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기상 대표위원님 포함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성 미흡 등 17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334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493억 2,4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803억 3,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2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585억 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565억 8,300만 원, 사고이월액 690억 6,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50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7억 7,5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세액결산 내역은 1조 5,969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80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6%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5,493억 2,400만 원 중 1조 2,218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86%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 4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587억 8,700만 원과 사고이월액 690억 6,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1억 800만 원과 집행잔액 845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43%입니다.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3년도 회계 세입은 1조 5,803억 3,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93억 3,700만 원, 12.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2,21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9억 6,100만 원, 14.31%가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조 4,025억 9,000만 원에 대하여 1조 4,498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4,390억 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6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은 91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입니다. 정리보류액 16억 3,1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91억 8,9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2.65%이고, 세외수입은 26.8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52%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025억 9,000만 원에 대해서 1조 1,232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48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4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0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은 5.65%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농림해양수산 불용액이 144억 8,700만 원으로 18.27%,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이 142억 4,000만 원으로 17.95%입니다. 6쪽입니다.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85쪽부터 360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46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471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413억 3,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54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32%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467억 3,400만 원 중 985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7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01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1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13.85%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이며 세출은 78.89%, 이월액은 14.56%, 보조금 반납금은 0.97%, 순세계잉여금은 7.6%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4항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5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2,525억 5,300만 원에 비하여 2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03억 3,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74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89쪽부터 5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제5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1,572억 7,2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858억 1,5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714억 5,7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 도로, 상수도, 농수산 기반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5,843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69.5%이며, 총자산은 전년 대비 1,16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5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553억으로 전체 부채의 64.42%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37쪽부터 6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9,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1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1,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5,4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83쪽에서 6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7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3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여 19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279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2,930억 1,600만 원보다 4,34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59쪽부터 6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6억 8,4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3억 400만 원이 처분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7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65쪽부터 668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이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출이 예산 대비해서 한 80%밖에 안 되네요?

예.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면 금액 대비 상당한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대형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 이런 큰 사업이 많았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출이 7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업변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또한 예산이 책정됐으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으로 인해서 타 공정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거 보니까 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0%, 특별회계는 33%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김천시의 부채가 보니까 858억이면 상당히, 김천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김천시 부채가 정말로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부채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채가 85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녹색미래과학관이나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 BTL 사업이 근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부채는 이제 나머지 한 30%는 사소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즉시즉시 유동부채로써 금방금방 해결되는 부채입니다. 장기 부채는 민자사업 한 70%,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지 않는 시민들은 정말로 참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김천시 부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김천시의 한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천시에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또 더 나은 시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대비 지출액이 42%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9억 7천을 계상해 놨는데 5억 3천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거죠?

경로식당은 그때 23년도 코로나 끝나고 이제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작년 초에는 코로나가 끝난 단계잖아요? 끝난 단계인데,

그게 이제 식당 안에 정비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방치돼 있어서 정비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금 한 9억 정도 세워놨는데,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조금씩 남긴 남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세워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님도 그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5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 보니까 성과지표를 경북자원봉사센터에 맞춰서 했다고 해놨는데, 경북자원봉사센터는 17%를 해놨는데 지금 김천은 35%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 근거는 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그거는 한 번 더 목표설정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목표설정이 처음부터 조금 잘못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균이 17%인데, 35% 이거는 너무 높은 수치를 성과지표로 세웠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할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잘 독려하고 해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수치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각 과에 대한 어떤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해당 과에 질의하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연도가 정해져 있죠?

기금요?

5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늘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 기금이라 함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사업, 우리 해당 과에 해당하는 그 쓸 수 있는 지출의 그게 없을 때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금에 대해서도 해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의견들을 내시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 봐도 사용액이 제로인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다시 5년이 지나고, 또 새로 결정을 할 때는 좀 다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우문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12월 2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3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과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난해에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6,029만 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79억 5,188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 8,134만 9,000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억 2,7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79억 5,188만 원 중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등 17건에 36억 8,365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5억 1,058만 1,250원을 집행하고, 1억 7,306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52억 2,706만 4,000원 중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배상금으로 7,98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 소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과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사업 등 4건에 4억 1,160만 1,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 6,862만 4,740원을 지출하고, 4,297만 6,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0일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