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 보고 내용은 앞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중요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관광국의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래기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에 있습니다. 99페이지 복사해 왔는데, 결산서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납액이 4,400만 원이 잡혀 있고 바로 옆에 환급액 4,400만 원 있습니다. 4,400만 원 그대로 환급됐다는 거 이 세입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광역지자체로 내려보냈고, 경상북도가 이를 다시 22개 시군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압니까? 이게 산불대책비로 썼던 그거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발행한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지침을 보면 시도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시군구에 다시 보조금으로 재교부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광역지자체로 내려보낸 거는 특별교부세, 그거를 다시 도에서 우리한테 시로 내려보낸 사항은 보조금 맞습니까? 이 명칭이? 행안부 지침 보면 그런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산불대책비로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부세로 편성해 놨었거든요. 이 환급된 4,400만 원 그거를, 그래서 이 편성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이거는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거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우지연위원
확인을 못 하셨군요. 이런 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산폭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황산폭포는 건설도시과에서 소관하다가 지금 관리가 산림녹지과로 넘어왔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인계 받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언제 인계 받았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금년 3월인가, 1월달에 받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황산폭포가 폭포물을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계시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 물입니다.
우지연위원
혹시 김천에 다른 폭포는 그냥 강물 사용하고 여기만 그런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도 거의 다 대부분 상수도 물 사용하죠.
우지연위원
상수도 물을 사용한다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원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석정천하고, 그 다음에 실개천 유지수는 감천에서 지하수 펌핑해서 올리고, 지하수 쓰는 데가 일부 있고,)
우지연위원
신음동에 직지교 같은 새로한 거기에는 그냥 강물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직지사교?) 예.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본 이유는 지금 황산폭포 관리가 1월달에 넘어왔는데요. 혹시 과장님, 상수도 요금을, 상수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독촉장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혹시 그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까? 독촉장이 올 정도로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제가 상수도 요금 그거를 뽑아왔는데, 기한이 오래됐습니다. 독촉장이 2020년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속 독촉장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월별로 증가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황산폭포가 상수도 이용한다는 거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상수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 못 하고 계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혹시 한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까지는 아니지만, 전화를 주거나 인지하라고 연락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인수를 금년 초에 받았는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 시민들이야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돼서, 시청직원이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다 이렇게 공지 나가고 문자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고지서로. 그런데 같은 시청 안에서 이관될 때 1월달에 해 주면 그쪽 과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 준 것도 문제고, 이 상수도 사용한다는 거 알면서 확인 안 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거창하구나, 이 정도도 지금 이게 협업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건설도시과·산림녹지과·상하수도과 다들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5-53쪽 자연휴양림, 이 설명을 건너뛰어서 작년도에 4만 7천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4만 7천 이용객 중에서 김천시민이 이용한 퍼센트가 나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별도로 구분은 안 합니다. 총괄 인원, 누적 인원을 내서 하지,
이복상위원
관리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타시에서 어느 정도 오는지 관리가 안 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총방문인원은 총계로, 누계로 관리하는데, 김천시민인지 관외 주민인지 그거를 구분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
이복상위원
저번에 지적한 바 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통해서 자연휴양림이 주말 같은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물론 접근성 때문에 조금 멀다는 건데,
이복상위원
접근성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접수해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용률이 준다는 겁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수도산자연휴양림 제가 착각했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전부 다 신청받기 때문에 관내에 주민하고 관외 주민들하고 다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부터 넘어갔고,
이복상위원
자료는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자료는,
대하
박대하위원장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
경목
류경목산림휴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휴양팀장 류경목입니다. 별도로 김천시민과 타 시민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 못 했는데, 제가 추후에 준비해서 찾아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민원이 좀 많이, 우리 위원들도 문의 받고 했을 건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빨리 접수하는 게 우선이지만, 퍼센트를 7 대 3으로 하든지 해서 우선 배정하는 기간을, 김천시민에게 그런 시간대를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4쪽에 묘광연화지 정비공사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명시이월해서 사업비가 5억 1천인데, 1억 8,800 쓰고 62%를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조형물분수 및 기계실 설치,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40%를 쓰고 60% 이월한 이유가? 담당 팀장님 아세요?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원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5-64쪽. (
, 공무원석에서 – 묘광연화지 정비공사는 가운데 기존 조그마한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 모양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 당시 설계 진행 중에 있었고, 주민의견이라든지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 진행하고, 그래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 부분말이죠. 추경이든, 이 추경에 대한 명시이월·사고이월되는 사유가 보통 보면, 공기절대부족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면 더 문제가 있고, 본예산에서 명시이월 시킨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부서마다 얘기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추경에 올라왔다면 급하게 하고자 해서 추경분해서 일단 사업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이 부분은 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이 사업별 자체가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60%를 이월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5-107쪽에 고성산 둘레길 경관조명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 사업이 올 10월달 준공되는 겁니까? 계획대비해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둘레길은 벌써 준공했고요. 경관조명 10월쯤에,
이복상위원
추석쯤, 완료 확실하게 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추석쯤 돼서 다 완료해서 야간 트레킹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고성산,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고성산 둘레길이 전체 ㎞가 어떻게 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5㎞. 정심사까지 5㎞인데, 경관조명은 도서관에서,
이복상위원
1㎞만 하겠다는 얘기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나머지 4㎞ 구간에 대해서, 고성산 둘레길에 대한 조명을 해서 야간산행 둘레길 걸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4㎞ 구간에 대한 걷는데 있어 가지고, 야간에 밝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야간 경관조명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이복상위원
그거는 압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전망대까지 사람이 많이 걷고 하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한번 상황을 보고, 진도를, 추진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5㎞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7억을 전체 소요예산에서 도비 3억 받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나머지 구간도 경관조명을 하지 않더라도 야간에, 더운 날씨에 고성산 둘레길 안 좋습니까? 야간에 어떤 김천시 조망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께서 묘광연화지 정비공사 명시이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해 주시는데, 이게 당초 담당자께서 조기 퇴직하셨죠?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죠? 그 다음에 육형근 팀장님 다른 팀하고 같이 맡다가 두 팀을 맡고 있으면서 인사 받았죠? 그래서 김철수 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 못 하신 부분이고? 이게 당초예산보다 사실 증액되었죠?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져 버리고, 밀렸죠? 그리고 본 예산에 이거는 올라왔던 거고?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본 예산에 한 4억 정도 해서 아마 추경에 1억 정도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거수 스토리텔링사업 예산이 3천만 원이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3천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3천만 원 갖고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사업 성과가 있으셨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혜경
