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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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의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 소장·과장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안 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 시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과장님의 현안 보고는 시간 관계상 중요 사항 위주로 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 과별로 구분·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경제관광국 국 장 이상동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 투자 유치 과장 하광헌 관광 진흥 과장 박노송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 녹지 과장 민래기 교통 행정 과장 박성준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 시립 도서관장 이순영 저희 경제관광국 담당 사무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혁신전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 때문에 순서를 바꿔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지금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난 2023년 9월 5일에 시사기획프로그램인데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정착률이나 공실률에 관해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 정착률이 9등이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 느낀 점이 우리 김천 혁신도시가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은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아쉬웠던 점은 청소년 테마파크라든지 녹색미래과학관, 유아숲, 율곡도서관 등은 어느 지자체보다 저희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에 관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일절 소개도 없고 그런 인터뷰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제대로 혁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홈페이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김천 혁신도시라고 가장 주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김천 혁신도시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뜹니다. 그거는 아시죠, 사이트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최신 자료 업데이트가 2020년 자료입니다, 2020년. 이 홈페이지 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김천 혁신도시 사이트? 혹시 뒤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드림밸리에서 들어가서 김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우지연위원

아뇨, 그냥 김천 혁신도시 포털에 치면 가장 먼저 김천 혁신도시 사이트가 뜹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북드림밸리 해 가지고, 우리는 김천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혁신도시 자체가 도,

우지연위원

우리 시에서 그거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하면 우리 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따로 사이트 있는 거는,

우지연위원

그러면 2020년에 올린 거는 어디서 올린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를 제가 봐야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자체를,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우지연위원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혁신도시라고 하면 가족 이주가 중요하고, 가족이 아니면 여기서 가족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를 봐서? 그런데 그런 게 가장, 9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이게 최소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사이트를 관리해서 전국에 내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검색해 봅니다. 이 도시가 어떤가? 여기 뭐가 있나? 내가 가서 살만한가? 그 정도 검색해 보면, 이게 전혀 안 나와 있으니 사람들이 바로 김천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이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도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도 이 정도 인프라 잘 갖추고 김천 혁신도시가 이만큼 발전했고 환경이 좋다는 거를 홍보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어디에서 하든 업데이트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 건축에 이게 사유지가 한 몇 평 정도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정확한 평수는, 이게 사도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길이더라고요, 조그마한 길. 개별농지는 보상이 됐는데 도로가 되니까 4명․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사업 지역을 선정할 때 수용절차가, 이 정도를 놓치고 진행합니까? 사업을 6개월씩이나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건축하려고 허가 들어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가지고 왜 이게 포장된, 저희들이 놀라서 보니까 사도,

세호

김세호위원

미리 사전에 그 정도 검토가 안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놓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개인이 하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시에서 하는 일에, 이거 때문에 6개월씩 사업이 딜레이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에 4-64 황금시장 지역상권 기초조사 및 분석, 그 앞 페이지에 김천시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이게 과연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게 농산물은 기술센터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용역비가 다 시비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비인데 대주다 보니까 용역비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모자란다고 2천만 원 더 달라, 기획실에서 한 것 중에 모자란다고,

세호

김세호위원

총용역비는 1억이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다음에 뒤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 안 주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아예.

세호

김세호위원

뒤에 꺼 또한 김천황금시장 지역상권 기초조사 및 분석,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과에서 한 거를 용역비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안 주기도 그렇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미래혁신전략과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이거 주고 나면 못 씁니다. 이런 사업 꼭 3월 전에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 뒤에,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과별로 업무 분담이 옳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든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거는 맞습니다. 예산만 빌린,

세호

김세호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야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예산을 빌려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일은 여기서 하고 예산은 여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용역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별로 용역비 세워야 되는데, 단기사업 같은 거는 급하게 생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는 게,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4-60페이지 고속도로 김천휴게소 명칭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올라온 건데, 방금 심의위원회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지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안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 담당 있을 때 이렇게 제시하니까 가능하다,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넘겼는데, 바뀌면서 지금은 애매한 말이 자꾸 나옵니다. 민원이 많니,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바꿔 달라고 하니까, 왜 지자체에서 다 바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기도 하고 담당자 통화도 안 되고 찾아가도 잘 만날 수 없고, 사실은 정식으로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공문을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예산 불용하든지 하지, 그것도 애매하고 자꾸 미루는 느낌이 나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24년도 지금 절반 지나갔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요.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게는 못 넘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얘네들이 1억 5천은 그 당시 금액인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지금 위에서 아무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예산 잡아 가지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 그러면 통보를 달라,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세호

김세호위원

계획이 이것도 비슷한데 아까 거랑, 계획이 없이 딴 데 하니까 우리가 따라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뇨, 그게 누구 들어와서, 저희들 협의 다 했습니다, 부서하고. 그래서 여기에 명칭변경심의위원회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검토를 먼저 시켰습니다, 조건이 뭐냐.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편성할 때는 다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넘겨서 진행하려니까 심의위원회 열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지금까지 미루고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예산만 여기 보면 1억 5천 잡혀있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산을 집행하든, 아니면 저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안 되면 불용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이게 중간에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게 2년 가까이 똑같은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못 하는 거는 책임을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하신 혁신 쪽 홍보 문제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홈페이지도 좋은데, 요즘 홈페이지보다 유튜브 더 많이 보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인들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출신 유튜버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좀,

승우

이승우위원

미키광수라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들어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친구 김고 나왔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여자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모터사이클 타는 유튜버인데, 그 친구도 꽤 팬들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출신 유튜버들 확인하셔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안 낫겠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향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더 애정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홍보 1등은 사실 유튜브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주나 이런 곳에 보면 기안84도 상주에 한번 내려왔을 걸요? 그리고 유튜브에 방송하니까 상주 곶감이나 여러 가지 상주지역 관광 상품이 많이 판매로 된 거로 아는데, 유튜브 활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래혁신전략과라고 해서 우리가 사고가 생소한 게 많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저희들이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 보면 기업 지원하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돈을 얼마 받고,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혁신전략과도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기업R&D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4-39페이지․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여기 기업하고 만약에, 61페이지 보면 54개 업체 지원했는데 어느 업체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정리되어 있으면 붙여주면 되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또 저희들도 자료도 요청했을 거 알고 있는데, 행감할 때 저희들이 이 자체를 보고 어느 업체인지 확실하게 모를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중복여부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지, 근데 여기는 자료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뭐하면 과장님이 자료만 참조하라고 하는데 자료 볼 게 없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이런 지원내역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붙이면 한 장 정도 붙이면 되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 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항상 자료 있으면 처음부터 보면 아까도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자료만 붙여주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파악도 없고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 모르면 팀장님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미래혁신전략과 자체가 제일 어려운 과입니다. 자체 서류가 많이 올라와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자체 큰 것만 딱딱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끝나면 제출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붙이라고 해서 붙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너무 미래혁신전략과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그 자체를 갖고 정보도 보고해서 공부도 더할 수 있고, 이런 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내년부터는 행감할 때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의 윤 과장님은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미래혁신전략과 용어 자체도 상당히 초선의원들이 볼 때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도 질의했지만, 미래혁신전략과 용역비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들어오면 잘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용역비 뺏겨서,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하고, 물론 제가 한 6년 차 정도로 해서 윤 과장님 뵀는데 상당히 솔직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믿고, 진실성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산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용역비가 분명히 잘못됐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향후 내 예산인데 다른 부서에 달라고 해서 줬다는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이 해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휴게소 명칭 변경은 2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모임도 가지고 있고 동호회도 있고 한마음축제도 하고 있고, 이런 행사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공사는 본사가 어디입니까? 김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도시도 아니고 김천에서 경북 혁신도시의 중추적인 도로공사에서 협조가 이렇게 2년씩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 반영도 1억 5천 해서 작년도부터 수립해서, 1억 5천 수립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고 말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복상위원

우리가 임차 지원도 해 주고, 이제 끝났죠, 임차지원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수년 동안 이전해 오면 주담대 받으면 대출이자까지 지원해 줘, 상생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생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주소이전, 주소지 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몇 % 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올 사람들은 다 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게 있어서 신규직원 주소이전 하라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모집이더라고요. 200 몇 명 뽑는데, 김천에 몇 명하니까 모수가 크니까 비율이 떨어지고, 두 개를 빼버리고 작은 기관은 정확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했을 때는 60에서 한 70% 정도는 이전하는데, 나머지 사안을 물어보니까 혁신도시 내 사실은 주택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이 힘들어한답니다. 금액 대비해서 싼데도, 그래서 지금 월세 쪽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복상위원

지금 퍼센트는, 몇 %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를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이복상위원

저번에 한 56․57% 된다더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53% 정도 거기로 전체는 그렇고, 신규직원만 따로 질문하셔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 퍼센트 내기가 애매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복상위원

60% 안 된다는 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안 됩니다.

