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현장방문을 하고 이어서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 겨울철에도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관내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위생정보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위탁운영 중인 학교급식소에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 식품의 검수 및 급·배식에 참여토록 하여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무허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불량식품 가공업소 및 판매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미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공중위생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로 먼저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사회·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금연캠페인 및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흡연율 감소를 통한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환경 및 식생활 변화로 인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이동검진 사업을 추진 결핵 감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아파트, 대형건물의 지하정화조, 하수관로 등에 월동모기 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약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 이용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맥경화측정기 및 체지방분석기 등의 장비를 보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병질환 예방 및 구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저희과 업무사항은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는 어디 할 것없이 떡볶이, 오뎅, 빵·제과류를 길가에서 팔고 있는데 한 번 관리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항상 저희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나가서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목교 주변만 보더라도 오뎅, 떡볶이, 빵을 팔고 있는데 그 물을 어디에서 갖다 하는지 의심스럽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고 탈이 안 나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지도점검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오목교역 주변이나 그 위에 사거리 올라오는 좌우측 양쪽 인도에 차를 대놓고 이해가 안갈 정도로 노점상들이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인도에 파킹을 해놓고 하루종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단속을 안해서인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불량식품 관계나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도로통행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인데 목4동 곰달래길에 카페촌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많이 안정이 잡혔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미용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인데 목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카페촌이 한 쪽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용이하게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미용업 전반에 대한 단속을 할려면 힘들 것 같은데 양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용업이 줄면서 미용업이 상당히 늘어나서 양천구 관내 전체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46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상태라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공중팀에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공중위생감시원 10명과 저희 공무원이 조를 짜서 단속을 나갈 예정입니다.

기간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간은 3월 말까지입니다. 한 달 동안 단속을 할 겁니다.

제가 관내 미용업에서 하는 시술, 의료법 위반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속할 때는 잠깐 누그러졌다가 단속을 안하면 다시 성행하는 실태로 누구나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듣는 사항입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성형을 잘못 해서 연예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번 카페촌 단속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TV 보도를 보면 주류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 찜질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목욕장업이 60군데인데 그 중에 18군데가 있습니다.

TV 보도는 보셨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는 주류 절대 반입금지라고 붙여놓고 내부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내 18군데가 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사실상 식품위생법으로는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미비합니다. 이번 TV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음주를 해서 정상적인 이용을 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18군데를 방문해서 음주자가 찜질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고 주인한테는 경고를 할 예정이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그런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조건에 음주자가 찜질방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데 왜 못들어 가게 하느냐고 밀고 들어오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자를 출입시켰을 때에는 1차로 주인한테 경고를 주고 또다시 걸리면 5일 영업정지, 또다시 걸리면 10일 정지 이렇게 됩니다.

업주회의를 한 번 소집해 가지고 위생적인 문제만 아니고 거기 보니까 혈전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전문의사인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스스로 통제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돈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부터도 받지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거를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맨날 가서 걸리면 어떻게 된다, 한국사람은 걸리는 건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한 번 소집을 시켜가지고 강제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펴주어야지 제도가 미비하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되고 현 상태에서 우리가 신고든 허가든 할 때에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명확하게 지켜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해 주는 부분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학교주변에 유해색소를 첨가한 불량식품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학교지킴이를 통해서, 식당 배식하고 이런 거만 관여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보건소에는 보고가 됩니까?

학교가 개학을 하다보니까 학교건강지킴이가 21명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위탁 준 배식업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개학함으로 인해서 학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 있는 제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감시원 3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풀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를 과장님 굉장히 즐겨 쓰시는데 민간인이 무슨 단속권한이 있어요? 말씀이 이상하네. 그게 무슨 단속이에요. 단속이라는 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단속이 되는 건데 학교주변에 학생들을 작은 돈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지킴이라든가 그 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샘플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분석의뢰를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걸 가져와서 어떡하겠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왜 팝니까?”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나올텐데 방법론에서 그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 보고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소를 직영하는 부분이 60%, 62%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학생들의 영양 때문에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집단급식소에서 트랜스지방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양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요, 위탁에 대해서는 식자재가 들어오는 영양사의 반입계획에 따라서 위생상태가 좋은 재료가 들어오는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깨끗하게 아이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식자재에 대한 위생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만 보면 끝입니까?