이혜경산림보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산림보호팀장 이혜경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간 시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총 26본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받았고 SNS나 언론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가 된 자료고요.) 관리는 이거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3천만 원 갖고는? (
, 공무원석에서 –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은 아니고,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묶어서 시민들한테,) 아, 기본적인 틀만 잡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사업이고 안전 진단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안전진단 뒤에 보니까 있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내년 반영될 예산이 혹시 노거수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노거수는 조경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 보호수 도비사업하고 국도비하고 자체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따로따로구나,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근데 이거 하려면 제대로 예산해서 제대로 살리면 싶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도로에 아스팔트 꽉 막혀서 그 뿌리, 둥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만 남아있고, 사람이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안전진단을 매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콘크리트 만약에 거기 나무 뿌리가,) 걷어내고 제대로 좀,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좀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해 봤으면 싶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집에 걸쳐있는 것도 있고, 나무가 예쁘긴 예쁜데,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다음에 매목공원 화장실 여기 주민들이 참 이용 잘하거든요. 아주 히트쳐서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했다는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해돋이 어린이공원 이것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완전 끝내줍니다. 제가 칭찬 대신 듣는데 감사합니다. 트리하우스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옵니까, 팀장님? (
경목
류경목산림휴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휴양팀장 류경목입니다.) 트리하우스 사람들 오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트리하우스 때문에 애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트리하우스가 김천 말고 다른 데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전국 지자체 중에서 트리하우스 김천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사실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수가 없는 문제이긴한데, 근데 생태숲 특성상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문 열고 공무직 항상 상주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 때문에 CCTV도 3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속 확인하고 있어서 트리하우스에 뭐 떨어진다거나 낙상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자체가 이 트리하우스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
, 공무원석에서 – 나무 굵기도 그렇고 강도도 충분히 확인하고 설치했고 와이어로 다른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추가로 걸어놨기 때문에 트리하우스 자체는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안 그래도 저희도 내년쯤에 안전검사 용역줘서 검토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다 보니까 안전에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안 하고 우리 김천 지자체가 최초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 확대됐으면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5-97페이지 우리 시청로에 나무 이거 이팝나무, 심으셨잖아요, 가로수?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이거 꽃가루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이 많은데, 어째 방법이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팝나무는 꽃가루 피해는 없습니다. 그때 송화가루 때문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 오해가 있고, 꽃잎이 떨어져서 일부 하얀 게 떨어지니까 주민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치워주든지 환경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이런 거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이팝나무하고 알레르기는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 덕분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전부 송화가루입니다, 대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거 때문에 눈이 따갑나, 그런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주위 소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확실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팝나무는 가서 꽃이 폈을 때 흔들어 보시든지 따서 만져보시면, 손에 묻어나오는 그런 꽃가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시고 뭐라고 요구하시면 저도 설명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믿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5-54쪽에 보시면 조경수 유지관리비용 21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경수나 가로수, 한 20억 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어떤 병해충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아뇨, 그냥 말라 죽고, 소나무도 말라 죽고 가로수 주변에, 회양목도 말라 죽는데, 폐목에 대한 지적도 SNS상에도 지적이 됐고 한데, 이게 20억 넘게 예산이 소요 들어가는 부분인데 폐목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형근
육형근녹지조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조경관리팀장 육형근입니다. 저희들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3만 본 정도를 유지관리하고 조경수하고 턱화단하고 하고 있으며, 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ha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순찰 돌면서 수시로 가뭄피해도 있어서 본다고 보는데, 어느 지금까지 시기에는 비 오고 난 뒤 하루 이틀 지나면 가뭄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주 2회 정도로 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관수를 좀 주 1회로 늘리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신규 식재지 위주로 관수하다 보니까 기존 고목에 대해서 생육환경이 불량한 데부터 일부 한두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조경팀에서 순찰 자주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양목이,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회양목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추위에 강한 나무죠? 팀장님,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추위에는 어느 정도 강한데, 저희들이 회양목 피해지를 보면 작년 염화칼슘 피해지가 가장 회양목 고사가 많고, 또 일부 지역은 그 이후 해서 회양목 조금 그렇다 보니까 생육 환경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나무 전문가들은 회양목은 추위에 강한데, 겨울에 보온 덮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염화칼슘 피해가 있으니 저렇게라도 막으면 나무한테 피해를 덜 주지 않겠나 제가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회양목이나 영산홍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 피해가 있을 지역만 우선적으로 전부다 거적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아까 질문이어서 고성산 둘레길 거기에 경관조명 제가 항상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4㎞ 부분을 지금 현재 1㎞만큼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조건도, 그래도 그 구간구간이 일부 필요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야간에 운동 나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일단 4㎞ 구간도 야간에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고, 우리 김천 관내 우회도로 한 바퀴 돌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재선충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시 면적의 한 58% 정도 지금 통계가, 지금 부항하고 지례가 지금 피해가,
세호
김세호위원
아주 심각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아뇨, 거기는 없습니다. 부항하고 지례가 청정지역이고, 감문·아포,
세호
김세호위원
감문하고 개령, 아포 이쪽이 심각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개령 그쪽이 구미에 영향을 일부 받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구성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구성, 지례 5개 면은 청정지역이고, 이게 고생하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다녀보면, 감문·개령 저쪽으로 또 확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방제를 하고 있어도 지금 피해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더 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초기에 잡지 않으면 피해 면적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초기 예산을 더 많이 들여도 그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여튼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끝으로 지난번 연화교 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목교로 결정하셨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석물로,
세호
김세호위원
석물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그러면?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석물로 해서 덧붙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잘하셔 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예쁜 다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5-106쪽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전에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서 23년도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1월․12월 두 달간 해서 벌써 설치 다 된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이거 결산서에 보니까, 269쪽에, 앞전에 할 때 여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자부담 3천만 원 빼고, 원래 1억이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네.
