마을부녀회 회원수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주요활동은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이 사실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2007년도 구정기본현황을 만들 때 저희 과에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합했고 몇 번에 걸쳐서 해당과에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과에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편찬을 했을 겁니다. 기준일자가 2007년 1월 1일인데 신월7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미 작년 5월부터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사소한 것이지만 135페이지를 보면 우리 양천구 목동에 까르푸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까르푸가 홈에버로 바뀌었죠?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어차피 이러한 사실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주셔야지 해당부서에서 올린 것만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이런 오차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정기본현황과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도로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방음벽은 주로 대로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4대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본현황인데도 대로변에 있는 방음벽 설치에 대한 통계 자체가 전혀 안 실려 있어요. 이게 우리 구정기본현황인데 몇m 높이에 몇m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서 2006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이 있을 것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황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세세한 부분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현황지표를 만들 때는 잘 하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계약자하고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많이 하셨죠? 1년 반씩이나 끌어온 사항이라서 그 분이 애가 많이 타셨을 거에요. 저도 구유지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조재현 위원님과 같은 걸 알게 되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구유지라는 게 아까 조재현 위원 말대로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분이 구청이든 구의회든 자꾸 들락날락 거려요. 저희가 볼 때에는 정말로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거죠.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 주면 구의원을 그 사람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거니와 구설수에 휘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구민들을 위해 대표로 나와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분이 양천구민이시니까 혜택을 주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오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대로 그냥 해 주세요. 1년 안에 1억 8,000만 원을 받고 그 분이 손해를 좀 보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일을 처리 안 하셨다면 1억 8,000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해지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구민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나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3월 주요행사 계획표 재무과 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가 나와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상에는 우리가 2월에 휴회를 했는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진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면 이게 현황보고라서 4월달에 할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아는데 3월 구청 업무행사하고 이 업무보고에 재무과의 구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업무보고가 재무과에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혀 다른 거에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구청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월달 휴회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매번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월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번에 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주요업무계획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 심의시에 보면 결산서만으로는 구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데 재무과에서는 결산서 작성시 매년 예산안 제출시 작성·제출하는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작성, 제출할 용의는 혹시 있으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결산서 작성을 해서 올라오는 거 보면 사항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집니다. 잘 된 건지,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고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는 꼭 작성을 해가지고 파악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지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에 학교가 저희 구유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유지를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에 있는 구유지는 당초에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도로 골목길이 학교로 편입이 된 건데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양천구내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교환하자고 그래서 교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실 건지, 협의가 되는지.

금년에 평가라든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질의인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행사도 선거법 때문에 안하고 있고 학교의 행사지원 같은 것도 선거법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훈구 구청장님이 사퇴를 하셨고 대신 안승일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을 하시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부구청장님 소개는 당연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올라와 있는 거는 괜찮은데 걸어온 길이라는 걸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도 상황이 안되어서 못보여 드리는데 들어가 보시면 학력, 약력 해가지고 선거에, 중앙당의 심사를 알고 계실 거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슨 선거 홈페이지처럼 홍보물 비슷하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또 걸어온 길과 그 동안에 주로 하셨던 일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의 보궐선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들어가 보았는데 우리 구청은 9월부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부구청장님이 대신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이훈구 구청장님이 사퇴하시고 홈페이지가 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권한대행을 하는 기간이 우리구가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대개 짧은데 저희는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을 하다보니까 사실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권한대행으로 정식으로 법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인사말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여건은 조금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올려놓을 당시에는 현재까지를 추론해서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권한대행기간이고 해서 특별히 법규에 위반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27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분은 신월3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연말에 유리를 줍다가 동맥이 절단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평상시에 길에서 노점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기간 중에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분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자기가 노점상을 하다가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동맥이 절단되었는데 치료 말고는 특별하게 무슨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산재처리가 됩니까?

아마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기본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별도로 어떤 일반 다른 보험처럼 병원 입원기간 중에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우니까 일을 하겠지만 특별한 사후조치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은 어차피 공공근로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일상생업인 노점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그런 큰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세무1과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경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민성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장동철 체납관리팀장은 세무2과에서 전입왔는데 지금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42쪽부터 45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세수목표 진도율 나가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 세입에서 진도율이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안 들어오는 달이 있고 대략적인 목표치가 있을 텐데 1년 똑같이 몇%씩 정한 건 아닐테고 분기별로 볼 적에 1/4분기에 대강 우리 총 세입 중에서 몇% 정도를 점하는데 대강 전망치가 어떻다 이런 거 좀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구에서 시세로 총 3,279억 6,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목별로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부동산취득세로 880억 그 다음에 등록세가 860억 그 다음에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순으로 저희들이 시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면허서, 재산세, 사업세 중 재산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작년에 405억 1,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구 직접 관련된 세입은 보조금 384억, 지방교부세 39억 등 이외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구체적인 세입계획은 서울시에서 현재 시세에 대한 저희들 목표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목표액은 시세 2,477억을 목표액으로 받았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별로 부과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1/4분기의 세입은 주로 어떤 겁니까?

