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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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위원님.

김응숙위원

8-31쪽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우리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우리가 7회를 개최하면서 거기 우리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봉사자들의 식비와 여비로 조금씩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적었다는 이 말이에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적진 않고 우리가 집행은 됐는데 예산이 이제 조금 더 책정되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참여내용 옆에 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액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냥 그날 나오는 봉사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부 차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김천의료원 같은 데는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전혀, 그냥 식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식비만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다음에 8-22쪽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우리가 이제 제증명발급을 하러 민원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발급되기를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또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민원인이겠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에 뭐 답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은,

김응숙위원

지금 현장을 방문한 사람보다 전화민원이 더 우선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그 상대방이 과연 화가 나서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앞에 손님이 계셔서 조금 있다가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그런 것도 그럼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언제나 전화가 오면 전화가 끝나야지 다시 그 방문한 민원인을 해결해 주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무인증명발급기 있잖아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없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례 5개 면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이 한 건밖에 없는 것을 대덕행정복지센터로 이동을 해주시면 거기는 정산, 부항, 대덕 이렇게 3개 면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구성이나 다른 데로 옮길까 싶었는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도 농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 이전하기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김응숙위원

하루에 한 건밖에 안 하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근데 우리 지례면에 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김응숙위원

지례면은 대덕면에서 지례면까지 와야 되고, 부항, 또 증산 이렇게 3개 면이 지례까지 오기는 부담스럽고 또 우리 농민들이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거기 한 군데 대덕행정복지센터로 옮겨주면 그 3개 면에 있는 민원인들이 발급받기가 쉽지 않을까, 하루에 한 건밖에 안 되니까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이거 꼭 옮겨주시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이게 예산을 6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회의 개최 수도 뭐 두 번씩 이렇게 하셨는데 왜 수당 지급은 안 됐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당연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위촉직 위원들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최 수가 좀 적어가지고 수당 지급이 좀 적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도 이렇게 정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친절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많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8-38쪽 여기 보면 ‘민원 친절 교육 및 조사 평가 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여기에서 아까 친절도 조사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개별로 확인을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우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

배형태위원

위탁비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족도 평가도 위탁을 하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친절 교육을 한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럼 친절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액이 2천 중에 800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했는데 예산 책정할 때, 당초에 예산에 2천만 원 매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게 뭐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친절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가성비를 따지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뭐 나쁘게 표현하자면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잡아놓고도 안 쓰니까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뭐 꼭 억지 주장을 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금액은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절도에 대한 것은 더 제고를 시키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니까 조금 더 잘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복합민원 처리는 2개 부서 이상 관련되는 민원을 복합민원 처리라고 하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 주관 부서에 이송을 하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 주관 부서에서는 또 관련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완료가 되면 또 민원실로 이송돼서 민원인한테 가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민원이 폭주가 되고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다수 보니까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옛날에는 95년도에 통합해서 98년도 그때는 민원실에 허가계라고 있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있다가 폐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처리를 해보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너무 늦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의 생각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시청 건물 내에서 공문을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복합민원팀을 만들어서 복합민원에서 서류가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해당 과에 있는 팀장들을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바로 A4 서식 하나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지는 접한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임야일 경우 산림과에서 ‘산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산림 전용비를 납부하면 가능하다.’, 또 뭐 건설도시과에서는 ‘진입도로는 현재 2m니까 4m 폭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가서 민원인을 입회시켜서 보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도 참 처리가 빨라서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안 하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 이 사항을, 김천시에 제증명 서류 빼놓고는 복합민원 처리가 가장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개선해 보도록 이번에 한번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2008년도 그 당시 종합민원처리과 해가지고 건축허가 1, 2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농지전용 담당자 한 명 있었고 토목직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인력이 김천시 전체 허가 들어오는 것을 담당하기는 사실 불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방안인데, 저희 열린민원과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하면 그걸 하루에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 건설도시과에 도시개발계, 그다음에 도로행정계, 그다음에 산림과에는 산림경영계, 아니면 산림보호계, 그리고 환경위생과 그 해당 계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 건축허가계, 이런 사람으로 팀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팀을. 민원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 소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부서에, 종합민원처리과의 직원이 그 사람한테 “복합민원 접수되었으니까 몇 시에 우리 사무실에 오세요, 현장에 합동 출장 가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고 현직에 근무할 때 제조업 하는 데 45일 걸리는 걸 일주일 안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감사나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좋은 사례다, 왜 한 청사 내에서 공문을 주고받고 당기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더라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인사 관련은 총무새마을과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지적 재조사하시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확정측량비만 전액 국비입니다.