저희가 사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 나가서 보존식이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배식한 음식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학교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지적한 트랜스지방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담당하는 우리구의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정보 문자서비스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다른 구청이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생점검 문자전송 서비스에 식품이라든가 식중독, 각종 위생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문자발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다이어트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지난 번에 보니까 강서구에서 구민 1㎏ 줄이기운동을 보건소에서 행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그걸 떠나서 제가 묻는 건 아이들한테 보급되는 트랜스지방을 낮추어야 되겠다, 학교급식 자체의 패턴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느 과, 누가 주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트랜스지방이라든가 비만상태를 저감시킬 수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 그 계획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건지도과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따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계량단위 통일사업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에 가면 아직도 말 단위로 유통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 한 말 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걸릴텐데 그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떡집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량단위 통일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통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한 관계를 취급을 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서별로 관장업무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행위 자체는 경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한 말을 했는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서는 2.5㎏이 나가고 또 한 집에서는 2.3㎏ 밖에 안 나가요. 수분함량에 의해서 무게가 덜 나가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계량을 속인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를 갖다 놓고 맨날 달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부정·불량식품은 아니고 부족식품이란 말이에요. 돈 주고 그대로 다 사야 되는데 덜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단속은 이 부서가 아니겠네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공조직이 이건 여기서 해야 되고 저건 저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면 관련부서에 필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양심적이지 않으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고제로 되고 나서는 업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627군데나 있는데 이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집단교육이라든가 구민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도 누차 안내문을 보냈고요,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필히 교육을 시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속지 않고 올바른 식품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생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하고 공중위생팀이 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PC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PC방에 가보면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PC방 출입 제한시간이라든가 지난 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휴게로 하게 되면 술은 못팔아도 간단히 간식 비슷한 그건 팔아도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통제대상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통제시간에 출입을 하는가 이런 사항을 저희 청소년지도와 관련해서 노래방, PC방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제한이 됩니까?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 PC방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학교주변이라고는 하지만 음식물보다는 실제 지역 건물에 보면 보통 2층에는 대부분 PC방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 동네는 왜 이렇게 PC방이 많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1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월동모기 구제 방역소독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얘기를 했으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구제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하라고 건의를 해놓았으니까 약품비를 지원해 주든가 인건비 성격의 것으로 일부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에요. 그건 기관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나가서 뚜껑을 열 때 얼마나 날아가는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을 동원해가지고 일부러 열어서 하라고 하면 아마 잘 안될 거에요. 그래서 그 쪽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쉽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관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도시지역에 있어서 정화조에 모기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모기 구제는 우리 지도과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화조 청소, 관리를 해서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충망 설치라든지 해서 정화조에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조례까지도 한 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청소과와 협의해서 우리구가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금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표창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금연클리닉 사업에 있어서도 금주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은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이 금연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금연패치도 주고 "언제부터 흡연을 했느냐? 한 달에 어느 정도나 하느냐?" 이런 상담도 하면서 끊을 의지가 있으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사업으로 상당한 효과는 얻었는데 전체적인 금연율이 많이 안 떨어져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있지만 지금 심각한 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흡연이 날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여성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인데 여기서는 청소년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연클리닉에 청소년들도 간혹 옵니다만 이건 성인 대상이고 청소년 흡연과 여성 흡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할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서비스는 못하지만 비디오프로그램이라든가 금연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흡연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계도만 해도 내가 끊어야겠다, 피워 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멋있다. 나도 한 번 피워봐야 되겠다 또 아이들의 심리가 무게를 잡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내가 강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그냥 피우는 거에요. 담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이런 심리가 지배적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캠페인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일반 성인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론을 모색해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법론은 학교의 보건교사하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주로 금연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금연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인데 조금이라도 더 맑은 정신으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특수차량 무료 결핵 이동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8일날 이미 실시를 하셨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오셔서 검진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100명 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그날 눈도 오고 날씨도 싸늘해서 온 인원이 45명 정도 왔습니다.

