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되면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사비 1억 이상 들어간 986건 공사 중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 신축공사와 율곡천 친수공간 구조물 파손에 따른 공사 두 건에만 공사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4건에 대하여 단 한 건의 하자자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2022년 5월경 아포읍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진행했는데 몇 개월 만에 공사구간에서 침하가 일어나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는 기록에 남지 않았고 현장에서 알음알이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보수관리대장은 보여주기를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실수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본자료입니다. 이러한 기본 데이터가 모여서 제대로 된 공사감독과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는 그러지 못해 관급공사 하자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 김천시민 누구나 아는 최근의 사례는 율곡도서관 관련 건입니다. 연 면적 10,163㎡ 규모의 36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2년 5월 준공해 22년 12월 19일에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1년이 되지 않는 채, 지난 3월경부터 옥상 누수로 도서관 직원들이 양동이로 빗물을 받아내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율곡도서관 시공사는 점검을 통하여 옥상 설치물로 인한 방수천 훼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05억 원의 사업비 들여 5,214㎡ 부지에 3층 규모 지난 20년 6월 22일 개관한 김천시립박물관은 설계도와 시방서대로가 아닌 시공사 임의로 시공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하자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공간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급공사 하자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부실공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공사감독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공사기간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공무원의 현장 입회 하에 시공을 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를 신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여 공사비 3억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부실측정 및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의뢰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판정결과의 조치 및 부실공사·감리업체의 제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급공사의 하자 발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시민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공사 부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보조비용을 줄이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석조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 5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최근 관리·감독 소홀로 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김천시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사감독과 현장점검을 추가하여 공사 감리를 강화하였고, 안 제7조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설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는 부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적극적인 공사감독과 현장점검을 통한 공사 감리를 강화함과 함께 부실공사에 따른 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 내용을 규정함을 통해 김천시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공사 감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관급공사의 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본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왔을 때 관련부서 협의 의견으로 제출했고 그 사항이 반영된 거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보면 적용범위에서 ‘김천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3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한한다’이게 예를 들면,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1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가 순차적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데,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는 중요한 공사의 문제점이 대두된다든지 이랬을 때 1년 이내라는 것은,

이거는 준공하고 나서, 준공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준공 이후에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하고 나서 1년 안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1년이라는 것이,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얼마죠?

하자보수 기간은 공정마다 다 다른데, 1년짜리도 있고, 또 2년도 있고, 3년·5년·10년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짧은 공정이 1년입니다. 1년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다 표기를 일일이 공정별로 표기를 못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내’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내’라는 말이.

1년 이내에 하자,

1년 이내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지금,

1년 내에 밖이냐 안이냐 이 문제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3천만 원 이상 되면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서, 김천시에서, 그러니까 발주업체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이상 하면, 다 이거를 부실방지 이러면 워낙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사 건수가 하다 보니까 제가 5억으로 올렸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당초 3억인데 5억을 하면 완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3억으로 다시, 원안대로 3억을 했고, 지금 1년 이내에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공사대장도, 공사대장이 900여 건을 공사하는데, 거기 대장상 다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실제로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 자체가 내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강화해서 만들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건축물 공사는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축물에 보면 누수라든지 완공시키고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보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게 전무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1년 이내라는 말이 적합한 건지,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1년 이내 공사 준공 한해서 이거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10년, 물론 건축물 하자보증이 1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기입을 일일이 못 하니까 1년 이상으로 해서, 하자보수대장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 전체를,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강화하기 위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강화하려면 하자보수기간 밖에,

아니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안 되죠.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야지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하자가 가정해서 2024년도 6월 30일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안 되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는 하자가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하루 차이로 하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전에 이런 하자를 우리가 제시해서 수리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이 금액으로 하자보수비 받은 거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의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모순되지 않겠나?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당연히 되는 거고, 하자보수기간 밖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하는,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중에,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하자가 됐다고 위원회에서 설정되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거죠. 그게 수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수리라든지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보수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날짜가 지나버리면 다음날 익일부터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법적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하자보수기간하고 충돌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인데, 법에서 정한 하자기간을 초과해서 적용하는 거는 법보다 상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되 보다 더 철저히 하자 이런 의미로 이 조례안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년 이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3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안 돼요?