윤영수위원
7천만 원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결산서에는. 왜 그렇게 해 놨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어린이들 휴원을 못 해서요.
윤영수위원
아니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어린이들이 교육 받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간상으로 봐서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있을 때 사업하기에는, 리모델링 하기는 곤란해서요.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11월․12월 해서 두 달간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작년에, 작년 결산서에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여기 앞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할 때는 명시이월 자체는 또 없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영백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1차․2차가 있었는데, 1차에 처음에 선정되지 않고 2차에 리라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취지가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학기간에 활용하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지출 관계가, 디브레인하고 정부 보조사업 시스템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연말 돼서 연내에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 운영 관계가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결산서에 명시이월하고, 사업은 완공하고, 문제는 없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아니, 제가 (
, 공무원석에서 – 예.) 안 그래도 이 자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인지 몰라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거 국산 목재 친환경 목재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혹시 공사할 때 처음에 국산 목재 친환경 목재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거로 해서 이 자체로 다시 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
, 공무원석에서 – 그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자재는 문제없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호 위원님 앞전에 말씀하신 거, 54페이지․5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66페이지․68페이지 죽 가면서 김천시에 공원 관리하고 이러는 데 총금액 어느 정도 들어가죠? 대충, 그냥 크게, 제가 딴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혁신도시 관리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 관리하는 부분에, 맞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도시경관 가로수나 조경지,
윤영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북 혁신도시입니다, 경북 혁신도시.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도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할 때 도비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철우 지사님이 경북 김천 출신이고, 우리 자체가 김천 혁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경북혁신도시인데, 그쪽에 유지관리하는 관리비만 해도 한 40․50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도에 이야기해서, 도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해서 도비를 받아서 항상 했으면, 우리 시비가 좀 줄고,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혁신도시가 어게 도에서도 그 지역에 예산 지원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조성한 지가 15년 다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미래혁신에서 혁신도시 관장하는 부서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자꾸, 그래도 관리 좀 하고 좀 했으면,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가급적 시비를 아끼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영수위원
그렇죠. 도비를 좀 받아와서 그렇게 유지해 줬으면 싶어서,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미래혁신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소리 생태숲, 담당 계장님? 작년에 14만 8,600명 다녀갔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안 왔습니까? 많은 분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
경목
류경목산림휴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휴양팀장 류경목입니다. 일단 그 입구에 설치된 계량기로 측정한 숫자가 그 숫자이고, 입구 쪽으로 안 내려가고 계곡 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카운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으로 방문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아주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산림생태계라든지 휴양시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특히 노상방뇨라든지 또는 오셔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건물 안에 휴게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부 가더라도 화장실 별도로 따로 있어서 건물 자체의 편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볼거리나 즐길 거리 좀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추가로 공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많다 보니까 화장실 두 군데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 외 골짜기는 지금 화장실이 없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평상마루라고 그럽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평상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도 1만 4천명이 하절기에 왔다고 그러는데, 토요일․일요일은 장소가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산림을 보호하자면, 그런 거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가 좀 있어서, 성수기 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옆쪽으로 빔을 세워서 만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부지 자체는 추가로 매입하거나 설치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 검토해서 한번,) 차를 자급차량이라든지 관리 차량만 건물에다가 하고, 그 밑에다가 주차장 해서 전기차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 제공하는 거는 어떤지? (
, 공무원석에서 – 이용객수를 더 파악해서 사람들 몰릴 때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좀 종합적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두,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좋은 시책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판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 있어서 생산 잘하고 명품 호두 만들더라도 항상 영동사람들한테 값어치를 못 받고, 생산자들이 제대로 수확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 못 받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하세요.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임산물 중에서 대표하는 호두가 매번 지적하신 대로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호두 판로를, 사실 계획을 하면 실천에 옮겨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도 당연히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백로 절기 맞이하면 호두 수확 때문에 우리가 영동하고 직지농협 또 비교될 것 같습니다. 미리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로에 대한 예산 계상해 놓은 거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판로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인근 영동이나,)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예산을 잡아서 저온저장고를 임차해서 한 3개월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산림조합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2년째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거 본 위원 이야기한 것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전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상촌농협, 그리고 경남 함양 간이판매장 등을 산림조합장님과 함께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좋은 점도 봤지만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점점 어려운데, 산림에서 수확물을, 경제적 가치를 찾지 않으면 농촌은 고사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할 문제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3개월, 김천이 호두를 제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생산량은 영동군과 김천시가 비슷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산지 이름은 생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동 다음으로 주산지 2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가격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가격 못 받고 영동군에다가 그걸 다 그거 하고, 우리 시의 호두 농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도립공원 또는 시립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순창에 가면 강천산 국립공원이 있다, 참 좋은 그게 되겠더라, 우리 100대 명산 지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중에 보면 수도산이라든지 마산리 계곡이라든지 우리 좋은 계곡 많습니다. 근데도 제가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업무계획이라든지 하나도 노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산림이 우리 김천이나 강원도나 경상도 이렇게 산림이 이 많은 지역은 산림이 주재산입니다.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씁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이상욱위원