1/4에는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보조금들이 분기마다 들어오고 그 외에 부정기적으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 세입포션 중에서 1/4분기에 대략적으로 교부금 합해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살림을 하는 겁니까?

김위원님, 그 정도는 저희가 모르고요,

그러니까 세수목표 중에서 1/4분기에 들어올 것을 우리가 몇% 정도 잡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세입목표에서 분기별로 평균을 따지면 1분기 25%씩인데 1/4분기에는 별 게 없으니까 대략 10%가 들어온다든가 배정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하느냐 이거지.

저희들 분기 세입은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매달 주고 있어요. 조정교부금하고 세목별 세입밖에 없습니다.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측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재무과로 막바로 가버리나?

그렇죠, 세입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가 있는데 대상이 약 11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는 많은데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정비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세정업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이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7월달에 부과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나 기준은 서울시에서 기간이나 이런 시스템을 열어주고 공시를 해 줘요.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의 예를 말씀드리고 특수설비 가감산율 적용하는 게 매년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외에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료 그런 것도 수시로 현실에 맞게 부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무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안될까 하거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과에서 전입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두 세입정리팀장입니다. 이준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성복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비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 희입니다. 우리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모두 두 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11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의 인원과 직명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2인에서 3인으로 하여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직에 따른 사항으로 재임기간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의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관련법 개정 및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지역정보화를 촉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6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국장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0조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실무중심형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안 제2조와 제15조의 최고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에 정보화사업의 평가, 정보격차 해소,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및 정보보호, 장비보급, 개발검토, 예산타당성 등 정보화사업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에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 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조례안 검토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조항을 누락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조문 중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1호”로 표기된 것을 40조가 두 번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로 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 조문내에서는 조문의 반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45조는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2인 즉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에서 3인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6년 8월 2일자로 주민생활서비스체계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시 행정관리국소관이던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국장을 추가한 것은「서울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조제2항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의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고 그 직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임기가 마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임기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1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을 “「정보화 촉진 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 촉진 기본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종전 조례의 명칭에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역"이라는 표기가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99년 2월 8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된 후 또다시 2001년 1월 16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보화 관련법이「전자정부법」과「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에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10호 및 안 제15조제3항 중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를 “정보화책임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최고정보책임자(CIO)라는 용어는 당초 기업내의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의 유통을 총괄하는 담당임원, 최고정보책임자나 정보총괄임원 등으로 번역되는 기업의 정보 전략의 탑을 지칭하는 용어로 종전 조례에서 원용하여 최고정보책임자로 명명하였던 것을 99년 1월 21일자「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시 제9조의2를 신설하면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9조의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은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구성)제2항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국장”을 “과장”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정보화 담당 팀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기능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의 직급과 관련하여 부내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 국장급 이하로 하고, 타 기관 업무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적용하여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 내지 6호는 현행대로 하며, 7호 내지 10호를 신설하며, 11호는 현행 7호와 같게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7호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양천구의 지역정보화사업추진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4개 분야 23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중요도로 보아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으로 추가된 것이며 제8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은「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천구에서도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전산교육, 사랑의 PC전달사업,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주요기능으로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9조 정보시스템 안전 대책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구청내 정보시스템(43종)의 주요자료에 대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관리 및 주요정보 자료에 대한 내·외부 불법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정보자산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대책이 필요한 바, 추가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제10호, 장비보급, 개발검토, 예산타당성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30일 훈령 제137호로 제정된 서울시양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무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통제하여 부서간 중복투자 방지 및 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중복개발 방지 및 예산 절약을 위해 주요기능으로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치법규의 본칙내에서 법규의 제명을 이용하는 경우 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 본문에 인용 법령 중 낫표 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별첨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성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에 보면 조례안에 제40조1항 및 또 40조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는 제40조1항 및 제2항제1호로 수정을 해야 하고 또 제44조3항 중 지방공무원임용이라는 것을 지방공무원임용에 낫표 를 넣어야 되는데 낫표 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성벽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