하자담보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년부터 최대 한 10년 이렇게까지 있는데, 최소 기한 내 해야지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봐서 이중 삼중이다, 굳이 이런 문구는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법적인 한도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그거 한데, 우리가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을 넘어섰을 때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구를 적용해서 더 보완을 받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런 문구가 필요한데, 하자보수기간 안이라고 굳이 들어오는데 또 1년이라는 그거를, 이거는 법적인 그거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어떤 그거를 제시했을 때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가서, 과장님 말씀 중에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최대 10년, 1년부터 5년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수 있고 3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한한다’ 이러면 1년 넘는 거는 다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면죄부가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3년이면 3년을 해당사항이 안에는 되는데, 가장 하자가 발생되는 구간이 실제로 1년 이내입니다, 대개가.

예.

1년 이내라서 이게 3년,

근데 기존 이 법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게 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담보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서도 끊고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책임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 김석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건은 건설공사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따로 있는데?

법적 책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서,

이게 혹시나 여기 문구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한한다’ 이러면 1년 이내만 지나면 다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그거는 따로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법적으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그 공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짜리는 10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해야 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앞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 자체가 공사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지금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에서 공사, 감리를 감독과 현장점검을 추가하여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공사감독하고 현장점검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도 공사감독이 있고, 또 감리가 해당되는 공사는 감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감독이 아니라도,

그런데 이게 공사 감리를 강화한다는 게 지금 조례되어 있는 거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강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감리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여기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시공에 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화하는 게 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 조례에서 눈여겨본 게 준공검사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비준공검사를 신설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

이 1번에서 앞에 공사감독현장 추가하여서 공사 감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인지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는 감독이나 감리만 부실 부분에 대해서 검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민이나 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품질을 관리, 예,

일단 앉으시고요.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공사관리 강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감독 말고, 기존 원래 공사감독이랑 다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그거를 추가한다는 겁니까? 감리단의 감리 쪽에 추가를 한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더 강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결국은 감리라고 하는 거는 감리는 감독을 대행하는 겁니다. 감독이 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그거 감리를,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의 그,

공무원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책무를 더 강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이 할 일을 감리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책임 감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리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제가 법적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비준공검사신설하고 부실 판정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추가하신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부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 번째.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때까지 부실 업체가 발생했었어요? 그동안 어떤 하자가 생겼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김천시의 모든 이러한 건에 입찰 못 하게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습니까, 여태? 지금 조례상에?

지금 조례가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런 부분에 어떤 위반사항이,

그러면 건설법은 있지만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부실이 발생했는데 김천시에 다음에 입찰이 가능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법적 규정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부실업체가 발생해서 제한을 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제가 김천시의 것을 묻는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예.

김천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재가 있었냐 없었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사례를 적용한 적은 없는데, 다른 부서나 있는지 제가 확인해,

그러면 공사업체에 대한 부실은 있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제재는,

아뇨, 부실은,

일단 없었다?

우리가 어떤 부실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취를 취했는데 그다음 공사에서는 업체에 관해서는 페널티나 뭐가 없었나요?

아니, 준공 전에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 하는 목적은 실제로 이 목적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자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업체가 그만큼 우리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해서 잘하라는 그런 뜻이지, 나머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는 다 못 하고, 이거는 더 강화해서 정말 좋은 품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제가 의원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거는 되게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우리 시가 이때까지는,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실공사업체나 감리업체에 대해서 여태, 물론 발생했을 때는 조치했겠죠, 그 이후에라도 어떻든?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시 돈으로 했던지, 그 업체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거는 지나왔지만 그 업체에 대한 제재로 다음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이 제재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부실공사, 아까 방지위원회에서 해서 전문가 판정해서 이게 부실공사다, 어떤 판정이 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제재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김천시에서는,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쭸던 거는 그런 제재를 김천시에서 한 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없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조례가 무조건 있었어야지 왜 없었냐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잘해야겠죠. 부실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잘해서 정말로 좋은 품질 맞는지, 하자가 없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참 중요한 사항이라서 또 의문점을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시책 수립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나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설계에서 시작을 해 버리면 공무원이나 감리나 설계기준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3억 이상 공사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합니다. 거의 다 용역업체에서 용역한 결과 갖고 판단하고 거기에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설계에서 오점이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시책 수립에서 반영 안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방대한데, 당초에 설계하면 제가 산건위 아니지만 행복위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거입니다. 김천시에서 설계해서 설계했으면, 그 설계를 가지고 시공하는데 시공할 수 없는 설계를 하고 이 사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했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설계하니까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사전설계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도, 결론적으로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설계기 잘못됐다, 설계변경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 안 그러면 이거를 시공했을 때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도저히 시공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목적은 당초에 사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기도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기 포함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시공을 다했을 때, 구조물이 되었을 때 이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하자보수를 어떻게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이 하자보수 조례를 만든 목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합당하나, 본 위원 생각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먼저 보완을 하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도중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보완을 한다는 것은 약방사후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시공하고 나면 준공을 합니다. 이거는 준공 이후의 사항이지, 준공 이전에 시공사 현장공사하는 중에, 시공 중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준공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보증서 끊어서 김천시에 제출했을 때 그 보증서에 의해서 만약에 하자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보증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회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목적은 그 시공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그거는 본청에서 시공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준공 끝나고 나서 김천시에서 시설물 이전 받았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제명에 보면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입니다, 부실방지. 그러면 이 부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여건이 어떻든 설계가 어떻든 간에 완벽한 시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제명하고 같이 가려면 4조에 실시설계라는 용어가,