차량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아예 복지관에 대놓고 하셨더라면 더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총무과에서 "거기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른 차량의 통행 때문에 검진차량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양천공원에서 했습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힘든가 보죠?

그런 면도 있고 다른 차량의 진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한결핵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건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검사를 하는 김에 보건소에서도 따로 부스를 마련해서 다른 건강검진과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강검진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 결핵하고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검진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다른 검진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나요? 그 분들을 위해서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프로그램이 현재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홍익병원과 연계해서 장애인 건강검진을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원 팀장에서 의무팀장으로 전입 온 강기성 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3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업무보고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읽지 마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페이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업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연초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3개 과의 추진실적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지 말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용 및 전보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일자로 임용된 이희봉 상임이사입니다. 민정기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입니다. 그리고 2월 26일자로 함한중 총무부장이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3월 1일자로 전보된 간부직원입니다. 이완섭 총무부장입니다. 오경석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무신 사업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 3쪽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42개소 3,582구획으로 직영주차장이 10개소, 민간위탁주차장이 32개소 1,354구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월 20일 현재 11억 8,9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7.5%를 달성하였습니다. 실적이 높은 이유는 민간위탁부분이 연초에 계약됐기 때문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직영주차장 중 경영수지가 적자이거나 직영에 이점이 많지 않은 신정7동 노외등 주차장 8개소를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천문화회관 동측 등 3급지 주차장 12개소의 주차요금을 환원·조정하여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6동 노외 등 2개소를 신규 수탁하여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정6동 노외주차장의 수탁금액은 3,150만 원이고 신월7동 구름다리 지역공동주차장은 2,288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2월 20일 현재 11개동 627구간 3,254구획이고 운영실적은 1억 5,7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26.5%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비와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운영실적은 2월 20일 현재 5,9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27.4%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부진하였던 견인보관소 실적이 양호해진 것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목표를 낮게 잡았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된 것이 요인입니다. 5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실적입니다. 2월 20일 현재 이용실적은 3개 팀 50명이며 총 58개 팀 2,386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안양천 겨울철새 탐조프로그램 교육시설 내관을 하였으며 교통공원 홍보 리플릿 및 이용안내문을 양천구 외 인근 6개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우편발송을 하였고 교통공원 교육기자재 시스템 점검 및 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실적은 2월 20일 현재 4,5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해누리축구장의 사용접수 현황이 4,544건에 가동률이 90.3%이며 그에 따른 접수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4동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평면식에서 기계식으로 시설을 확장한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하3단, 지상4단으로 82구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월 말까지 개장하여 일정기간 무료개방을 실시하고 4월 중에 유료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탁관련 수탁자 유의사항 당부와 고충을 수렴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32개소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11개 동 627구간 3,254구획에 대한 2분기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체육시설의 각종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지반침하여부, 해누리체육공원 옹벽 이상유무, 체육시설 이상유무 점검 및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총 79개 프로그램, 159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5,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월 20일 현재 5억 7,0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15.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프로그램인 창작미술 등 3개 프로그램 5개 반을 증설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수영교실 및 신체장애인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농구동호회 등 대관 프로그램 운영 및 2007년 프로그램 회비인상에 대한 안내를 센터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30% 내외의 요금인상을 정착시켰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실적으로는 자동이체 할인율 강화 및 복수강좌 등록시 할인율 신설, 회원관리, 안전사고예방, 지도법 통일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2007년 어린이스포츠단 공개수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부 및 외부의 환경개선과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고객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설은 3월 2일부터이며 프로그램은 총 5개반으로 문화프로그램이 2개, 체육프로그램이 3개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발육과 건강증진,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으로 2007년도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여 균형있는 신체와 조화있는 사고력 및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세부터 7세까지의 미취학유아로 각반 35명씩 5개 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유아 및 어린이스포츠단을 졸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본 수영실력을 갖춘 어린이를 선발, 어린이수영교실 연수반을 운영하여 단계적 수영지도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건강증진을 꾀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30여 명이며 교육내용으로는 수상안전교육, 단계적 수영지도, 영법 교정, 스타트, 턴, 각종 훈련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0개 프로그램 118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3,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월 20일 현재 2억 6,7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11.8%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건물내부 청소 용역실시, 건물내부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폭넓은 여가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설은 3월 2일부터이며 프로그램은 아쿠아로빅등 3개 프로그램 4개 반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발육과 건강증진, 인격완성의 행동교육으로 2007년도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여 균형있는 신체와 조화있는 사고력 및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5세부터 7세까지의 미취학유아로 각반 35명씩 3개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관은 5개 사업팀, 4개 분야에 33개 사업, 9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용자수는 6,060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전액 국·시·구비 보조이므로 생략하고 추진내용으로는 대표 간담회를 실시하여 복지관 이용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애청소년 30명이 복지관 강당 및 야외학습장에서 겨울방학 동안 장애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체험학습으로 계절학교를 운영하였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및 2007년도 복지관 중점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실적과 2007년 중점추진사항 및 예산계획 보고를 위한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및 인근지역 사업체를 통하여 복지관 성인정신지체인 직업훈련생들의 취업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중도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성인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의견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민속놀이에 대한 관심과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 3일 10시부터 14시까지 복지관이용자, 자원봉사자, 장애아동 및 부모 등 지역주민 200명이 복지관 강당 및 주차장에서 여는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소망마당 등의 민속놀이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상임이사, 부·관장이 모두 신임이어서 업무의 숙지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이사장이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완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136명에 현원이 127명입니다.

