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대비 1억 5,520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8,3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암동 유치원마을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1억 3,60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농가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 구입비 3,300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출연금인 농업경영자금이 8,800만원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8,54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당초대비 19억 2,081만 5천원이 증액된 46억 3,0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주암동 8-11통 노외 주차장 건설비 2억원, 주암동 8∼11통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2,215만원,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정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첫번째,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와 그 다음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 공사를 하면 우리 시청 청사에서 과천청사를 지나고 지하도를 지나게 됩니다. 지하도를 지나게 되면 공업진흥청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지점이 98년부터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종합청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라 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주로 해서 100대 과제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하이트광장 앞에서 호텔 쪽으로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라고 해 가지고 점멸등 좌측을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여시간 표시기는 이미 몇 대가 설치돼 있지요?

13개 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돼 있는 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돼 있는 곳은 과천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거지요?

아직 완료는 다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산이 있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보면 주민건의사항 사업이라고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지하차도 입구 공사가 신호등 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입니까?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주민건의사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나가고 나서는 주민건의사항 사업비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으로 2개 소만 설치한 상태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항목에 보시면 주민건의사항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우선 시범으로 2개를 설치한 사업이 됩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설치할 곳이 26곳이라는 이야기지요? 총 28개니까.

24개 소를 더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보면 단가가 22,000원 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톤당으로 계산해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같은 과의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한우마을에 톱밥 지원하는 것은 톤으로 계산을 해서 1톤당 1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은 ㎥로 단가가 22,000원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22,000원과 톤당 1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우마을에는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는 부피로 하지 않고 톤으로 포대에 넣어 가지고 밀착을 시켜서 냉동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마을 같은 대량소비업소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 이것은 소량하는 데는 축협을 통해서 소량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톤당 단가와 ㎥ 단가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톱밥 지원하는 채널이 사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건축과인가 공공근로에서 나오는 톱밥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톱밥 전체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서 지원되는 양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서 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이 갈현, 문원 1통에서는 하루 약 6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포대면 하루 1,200㎏ 정도가 평균 생산되고 있는데 하루 60포대 생산되는 걸로 하고 월 20일 작업하는 걸로 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지 못하고 7개월 정도 작업을 하게 되면 약 168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 한우마을에 매일 작업이 끝나게 되면 건설과에서 작업인부가 한우마을에 갖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계산해 본 결과 한우마을에 약 45% 내지 50%를 충당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년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게 168톤을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한우마을의 소요량은 45%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수입톱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마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다시 말하면 일괄 사서 일괄 나눠주는 것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 중에 지원비율이 %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농가가 다량으로 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톱밥을 얼마나 대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종류나 그 농가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과학적으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 보면 일반농가 20농가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80% 내지 90%는 대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게 왜냐하면 소를 어떤 사람은 30마리 키우는데도 20포대 주고 어떤 사람은 소 10마리 키우는데도 20포대 주고 그래서 사용농가 측에서 바라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를 기르는 숫자와 톱밥을 지원해 주는 양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마리 기르는 사람의 30% 그 다음에 100마리 기르는 사람의 30%를 계산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문원동에 하는 것은 일괄지급을 하니까 그 톱밥 자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르는 사람은 그 톱밥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가 없는데도 톱밥을 지원해 갖고 소가 없는데도 그냥 쌓아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톱밥이라도 갖다가 먼저 써야 될 입장인데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20포대면 20포대 딱 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에 가서 소가 몇 마리고 언제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톱밥을 지원해야지 봄철에 일괄 지원한다는데 소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라는 것이 항상 다시 말하면 우사에 있는 게 아니고 소가 또 자라서 팔 시즌이 되면 가을에도 팔 수도 있고 여름에도 팔 수가 있는 것이지 시기를 과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양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분명히 봄에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양의 비례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톱밥 쌓여져 있는 걸 한 번 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시점과 예를 들어서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한 시점과 우리가 나눠줬을 때의 그 사람이 팔았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욕심상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놓고는 자기 실질적으로 우사에 소가 없다고. 그래서 톱밥을 쌓아놓고 있고 다음에 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톱밥이 필요한데도 저쪽 창고에 보면 쌓여져 있는데 자기는 그 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조절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지요.