그런데 이제,

삽입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근데 제가 봐서 이 조례를 해서, 이것도 당초에 김천시 건설 부실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있어서 이번에 추가를 해서 전면개정한 내용이고,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저희들이 아닌 다음 대라든지, 위원님들 중에서 이게 발의되고 나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니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박대하 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빈집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릅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빈집 원인이 다르며, 같은 비수도권일지라도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빈집의 규모, 실태, 분포, 활용방안 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지자체는 각각 여건에 맞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58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고 철거가 필요한 3·4등급의 빈집이 37.8%나 해당하여 안전에 위험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고자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빈집소유자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수립하는 빈집 정비 지원 계획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마친 후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마을공동시설, 주민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홍보, 지도·감독, 보조금에 관한 준용 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빈집을 방치하면 인근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탈선이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의 위험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떠난 자리는 다시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결국 도시는 슬럼화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김천시가 빈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본 조례를 통해 빈집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시민 모두가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대하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 5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률적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김천시의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빈집 정비를 마친 후 임대주택, 마을공동시설, 주민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를 방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에 상위법이나 관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김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제정은 부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해 봤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전부 빈집을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우리 철거하는 비용 들여서 저희들이 3년 동안 토지 주인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 못 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다른 데 보니까 경기도 동두천시나 여러 군데 몇 군데 보니까 이 빈집을 사들여서, 그 다음에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 취약계층이나 최우선적으로 신혼부부한테 집을 임대, 장기적으로 30년 내지 50년 싸게 해서 좋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앞으로 무조건 철거하고 난 뒤 3년 동안 거기에 주차장이나 텃밭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안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안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거는 추후 도시디자인과하고 여러 상의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다 망가져서 쓰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집 형태가 다 깨끗하게 남아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도 돈이 얼마 안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기념품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관광기념품 지정 및 제작․판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에서 5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서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규제 및 부패·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1개 자치단체에서 기념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만의 각종 기념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김천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써, 김천시 관광기념품 사업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김천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공감하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대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김천시에서 관광기념품이라고 그런 매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태 과장님께서 진행해 오신 거 보면 아까 특산품이라고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타 시군에 관광지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먹거리도 당연히 관광기념품에 저는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빵이라든지 찰빵이라든지 자두떡이라든지, 우리 포도·자두 이용한 이런 게 김천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분명히 상품화될 수 있고, 또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삼이 용역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정말 일본의 쿠마몬처럼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이 캐릭터가 사랑받는, 지금 김천에 제가 느끼기로는 반대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또 다른 캐릭터가 딱히 김천에 여러 개가 옛날에 지나간 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이 각인된 거는 오삼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천의 관광지, 연화지 같은 데서 행사하고 판매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그런 음식 판매점과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오삼이, 지금 인기 있습니다.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 SNS 반응도 좋고, 그러면 그런 거 활용했을 때 이게 다 관광상품이 되는데 김천에 아직 그런 게 정립 안 되다 보니, 오삼이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됐지만 그거를 우리가 상품화로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공모전이나, 지정을 해서 김천시에 수익 창출이 되는, 정말 시의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상품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판매용은 아니고, 이 조례에서 만든 거는 아니지만 오삼이 굿즈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봤지만, 일부에서 이뻐서 저희들 보고 자꾸 판매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조례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만들게 됐고,

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자꾸 이 사업을 키워나가려면 기본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이 관광기념품 마케팅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산 말입니까?