진기상위원

국비?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위원

근데 이게 주로 마을을 위주로 합니까, 동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마을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총 87개 지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다 해야 돼요. 현재 우리 감문에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확장하려고 해도 농로나 진입도로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20년·30년 살던 집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에 시의 땅이 어딨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소송도 나오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특히 들판, 농지에 보면, 옛날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벼농사를 위주로 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벼농사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 수로가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논농사가 과수원이 다 됐습니다, 포도밭이. 됐는데 3m·2m·4m 되는 수로가 없이 전부 밭이 되고 농지가 다 됐어요. 이걸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농로 확장을 해도 못 해요. 왜냐? 전부 비닐하우스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투입을 해서 측량을 해서 시유지가 물려 있는 것은 그분에게 매각을 해서 시의 수입을 잡고, 또 매각해서 안 될 것은 농로를 확장해서 기반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안 되겠느냐? 지금 하천부지고 고수부지고 간에 전부다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시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투입하는 만큼 세외수입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저도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해가지고 하나 생각이 나서 하는데요. 과장님, 예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주인들이 길을 그냥 내준 게 있어요. 내줘가지고 했는데 요즘 이제 세대가 많이 지나서 그 자식들이 고향에 와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그 땅이 내 땅이라고 길을 막고 그런 경우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런 일 있죠? 그래, 그것은 어떻게 측량을 다시 해서 이걸 도로로 편입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조정금 예산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지례 그거 하는데 올해 예산이 22억을 책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천시 전체가 한 35만 필지 되는데 그 많은 필지를, 전체를 다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김천시에서 감당을 하겠나 그런 마음은 조금 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미불용지라 그러면서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시내 지역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 옛날에는 그 아버님들이 동의를 다 한 부분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근데 소유권이 바뀌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자기 땅이라면서 지금 보면 막 트랙터로 막고 이렇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그런 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열린민원과에서 감당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옛날에 한 사업이나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자기들이 못한 것을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적 재조사에 관해서 우리 회의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우리 김천시는 복구지역이라서 옛날부터 100년간 해온 지적이 잘 맞지 않습니다.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안 맞는 부분을 현장대로 지적도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제 본 위원은 우리 이현정 계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동에 A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구거부지가 있다, 아니면 시유지가 있다, 여기에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것을 내 명의로 시에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해주면 이게 용도가 변경되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용도가 변경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올라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라가는데 구거부지였던 것을 가격을 올려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라 하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그 필지를 도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의 감정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였는데 이제 개인한테 매매를 해주면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가격이 올라가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이제 그 해당자가 와서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땅을 구거부지로 그냥 계속 놔두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10원인데,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용도 변경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격이 뭐 5배·6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니냐? 시에서 땅장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그게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근데 위원님, 달리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도로하고 하천은 현재 국가로 다 넘어가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근데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각 자체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으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적 재조사 하면 좀 낯선 단어이고 “이게 뭐지?” 하는 것을 물어오는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민원, 전화민원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도 한 번 그것을 직원한테 “나는 줄을 서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를 3분씩·4분씩 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끊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직원도 맞는 말이고 또 민원인도 불편한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것을 잘,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고민도 하셔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올해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조치 내역이나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 저희 대부분 과에서 해당되는 인력운영비 부분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거의 요즘 젊은 직원들이 워라밸을 하다 보니 초과근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거의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앞서 어제 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예상을 제대로 잘 못하신 게 아닌가? 2억이 넘는 돈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거의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으면 그전에는 뭐 초과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인력경비니까 그 사람의 초과 한도 시간 1년으로 계산해서 각 공무원 수만큼 최대치로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올해와 작년과 같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최대치로 잡는 게 아니라 요즘 현황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천시 관내에 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도 지금 이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거 몇 년간에 걸쳐서,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단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제가 어제인가 매스컴을 봤는데 지금 이게 2030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율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개·3개 지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제 조정금, 땅값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받아 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 가려고 하고 내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 세금도 아닌데 조정금을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예전부터 잘못되어오던 지적불부합지 홍보를 제대로 김천시 전역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서로 좀 이게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걸 빨리 정리를 하자는 어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캠페인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해서, 뭐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우리 3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 지적불부합지의 재조사를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모르거든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김천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도록, 서로가 또 이렇게 그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양보도 하고 서로 조정이 잘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답답하면 우리보고 해달라고 할 텐데, 지적도하고 현장이 안 맞지만 현장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통보를 보내면 자기들 사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명단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그 몇 년까지 이게 딱 되고 나면 김천시 자체 법적으로나, 이걸 김천시 자체 법으로 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로가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현장 그대로 해서 뭐 조정금 없이 그렇게 지적도를 만들면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9-8쪽에 보면 오른쪽에 조치결과에서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올해 9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 임기가 언제 종료가 되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올해 8월 말에 끝납니다, 올해 8월 말에.