이복상위원

이런 노력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14만이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유치할 계획도 몇 군데 안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느라 밑에 자세히 안 봤지만, 한번 클릭하면 김천 혁신도시 쓰면 한번 클릭해서, 저는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김천 혁신도시-김천시청 딱 뜹니다, 제일 위에.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 혁신도시 사이트가 뜹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뒤에 팀장님들 검색해 보셨죠? 근데 과장님 대답 못 하면 뒤에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도 김천, 여기 들어가면 혁신도시 들어가면 제일 하단에, 첫 페이지 하단에 미래혁신전략과 뜹니다. 과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뒤에 확인 못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확인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듯이, 우리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대꾸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도와주셔야죠. 아니면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했으니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알아봐 줄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 앉아계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9년까지 올려놨네요? 그러니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도 덧붙여주셨습니다. 혁신도시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한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렇게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업무의 가장 기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혁신도시에 가장 잘해 놓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시설 좋은 거 홍보해야 합니다. 그런 홍보를 이 홈페이지 버젓이 만들어 놓고 과에서 어느 순간 방치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법, 이렇게 보도자료만 딱딱 띄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보도자료만 올려놨습니다. 그게 아니고 유튜브를 활용하든 아니면 일반시민을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 시청에도 그런 누구를 활용하든 간에 조금 더 혁신적이고 미래적이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해 주시기를, 홍보 효과를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미에서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오면서 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구미 봉곡동으로 많이 갔거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봉곡동에서 아침에 버스로 출퇴근시키는 차가 몇 대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우리가 수영장도 적자분 올해 2억 해 줬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이만큼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경북 드림밸리입니다. 김천 혁신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광고를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2억씩 하면 김천이 사람들 다 못 받습니다, 하도 많이 와서. 예를 들면, 1억씩 이렇게 광고비 넣는 것 같으면, 미래혁신전략과가 드론산업이라든가 자동차튜닝이라든가 우리 김천에 신설돼서 앞으로 여기가 많이 발전도 하고, 외부에서 광고도 많이 해서 교육받으러도 와야 하고, 시험 보러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경북 드림밸리를 알리면서, 김천을 같이 알리면서 광고도 하고, 외부에서 많은 방문해서 유동인구가 생길 수 있고, 또 혁신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미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김천시에 들어와서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충분히 잡아서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홍보 부분은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도로공사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왔을 때 집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김천시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집 사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많이 비어있으니까, 집 살 데도 없고 이러니까 엘지이노원이라고 구미 것을 샀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거기 다니고 있는데, 현재 협의 중인데, 도로공사에서 그게 잘 안 팔렸어요,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기재부에서 사는 거로 하고, 건물을, 여기서 짓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땅이고 하다 보니까 법상 걸려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 다시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인원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물론 도로공사도 그렇지만, 교통안전이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법률구조공단 같으면 법률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가도 20분을 한다든지 30분을 상담하면 1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소송, 민사․형사 소송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료로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요. 이런 것까지 홍보가 잘돼서 경북에서 김천시민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인근의 상주라든가 칠곡, 성주·고령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어려운 숙제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보면 미래는 중장기 사업에서 대행 사업들이 위주이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래서 자금이 중앙부처에서 보조내시되고, 자금이월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올해도 보면 자금 없는 이월 두 건하셨죠? 어떻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국비사업을 공모를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공모 선정되고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2․3년 후에 실제로 돈이 필요한데 선정하면 국비는 바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세워놓으면 실제 우리 지방비 쓰는 거는 2․3년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있고, 그렇다고 국비 신청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사업들이 통상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기본하는 데 1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업 확정되고 나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자체 사업이 아닌 바에는 국비 신청해서 진행하면 내려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안 잡힌 것만 해도 확정된 게 두 건 더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받아봤자 의미도 없는데 내려오면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자금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현액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정을 전제로 해서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우지연 위원님 지금 홍보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기관이 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기술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중에서 도로공사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김천시하고 선행사업을 한 게 있죠, 도공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홍보로서 아주 매력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서 홍보하면,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미 부분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김천시에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거하면 아주 홍보 효과가 크리라고 봐요. 우리의 장점을 얼마만큼 부각시키냐는 것이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래서 바쁘지만 그런 좋은 선례가 있는 데도 그거를 빼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챙기고, 또 국도비사업을 먼저 공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좋은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다는 거는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월 의정회 때 보고하셨는데, 저는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 청소년 테마파크 임시 침사지 겸 저수지 2개소와 가배수로를 종합감사일까지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적이 나와서 보완해서 조치를 한 거로 제가,

임동규위원

설치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배수로 하고 그거를 설치를 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잠깐만요.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각종 평가를 이렇게 보내야 되고, 우리가 보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던 모양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은 다 설치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적되고 나서 설치도 하고 영향평가도 받았고,

임동규위원

그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테마파크?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85%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이런 거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양질토 운반하지 않았는데, 2,800만 원 그리고 시험관리인 인건비 500만 원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받으셨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임동규위원

과장님,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인건비 부분은 제가,

임동규위원

도 감사에 처분 내려온 내용도 숙지 못하고 계시면 뭐, 알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 현지 처분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김천시 테마파크 건립사업하면서 양질토 운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2,800만 원, 그리고 시험 관련 인건비가 500만 원, 총 4,800만 원 과다계상되어서 이거를 감액하라,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도 감사에서. 근데 이 부분 내용 아무도 모르세요? (

상무

이상무혁신도시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감액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설계변경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의정회 때 보고한 관리․운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 보면 이게 22년도 했잖아요? 용역 언제 하셨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위원님, 두 개를 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용역 한번 했고요. 아주 기본 용역을 했었고 그게 그거고, 근데 지금은 무슨 용역인가 하면 실제 임차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임차료를 정확하게 산정한 용역결과가 있어야지 조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수입이 얼마고 해서 정확하게 임차료 얼마 받는다, 이 용역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아주 기초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용역자료는 언제 나온, 23년 4월에 나온 거 아닙니까? 23년 4월에, 작년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기초용역 나온 겁니다. 지금은 임차료 기준 용역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의회 동의받기 전에 이 관리·운영 용역 나왔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근데 위원님 그게, 그때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조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 이게 나오면 몇 명 보태서 얼마 남는 데 임차료가 나와야지 민간위탁인지 결정하는데, 직영이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요.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수치는 그 기초용역에서 나올 수 없거든요.

임동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결과를 보면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다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는 그랬었죠.

임동규위원

지금은 다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적자라면 민간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적자라면 저희들이 임차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액에 이윤금액을 해서, 적자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차료 받는 거는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임차료를 받는 겁니다. 그때하고 상황이 달려져서, 초기에 좀 했었습니다. 필요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수치화되지 않았지만, 이게 직영이 더 낫나, 민간위탁이 더 낫나, 민간위탁도 관리위탁 방식이 있고 분리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납니다.

임동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수익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 조례로 정했잖아요? 근데 한번 조정을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7만 5천 정도를 이용객을 했는데,

임동규위원

근데 정읍시, 비슷한 천사히어로즈라고 정읍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위원님, 거기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기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면.

임동규위원

그럼 김천시는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수익나니까, 그러니까 수익 나는 금액만큼 올리는 겁니다. 이 돈 내고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지금 1억 5천에서 좀더 올리면 2억까지 올릴 수 있는데, 무리한다고 치고 3년에 5억 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에 5억 정도 해서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연평균 수익을, 순수입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억 5천이요.

임동규위원

1억 5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억 5천에서 한번 더하니까 1억 7천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조정하면 된다고. 이용료를 좀 높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온 게,

임동규위원

다른 정읍시 사례처럼 손실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3년 이내 이거는 뭔가 하면, 방식도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도 있고요, 민간위탁자하고. 우리 방식은 손해가 나든 수익이 나든 네가 다 하고, 우리는 돈을 딱 받는 거죠. 3년에 5억 들이밀고 운영해서 5억 넘게 나오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근데 남는 게 뭔가 하면 기본에 받는 순수입 플러스 인력을 다해서 비용, 운반, 이윤까지 다 제하고 나서 남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김천시내 민간위탁, 김천시에서 운영하고는 많은 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대부분 손실 보고 김천시에서 다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특히, 청소년 테마파크는 사업규모도 크고, 만약에 손실 보게 되면 김천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될까봐 기존 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돼서 과장님 말처럼 수익이 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저는 기존 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처럼 세금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기존 민간위탁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도 순수 민간위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인데, 민간에서 내 일해 줘,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실제 공무 대무한다는 개념으로,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민간위탁 줘도 수익이 난다는 거를 과장님이 선례로 남기시게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튜닝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관련 업체가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역에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정확하게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오테크, 서전오토빌 하는데, 어떤 데는 자동차 관련 업종을 서른 몇 개 잡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8개만 잡는 데도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 설립 이후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후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 관련돼서 들어오는 업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후에는 그 옆에 하나하고, 이거 이후 들어온 거는 네오테크하고 한 서너 개는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고용 창출이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또 업무가 투자유치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죠. 기업은 거기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튜닝업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동차 업종 전체를 튜닝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3단계 같은 경우도 업종을 자동차 업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거를 다 맞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튜닝이라는 게 애매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순수 튜닝은 소규모, 진짜 튜닝을 보는 편이라서,