예.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당장 할 일은 기념품 지정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되면 공모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상품은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편성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첫해 몇 개 할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존에 있는 상품이 요건에 맞는다면 일부 지정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두세 개 정도 해서 내년에는 10개 내외를 지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조례상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담당 주관 부서로서 기념품 제작하는 것은 일단 김천을 홍보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홍보도 합니다.

그렇죠?

예.

홍보와, 그리고 또 어떤 설명회와 박람회, 팸투어 초청 행사 이런 것들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한다는데 이게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광기념품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1·2·3·4번에 대한 해당사항은 제가 다 알겠는데, 5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시장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라는 거를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묻는 겁니다. 현재 주관 부서로서 내년도 지금 어떤 공모전도 하고, 어떤 제품을 캐릭터 넣든 안 넣든 상품을 특산물을 하든 대강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백억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억 정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고, 이런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최소한의, 저희들이 당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 내년 1억 안쪽에서 사업을 첫출발시켜 볼 예정입니다.

1억 안쪽이요?

예.

이게 잘못하면 사실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예산 자체에 어떤 쓰임 있어 가지고, 필요 외에 집행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목적에 맞게끔 꼭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공모전을 해서 인현왕후길도 있고 사명대사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게 제일 좋겠나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관광에 대한 거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1억 이렇게 해서 도민체전 있고 이런데, 행사 많고 홍보 좀 하려면 대대적으로 무상으로도 주고 판매도 하고 이래 해서, 제가 처음 2022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직지사 한옥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60억인가 그때 해서 했는데 아직도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하고 나면 또 예산 편성해서 짓고, 다하고 나면 예산 편성해서 짓고, 지금 직지사 한옥 예약하려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식이에요. 진짜 거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채 정도 해야만이 전국에 알려지지, 몇 채 해서 회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왕하려면 관광은, 21세기는 무한정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21세기는 100년 동안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김천,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예산이 따라야 되거든요. 모든 것에는 예산이 따라야만이 충분히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영구적으로 50년·60년·100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있지만 늘 예산에 쫓기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고, 한옥촌은 10개동 기초 타설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목재 반입해서 올리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편성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반대 안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서 김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대여기준과 임대농기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보완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시민 만족형 임대서비스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제2호 중 임대대상자를 기존 필요한 농업인에서 ‘관내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명확화하였으며, 6호와 7호에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및 운송비 항목을 신설하여 운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운송비를 부과하고 임대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 중 임대가 가능한 관할 지역을 본서와 동·서·남·북·중부지점으로 상세히 구분하였으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장소에 지역별 임대사업소지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농기계 대여 기준 및 기간 중 정확한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고시간과 입고시간을 명확하게 추가하여 임대하고, 신청대기자가 없을 시 2회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2의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운송서비스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은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관내, 기종은 1톤 차량 운반이 자주식 농기계이며,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사용료는 기존 농기계취득가액의 0.2%를 1회 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는 0.5% 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용료징수를 변경하도록 경고하고 있어 0.2%에서 0.5%로 개정하고, 주산지 일반농기계 등 장기 임대농기계의 사용료와 운송서비스의 운송비도 추가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촉진법 시행규칙이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대여기준과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는 농기계 임대대상자를 ‘관내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명시하여 임대 대상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2조 제6호·제7호는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및 “운송비”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임대기준 및 운송서비스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농림식품부 권고안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및 운송비 징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운송비를 편도 3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북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계속적인 개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동을 줄이고, 농림식품부 권고안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및 운송비 징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에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관내에 주소를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명시하여 임대 대상을 명확화함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외에,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자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에 경작한다, 이럴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공무원 보통 보면,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라도 사모님이나 남편분이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농업인은 농림부 지침에 농업인이라고 대상이 못 박아져 있어서, 안 그래도 지난번 의정회에 배형태 의원님께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면 안 되나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상이 이 농기계사업의 목적이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성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은 안 되고, 대신 아까 금방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대체로 저희가 회원으로 1만 4천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가 농업인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가족끼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면 거기에 일반 관내 직장 다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관내를 주소, 경작지를 둔 농업인,

경작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에서 김천에 경작지가 있어도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 편의성을 위해서 기계를 임대를 하는데, 이게 농업인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 또한 시민인데, 이게 기계가 딸려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수요가 못 따라가서 그럴 때는 농업인이 우선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인한테는 우선권을 주되 그 외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례나 법에는 농업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행할 때는 그렇게 1순위는 농업인이지만, 여유가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좋은 법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시민이 많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때문에 물론 작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취득가액 0.2% 고수하고 싶은데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0.5%가 징수됩니다. 그런데 운송비 같은 경우 이 촉진법에 따라 권고 최저금액이 있나요?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임대료가 취득가액의 0.2%였습니다. 지금 0.5% 올리죠?