다른 부서보다 정말로 제가 한 10년 동안 그 옆 사무실을 이용했는데, 가장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산림과 직원들이에요. 여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 남직원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로 사명감이나 어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쓴다, 어느 부서보다도 공무원 다 애를 쓰지만, 그리고 불이 나면 여직원도 안전을 도외시하고 현장 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명감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공원하고 붙여놔서, 한 명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기도, 특히 행정직인 민 과장님이 오셔서 용어 파악도 못 했지 싶어요.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산림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양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 주시고 그거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거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산림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산림을 지켜 주시고,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산림이 이제는 경제다.”, “산림에서 수익나지 않으면 농촌 망한다.”, 이렇게 고 정립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영백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아까 호두 얘기 나와서 전년도에 호두밭에, 호두나무에 방제한 거 있어요?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호두 방제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호두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재배 조건이 안 좋,) 몇 ha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전체 시험림 포함해서 10ha씩 2회 방제 20ha 했습니다.)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1,300만 원 정도,) 예? (
, 공무원석에서 – 1,300만 원 가까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하나 보죠, 드론?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나름대로 올해 시범사업이라서 약재 살포에도 친환경 약재로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500 예산 편성해서 1,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역 내 드론 방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드론 방제업체는 몇 군데 있는데, 약재 관련 회사 자격이 있는 방제업체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저는 5-79쪽 산림내 자연재해 피해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지출 파악해 보니까 피해목 제거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헬기임차에 3,700만 원 사용했고 피해목 제거에는 3백만 원 정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산림내 자연재해 피해목 정비사업, 이게 둘다 세부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불 헬기 임차 단가가 상승해서요,
임동규위원
23년 1월에 헬기 임차 증액액?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때 단가 상승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액 변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임동규위원
변경 전 미리 1월이면 뒤에 추경이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셨는지,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헬기 단가 상승이 있어서 저희들은 산불을 빨리 예방해야 한다는 약간 급한 마음에, 아마 전용하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임동규위원
그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전용하든지 추경에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잘못,
임동규위원
앞으로 사용할 때는 목적 외로 예산 사용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시거나 의회에 미리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요즘 불법 산림 훼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임동규위원
저도 작년 여름에 그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현장에 불법 산림 훼손해서 보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길도 막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봤거든요. 길도 막고 그게 민가로 내려가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언론기사를 가져왔는데, 아포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성리 야산에 소나무 불법 벌목해서 형식적인 복구 조치를 취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현장, 이거 알고 계십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동규위원
복구 다 완료했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4‧5월에 복구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지금 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산림법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시장의 허가 득해야 하죠?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산리관리법에 의하면 불법 산지 전용 복구를 명받은 자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4건의 불법 산지 전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33건 모두 복구비를 예치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전부 34건 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는 분, 그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혜경
이혜경산림보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림보호팀장 이혜경입니다. 그전에는 허가 같은 경우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예치도 하고, 그런 절차적으로 프로세스대로 운영됐는데, 불법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당했고, 감사 수감 이후에는 계속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다 복구는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금 34건 다 복구 완료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완료는 되었습니다.) 근데 복구라는 게 완벽하게 100% 복구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산지에서,) 복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구라는 거는? (
, 공무원석에서 – 복구설계서, 복구 기준 자체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 굵기만큼 큰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일단 사면 복구하고 흘러내신 상태로 심고 그다음에,) 그러면 34건 복구 현장 다 확인하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확인한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복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검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예치된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건 전부다 복구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복구의무자가 허가 만료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도 감사에 지적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동주
김동주산지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지관리팀장 김동주입니다. 이게 보통 산지전용 만료가 되면 준공하는데, 그다음에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지연되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했는데 이 부분은 도 감사에서 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 여름에 장마가 닥치면 분명히 토사가 쓸려내려 오고 불법산지전용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시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죄송합니다.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5-81 걷고 싶은 테마임도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인데, 총사업비를 1억 세웠다가 집행을 7,489만 3천원 했는데, 2㎞입니다. ㎞에 대충 보면 3,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이 산속에? 그냥 자연 그대로 둬도 아니면, 만약에 산사태나 임도를 냈으니까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이 들어간 거는 이해하겠는데, 왕벚꽃을 산속에?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수도산자연휴양림에서 우봉다원 위에서부터 해서 우두령 대덕 대리로 넘어가는 그 임도인데요. 거기 수목 식재가 보통 화살나무라든가, 또는 산수국 이런 종류의 왕벚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아까,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대덕으로 넘어가는 그쪽은 이용객이 그리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도를 복원한다든지 임도 주변에 안전 관리 때문에 심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목이나 산불이 났을 때 산불에 강한 수목을 선정해서 한 라인을 선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면 자연환경 자체가 거기는 다 좋은 데인데, 굳이 ㎞당 3,7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영백
김영백산림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 대덕 내감에서 문의리 넘어가는 임도에 저희 양묘장에서 키운 왕벚나무 60주 이식했고요. 대덕 추량에서 대리 가는 임도에는 집중호우 피해 정비에 따른 정비를 그거를 좀,) 시골에 산속에 ㎞당 3,700만 원하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거기 정비에 많은 예산이, 6천만 원 투자됐습니다.) 아, (
, 공무원석에서 – 집중호우 대비 임도 정비에 투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각종 수상내역이 많은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황산폭포에 수돗물 쓰신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수돗물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항상 항상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수돗물이 밑에 어느 정도 모여있으면 펌핑하는 겁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펌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황산공원이 7월 22일로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그날 준공될지 안 그러면 좀더 딜레이될지 모르겠는데, 준공되고 나면 산림과로 업무 이관이 됩니까?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디지털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계약심의 들어가 있거든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산이 제가 한 30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산폭포의 경관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마 이게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나중에 완공되고 하면 또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하잖아요?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설계 용역 들어가면 산림과하고 관광진흥과 우리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좀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기