이런 시험센터가 들어오면서 세팅해서 관련 업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빠뜨리지 않았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단지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실제로 옵니다, 문의가. 문의가 오는데, 땅이 없습니다, 솔직히. 투자유치과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단점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1천평․2천평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분할해 드리면 안 되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분할하면 도로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4단계는 안 됩니다. 거기는 1만 평 이상되는, 우리가 작게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를 더 신경 써주시고 뒷장에 있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할 때 여기 관련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말고는 또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우리 업체가, 드론 업체가 많은데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드론 업체가 사실은 경북에서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다 기본 하는데, 우리 업체가 없으면 다른 업체가 끼어서 합니다. 우리 업체가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 업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플래닛이 주고 실행은 니나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련 업체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죠, 드론업체가 자체가 좀 약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치가 힘든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유치는 교통안전공단에 해 보니까 스타트업이 많아요. 2․3인 정도, 아시다시피 디지아이가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 뒤처져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3인 정도로 해서 활용 부분하고 있는데, 그게 전북에 드론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정도? 근데 기업체 수준까지는 안,

승우

이승우위원

국방 전문 업체들은 따로 없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국방 드론 우리도 국방 드론이 들어갑니다, 니나노도. 이게 되면 하급만 되면 자동으로 국방 드론 연결되고요. 국방 드론은 실제로 대한항공하고 항우연 두 군데에서 거의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우연, 항공우주기술연구원 거기에 국방 드론 오는 겁니다, 아예. 거기하고 대한항공 두 군데에서 국방 관련한 드론 사업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요, 풍산도 있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를 먹어서 같이, 예를 들어서 드론에다가 총 붙이잖아요? 그런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지, 띄우는 거는 대한항공 띄우든지 항우연이 띄우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되더라고요. 산하기업 유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19년도 계획하고 이랬나요? 맞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좀더 계획은 계속 미끄러진 거로 하면 오래됐죠.

승우

이승우위원

18년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6년도부터 용역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 가니까 김천에 무슨 드론이냐, 생뚱맞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특성화시켜서 군사용 드론 하자고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18년도인데 그때 군사 드론으로 특성화시켜 보자, 국방 관련 기업 유치하면 세팅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서도 국방 드론 하자는 얘기도 나와서 만 피트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실성이 좀 없었고, 군사용으로 해 버리면 개방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런 문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군사용 드론 해 봤자 보안 문제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제약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약이 많다 보니까 고흥에 항우연센터라든지 대한항공 쪽에는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오히려 드론업체에서 이렇게 멀리 나는 기술이 되는 업체는 컨텍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유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100% 우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런 자료 요구한 위원만 주지 말고, 전체 산건 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항상 질문할 게 많고,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여러 가지 있습니다. 93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3천만 원에 1,400만 원 집행해서 50% 좀 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0% 조금 안 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1인 소상공인 한정했을 때 22년도 그때는 1,300만 원 예산이 적을 때인데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도 3천으로 증액했고, 소상공인 대상도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홍보 부족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 보니까 50개소 지원했는데 23년도 2개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크게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닌데,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 부족이라든지 아무래도 역량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8천여 개소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천시 소상공인 사업체가 1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업체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관련 통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8천개소 정도 되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2023년 8월에 공표한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사업체가, 어쨌든 8천이든 이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뒤에 팀장님 이게 자료 어떤 게 맞습니까? 8천이 맞습니까? (

영복

권영복경제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8천이 맞습니다.) 8천?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1만 7천 사업체가 있는 거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8천이든 1만 7천이든 이게 100개 정도 업체 선정하는 거 못 채워서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다,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중에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인원 대비는 아주 적을지 몰라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2월 추진실적 보고 때 일자리경제과 집행내역이 저조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사업 대부분이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청년뜰사업, 기업직무체험 같은 경우 100% 시비 자체사업인데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시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 재원으로 기금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들 집행내역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지원사업 30% 이거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23%, 기업체 직무체험 19%, 김천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사업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청년 관련 일자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사업은 대부분이 장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선집행하는데 집행률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중 일부는 계획수립이 지연돼서 좀 늦어져서,

세호

김세호위원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기금사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원인 파악이 돼야지 다음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 확보해 놨는데, 100개 업체인데 48개 업체 와도 그냥 그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김천사랑 상품권, 지금 지류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총규모 봐서 저희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판매량을, 판매를 제한하는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서 공급하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용처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거나 구입하는 데 여러 애로 사항,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민수당 전입 지원금, 임신축하금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좋은 데, 각종 스포츠 대회나 다른 각종 행사 때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유치할 때, 비용이 들어갈 때 김천사랑 상품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적극 활용하고 있고 특히, 저희 행정에서 시상할 때 포상금으로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적극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것도 항상 지류형 신경써주시고, 제가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우리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저조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여기 지난번에 보면,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릴까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 ‘공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남산동하고 황금동 이 지구인데, 작년에 황금동 동보수정맨션하고 평화동 일부 공급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황금동 해서 황금동이 28%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안 봐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는데, 김천시에서 91% 공급했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외부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김천에 도시가스 91%, 상당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원도심에 40․48․50%가 공급이 안 됐는데 경제성만 따져서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복지차원에서 기본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옛날처럼 연탄 아니면 나무 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91%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원도심에 40․48%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저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관 설치하겠다고 해 놨는데 영남에너지 이야기만 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두 개 지역이 저조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특정지역이 단독 주택이고,

세호

김세호위원

영남에너지 이야기하는 100m에 42가구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데, 100m 양쪽에 10m씩 한 채씩 계산하면 100m에 좌측·우측해도 20가구밖에 안 됩니다, 100%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파트단지 외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평화동이나 황금동 이쪽 지역에는 좁은 골목이라서 유기적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좁은 골목에 당장 들어가기 어려우면, 김천 성의여고 골목이라든지 노실고개길, 2차로나 미니버스 정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도로에는 원관을 설치하고 개인적으로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황금동에서 노실고개나 성당 앞으로나 도서관 앞으로는 원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이 넣고 안 넣고는, 그거를 영남에너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우리 시는 영남에너지 대변하듯이 그렇게 포지션을 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서북부 7개 지자체 담당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수요를 창출하면 될 것 같은데,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문경이나 이런 데 100%, 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수소 그런 조건이 달려 있겠지만, 성주의 절반, 성주가 우리 시 인구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지난해 연장한 거 보면 성주가 우리 배는 했습니다, 사업비도 배고. 문경, 우리 거의 3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맞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세호

김세호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에너지 복지에 있어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34페이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업명 다르게 세 가지 사업이 지원됐는데요. 뒤 페이지 투자유치과 2-50페이지 보면, 2-50페이지 과장님 보시겠어요? 2-50페이지 보면 공장폐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폐업 현황에서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지점 밀알조명이 2023년 2월 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2월 1일에 폐업했고, 지금 세 개 사업에 지원 받았는데, 1월․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밀알장애인사회통합공동체 밀알조명이 율곡동 두 개 지점이 있었고, 다수동에도 영업소가 있었습니다. 율곡동 두 개 지점을 23년 2월 1일에 폐업했는데, 그러면 이 지원 받은 업체는 다수동에 있는 사업체가 지원받은 겁니까,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여러 개 지점이 있다 보면 폐업하지 않는 운영 중인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되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지원해서 운영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지연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3월에서 11월, 1월에서 11월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페이지 1-103페이지, 1-10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추진실적해서 이 통합공동체가 17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17명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2월 1일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면 종업원수가 감소했겠죠, 만약에 한 지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17명 전부 다 지원했습니까? 어떻게,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어떤 사업 다 각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한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17명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알장애인 사회통합공동체 다수동으로 이동한 그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우지연위원

그러면 거기 폐업한 거는 율곡동 두 개 지점 폐업하고 다수동으로 전 직원이 다 이동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

은상

이은상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이 김천시청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왜냐면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어쨌든 시에서 신청자 한해서 그거를 선정하는데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신청받아서,