예.

그런데 운송비에서 법적 권고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경상북도 지자체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3만 원 책정은, 편도 3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도 본 수수료도 당초에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개정이 아니라 원래 상위법이 0.5%였는데, 처음 임대사업소 설치할 때부터 저희 시는 농업인들, 그 당시에서 설치해서 0.2%로 했습니다.

0.2%로 하셨는데, 그러면 운송비를, 그래도 김천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거조차 올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운송비에서 오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저금액이라고 이런 게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높은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두 배로 부담주는 거니까, 조금 올리는 게 아니고 운송비까지, 그리고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다는 자문이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른 시군은 거의 2만 원도 있고, 다른 저희 경상북도 말고,

근데 왜, 우리 금액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는 보니까 인력을 더 보충했습니다. 저희는 인력 보충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판단해서 인력 보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면 수요 너무 감당 못 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현실로 보면 지금 차량이 없는 농민들이 없습니다, 거의. 귀농인 몇 분이 사실 민원을 많이 넣어서 법에 명시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정 가능합니까?

제정 이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에 되어 있으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싸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우리 기술센터 임대하고 기계 관리하잖아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저희 공무,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인원을 보충시키면 좋겠고요. 농기계임대를 다방면으로 좀더 여러 가지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력은, 지금 현재는 인력이 아직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정수준인데, 앞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하다 보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쇄라든가 이런 거를 올가을부터 할 예정인데, 노인분들이나 여성농이나 이런 분들 파쇄를 저희가 다해 주기로 했습니다. 파쇄 작업도 지금은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시범으로 해 보는데, 그런 것도 하다보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올해 운영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계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 살포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늘 김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청소년 테마파크가 9월 준공을 위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테마파크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해당 없고요. 입법예고는 4월 18일날 공고를 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비용추계분석 등 6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5월 20일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조례안에 따라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입니다. 관리 및 운영이고요.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고요.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또 테마파크 이용 시 회원권 발급이라든지 단체할인은 수탁자가 좀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열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5조입니다.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하고 월요일 휴관하는 거로 보고드리고,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10시부터 18시 동절기는 10시부터 17시 이렇게 운영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 테마파크 이용료는 뒤편 별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9페이지인데요, 이용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청소년 놀이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청소년놀이시설 시간 요금을 좀 다르게 책정했고요. 어린이는 한 시간에 6천원 주말에는 8천원, 청소년은 한 시간에 1만 원 주말에는 1만 2천원입니다. 범퍼카는 1회 2천원, 실내서핑장은 2만 원·2만 3천원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시간당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 두 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거 배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7조입니다.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이용료의 감면은, 전액 감면은 우리 행사할 때 전액 감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50% 감면은 법률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국가유공자 등 해서 13개 부분 감면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0퍼센트 감경해서 김천시민하고 자매도시, 또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서 30퍼센트 감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앞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실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민간위탁보다 사실 건물 지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까해서, 방식을 보면 직영 운영이 있고요.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 방식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든지 위탁료를 받고 주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토의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고 넘기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재는 위탁료 산정을 위해서 연구 중인데 그 결과가 좀 안 맞아서 조금 더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이고요. 법적근거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 전반을 다 위탁하는 겁니다. 시설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사실상 민간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거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서 7월달에 위탁기관 경쟁 입찰로 제안서 공모하고요. 그때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심사위원 공모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민간이 반 이상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의원님들 두 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인에서 9인 사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달 준공에 맞춰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생각인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BF인증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서 안전성 점검을 좀 해야될 겁니다. 준공은 아마 9월에 되는데, 운영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부터 김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을 받았을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년 12월이었는데 추가 3년 연장해서 총 8년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지원 조례가 끝이 났고 올해 이 조례를 폐지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실내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청소년 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에서 제8조는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이용료감면)의 이용료감면 대상에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4대 가정”을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공개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온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김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로 폐지되었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경과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번 의정회 때 이 위탁료가 적절치 않아 다시,

예, 지금 이제,

나온 게 1억 5천이었나요?