일용근로 정원 외 인원이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일용근로는 현원이 86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의 생명은 만드는 게 아니고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오늘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예전그대로 함부장 한 명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 안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유능한 직원 127명이나 있는데 새로 상임이사가 임명됐고 신월센터 장이 바뀌었는데 예전 그대로 함부장 한 명 파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핑계댑니까, 그렇잖아요? 부장님 전혀 몰랐습니까?

저도 알았는데 그걸 고칠려고 하니까 용역회사가,

용역회사 탓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도록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상임이사님 한 분하고 신월센터 관장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위원장님, 직접 이 두 분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아직은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이사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지방공사가 있고 지방공단이 있는데 어떤 것에 속하는 겁니까?

지방공단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시작이 되어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원 인력도 많이 늘었고 많은 구민들과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상임이사 한 분하고 신월센터 관장님 한 분이 임명되었죠?

예.

어떤 기준으로 이 두 분을 임명했습니까?

질의하시는 뜻과 제가 답변드리는 게 같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이사에 관한 임명요건은 저희 공단규정에 의하면 공단을 잘 이끌 사람 정도이지 특별한 임용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관장의 임용요건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정부나 지방공기업체, 상장기업체에서 해당직급 이상에 상당하는 3년 이상 경력소지자,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전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임용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의 조건이 그에 맞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공단의 임원급이나 간부급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저희 공단 특성상 공단의 통솔이나 공단문제에 대해서 구청이나 의회에 문제를 호소하고 설득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사장하고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의 임명조건은 특별한 게 없어서 채용하는데도 논란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체육센터 관장을 채용하는 데는 지금 읽어드린 자격에 상당하느냐 하는 실무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전부 공무원을 기준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지역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기업체를 운영했다든가 지역 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도저히 발탁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사위원들을 설득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단의 발전에 지장이 있거나 또 지장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훈구 전임 청장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이사장으로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에도 저보다 더 젊고 직위도 훨씬 높고 학력도 높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선택받은 거는 구청장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게 좀더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상임이사,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 이 두 분이 무슨 이유로 그 직을 사퇴하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도 없이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도 없이, 이번에 보니까 정말 양천구를 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상도 하고 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4월 25일이면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바랐던 것은 이사장님이 물론 구청장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내실있게 끌어가 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당사자가 두 분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간부로서 특별히 경영마인드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이 쪽 스포츠에 관한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보았을 때에 전혀 비전문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들인 조선, 중앙, 동아에서 매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모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전에 상임이사였던 분 상임이사 사퇴하고 뭐 했습니까? 타이틀을 보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였습니다. 다른 타이틀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관장님도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당을 떠나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냉철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치학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정치학교냐?"고 물으셨으니까 정치학교가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저희 공단 직원들은 격려를 받으면 크게 분발합니다. 또 질책을 받으면 대단히 송구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 온 임직원들은 이사장이 선택을 했고 임명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지만 여기 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임용을 받았으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두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감도 없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제대로 환골탈태해서, 저번에 이사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랐고 어찌됐든 구청장이 공석일 때 정치색을 좀 덜 띠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차피 임용은 이루어졌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내실있게 끌어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지만 앞으로는,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가 한창 공사 중이고 올 연말쯤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좀더 명확하고 뭔가 내실을 기해서 직원채용 부분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거나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와서 느낀 점은 저도 