우지연위원

시에서 선정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준 맞게 선정,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 일부 폐업했고, 인원도 달라졌으면 사전에 인지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2월 1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기간 12월까지면, 이게 정확하게 어느 타임에 이거를 확인해서 지급했는지 확인 못 하겠지만, 이런 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실 관리입니다, 부실 관리.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하면 이 집행 결과가 저는 적절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하게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7명이 누적 개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근무 중에 매월 4대보험료가 발생되는데, 그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후불 보조금 집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월부터, 17명이 모두 1년 연중 근무했을 수도 있고 그냥 1․2개월 근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115페이지 우수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김천시 우수기업체 견학 및 모의면접 실시,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상에 ‘구직자 및 이·통장, 관내 특성화고 학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이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통장이 여기 같이 견학 갔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질의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당기업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참석을 시켰다, 기회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통장이 했던 두 가지 1․2․3․4회차 이 사업을 보면 견학기업이 사실은 이미 우리 지자체 사업에 여러 번 선정되었고, 알려질 만큼 알려진 기업이고, 그런데 또 무슨 입소문이 필요했는지 이·통장이 여기 굳이 견학한 그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 이·통장 편입시킨 거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큰 성과 이루었다는 게 청년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에 안 머무르고 나가는 이유가 김천에 우수한 기업체가 있다는 거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견학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김천에도 이렇게 우수한 기업체가 많구나, 그냥 단순히 홍보나 외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지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 입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하는 시기가 이 사업이 투자유치과로부터 7월달에 이전해 온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이후에 다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지연위원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혹시 과장님, 연말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강이라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개별사업이라서 연중 일어나는 거라서, 연중 분포되어 있지만, 항상 연말에 치중된 거는 사실입니다.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비율을 떠나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연말에 과다하게 몰려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지방재정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 지방재정통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지방재정통계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필요사항이 제일 우선적인 게 연말 지출 비율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사용하는 이 관습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고, 집행부는 그런 개선을 위해서 철저히 월말집행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실천하라, 왜냐면 그렇게 해야 무분별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거는 여기 집행된 게 다 10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다 몰아서 견학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주의하시고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기업체 아까 투자유치과, 제가 투자유치과 자체를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변함도 없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든지 회수를 하면, 잘못되면 회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번 주 세입·세출예산안 할 때 그때도 보조금사업 가지고도 지금 미수가 많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벌써 22년도 이런 것도 미수가 남아있는데, 돈 나간 거 이런 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기기 전에 미리 좀 파악하시고, 저도 투자유치과 자료 보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9쪽에 보면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있습니다. 여기 4개사가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4개사가 어디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윤영수위원

뒤에 팀장님, 4개사가 어디 쪽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는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 새바람 체인지업 19개소 있습니다. 그런 자체도 내용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무·회계 교육 등 12개 교육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12개 교육 자체를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 혹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회원사들,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회원사들,

윤영수위원

회원사가 그러면 회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임직원 대상으로,

윤영수위원

상공회의소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회원사 임직원들,

윤영수위원

회원사면 상공회의소 등록된 회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한 1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랜덤으로 해서 선정하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시에서 지원사업 하다 보니까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 기업체들도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워크숍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는 워크숍을 어디에서 합니까? 해외에서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또 몇 명이 참석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박 3일로 25개 기업체 참여해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주도에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좀전에 4개사 말씀하신 거는 배금도가, 주식회사 태양, JH화학공업, 주식회사 케이글라스 이렇게 4개사입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보다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감 자료를 보고 찾고 지적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113페이지에 직업훈련소 있죠? 직업훈련 추진실적?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이게 3년째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훈련기관이 김천NK뷰티아카데미, 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이 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됐습니다.

윤영수위원

다른 데는 없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요즘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도 수요가 많은데 다른 사업, 신중년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고, 또 취업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이 24년도 없죠?

올해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왜 없앴습니까? 취업도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하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워낙 가지수가 보니까 조정하고, 또 선별하다 보니까 그렇게 3․4년 계속 이어 가다 보니까 좀 텀을 두고,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도비가 지정이 안 돼서 바로 사업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도비 해 봤자 30%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를 지역 인근 구미에 보면, 구미는 아직도 지원 안 되는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는 요양보호사하고 미용사하고 이런 직종이 인기 직종이다 보니까, 도비 해도 30%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 보니까 771만 6천원이던데, 정말 이 좋은 사업이 아무리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시비 자체를 가지고 김천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또 자격증 취득 많이 하고 괜찮은 업종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올해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 번 더 고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도시가스있잖아요?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율곡동 92번지 일원 68세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영 앞에 거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하나로마트 있는 데,

임동규위원

예, 그쪽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말에 공사는 다 되고 서류 작업이 올해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준공이 됐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24년 8월에 지금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여기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수요조사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후보군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시민들이 받는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109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부터 수행한 사업 맞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최근에 올라오지 않다가 올해만 올라왔어요. 올해 포함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때까지 빠졌다가 행감에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행감 자료가 조금 조금씩 늘어났는데, 금년 배 이상 자료가 늘었고 예산 관련해서 모든 부분 다 포함하라고 자료가 와서,

임동규위원

세부적으로 요청해서 이게 들어온 거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워크숍 실시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자부담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시비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자부담이 없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재료비․교통비·비품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본이전은 기업의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 주는 거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제가 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해당돼서 기업의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지출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100% 자부담이면 제가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항목 지원 조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임동규위원

검토해 보시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자부담도 없고, 홈페이지는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 목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114쪽? 작년에 보니까 37명이 취업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김천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탁운영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5천만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올해 우리가 이번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현장 취업하고 현장 면접해서 기업이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임동규위원

아직 몇 명이 취업했는지 모르고요? (

양희

이양희기업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집계 중입니다.) 집계 중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도 직접, 의원님들 가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하여튼 느낌에 조금 빈약한 거 아닌가? 참여 기업수도 적고 기업이 보면, 제가 다 봤는데, 많이 뽑는 데는 3명, 보통 보면 1,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 선별할 때 박람회 개최 시기 전으로 해서 채용 기업들 위주로 대량 채용 기업체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박람회 규모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월 1社-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취업 기업 매치 사업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또 구인이 일정 시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 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115페이지 우수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하고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3천만 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모의면접이라든지 교육하면 강사비로 대부분 제일 많이 나갑니다.

임동규위원

견학 프로그램인데 교육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모의면접이나,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통장이나 일반 시민의 아까 보니까 입소문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참가 대상에 청년센터나 청년과 관련된 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가해서 직접 청년들 취업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청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오고 저는 그분들이 참가하는 게 더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이·통장님이나 일반시민들의 입소문을 위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 참가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32명․25명인데, 직접 미취업자나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는 게 더 효과가, 그분들도 입소문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작년 하반기 시행해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통장 홍보 차원에서 선정했고, 다음에는 주요 타깃을,

임동규위원

100% 시비인데 이게 또 김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개별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계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참가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하고 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6월 3일 영남에너지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영남에너지한테 딸려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지 그분들 그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전부다 자기들 가서 조사도 안 해 보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시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 인재 채용에 대해서 박람회하는 것도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회사나 기업체에서는 12월 중에 인재를 채용해서 1월 되면 벌써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5월․6월에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 못하고 생색내기로 해서 한두 명 모집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시기적으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줄 때 쌀을 준다고 했는데 권영국 팀장님 어디 쌀을 줍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서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

영복

권영복경제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뇨, 직접 사서 줍니다.) 어디 쌀을 사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가격 업소에다가 어떤 게 필요한가 물어봐서 필요한 쌀이 다 똑같지 않아서 그중 많이 신청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 쌀이 김천쌀 아니고, 안개쌀 상주쌀이 와있어요. 이 쌀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시에서 사주더라는 거예요. 김천시에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김천 농업과 우리 김천 농민들을 위해서 쌀 하나 사주는 것도 김천쌀 팔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대하

박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104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제학교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기업하고 제휴를 맺어서 교육도 기업이 교육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 받고, 그리고 그 교육이수자가 그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사업이 보니까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근데 학교 선정은 교육부나 경상북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가 계속 선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2016년부터 도제학교에 선정되었는데, 혹시 다른 학교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김천 관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전에는 경북생명과학고등학교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두 개가 하다가, 생명과학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경북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취업하고 정착한다면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큰 이득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도제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기업에 교육을 하고 그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취업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교육과 이런 쪽에, 교육과 실습 이런 쪽에 치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률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전국의 도제반 취업률이 한 60.2%고요. 경상북도 안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 자랑하는 거는 경산에 있는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이 정도가 한 81.6%로 취업률이 좋은 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 취업률을 떠나서 이 학교에 도제학교 수업 받는 김천시 관내 고등학생이 몇 명,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취업으로 연결 안 된다고 치더라도 교육받는 데 치중하고 있다면, 그 교육받는 학생이 우리 김천 출신 학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있는 데가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김천시 관내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지연위원

아직 정확한 파악 안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가 재거나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않는데, 구미나 이쪽에서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천시 학생들 몇 명인지 데이터가 모르겠고,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일단? 그러면 그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기업이 연계돼서 우리가 참여하는 김천 관내 기업은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 김천 관내 기업?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현재 도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구미 쪽에 회사로 가서 이 실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도비가, 도비 있고 도비보다 시비가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위원