박복순위원

아, 8월 말에?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끝나면 그때 저희가,

박복순위원

근데 여기 표현은 현재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 끝난 줄 알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이렇게 현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끝나서 이제 9월까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9-14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해갖고 수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맨 밑에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이것도 똑같이 서면으로 했는데 전액이 집행되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참석수당이 있고 서면심의 수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면심의 수당을 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료를 주면 자기들의 전문분야로써 검토해서, 서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같으면 과업의 적정성이나 기간, 금액 뭐 이런 것까지 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검토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면심의 수당으로 5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박복순위원

그 위에 서면은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쉽게 말해서 그런 심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뭐 참석하게 되면 가부 결정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그것하고는 전문성이나 그게 달라서 그건 지급 안 하고 밑에 그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덜 중요한 거고 밑에 거는 더 중요한 거고, 그 차이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서면심의 수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줍니다. 대학교수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솔직히 5만 원도 어떻게 보면 비싼 건 아니죠. 그래도,

박복순위원

아, 비싼 건 아닌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5만 원 주게 되어있어서 지금 5만 원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박복순위원

같은 서면인데 이렇게는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밑에 거는 이제 연구과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여기에서 불법 쓰레기를 감시하는 게 지금 137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그러면 137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뭐 단속을 하거나 조치하는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제 읍·면·동에서 많은 쓰레기가 버려졌다 그러면 저희한테 영상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영상을 참고로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걸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런 게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많진 않습니다.

박복순위원

137대나 되는데 불법 쓰레기가 많지 않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많은 양이라든지 그런 양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주는 것보다는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영상을 요구합니다. 그럼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면 그것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 불법 쓰레기가 동네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안 버리고 다른 데 버리고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하면 진짜 쓰레기 많이 버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복순위원

아니, 동 지역에도 보면 많거든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게 있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렇죠.

박복순위원

근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진짜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제가 그걸 여기에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대부분 많이 돌아갑니다.