민래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대하
박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58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복택시가 탑승건수랑 탑승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렇다면 차 한 대당 한 명만 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명이 보통 장날이나 아니면 병원 가시든, 여러 명이 그 택시를, 몇 분이 같이 타셔서 이동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차 한 대에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원대상이 행복택시 타고 읍면 소재지 안에 가는 것만 지원되고, 그 나머지 시장가는 개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까지 가는 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만 지원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타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제가 봤고, 지금 시민분들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한 대당 한 명 탔다는 경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만약 같이 동승을 했어도 결제를 따로 따로 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행복택시가, 물론 저희 시에서 한두 건 있어서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다른 데하고 확인해 본 결과 행복택시가 과다 요금 결제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미터기 켜지 않고 그냥 돈을 어르신들에게 청구했고,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 하시니까 돈을 미리 많이 결제한 그런 경우,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아마 행복택시가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여기에 지원금액하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네 31개 마을별로, 그래서 이거를 지원금액을 건수로 나눠보니까 각 지역마다 요금이 나왔습니다, 건당.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봉산면 같은 경우 한 건당 15,249원 대항면은 15,900원 이게 두 개가 가장 높은 금액이고, 조마면 같은 경우 8,608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당연히 ㎞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봉산·대항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 처음에 할 때, 거기가 제일 잘되는 구간이거든요. 조마나 개령 쪽에는 택시기사도 구하기 힘들고, 잘 안 되는 구간이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구간 길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구간 차이? 봉산면과 조마면은 마을 수도 같고, 5개 마을이 마을 수도 같고, 건수도 비슷한데 지원 금액을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2.2배 지원금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거리 차이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령면과 어모면은 건수가 제로입니다. 탑승인원도 제로이고, 택시기사가 배정되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됐습니다, 두 명이, 한 명 이상.
우지연위원
됐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아직도 없으면 그쪽 주민분들이 당연히 이런 사실 알고 많은 민원 제기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올해 법인 한 대하고 개인 한 대가 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행복택시라는 게 어른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원이라는 게 고마워하시면서 편리하니까, 이 제도는 점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좀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공공형 행복택시, 우리 아포 대성리는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아포 대성 같은 경우는 구미하고 연계된 데라서 일단,
윤영수위원
버스도 안 들어가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승강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공택시도 없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승강장은.
윤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어요 . 금계에서 넘어가서 대성1리에서 2리까지 가는데, 도로 된다고 해서 버스를 넣을 수 없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공택시 있으면 좋지 싶습니다. 괜히 버스 더 내려서 안 그래도 적자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택시 이용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6-45 과태료 있죠, 체납액 부분? 3개 정도 있던데, 검사위반에 대해서 체납비율이 21년도 하고, 21년도 36.5, 22년도 39.4, 23년도에는 53.1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 자체도 높아지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위반 자체가 과태료가 비쌉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통 그거 안 내시는 분들은 못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예전하고 과태료 검사 자체가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담당 팀장이 말씀을,
윤영수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홍길
김홍길차량등록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22년 4월달 과태료 금액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원래 안 받으면 30만 원이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이 자체를 1년이든 2년이든 검사 안 받으면 30만 원으로 끝났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검사를 안 받으면,) 마이크 들고 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지연기간 최장 150일입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이 얼마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60만 원이고 2년 전 30만 원했습니다.) 지금은 최대 금액이 60만 원이라요? 한번만 부과하고 마는 겁니까, 안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한 번만 부과하고 맙니다.) 자체를? (
, 공무원석에서 – 예, 과태료 불이행기간에 대해서 한 번만 부과합니다.) 못 내는 분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그정도 늘어난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체납액 이 자체가 제일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이 더 신경써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저번에 심의할 때, 결산서 할 때 특별회계에서 여쭤본 거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므로, 세입을 미편성하거나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세입 잡을 때 우리 특별회계 예산 1억 잡았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수납액 제로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세외수입으로 22년도 5,800만 원, 23년도 4,5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자체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은 제로인데, 밑에 기타사용료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윤영수위원
기타사용료로 7천 9백 얼마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기타로 잡습니까? 기존에 있는 목에다가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밑에 줄에다가 잡아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세정과에 계산서상 부기명과 똑같은 과세과목을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놓고,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세정과 이야기해서 보니 이 자체가 서울 쪽 쓰고 있고 해서 세정과에 부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체를 없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7,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기타사용료 자체가? 근데 우리 여기 6-52에 보면 계약금액이 4,863만 원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근데 우리 결산서에 기타사용료에는 7,900만 원인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나죠? 다른 금액이 있습니까? (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산상 부기명 같이 해서 그렇게 세정과 얘기한 그대로 해서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상가 세수익도?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냥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윤영수위원
주차장 저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이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기계식주차장 총 27군데 있는데,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김천에 두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개선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부적합?