사업비가 도비의 배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김천 출신 고등학생도 아니고, 김천 관내 있는 기업도 아니며,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도시에 있는, 경북지역의 다른 타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우리 시비를 도비보다 배로 들여서 교육시켜서 취업을 김천 관내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구미나 다른 데 연계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이게 거기 우리 관내에 학교인 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학교 학생의 출신 성분까지 따져서 하는 거는 아니다,

우지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우리 관내 있는 학교니까 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김천 출신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잘하느냐, 그러면 김천 출신 고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구미나 대구나 다른 지역 가서 취업하는 거 좋습니다. 김천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타 지역 고등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김천에 취업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우리가 효과 보는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제학교로 실습하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고,

우지연위원

그래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실습하고 난 다음에 취업은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거죠.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취업을 했을 때 그 도제학교 출신들의 취업률이 김천 관내 기업과 연결된 적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뇨, 따로 그거는 확인 안 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물론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 출신 고등학생들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 또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고, 물론 교육부에서 경상북도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반밖에 안 보태주는 도비에 우리가 그 배를 보태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은 우리 김천 관내 기업이나 김천 출신 고등학생들이 이 혜택을 보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과학고등학교에 타 지역 중학생들이 입학하고 거기에 졸업하는 사람을 우리 지역의 인재로, 이렇게 지역의 청년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을 본 지역 아니면, 부모님이 구미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건데, 그거를 다른 지역 학생이다, 이렇게,

우지연위원

제가 학교에 와서 하는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사업이 학생과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확인 한번, 사후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2-70쪽하고, 2-95하고 좀 중복된 내용인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황에서 3억 5천 정도 시비를 가지고 임차료 80% 이내 지원하는, 기업 부담 20%이고 이런데, 여기 36개 업체를 죽 보니까 김천 내에서는 굉장히 중견기업이고 튼실한 기업들인데,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회사의 경영 상태보다는 회사에서 회사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어려운 업체들은 그렇게 그런 사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80%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20%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여기 기업명이, 제가 업체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이게 기업체로 들어가는 지원금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기업체로 들어가는, 기업체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구해서 집어 넣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세호

김세호위원

진짜 어려운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들이 필요한 숙소 지원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중견기업들, 우리 관내 1등․2등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직원들 방까지 우리가 구해 줘야 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을, 돈 자체가 기업체에 가는 거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회사 자체를 보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2-71에 28번 한번 보세요. 이런 데도 지원해 줘야 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봤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인데, 여기 지점, 여기는 따로 사업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와서 방값 지원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 기업명을 보니까 이런 데는 안 해도 될만한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잘 선정이, 95페이지도 그래요. 그런 것도 선정 목적하고 부합한지? 선정대상자가 형평성과 투명성이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혈세 낭비가 아닌지 좀 관심 있게 체크해야 합니다. 올라온다고 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제대로 다른 어려운 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 맞지, 잘나가는 기업체 방 얻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려운 기업을 도와줘서 살아갈 수 있고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안 해 줘도 다 돌아갑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기업은 다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제가 중소기업이라서 거론 안 하는데, 관내에서 1․2위 업체예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러면 약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2-44·46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미착공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3단계 분양, 여기에 2단계 입주 업체는 미착공 4개 업체가 있고, 3단계는 36개 중에 10개, 3단계가 아직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10개 같으면 거의 25%에서 30% 차지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입주 계약을 하고 3년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입주 계약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뒤에 책자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올해 3년 차 아니면 2년 차에 접어든 게 대부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의 다 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대부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되어 가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10개 업체가 미착공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밖에서 볼 때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창고 지어서 재료 같은 거 쌓아놨다가 일정 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시기가 가서 그냥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니까 김천공단 100% 분양됐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100% 분양도 중요한데 알차게 분양이 돼야 되고, 실행에 옮겨서 김천 경제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공단이, 시세차익 노리는 이런 투기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그런 오해라든가 문제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그런 오해 듣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세호

김세호위원

그 안전장치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안전장치는 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해야 되고,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 가동신고하고 5년이 경과해야지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년 경과하더라도 지금 시중가격하고 많이 차이 나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가동 후 5년이기 때문에, 매입 후 5년이 아니고, 금방 10개 14개 업체 자료 드린 거에는 이 업체들 아직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완공이 되려면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그 완공 후 5년 동안 정상 가동하고 난 다음에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2-72페이지 이달의 기업, 이달의 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달의 기업은 3년 이상 김천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매출액이 연 저희들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다른 기준은 없어요, 혹시? 제재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저희들 뽑는데, 우리 지역에 기여한 기업 그런 여러 가지가,

윤영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선정 혜택에 보면 다 있습니다. 운전자금 한도 우대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유예 있는데, 우리 1월에 있는 업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월 선정기업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23년도에 추징을 당했어요. 1월달에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추징당했어요, 세무조사를.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그러면 세무조사 3년 안 하지 않습니까? 기존 안 해도 세무조사를 했을 때 내지 않고 추징당하고 있는데, 또 7월 이달의 기업이 있어요. 23년도 세무조사에서 또 취득세하고 주민세 추징 당했습니다. 이 업체도 이달의 기업으로 7월에 선정되고 앞으로 세무조사 3년 유예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선정할 때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항상 돈이 없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분 자체가 돈 금액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안 하고 있는 데도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데, 3년간 유예하면 또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50페이지 폐업한 기업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폐업한 기업에 보면 2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받은 기업이 있어요. 아까 앞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이야기할 때 밀알이라고 있습니다. 밀알조명이라고 해서, 23년도 2월 1일날 자진 폐업을 했는데,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1천만 원 지원받았어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리고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니까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를 꼼꼼히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항상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2월 6일날 자진 폐업했는데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항상,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항상 드렸거든요. 앞전에 앞에 보면 2-8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도 있고 주소를 관내 이렇게 죽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적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자체가 지금. 똑같은 현상을 작년이든 올해든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겪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전하고 김천을 떠나고, 또 이전했는데 이 자체, 잠시만요 자체도 보면, 앞에 와 보면 공장폐업한 데 2-50보면 남면에서 이전했어요 이것도 공장폐업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니나노컴퍼리 율곡동으로 왔어요. 똑같은 회사인데, 기업유치 현황에도 올라와있어요, 자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작년에도 항상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했는데 안에 보면, 이전 회사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어떻게 이전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자체도 나와있지 않아요. 자체가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리고, 앞에 말할 때 한 그거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하지만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올해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똑같지 싶어요. 이거 말고 다른 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홍보 많이 부탁하고 기존하는 업체만 혜택을 보지 말고 중소기업 여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한 570여 개 업체됩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아까 제가 거론 안 했는데, 기존 받는 업체들이 보통 다 받고 있어요, 모든 지원사업 자체를. 어찌 따지면 아까 기숙사 임차료부터 해서 모든 금액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받는 업체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너무 변함도 없고 해서 과장님 한 번 더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 더 신경써서 이 업체들 말고 570개 중에 정말 어려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앞전에도 일자리 투자 중복된 게 많아서 2-81에 보면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개최 있죠? 시비 3천만 원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또 이것도 보니까 김천 상공회의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3번 워크숍을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관내 기업체들에 대해서 대표자도 좋고, 아니면 실무자들도 불러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인사나 노무관리 여기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또 지금 각종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또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이런 것을 계속 교육하고 산업재해 관련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다른 과하고 협업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앞전에 질의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한마음워크숍이랑 금액도 비슷한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업해서 더 효과적으로 돈을 한쪽으로 가든,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사업내용도 똑같고, 일자리경제과도 똑같고 지원기관도 마찬가지 김천상공회의소입니다. 이런 거 같이 협의해서 정말 형식적인 그런 교육, 워크숍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김천 상공인들이 덕을 좀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똑같은 건데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는 따로 가고, 더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더 돈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같이 해서 더 효과적인 거를 더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과장님들끼리 해서 협업해서 정말 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렇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은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아는데, 이게 저희들은 기업 지원 파트,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상공인들, 상업인, 소상공인, 이런 상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 할 때도 말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업무를 다시 협업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항상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협업 한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은데,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두 개 과가 지금 겸업되는 일들을 중복, 반복, 또는 소모성에다가 치중을 많이 한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업을 진짜 지원하는 것은 자본적,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모성, 경상적인, 가급적이면 회사가 충분한 여력으로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8대 2로 자본적 시설,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데 8을 두고 소모성 그거 하는데 2정도로 해라, 그리고 일자리하고 투자과 중복된 거 하지 마라, 그 예가 어디서 중점적으로 나오냐면 일자리 박람회 하죠? 근데 여기 보면 2-85하고 보면, 박람회도 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 홍보 추진실적, 우수제품 박람회 등등 합니다. 이런 것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각종 사업이 중복되고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한쪽 부서에서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은 각자 잡더라도 시행할 때는 그 예산을 합쳐서, 어차피 기업들 그거 하기 때문에 협업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짜 같이 한번 하자, 그러면 일자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일자리만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빈약하다든지 안 그러면 소재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버리면 그거를 얼마든지 홍보도 되고, 대규모의 어떤 그것도 되고 일자리 구하는 사업들도 이런 풍성한 일자리가 김천시내에 있구나, 우수한 기업이 있구나, 그런 어떤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제1공단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출하는 업체들 지금 환율전쟁하고 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 분야에 어떻게 지금 대책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시 자체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시책보다는, 오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출메뉴얼사업이라고 수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종 수출 시제품, 또 디자인 그런 거, 해외 수출 박람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엔저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우리 관내 몇 개 업체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 자료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 54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일본으로 수출 판로가 되어 있는 기업 한 12개 기업 정도는 수출하는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연중 가장 많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수출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몇백억 되는 업체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몇백억 정도 매출이, 수출 매출만 그 정도 되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욱위원