만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사를 두 번 더 해서 줄 때에 우리가 조사한 수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를 공정하게 과천시에서 40% 지원한다고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지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지요. 주는 양은 똑같아도 받는 사람이 판단할 때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221쪽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택시 이동통신망 설치 보조금이 8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174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번 우리가 5월에 모범택시를 24대를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모범택시 등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망 설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콜 제도로 해서 불러서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있고 또한 보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유재산을 말하자면 부풀리는 의미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동통신망 설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이것은 개인의 자산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고 또한 보조비율도 50%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조비율 50%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에는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다른 예산보조비율 유사한 예를 봤을 때 5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잘못 확대해석이 된다면 다른 사업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구들이 들어온다거나 집단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시가 민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의 취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동통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민에게 그만큼 편의가 있겠고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와 고용촉진훈련, 전문인취업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국도비가 증액돼 가지고 했는데 고용촉진훈련 단가를 보면 121만 9천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40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산출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국가시책에 의해서 고용훈련을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얘기해 보란 말이지요?

사업성과는 사실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취업종목을 저희가 선발된 위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따고 해서 취업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사실 그 훈련을 받는 중에 다른 곳으로 취직돼서 나가고 그런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3개월에서 5개월씩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고용촉진훈련 비용이 평균해서 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121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본예산이 40명이 되는데 지금 현 추경에는 5명이 더 증원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된 것이고 위탁교육비는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마는 뭐냐 하면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제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라는 항목 기술자가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시킬 회사가 있다면 저희 시와 교육받을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면 그 회사에서 고용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는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큰 업소가 없어서 소기의 성과 거둘까 그것도 좀 염려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필요한 수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비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매년 해 오던 훈련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천 같은 데 인천 같은 데 과천에서 보내 가지고 3개월이든지 5개월 계약을 해서 가면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어떤 사람은 보름 하다가 도망 나와서 다른 데 직장을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비는 우리가 다 책정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군대같이 3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이 고용신청을 할 때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분야에 좋은 데 있으면 취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는 그 사람이 나간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지금 40명이 기정에 있고 경정에 다시 올리는 게 45명이라는 것은 예상치지 지금 정확하게 45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네. 그것은 도 예산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전문인 취업 보장훈련은 산출단가가 단가가 어떻게 돼서 3,170만원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아까 고용촉진훈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비가 책정됐으니까 시비도 같이 넣는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꼭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으로서 더 보완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 업체가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용촉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액된 상태입니다.

국도비 감액하면 시비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라는 것이 꼭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사항은 그 시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이고 시비가 부족할 때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불용처리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이월된 돈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 12월 초에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운 겨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 시군보다 2억 정도 불용처리됐으니까 올해 8천만원 삭감한 것은 지난해를 평가했으니까 그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과천시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돈을 불용처리하고 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뜻 생각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조금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와 우리 시하고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문제에서 저희가 약간의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분야에서는 저희가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비율이 약해진 것은 비율대로 타 시군도 같은 비율로 되는 것이지 과천만 감액이 된 것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2억 7,6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091만원보다 4억 6,60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와 관련된 운영비 1,389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취로사업비 1억 4,130만원, 문원1통 어린이놀이터 설치 4,851만 8천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 2,070만원, 시립 갈현어린이집 내부설치 등에 1억 3,850만원, 장애인, 노인, 결식아동 등 국가 시책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1억 313만 7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억 6,52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6,537만 6천원보다 9,9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65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 202만 9천원보다 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집기 구입으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책상 외 어떤 집기를 사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사무실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기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는 건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컴퓨터와 기본적인 책상 기타 내부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윗부분의 민간이전 과목에서 과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200만원인데 시비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인데 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전혀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있던 사항을 과목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돼 있는데 6개 소 시범화장실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6개 소 시범 화장실은 2차 종합상가와 백두상가 그 다음에 제일쇼핑, 벽산상가, 가보자빌딩, 서울호프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보수 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주완 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소에 1천만원이니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천만원이고 각 업소에서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소라고 하셨는데 235페이지에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2개 소로 된 것은 이것과는 별도의 시설물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일단은 축사를 지어버리면 지은 회사는 그 후로 어느 기간 정도의 A/S 기간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A/S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 개보수시설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간자본 이전 항목인데 7단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는 지금 사업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이 원래 잡혔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로 과목변경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나왔던 질문을 담당한테 다시 여쭤보겠는데 화장실이 시에서 지원하는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6개소라고 하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도 밝혀주고 월드컵도 있는데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대신 모든 시민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전화국 앞에 같은 데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를 다 지원할 게 아니라 하나만 지원해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어디 무슨 건물에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중화장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