1억 5천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게 1억 7천까지 올랐는데,

나온 게 1억 7천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 수익은?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게 방식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위탁료를 산정하더라고요.

수익률?

총 4년 동안 나온 게 53억인데, 영업비용이 한 49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게 1억 5천이었다가 좀더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수익료를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업 수익률로 하기 때문에 너무 높여도 문제가 있거든요. 최종은 최대한 해 보고, 일단 나오는 기준으로 하면 3년 기준으로 5억 임대료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7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지금 더,

물론 수익률하고 임대료하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의 위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민간위탁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띄울 때 조건을 정합니다. 이 정도,

규모 조건을,

운영한 시설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따로 공모하면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위탁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대전에 스포츠몬스터 이런 데도 하청인데도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운영은. 운영해 본 사람들은, 그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쪽에 검증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 테마파크 이용료가 본 위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겠나, 한 시간당 이러면 두 시간당 상당한 부담이고, 그리고 감경 50% 대상 자녀들이, 과연 자손들이 손자·손녀 경우인데, 과연 그만한 대상이 되겠나 하는 거, 또 우리 인근 시 청소년 테마파크가 얼마나 지금 이런 시설이 있는지, 그러면 이용객들이 대충 얼마나 그거 할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용료가 부담되지 않겠나, 우리 시민들한테?

위원님, 저는 적어서, 왜 이렇게 적냐고 올리라고 했더니 이게 다 검토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적어요, 다른 데보다. 사기업에 비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 테마파크 비슷한 시설일 경우에 한 시간에 2만, 두 시간 기준입니다, 대부분. 두 시간 기준에 2만 5천원에서 2만 8천원이 통상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시민 대상도 있고 감경도 하기 때문에 했지만, 다른 데 시설 비교해서는 개인 시설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는 무조건 두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한 시간이 아닌 두 시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부모가 들어오면 같이 받아야 돼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하고 10분당 1천원씩 올리는 구조입니다. 더 놀 수 있으면 더 놀더라도 좀 여유준다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두 시간으로 2만 5천원 2만 8천원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시민의 공공 안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청소년 유아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요금 또는 위탁료 이 문제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정책 1위가 출산율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출산율이 낮고 육아의 정책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사기업체를 비교하고 이 요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민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육아정책의 활성화라든지 이것을 방점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거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영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청소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도 비싸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설에 비해서는 싸게 나왔습니다. 정읍 천사히어로즈 그런 데는 6천원·9천원 되어 있는데, 시설이 보면 정말 유아입니다. 유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자신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서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되게 싸게 잡은 겁니다. 6만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기본. 우리 2만 원 받았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우리 지금 인구 증가 정책 1번입니다. 어느 도시 없이 인구 증가 정책입니다.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시정 전반에 녹아들어서 인구 증가 정책도 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참 좋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젊은 분들이 찾아들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도 만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경영을 두지 말고, 경영은 배제하고 그렇게 정책을 맞춰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테마파크의 주사용 이용객 연령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10세 이상부터 했는데, 지금 경영 쪽에서 보면 주말은 빼고 말입니다. 제일 문제가 주중이거든요.

몇 세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청소년 테마파크를 사용하는?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객,

10세 이상 다 해당됩니다.

10세 이상?

예.

10세 이상이면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아니면 중학생까지?

성인까지 가능합니다.

성인까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운영시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10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고, 동절기 겨울에는 17시까지,

예.

그러면 10세 이상 유치원 학생들은 유아들은 가능합니다. 왜? 오후 2시든 3시든 그때 하원하니까, 그러면 6시까지 두 시간 충분히 집에 다녀와도 부모와 같이 와도 시간 여유가 됩니다, 주말이든 주장이든. 그런데 유아기 말고 청소년, 진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청소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17시에 18시에 하교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17시에 하교를 하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여기 갈 수 있는 거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놀려고 하면, 이 시간에 하면 주말에는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그런데 주중에 여기 다 비워놓을 겁니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오전 시간 10시에 하지 말고, 이게 인건비가 그러니까 청소년 테마파크라면 유아들을 위해서 따로 유치원 전체나 학부모회에서 예약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청소년 테마파크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시간대가 이렇게 돼서는, 물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 가능하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17시·18시 마감이면 중·고등학생 아무도 못 갑니다.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자 하고 마치고 가면 이미 시간은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 업체들 다니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3항에 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조례상, 인건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들 단체할인도 할 겁니다, 아마 운영업체가 나오면.