담당 계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100억 넘는 기업은? 다시 한번 자료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 넘는 기업들이 더러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매출액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상담해 온 그런 실적들이 있는데, 업무계획이. 보면, 상담하는 그런 어떤,

대하

박대하위원장

93쪽.

이상욱위원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 나오잖아요, 63쪽하고 그 두 가지 실적 나오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 거 왜 안 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원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을 받으면 기업이 적정한지, 지원해 주는 거를 규정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데 모든 기업이 다 신청해 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신청이 원활하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직전에 지원 받은 업체 빼고 이러다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파악하고 이런 업체들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죠? 또, 과장님한테 이런 업체 현안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상담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죠? 근데 그걸 그냥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다든지 과장님이 업무 태만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각 기업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안내해 주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 아마 맞는 어떤 지원책들을 제시해 주고 신청받고 하는 이런 작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에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안 하니 우리로서도 답답하고 예산도,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기업 신청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주치의 할,

이상욱위원

핵심을 안 짚고 테두리에만 한 거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환율전쟁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한 1년 가까이 엔저가, 1년도 더 됐어요.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엔저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이런 신청제도 있는데도 예산이 남아도는 데도 이런 업체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그거를 안 했다, 그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책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자기 기업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어떤 지원책들하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이게 매칭이 잘되면 좋긴 하겠지만, 기업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지원책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거기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행감자료에 우리 관내 기업체를 지원하고, 그 기업이 건강해지고 생산을 높이고,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만족도 높이는 정책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12개 업체, 지금 자료에 12개 업체라고 그랬죠? 12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피로도가 높은데, 그분들은 애로 사항을 표시 안 했어요. 뭔가 우리 정책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엔저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엔저에도 피로도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기술경쟁력이 있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떤 쪽입니까? 피로도를 안 느끼는 전혀 업체들인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들인가요? 여기서 답 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엔저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인지, 아니면 정책의 실효성 없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토로하는 건지,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감에서 과장님 답변이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끝나고 냉정하게 한번 해 보고, 정말 관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서 저하고 둘만의 말싸움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검토해 보시고, 4공단에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보상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통보를 다했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한 15%, 금액으로 따지면 13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 연내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9월달까지 80%를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공탁하든지 해서 사업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늦으면 11월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차가 다 마치지 않겠나, 100% 보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필요로 하는 80% 정도까지는 마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단 조성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저희들 당초 계획입니다. 올 10월 11일날 착공해서 27년도 말 준공하는 것이,

이상욱위원

우려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행감 때나 얘기를 한 바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 마중물, 주치의 119, 해외시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 과장님 오셔서 제가 주장을 하다 보니 3년의 시한을 두고 중복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라 해서 다양하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그 사업에 맞는 성격으로 지원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 동일기업에 대한 목이 물론 다릅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기술성장 디딤돌, R&D, 기술주치의, 해외시장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기업들이 한 기업체에 두세 개 이렇게 지원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 신청을, 같은 기업이 목은 다르지만 다른 지원책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통제했습니다. 예산 대비 신청자가 적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몇 년 전에 지원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지원을 해 주고 2차로, 이러다 보니까 목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게 몇 개 기업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도 통제를 하자, 물론 예산도 약간 삭감된 부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올해부터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보십시오. 60쪽 6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61쪽 하단에 2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복상위원

63쪽 1번 있죠? 65쪽 2번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동일 기업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기업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맞다. 아까 기업체가 오백몇십 개라고 그랬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정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대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둘다 성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회사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에 일단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만,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시의 재정에 대한, 필요에 의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돈을 줘서 그 기업이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MOU에 대한 5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우리 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애쓰시고 계시는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MOU 실태를 파악한 부분에서 투자유치과가 많은 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질책이 아닌 질책이 돼버려서,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뜻 자체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성장해서 김천의 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고 말이죠. 서로 윈윈할 수 있기에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단계 유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보상에 대한 어려움으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착공해서 27년도까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3개년 걸쳐서 대단지 공사하는데 입주가 100% 되어서 정말 우리 김천시가 발전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창출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오세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남리에 산업단지 하시는 분들 4단지, 공장부지 말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일부 동네 뒤로 해서 공장 부지로 편입이 안 되고, 자투리땅이 좀 남고 연세도 많으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올 수 없고, 동네 이주하게 되면, 그 땅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만평 미만 정도 되겠던데, 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구역이 정해지고 구역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 또는 편입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하면 어느 정도 이게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모양이랄까, 구역이 모양이 정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골짜기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만 해서 쓸모도 활용도 전혀 없는 그런 땅까지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벌써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한두 분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 와서 좀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역이 정해져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외 지역의 다른 활용 방안을 하여튼, 면사무소나 또 다른 부서랑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연세도 많으시고 그 동네를 떠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경작하러 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페이지 2-103에 노동법률 상담소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23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에 소장과 부장 활동비로 59만 원․50만 원 지금은 두 사람만 근무하고 있죠, 여기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차장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장 근무 안 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부장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소장 월별 59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활동비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차장은 노무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급여 260만 원씩 받으시는 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노동법률상담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노무사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뭡니까, 그러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노무사는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고,

임동규위원

근데 노동법률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여야 되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노조에서 올해 있던 분들은 지금 노조 활동 안 하고,

임동규위원

비전문가네요,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임동규위원

한마디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필요한 부분은 노무사를,

임동규위원

그분이 거기에 전담으로 상근해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거기 있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전담으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노무사도 아니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노동법률 상담하는데 비전문가가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하고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법률 상담 필요하면 그런 분들은 초청해서 노무사가 일주일 중 목요일에 한 번 여기에 고정적으로 오셔서 같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보면 소장 활동비가 월 59만 원인데, 여기 행안부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보면 활동비는 1억 초과할 경우 사업비의 3%입니다. 3% 내외, 한도액이요.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4%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년에 활동비가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활동비가.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 부장이 아니고 소장님 59만 원, 그러면 1년에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8.8% 정도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두 배 가까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원칙에도 한도액을 넘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한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노동법률 교육에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횟수 2회 참여인원 194명, 왜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상담은 근로자복지회관 내에서 방문이라든지 상담하고, 이거는 나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자기가 학생들에 대해서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어떤 상식이랄까,

임동규위원

실업고등학교로 나갑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거 2023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편성됐는데, 24년부터는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옛날 제가 보니까 2022년도, 그 전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22년․23년도에도 이게 도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도비는 민간경상보조, 시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임동규위원

이거는 이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올해는 합쳐서 하나로, 도에서 내려오는 그 과목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내용을 봐도 민간경상보조가 맞다,

임동규위원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노동법률사무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한국노총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한국노총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이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동일 기업에 중복 지원되는 문제,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는 동일 단체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은 다르지만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하는 거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향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보면 노동법률 상담소 활성화 사업, 근로자 한마음 걷기대회, 모범 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이 사업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특정 단체가 예산을 계산해 보면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이게 별도로 유지보수까지 격년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10억 지원할 때도 있어요, 특정 단체 하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노동 관계에 따른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는 노동단체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맞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노동단체로 되어 있는 데가,

