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이번에 토목과에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고 또 교통신호등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교통국내의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업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업무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허용한도가 전보다 확대가 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직도 서울시경과 협의해서 예산은 지자체에서 투입하더라도 이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한 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하고 서울시경과 협의해야 될 일이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인데 빨리 결정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남부순환로 육교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경에서 작년에 답변이 오기를 신대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도 무방한데 주민의견수렴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월 1, 3, 5동 육교같은 경우는 교통정체라든가 여타 더 검토해야 될 문제 사항들이 있어서 역시 우리 양천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께서 지금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노약자 분들이나 학생들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래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육교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일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상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