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0년 2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제10대 과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최태열 부시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과천시 발전에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속 상정될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나병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병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 전후 출산휴가 허가규정 등 현행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거마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다음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저소득세입자 대상의 전세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은 공무원 및 주민의 편의를 추구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향섭입니다.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부림어린이집과 관련된 그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 위탁자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 특히 지역사회 기여도, 위탁운영능력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기간을 연장운영케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의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시장의 답변은 조례상의 하자는 없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빈말만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또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선정, 운영, 위탁기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에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 부림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과정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할 것 둘째, 조례 제9조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사유로 어떤 내용들이 부합하다고 보는지 셋째, 모든 위탁체 선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넷째, 부림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조치를 재검토, 새로운 기준에 의거 다시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송향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98년 2월 16일 질문했던 답변보다도 더 짧게 내용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빈말로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그 빈말을 또 한번 반복하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 전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몇 점이고 개인의 자산운영능력 혹은 제출한 보고서가 몇 점인지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채점기준, 지역사회 기여도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것 같은 수탁자를 저희가 미루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몇 점이고 15개 수탁자 신청 중에서 각각 모두 몇 점을 받아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다는 과정을 밝히라는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확인입니다. 총 16건 접수된 것 중에 15건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운영프로그램의 적정성, 시설장의 주요경력과 종사기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등 점수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이 배점을 구체적으로 몇 점을 받았고 15개 업체는 몇 점을 받았고 이 업체는 몇 점을 받았는지 자료공개 요구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의장으로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시장과 질문하는 송향섭 의원하고 마치 말씨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문제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아까 송향섭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차후 다시 논의를 통해서 때로는 감사나 때로는 본회의에서 추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향섭 부의장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질문하고자 하는 한 부분만 질문하시고 종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양해가 되어 가능하면 질문을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네 가지인데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답으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핵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위탁체 선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림어린이집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판단할 수 없는 일을 문제가 없다고 다시 위탁기간을 연장해 준 과장들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회의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 적용을 잘못하셨는데 차후 위탁자 신청할 때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림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조례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연장해 줄 때는 시장님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미처 생각을 못하셨을 텐데 어제도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과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하는 재위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답변에 평가를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거쳤지 평가서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재위탁한 것입니다.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번째 질문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평가서를 만드는데 누구에 의해서 만드느냐 전문가에 의해서 민간인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도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연장조치를 재검토, 다시 선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잦은 시설장 교체는 영유아교육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그냥 싸인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정당한 행정절차를 결여했다고 좀 지나치지만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판단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니 해서 수준높은 복지를 하지만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는 수준낮은 원장 정도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이나 송향섭 의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나 우리 의원들은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머리고 어떤 것이 끝인지 종잡을 수 없는 질문과 답변도 제대로 오고가는 문제도 안되고 급기야는 일문일답이 되기 때문에 송향섭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회의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송향섭 부의장이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질문을 주시고 시장님은 한 점 오해도 없이 이 점을 밝혀서 제출해 주시면 의원동료가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부의장님 그렇게 양해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인데요, 간단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림어린이집 재위탁 연장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사전보고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 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송향섭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송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기록에도 있습니다. 기록 사본을 집행부로 하달을 하겠습니다마는 명명백백하게 해 주시고 또 그외 송향섭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주시면 다시 의원들과 검토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 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