임동규위원

그래서 세금이 혈세가 이렇게 한 군데 6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되면요,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1개 단체가 10억씩 받는 데가 있습니까, 6억씩 10억씩? 그래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주는 거는 대부분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할 수 있는 노동단체랄까요? 노동조합이 한노총 말고는 없습니다. 민노총은 사업은 김천에 지부가 없고, 구미에 지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제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노총에서 할 수 있는 거도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거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 작년 23년도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처분된 거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다 보면 3건 1,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는데 다 부과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다 부과하고 추징 다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태료 미처분 관련돼서는 적극 행정으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다 기업체에 중복지원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복되는 거는 있는데 일일이 찾아보려면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5년 안에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계속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라는 업체에 기숙사 임차비, 시설물보조, 포장재, 운전자금 등 중복될 수 있어요, 분명히, 농업보조금과 달라서.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업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해마다 들어오네, 다른 업체는 570개 업체 중에 제가 발견한 100여 개 업체는 받겠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몰라서 못 받는 업체도 있다,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강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시스템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서,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나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활용도가 어떨지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으면 저희들 거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을 한번 받아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복합문화센터 조망권 때문에 문제 있었죠? 그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당초 한 분이 조망권으로 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빈 공터로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도 다시 신청해서 지난달 말 1차 심리 마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 1차 했던 그 부분에서 판사님의 판단은 그거를 조망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 정도는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고요. 또 하나 시민들께서도, 쿠팡이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쿠팡 공사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설계 중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 1차 설계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서 설계 변경을 마치고 지금 허가가 난 상태이고, 지금 공사업체 선정 완료된 거로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착공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8월, 아니면 늦어도 9월 중에는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는데요. 3-34페이지 추풍령테마파크 지난 5월 29일날 개장했습니다. 시간 얼마되지 않았지만, 과장님 현충일 공휴일도 있었고, 주말이 지나갔는데 이용객, 특히, 유료 이용객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6월 2일까지 이벤트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유료 이용객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1번의 공휴일과 주말을 거쳐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떤지 여쭤봤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테마파크, 김천분들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가실 텐데, 제보에 의하면 위생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휴게실에, 휴게실 정수기 옆 휴지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정수기 옆입니다. 근데 쓰레기 난립을 해서 이용객들이 보기 너무 안 좋았다, 지금 개장해 놓고 왜 이러냐 하면서 왔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이 이렇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더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안 가져왔고요. 휴게실 정수기 옆 넘쳐나는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마파크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음료든 과자든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근 공원이나 놀이시설 같은 데는 휴지통 없애는 게 최근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갖고 돌아가기 캠페인을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미지가 저희가 새로 개장했는데 쓰레기 이런 거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급히 쓰레기 관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김천시 관광택시 3-46페이지요. 관광택시는 저희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택시 이용객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를 블로그나 SNS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김천시관광택시 검색하면 다른 김천 관내 거주자들은 이 택시를 이용 못 합니다. 주소지고 관외로 되어 있어야지 이 택시 예약이 가능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타지에서 김천 관광택시 타면 뭐를 볼까 하면서 일단은 블로그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지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블로그 검색해 봤더니 그냥 우리 김천시 전체 사이트에 관광택시 이런 게 있다는 관광진흥과에서 올린 딱 그 한 페이지밖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그나 SNS 연결되는 거 하나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들어가 봤더니, 가장 유명한 건 제주도겠죠?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후기가 증명합니다’하면서 그 메인에다가 ‘10만 고객님들의 이용후기가 증명합니다. 기사님 불친절 시 100% 환불’을 메인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 많은 후기들과 블로그를 연결하는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용후기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관광택시 타면 어떤지 바로 찾아볼 수 있고요. 그거는 제주도라고 치면, 경북에서 안동을 제가 먼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트가 자체가 없거든요. 기사님 소개, 안동이라고 하면 여행 추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를 사진과 영상과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 보고 “여기 가야겠네, 이 코스로 관광택시 타야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근데 김천시에는 그게 없어서 이거는 시급히, 타지에서 관광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운영실적에 보면 22년․23년 2년간 실적이 작년 한 해도 98건 있고요. 2년 동안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SNS 후기 하나 안 올라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 택시기사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신청하면 그 요금을 우리 시에서 반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관광택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근무복입니다. 관광택시 기사분들한테 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도 21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택시기사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관광택시가 조끼까지 해서 조금 더 괜찮기는 하지만, 이 근무복이라는 게 일반택시를, 이게 작년 같은 경우 98건이면, 98건이고 관광택시가 김천시에 9대가 하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보통 한 11건 1년에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평소에 일반 택시 운행하시다가 예약 받은 관광 택시를 사용할 때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일반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근무복도 지금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한데, 이게 중복지원 같은 데 필요한지, 만약에 관광택시가 이 옷을 입어서 다른 지자체 사이트에 보면 다 그 복장 입으시고 사진도 다 찍어놓거든요. 이 기사분들의 인적사항 나온 기사소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근무복 따로 주더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인데요. 지금 저희가 벌써 2년 했습니다, 관광택시. 이거를 보니까 제가 작년 우리 예산 심의 때 김천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거를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기 위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2년 동안 했던 관광택시 연령대를 모르신다고 하셨죠? 이 이용객만 제대로 분석해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 충분한 용역보다 더 나은 효과를, 김천 관광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 밑에서 보면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이용건수가 1.6배 증가했고요. 인원은 1.3배 증가했고, 이용시간이 1.9배 증가했는데, 지원한 요금은 2.8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장기간 택시를 이용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택시 이용한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를 방문했는가, 우리 시의 관광 택시를 타고 어디를 제일 많이 방문했는데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그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 특히, 3-32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관광택시가 훨씬 큽니다. 시티투어보다 관광택시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광택시 이용객에 관한 그런 데이터 분석해서 김천시 관광에 도입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택시 활용할 때 시티투어를 우리가 스탬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스탬프 투어,

우지연위원

스탬프를 하면 그 관광하게 되면 사은품 주고 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관광택시도 뭔가 활용하면, 후기 올리면 그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 우리가 시에서 그 정도의 서비스 차원에서, 후기를 올려줘서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효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섬세한 효과도 생각해 보시면 관광택시 활성화에 좋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광택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지연위원

2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얼마 되지 않았고, 이때까지 거의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는데, 온라인도 도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죠. 이 사이트 구축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보면 캠핑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맞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신청은 저희 김천에서 받고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선정은 문광부에서 합니다.

윤영수위원

신청할 때, 김천시 앞에 보니까 21개 업체가 있던데, 신청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 올려보냅니다.

윤영수위원

올려보내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러면 문광부에서 보고 선정해서,

윤영수위원

근데 몇 군데 업체 올렸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

성훈

이성훈관광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올려요? 그러면 문체부 그쪽에서 선정된 게 이 업체인데,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 업체가 자부담이 지금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자부담 30% 있는데, 지금 23년도 3개사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하고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개는 완료되었는데, 아까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덤프 스테이션 맞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할 때 몇 군데 업체 올렸어요? 한 군데 업체 올렸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김천시에서 선정해서 올린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접수 들어오면,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예.

윤영수위원

민간사업자가 자부담 확보 못 해서 이 자체가 사업이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자부담 2,250만 원 정도 됩니다, 40% 해서.

윤영수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신청했을 건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돼서 내려오니까 지금 어떤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지,

윤영수위원

아까 앞에 보니까 21개 업체인가 이렇게 있던데, 자체 신청 안 하고 사업체를 바꿀 수 없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문광부에서 받아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려보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아시지 않잖습니까? 덤프 스테이션 자체가 지금 캠핑족들에게 엄청 인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내들공원,

윤영수위원

한 군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데가 우리 김천입니다. 산내들도 찾아오고, 대덕 쪽, 여기도 보니까 대덕 쪽인데, 정말 좀 덤프스테이션 자체가 캠핑족들한테 우리 김천시를 알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어쨌든지 잘 좀, 딴 업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이 자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행감할 때 김천 관광 플러스 어플 숙박 목록 보면서 제가 많이 지적사항으로 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덤프스테이션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덤프스테이션 야영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산내들 자체가 없어요. 이거 관광공사 홈페이지 자체에 이런 거 자체에도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홍보하고 하지만, 이 자체가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관광플러스앱에다가 더 신경 쓰고, 자꾸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데. 근데 우리 김천에도 산내들이 있고 지금하는 업체가 있으면 두 군데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족들이 찾아올 수 안 있겠나, 이거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예산서 할 때 주요 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 덤프스테이션 시설구축하면서 3천만 원 1식으로 잡아놨어요. 잡아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잡아놨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게 산내들 했던 장소입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산내들 한 거라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 산내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최초입니다, 김천시에서.

윤영수위원

이게 산내들 한 거고, 저는 안 그래도 자체에 보니까 1차 추경 때는 삭감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서 봤을 때 분명히 3천만 원 1식인데, 23년도거든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산내들? 그러면 사업이 23년도 두 개 한 거 아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당해에 세워서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세워서 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왔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예산서 23년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23년도 이 사업을 다 마쳤다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당해 연도 다 끝냈습니다, 그거는.