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아직도 부적합 판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인이 뭡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하는데 부적합이 되게 되면 사용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정지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면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삼락동 한 군데하고 율곡동 한 군데, 지난 2월에 제주도에서 호텔에서 그렇고 큰 사고가 있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인명사고도 있었고 해서 지역 내에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질문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질문했었는데, 평화동 신호등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신호등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처리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철도과하고 얘기해서 한국전력에서 밑으로 배관 통과시키면 저희가 작업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 그래도 도로철도과에서 황금동 쪽으로 지중화사업 하는 데는 배관을 묶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좀 할 때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회전로타리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로철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방법이라든지 초보운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잘하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그게 김천에 첫 도입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 안에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홍보 덜돼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또 한 가지 맥도날드 사거리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몇 개월 그거를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너무 사거리 중심점에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들이나, 저기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 특히 우회전하는 차가 그게 시야에, 우회전하면서 시야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좀 자주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거 횡단보도 3m에서 5m만 중심에서 멀리 띄우면 운전자도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보행자도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검토해 보는 것도,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국에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하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보고 시행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중심에서 조금만 우회전하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딱 서거든요. 급제동해야 되는데, 한 3m에서 5m만 사거리 중심에서 조금만 멀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양금동에서 서부초등학교라든지 노실고개길 그런 쪽에, 안 되면 아까 100원택시 조건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권이 안 되니까 미니버스라든지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지금 김천버스하고 노선개편 용역 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나 넓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들쑥날쑥해서, 어떤 데는 30㎞ 넘으면 안전한데, 어떤 데는 30㎞ 넘으면 차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위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6-74쪽 노후택시 교체지원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이게 사업량이 60대였는데 대당 150만, 차령 만료 예정인 일반 및 개인 택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일반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사업량 6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은 23대밖에 못 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개인택시 차 바꿔야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차를 바꾼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 놓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3대로 처음 잡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올해 안에 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거나,
이복상위원
사전 수요 예상을 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현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차량 바꿀 때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복상위원
물론 이게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결정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도비사업이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목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40%밖에 60%를 반납했습니다. 맞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어렵게 도비 따왔는데, 다시 반납하는 사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14만 시민 중에 차량이 김천시에 몇 대죠, 전체 차량이? 등록된 차량?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8만 788대입니다.
이복상위원
8만 대?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8만 대입니다.
이복상위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8만 대면, 기본적으로 면허증 소유자는 약 9만 명 이상 된다고 봐야 하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우리가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지금 한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올 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 마련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60%, 제가 알기로는 60%입니다.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60%?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슬이라고 전국에 하는 게 있고, 김천 자체도 앱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기에는 휘슬이라고, 우리나라 전체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약 9만여 명의 시민이 차량면허증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정차알림서비스를 60%에서 약 40%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에게 홍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잠깐의 차이로 해서 주정차 딱지가 끊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빨리 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1․2분 늦어서 끊긴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받고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받지 못하고 있는 40%의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알림서비스의, 우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거의 100% 가까운 알림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정차스티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좀 전에 윤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검사등록 안 해서 지금 최근 3개년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가, 53% 됐어요, 체납이?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금액 단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1억 5,800.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검사 기간을 놓쳐서 몰라서 받으려고 했는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서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지금 홍보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검사기간에 맞게 보내고 있는데, 알고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복상위원
이거 며칠 전에 보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두 달 전부터 계속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번 하면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
홍길
김홍길차량등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서를 한 5회 정도 보내고,) 엽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엽서는 사전에 한 달 전쯤에 한 번 보내고 일주일 지나서 한 번 정도 보내고 보름 지나서 한번 정도 보내고,) 엽서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엽서로 보내고,) 문자나 이런 거는? (
, 공무원석에서 – 문자는 3회 정도 보냅니다, 사전에.) 몇 번요? (
, 공무원석에서 – 3번 정도.) 충분히 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도 사전에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낼 줄 몰랐습니다. 엽서를 보내면 엽서를 많이 보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도 못 받은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등록 안 됐다든지 오류라든지 변경한다든지,) 주소 이전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있을 겁니다. 불명되는 사례도 있을 거고, 좋습니다. 어쨌든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쌈짓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 가는 것보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복상위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김천에 대표적인 사거리가 이마트사거리, 그 다음에 교동교사거리, 직지교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차량 빈도가 아주 많은?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율곡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규속도로 하면서 이 신호가 파란불에서 주황색 점멸등으로 바뀔지, 이게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수십 년 경력자인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바뀐다는 신호 있죠? 몇 초 단위로 20초․30초 초단위로 나오는 거 있죠, 신호? 봤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거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작년 안 그래도 김세호 위원님하고 이상욱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하고 윤영수 위원님,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우리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10월 말부터 의정부하고 대구 달성군하고 충남 천안 세 곳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결정날 겁니다. 나면 그때 도입되면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최근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게, 신호 바뀐 노란불이, 주황불이 왔을 때는 무조건 서야 한다, 속도가 빨라도, 서야 된다고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 노출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더라도 우리가 발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내년 도체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기점별 노면 표시하고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이복상위원
그런 거는 놔두더라도,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대기 잔여시간 표시 용역하고 있거든요.