그렇죠.

체육시간이 들어가면서 몇 명 들어오면 몇 명 이상은 대폭 확대해 줄 겁니다, 주중.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후 시간에, 민간위탁 운영사에서 안전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까지 열어놓을 수 없어서 기준만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항을 열어놓은 겁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하면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용료하고 둘 다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시장이 승인만 얻으면 조정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예.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장 승인을 얻어서 기념품이나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보험료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보험료는 시에서 그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아, 아닌데 수탁자가,

여기 그런데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탁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이게,

아니, 위탁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저도 이거 보험 가입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생각 안 해 봤는데, 조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 유지보수비용도 수탁자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이런 게 뭔가 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거는 해 주는데, 5년 동안 돈만 딱 받고 이러면 알아서 다하는 겁니다.

3년 아닙니까?

3년, 참, 3년 동안 알아서 다하는 겁니다.

전기·수도도?

다합니다.

그게 맞죠?

예.

보험도 거기에서 넣는 거 맞죠?

보험은 수탁자가 넣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이게 당연히 수탁자해야 될, 이거는 선행적으로 아마 조례할 때 시장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위탁할 때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지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수탁자로 바꾸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사실. 시장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안 업체 공모할 때 이 내용을 다 넣기는 넣는데,

이거는 지금 관리 운영 조례는 김천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게 맞고, 위탁하는 데서 그 내용으로 추가로 삽입해서, 보완을 해서 가면, 이거는 김천시 조례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거고 세부사항은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편의시설 운영도 전부다 시장이 하여야지만 실제로 수탁자가 하는 거니까,

이거 좀더 꼼꼼하게 해서 수탁자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해 줘야지 뒤에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안서하고 받을 때 정확하게 기입해서 그렇게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의정회에서 의장님 말씀하셨죠?

예.

지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문제점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담당 과장님이 확실한 숙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너무 단기간에 와서 9월달 준공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 7월달에 없는 거 아시죠, 의회에? 8월에 중순 지나면 있지 싶은데, 만약에 오늘 안 해 주고 하면 선정 자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직영 처리 생각은 해 봤습니까?

직영까지도, 이게 조례안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시작부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영 문제, 수탁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올 초부터 진행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4월달에 기본 절차 갖추고 5월달 심의하고 6월달에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절차가 길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자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살짝살짝 일어나고, 저희 의원들도 검토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일단 급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믿고 지금, 그래서 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 준공해도 제가 봤을 때 수탁자하고 나서 올해까지, 올해 해 봤자 한두 달 정도밖에 못 하지 싶어요. 맞죠?

위원님 이게 수탁자 선정 기본 2달입니다, 짧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월달 준공하더라도 더 운영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9월에 맞춰서, 7월 조례 공포 4일날 되고 나면, 공포 이후 아까 절차를 갖추는 데만 기본, 일반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제안서 받고 평가하다 보면, 그게 아무 문제없을 때 두 달 걸립니다.

근데,

7·8월 끝나고 위탁자가 되면 그 위탁자가 한번 시험 가동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료 개방 행사도,

무료 개방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빠르고 늦은 경우 아니고, 저희들도 연초부터 시작했지만,

과장님, 저희들은 빠르고 늦은 거 이런 거보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서류를 갖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체 검토할 시간도 없고, 과장님에 대한, 또 우리 김천시에서 돈 170억 들인 거에 대해서 지금 9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어찌 따지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어제 의정회에서 제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직영 처리를 두 달 정도 해 보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안 있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초부터 직영도 생각해 보고 생각만 해 봤지, 뭔 내용은 없잖아요?

위원님,

무조건 수탁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밖에,

운영을 한번 하려면 안전성 때문에 최소 20명에서 23명이 필요합니다, 사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운영 우리가 한다면 뽑기는 뽑아야 합니다. 사람 뽑는 과정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뽑아놓으면 한달 쓰고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력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용역업체도 파트타임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지, 정규직 다 넣으면 수익 안 나옵니다,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50% 감경 규정에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을 추가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7조 제1항2호하목을 예우대상자를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대 가정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제5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업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7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추석 명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물품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및 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인근 구미시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자동차 안전검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천시지회 회원들이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을 맞아 김천시민들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지원대상, 사업신청,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권고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민간행사보조(307-04)로 편성해야 하고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타당한지 절차를 밟아야 되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