중간채용을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채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딱 잘라서 중간채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공단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내부직원들은 공단을 이제껏 운영해 온 사실상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충원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해서 공단을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공단의 지금 입장이 구청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시설을 우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현재의 생각으로는 내부승진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참고하고 많은 분들이 내부적인 승진의 기대감을 가지고 목동체육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지보다는 공단 이사장님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번에 케이블TV 뉴스를 보니까 총무부장이 열심히 설명을 하시던데 시위관계는 잦아졌습니까?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아졌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시위라는 게 언제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요금인상 때문에 한 시위는 일단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날 보니까 설명을 총무부장이 꽤 열심히 하던데 사이클이 안 맞아서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논리적인 연구를 더 해서 대응을 했으면 신뢰감을 더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문제는 전혀 안 다루어져 있는데 전번에 간주처리 예산을 보니까 받은 게 있던데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넘어 왔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전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시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이런 시설에 일부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도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도 아이들한테 미래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기관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셔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우리가 요금인상 때문에 몸살도 앓았고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다고 보는데 또 새로이 상임이사도 왔고 직원들도 채용이 됐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들이 합심해서 예전과는 다른 공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오경석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업무보고는 10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12쪽에 주요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몇 년 됐죠?

95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부라든가 외부, 기계실 등등을 건드리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급한 부분만 개선하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치를 한 것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것부터 먼저 조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80여 건 정도의 보수를 계속 해왔고 현재 남은 문제는 배관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 정도에 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산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센터 시설의 기본적인 수명이 몇 년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연도를 시설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는 그 시기를 경과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점은 배관문제인데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할 것을 요청해 보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영장 윗부분을 증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올해 추진해 볼려고 가시적인 계획도 잡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야기했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체육센터의 노후배관 시설문제는 아주 시급한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체육관 자체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해서 시도를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배관자체를 전부다 근본적으로 뜯어내는, 지금 상당한 보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뜯어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7억, 8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수영장 위에 증축하는 문제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바로 논의되던 부분인데 지금 수영장이 중간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하기에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너무 비좁고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지금 세를 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차장 뒤쪽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신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옆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건물 좁은 부분을 좀 해소하고 저희도 거기로 이사갔으면 하는 생각에 관계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자리 자체가 비좁기도 하고 세를 얻어서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되고요, 시급한 부분이라고 해서, 물론 그 쪽으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부분에 활용화를 두고 앞으로 거기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가장 큰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수영장부지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부지를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거기서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써야 되는 공간에 대한 미흡한 부분, 현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지하주차장 윗부지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수영장 부분이 어차피 개발해야 될 부분인 것은 명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그 쪽으로 치우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신축한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다는 것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단이사장이 가타부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손을 보셔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 민정기입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