이복상위원
그래서 큰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로에, 제가 볼 때는 큰 비용없이 할 것 같은데, 돈 아끼지 말고 시민들의 교통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6-45쪽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종합 계를 보면 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휴대폰 모바일 전자고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6월달부터 시행 준비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부분 주정차위반이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23년도 우리 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건수가 806건입니다.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중 택배 단순 상하차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요. 여기 기준은 뭡니까? 시간은 10분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원래 10분입니다. 10분이고, 여기 면제해 준 분 대충 보시면 납품차량이라든지 택배차량, 이런 급한 병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임동규위원
면죄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데, 김천에는 김천만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택배차량 납품차량,
임동규위원
택배차량은 여기에 과태료 면제 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거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운행 중에 연료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못 가는 경우 이런 거는,
임동규위원
아파트 TV배송, 여행사 여행 맞이, 리모델링 공사, 꽃집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죄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 사연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이 과태료 면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천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위원회 거쳐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리고 관련서류?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증명자료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의견진술서 증빙서류를 누락했다고 34건이거든요. 이거 지적 받으셨죠? 이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
광기
여광기차량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조금 오래 있어서, 교통과 많이 힘들 때, 인원 부족하고 직원들 질병휴직 갔을 때 그때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때 업무 숙지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비한 부분 있어서 그렇게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그거 다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정된 인원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회전로타리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 반응이 다 좋거든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에 있어서 회전로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시내 외곽에 불필요하게 외곽 도로에 교통량 급격히 적은데, 신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작동하고 있는 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애매합니다. 지나가려고 하면 법 서 위반하는 거고, 그런데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외곽에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아까 연동화 사업용역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 개선해 보려고 해 볼 수 않았습니까, 용역이라든가?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도로철도과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 한번 받아보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국 공통사항인데요. 6월 4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적발되었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234개 지자체 중에 12개, 그중에서 김천시가 청주시와 남양주시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게 93명 4,800만 원, 이게 물론, 법리 해석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관련 언론 보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천시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시민들 생각에는, 이게 김천시 이미지하고 직결되거든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 총무새마을과장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얘기해 봤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김천시가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연루된 수사 재판으로 엉망인데, 이런 것까지 뉴스에 나오면 저는 김천시 이미지에 상당하게 타격이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임동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부당수령이라고 났습니다. 사실상 위험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격증 등급도 문제 있고, 없는 분들이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등급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임동규위원
갑·을·병으로 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없는 분들이 받는 그런 것과 다르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김천의 발전과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잖아요? 매년 하는 거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매년 4번씩 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율곡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4회 했고요. 저희들이 그거말고 읍면동 요청이나 주요 행사라든지,
윤영수위원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따로 돈 지급은 안 해도 되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포에 큰 행사 있어서 부탁하면 읍민들을 위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국악단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아포에 한번 하고 싶은데, 못 해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큰 행사 있을 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보면 특별음악회 개최해서 4천만 원 정도씩 세 번하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좀전에 보니까 여기 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에 15회 걸쳐서 5,800인데, 집행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의 우리 시립교향악단·시립국악단이고 시설이 다 무대도 새로 세팅한다든지, 음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여기 신춘음악회라든지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하고 일체 다 저희들이 음향․조명 이런 거를 갖췄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앞 매표소에 저희들이 간이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이거는 경기 전에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했고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8명에서 12명 내외로 참여해서 공연했기 때문에 여기가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음향비용이나 이런 거예요? 이런 신춘음악회, 교동연화지 여기도 무대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무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입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좀, 보통 우리 축제 한번 하면 다른 행사는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시립교향악단이 왔다, 합창단이 오면 따로 행사하고 나면 비용 지출이 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또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녁에 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현황에 보면 총원하고 정원 많이 부족한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합창단도 거의 60명에 42명, 소년소녀관현악단도 70명에 58명, 합창단도 70명에 50명, 상당히 부족한데, 이게 인원으로, 이 현원으로 공연이 가능합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성인단은 이 인원으로 가능하고, 지휘자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소년·소녀 경우에는,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5세까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연령을 조금 높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연할 때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7-34페이지 보면 2월하고 4월에 특선영화랑 기획공연 홍보에 각 55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기획공연, 특선영화 이런 것도 초청 금액 대비 수입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꼭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는데, 입장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애들 공연은 공연시간이 짧아서, 애들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60분에서 70분 정도로 있어서 거의 1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청금액이 한 30% 정도 선에 맞춰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게 이것도 비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홍보를 SNS상으로 합니까, 지금?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공연은 보니까 1분 만에 매진되는 공연도 있고, 어떤 공연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공연이 있는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민들이 요즘은 아주 괜찮은 공연 오면 다 찾아가고, 지금 뭐를 전시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시에도 홍보에, 다른 과도 많은 홍보를 주문하는데, 시민들한테 일단 무조건 많이 알리고, 오고 안 오고 시민들인데, 뭐를 하는지 모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대관료 있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하고 금액이 물론 다르겠죠. 다를 건데, 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달라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냉난방 관계라든지 시간,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좀 면제를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생각 어때요? 조례를 바꿔야 되나,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도내 시군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전액 면제해 준 데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 한해서 전액 면제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행사하는 경우,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최대한 홍보해서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관료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 보면 한국예총에서 김천지회에서 많이 해요, 보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총에서 전시실 관계라든지,
이복상위원
시립문화회관에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홍보실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줘서 보조금 줘서 편성해서 돈을 줬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함에 있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줬다 뺏는 기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한번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 이거, 우리 예술회관 생긴 목적 자체도 대관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 단체나, 하여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설만 대관하는 게 아니고, 시설 대관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같이 따라 가니까 그런 거에 약간,
이복상위원
우리 시 돈 많은데, 그 다음에 김천팝스오케스트라 김천 어떤 단체가 김천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아닌데, 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기존에 명칭을 써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김천청소년팝스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복상위원
그렇구나. 여기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예술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없어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복상위원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올 8월․9월 되면 들어가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설계가,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체적으로 195억에 올해 1차로 7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시의원들께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최고 음향기술, 최고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2026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좋은 음악 공연 등 여러 가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시립도서관 바로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2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우지연위원
여기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에 보면 9개 작은도서관들의 일평균 이용자수가 나와있고, 일평균 대출권수도 나와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치가. 근데 유독 삼산이수하고 고래실 이 두 도서관이 일평균 이용자수나 월평균 이용자수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슷비슷한데, 하루에 대출권수가 다른 데 20․30권이라면 7권으로 유독 대출 권수가 낮습니다, 이 두 군데 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이 두 군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니까 모암동 삼산이수 작은도서관, 또 부곡동에 있는 고래실 작은도서관인데, 삼산이수 작은도서관은 다른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면적도 제일 크고 소장도서도 두 번째로 많고 열람석도 큽니다. 근데 일평균 대출권수가 제일 낮고, 고래실 작은도서관도 규모는 좀 작지만, 소장도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이렇게 평균대출이 저조한 거는 이 도서관의 소장도서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서관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또는 주요 이용객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서 이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관장님?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9개소가 2008년부터 개관해서 동네마다 어린이와 학부모님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율곡도서관 개관하면서 호기심에 작은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율곡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지연위원
지리적?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삼산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원이나 거기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는 2022년부터 리모델링하면서 한참 동안 닫아있던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재개관해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삼산이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보니까 이용률이 다시 예전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고래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일아파트타운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은 시설도 굉장히 많이 낙후되었고 3층이라서 좁은 계단도 있고요.