박복순위원

돌아가면 조치를 해야죠. 근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면 조치를 해서 다시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글씨만 써놓고, 쓰레기는 계속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한 번씩 시범 케이스로 조치를 하면 안 버릴 텐데, 계속 그렇게 버리는 데는 그 카메라가 있거나 말거나 계속 버리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가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데 일부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그걸 증빙자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놨으면 조치를 해서 시범 케이스로 자꾸 그런 것을 하면 그게 근절이 될 텐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읍·면·동에 많이 활용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 비싼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꼭 좀 활용해서 불법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9-1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사업’에 이게 전부 인건비로 지급이 됐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인건비 지급에 자부담은 뭐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자부담은 정보화마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가 도비로 20%를 지원해 주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는 저희 시에도 하고 20%는,

김응숙위원

그럼 이 마을에서 인건비를 자부담을 해서 이 직원한테 인건비를 주는 그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쪽 민간위탁사무인데요. 여기 시민 정보화교육에 컴퓨터 교육에 예산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위탁해서 보조를 하면 이 교육을 몇 명 받았는지,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이런 것을,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건 뒤쪽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디에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9-18쪽에 정보화교육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이 9-18쪽 여기에 이것을 개별사항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뒤에 바로 붙여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비고란에라도 앞으로 참고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9-21쪽 ‘정보화마을 운영’도 여기에 같이 붙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같이 붙여서요?

김응숙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게 이제 위탁하는 것하고 또 민간경상보조 나간 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응숙위원

예, 비고란에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비고란 부분에 저희가 적절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정보기획과에는 공무직이 30명이나 되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게 이제 관제요원이 28명, 전화교환원 2명,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하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제가 시청홈페이지를 찾아볼 게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김천의 유용한 정보에 복지시설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그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지금 이게 언제 올려놓고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건 저희가 이제 각 실시부서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그건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정보기획과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 각 과에 이 업데이트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안내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로그인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걸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독려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제가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 홈페이지는 어쨌든 많은, 뭐 전국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보는 페이지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열심히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두 건이 있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집행날짜를 보니까 3월 21일, 22일 이런데 이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2023년,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작년에 성립전예산, 작년에요?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김응숙위원

예, 성립전예산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집행날짜를 보니까 3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건 추경 전이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제가 저번에 한 번 듣기로는 통계조사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뭐 공개 대상이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돈이 뒤에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추경 쪽에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날짜를 보니까 추경은 하기 전인데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집행이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집행날짜가 3월인데 이건 추경 전이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성립전예산은 꼭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언론매체에도 좀 나오고 했는데 위험수당, 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하여 지금 정보기획과도 금액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과가 한 2·3개 되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언론 터지고 나서 그걸 이제 실제 파악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또는 지역에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아마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게 뭐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해당되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수백만 원씩 그것은 아니거든요.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형태위원

보면 뭐 월 만 원·2만 원 차이 이런 정도인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총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 우리 국가에 어떤 청렴도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정보기획과는 도 감사에서 현지처분 받은 것 있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기록물 쪽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번에 우리 기록관 새로 하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1문서고 환경개선하죠.

배형태위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환경개선하니까 새로 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 9-26쪽에도 보면 이제 뭐 비공개 이런 게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개 재분류 대상 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재분류를 하지 않아서,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우리 자료도 사실 100% 믿을 수 없다, 이게 공개해야 되는 것을 비공개로 해놓고, 이것을 공개·비공개를 뭐 진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 내용에 보면 지금 40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신청해서 6건을 보존기간 조정 승인도 받았는데 공보지 누리집에 고시도 하지 않고, 지금 행정박물에 대하여 여기 생산 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행정박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 제1문서고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지금 행정박물 부분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아, 공간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아, 그럼 알고는 계셨네요? 그럼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얘기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공간이 과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하나 그럼 새로 지어야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배형태위원