윤영수위원

당해 연도 끝내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덤프스테이션 사업 같은 거는 크게 오래 안 걸립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자체를 추경할 때 보니까 3차 추경에 이 자체가 올라왔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3차 추경할 때 이거는 문광부 공모사업인데요, 위원님.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할 때 해서 5,250만 원 해서 1식으로 올라왔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중간에 우리가 공모사업 공문 내려오면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올려보내고 그 위에서 확정돼야지 저희들한테 추경에 잡을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덤프스테이션 잡힌 거는 산내들 거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산내들에 금액 얼마 갖고 했어요? 3천만 원 갖고 했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때 3천만 원 갖고 당해, 그거는 당해 예산 잡아서 시행한 자체사업이고, 이거는 공모사업에 의한 보조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근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덤프스테이션하고,

윤영수위원

여기는 7,500만 원이고, 이거는 3천만 원이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사업이 그 안에 덤프스테이션도 설치하고 그 이외 부대시설 다른 좀 있습니다, 7,500만 원 안에.

지금 민간업자 자체가 저거 된 부분에는, 이거 자체는 산내들 덤프스테이션만 그것만 딱 하고?

그것만 딱 했고, 이거는 덤프 스테이션 플러스 부대시설이 다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를 보니까 이 예산서 따로 3차 추경에 잡혔는데 삭감된 부분은 없고 해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예산서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에 의한 보조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하신 거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사업이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산내들에 시행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 한 거 맞네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윤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먼저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팀장님들하고 하는데 현장에도 여러 번 같이 가봤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열 세분이 2,487회 걸쳐 우리 시 관광 자원 해설하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한 분당 191회나 문화 해설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우리 지역 홍보에 일선에 서서 하시는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1,376명이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 중에 김천시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타지역에서 오신 방문객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참 부족한 부분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반반 정도는 타지하고 관내하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다른 데서는 몰라도 관광진흥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그래야지 다른 사업할 때 그게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 할 때는 대장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외국인, 타지인, 우리 지역민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우리 김천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근 안동·문경·영주 등 인근 도시에는 다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안 되는지?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도 이런 비슷한 문제, 윤영수 위원님도 비슷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제가 이거는 마치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코로나 거치면서 20대․30대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 활동하다 보니까 통합시스템이 돼야지, 처음에는 저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간 지나면 이 시스템이 효과 발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하는 거하고, 기본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 안 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3-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김천시민들에게 우선, 한옥숙박에 대한 겁니다. 12페이지, 10개동 추가 객실을 확보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보면 ‘적정규모의 우선권을 김천시민한테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언제부터 이게 몇 %가 가능한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질문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도 적정 부분 배분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30%에서 40% 가는 곳도 있고, 물론 시설이 아주 잘 나가면 퍼센트가 낮은데, 제 생각에는 한 30%선상이 안 맞겠나 싶고, 이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10개동 추가로 하는 게 내년 8월 정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쯤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데 계속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의회로도 연락이 많이 오고 하는데,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23년도 김천시민이 활용한 게 한옥 같은 경우 총 7개동인데, 29.9%를 썼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20%에서 30% 사이 정해서 시민들한테 우선권주는 것도, 우리 관내 있는 거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만 공평하다고 해 보니까 김천시민들 예약 안 된다고 불평불만이 많으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좀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데, 총 7개 객실을 30% 뚝 떼서 하려고 하니까, 객실 좀 많으면 운영하기가 수월한데, 7개를 가지고 30%를 떼어 내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한두 개라도 김천시민을 위해서 먼저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려운 내용인데,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항댐 입구, 지례 입구에 며칠 전에 산건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진 찍어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 찍고 그냥 와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숙박 안내 표지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 안내 표지판도 아니고, 시에서 한 건데, 비슷한 거 서너 개 네다섯 개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조형미도 없고 이런 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오셔서 산내들 공원 있는 쪽에 어떤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현장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는 지금 수정해서 부착해 놓고,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 있는 쪽에 재워놓은 게 있었는데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주차장 있는 부분에 조금 지저분한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거인 줄 알고 봤더니 수자원공사 거라서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수정하라고, 그리고 저희들도 부항·대덕 관광지가 넓어서 해당 읍면동장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순찰 돌아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든지, 아니면 즉시 시행 가능한 거는 치워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그런 거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도 관광,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려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9 오삼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사업, 이게 우리가 오삼이를 보면 논란도 많았습니다. 오삼이가 죽고 나서 사실 캐릭터물은 실존인물이나 실존 동물을 캐릭터 한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다 상징성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삼이가 연구단체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래도 오삼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삼이 캐릭터 조형물 이런 데 보면 다양성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경기장 들어가면 외국에 아주 유명팀 유니폼 입은 오삼이라든지, 또 태권도대회를 하면 도복을 입은 오삼이, 또 수영장 가면 수영하는 오삼이, 모양도 조금씩 달리해서 그래도 오삼이라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다양한 옷 다양한 동작이 이런 게 필요한데, 한두 개 그거를 계속 찍다 보니까 식상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곰이라고 하는 지리산 반달곰이라는 특성상 검정색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옷 색깔이라든지 신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션을 한다든지,

세호

김세호위원

모자도 쓸 수 있고 안경도 쓸 수 있고, 동생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오삼이를 개발해서 좀 식상하지 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팬시용품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맞게, 등산로 이거는 이 과하고 상관없지만 고성산 둘레길 가보니까 너무 단순한 오삼이를 만들어 놔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다른 과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오삼이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하나의 어떤 표정, 하나의 어떤 인식보다는 다양하게 모션, 얼굴표정, 색깔 다양한 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도 두 마리 오삼이 있죠, 소나무 밑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부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동작이나 컬러나 이런 거를,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3-47페이지 사명대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최근 경남 창원이나 서울에 흰개미가 출연해서 목조 문화재 건물 피해 입었다는 언론 보도 보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전통한옥촌 이 관계상에는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방제하는 거는 산림과죠, 방제하는 거는, 흰개미 방제업무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인 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일반 한옥촌,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어떤 방제는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부서에서,

임동규위원

언론에 보니까 흰개미 발견되면 끝이더라고요. 발견되면 문화재 자체를 전면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관리 책임이 관광진흥과에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3-49쪽에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캐릭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안산공원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도 못 들었어요. 들었던 소리는 이거를 왜 설치했냐는 이 소리만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도,

임동규위원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임동규위원

못 들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는 나가면 애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관광객 유입, 체류형 관광인프 구축 및 관광활성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업목적이나 달성이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액에 비해서 너무, 이런 말씀을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사업 자체가 금액에 비해서 다 놀랍니다. 4억 정도 들였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총사업비는 5억이었는데, 집행한 거는 4억 7,500.

임동규위원

4억 7,500?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4천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시비 100%이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일대를 보면 구미라든지 다른 데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유아숲체험원,

임동규위원

예. 많이 오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사진도 좀 찍고, 안 그래도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안산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녹색미래과학관이나 청소년테마파크 그거를 보러 와서 들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김천 찾는 관광객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러오는 관광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불필요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율곡동은 안산공원은 자연녹지나 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부가적으로 추가하고 자꾸 하려다 보면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뭘 자꾸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 있는 그대로 지금 율곡동 친수공간 해서 돈 20억 들여서 해 놓은 거 그거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했는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반대편 율곡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규위원

예. 관광진흥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테마파크 기공식 예산도 그렇고, 24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기공식?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조형물도 마찬가지로 23년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4억 3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하셨는데, 명시이월한 사유가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시안 설계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도 빠져 있고 명시이월하는 데도 의회와 한번도 상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누락시키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6월 7일 연휴 지나고, 그때는 연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추풍령테마파크 하행선 내려올 일이 있어서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시간이 한 5시 30분, 40분 됐나 지금 손님이 있겠나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폐장할 때 돼서 다른 관광객들은 별로 없었고, 안에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잘해 놨다면서, “뭐가 잘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와서 반나절 놀기에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쉬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김천에서 올라왔을 때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위험하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입구를 다시 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놀이시설 잘해 놔서 반나절권은 되는데 한나절 어린이 손잡고 놀 수 있으면, 인근에 물놀이 시설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위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일요일, 또 7일 연휴 같아요. 7일 같은 경우 진짜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요. 도저히 우리 인원 가지고 일을 못 쳐냅니다, 토요일·일요일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설관리공단 분들한테 얘기하죠 하니까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애먹는 거 보고 열심히 같이 돕다가 내려가셨다고 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알겠구나 싶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7월․8월달 애들 방학 되면 흥행에 성공하겠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좀더 확대될 수 있으면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진입로 문제는 도로공사 본사 찾아가서 협의된 게 6월 말까지 그쪽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조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이렇게 들어가시오” 이렇게는 못 하겠고, 하여튼 6월 말까지 정도는 기다리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 설치해 놓고 그냥 놔두면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정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이 시설이 지은 취지대로 활성화되고 우리 시 자랑거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먹거리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추풍령휴게소에 먹거리 시설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거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애들 돈 넣어서 장난감 빼는 동전이 모자라서 못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쪽에도 한 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불편이 많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