우지연위원
사용 연령층이 보통, 그쪽에는 특별하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전에는 한일아파트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로 이전하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계단 접근도 어려움이 있어서,
우지연위원
그렇습니다. 관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 아마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지표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고 뭔가 폐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온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저조한데, 계속 이거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 보면 특색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변모하는 것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우지연위원
그게 그렇게 말하면 특화된 작은도서관 사례, 만화나 이런 거를 특화한다든지, 아니면 여행객들을 위해서 축제 특화한다든지, 숲속 힐링캠프처럼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우수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김천시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게 아니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폐관을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국비 지원받는 거는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폐관할 수 없는 그런 규약에 있어서 사실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래실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합병이라든가 그런 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외 삼산이수 같은 경우 그렇게 저조해서 저희들이 22년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특화할 수 있는 소장 도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도서관이라는 게 그 동네의 작은도서관으로서 주 이용자층과, 이용자층의 특징, 또 지역 특징 살려서 그에 맞는 장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을 그 연령대 맞게 할 수 그런 묘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지연위원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율곡도서관 2022년도 개관했는데 총예산이 개관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개관 준비하는데요?
세호
김세호위원
아뇨, 총비용이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구입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하면,
세호
김세호위원
시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시설은 300억 넘는 시설 들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도서관 걸맞은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개관과 동시 지금까지도 사실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설의 문제점도 있었고 보완하는 거는 다 있습니다. 율곡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지역복합문화시설로 굉장히 손색 없이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시설 설계하고 운영계획을 채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여기 8-11에서 15까지 보면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게 보면 조명이나 무인정산기, CCTV 쓰다가 모자라서,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테블릿PC나 청정기, 자료검색대 여기 보면 블라인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획단계에 다 못 넣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도서관으로 신축됐던 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로 지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이 조금더 보완된 거로 보시면 되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 예산이 기존에 되어 있는 데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그렇게 되어서 운영은 되었지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조도 같은 게 맞지 않아,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하고 막상 가서 써보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게 우리 시에서 다른 기관에도, 그래서 시설 설계단계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잘했으면, 뒤에 추가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처음 계획하고 변경되고, 또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을 보완해야겠지만, 개관하고 바로 1년 만에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다른 과나, 모든 거를 계획 세울 때 앞으로도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18․30․31페이지에 시립도서관하고 율곡도서관 문화강좌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참가 인원 죽 있습니다. 강연하고 이런 건 다 있는데, 금액, 강의료라든지 공연료 자체 금액이 안 적혀있어요. 이거 앞으로 하실 때 이거를 좀 금액도 해 줬으면 고맙겠고, 이게 보니까 좀 틀려요, 금액이. 80만 원하는 데 있고, 이거는 3회차 하는데 80만 원, 또 1회 하는데 150만 원, 또 3회 하는데 80만 원 3회 하는데 6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강의료 자체가.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원래 기준 표대로 사실은 강사나 작가님들 섭외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방까지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윤영수위원
제가 그래서 나중에 끝에 여기 원거리하고 지급규정에 대한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달라서 그러네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근데 교수님들이나 작가들도 사실 도서관에서 강연하시는 분들은 나름 사명감이 있어서 일반 공공기관보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연료를 적게 받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가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경우 자기들이 어느 기준선 이하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윤영수위원
1회 왔는데도 150만 원 드리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150만 원 되는 경우가 있고,
윤영수위원
만약에 3번 하는 데 80만 원?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은 오랫동안 작가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연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00만 원 기준선에서 움직이시는데, 담당자나 팀장님들이 애를 쓰셔서 몇십만 원으로 깎아서 연말에 예산서에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윤영수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료 자체는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50에서 150 이런 데, 공연료 있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윤영수위원
김천시립도서관하고 율곡동도서관과 금액 차이가 나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율곡동은 보니까 엄청 비싸고,
저희들 본관에는 시청각실이 한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고, 율곡 같은 경우에는 400여 명이 넘는 대공연홀이다 보니까 공연 사이즈를 가까이서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은 작은 우리 본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무대 사이즈가 크다거나 공연팀이 여러 팀 등장하는 어린이프로그램은 율곡에서 유치해서 400여 명 엄마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유치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연 자체가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차이,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윤영수위원
그 차이 때문에 공연 자체가 다르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대 율곡홀에서 할 때 무대장비라든가 참여하는, 공연하는 인원수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65만 원부터 해서 150만 원까지밖에 없는데 율곡동에서 하는 거는 300에서 350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본관에서 하는 게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소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거랑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는 거랑 다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연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 차이가, 율곡동하고 구도심 시립도서관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혹시 이거를 알게 되면 그것도 기분이 상할 것 같고 해서 설명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행감 자료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여인원만 해 놓지 마시고,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참여인원 자체가 보니까 율곡동 자체는 한 900명씩 되더라고요. 860명 되는데, 시립도서관에는 한 170명․180명 이런 식으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데 이해 가도록 다음 할 때 참여인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