기록관에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라도 해야죠. 이거 뭐 도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간 부족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박물에 대해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들이 보면 조선왕조실록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보다도 기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김천시에서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것, 우리 시민들이 한 것, 의회에서 한 것, 모든 일들이 정말 자료로, 기록으로 남아서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간 부족 이런 것도 얘기하시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잘 정리하셔서 소중한 그런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특히 이번에 제1문서고 다시 하면서도,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니까 공간 활용 잘하시고, 그래서 철저히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하고 시청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이 다 지워졌데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올 초에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개되니까 이 악성 민원인이 그걸 악용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올 초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

대한민국 전체 다 이제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래가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상의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청을 비롯해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다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공개되어 있다가 이름이 없어지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 민원인들은 전화를 바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서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뭐 정확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담당 업무를 자세하게 명시해 놨으니까, 이름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업무를 보시고 전화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리고 9-11쪽에 정보화마을 민간사업보조하고, 그 뒤에 보면 9-21쪽에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뭐 작년도나, 벌써 20년이 지나갔는데 뭐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거기가 거기고,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뭐 홍보라든지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산 주니까 예산만 가지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정보화마을 하면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도 하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성 양각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기획과로 왔는데 정보화마을이 뭐 솔직히 옛날하고 크게 많이 발전된 게 없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솔직히 좀 잘한다 하는 문경하고 청도에 직접 마을의 위원장님하고 관리자 다 모시고 견학도 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거기 가서 봤는데도 솔직히 크게 저희보다 많이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하면 정말 다른 데 잘하는 데 있으면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화마을 자체가 생산자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생산자고, 또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게, 김천시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에 연계되고, 정보화마을 따로 각자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각자는 있는데, 지금 개인도 다 각자 홈페이지를 가지고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실제로는 정보화마을보다 더 많은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공동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성의 필요성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지출이 6,858만 원 되어 있는데 우수정보마을로 해가지고 150만 원 포상금으로 자두 박스만 제작해 줍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150만 원 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포도는 없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포도는, 대항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두 군데 다 리모델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올해 리모델링했죠.

김석조위원

올해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하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니죠, 올해 본예산입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있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올해 본예산입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올해 본예산입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이 정보화마을은 존속을 지키려고 하면 김천시에서 신경을 써서 하시든지, 그냥 뭐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주니까 끝난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존속의 필요성을, 정말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 그래도 이게 원래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최초에 이것을 조성할 때 목적이 뭔가 하면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컴퓨터 활용해서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해 주는 위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봐서 지금 솔직히 행정안전부는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고 단,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지금 도비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도의 방침도 어차피 최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입니다, 자립. 그래서 도에서도 뭐 한 몇 년 안에 아마 이것을 평가 같은 것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만 남고 그럴 것 같은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걸 20년 동안 자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작년에 줬으니까 그냥 뭐 주면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끌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전자상거래 단순히 이것 말고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쪽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걸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보화마을에 처음에 할 때 있어가지고 많은 애착이 있거든요.

김석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양각 자두 같은 경우는 구성농협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농업법인들도 있고 전부 다양하게 하잖습니까,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포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각자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좀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100% 공감합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청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만약에 조직개편이 새롭게 되면 시청홈페이지도 새로 구축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내년도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조직개편에 이어서 홈페이지도 다 같이 연동해서 다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시민들께서 우리 시청홈페이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냥 홈페이지 열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는 아주 쉽게 일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눈높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이 될 때는 일반시민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내년에 개편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또 위원회 현황 중에 ‘녹색미래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아까 앞에 박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종료된다는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적는 게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임기가 올해 8월 말에 종료가 돼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그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김천에코그린이라고 BTL 사업할 때, 그 이제 자매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위촉이 돼서 성과평가위원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 분씩이나 성과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BTL 사업시행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세 명이 들어간 것은, 총 성과평가위원 수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 지적사항에서도 실제로 이걸 성과평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이번에 할 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안 되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 추천 받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율곡동 안에서 거기를 자주 가시는 분, 그리고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로 위촉이 되면 저는 이 성과평가가 정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그게 이제 또 지침도 있고 이래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침은 있지만 지침대로 안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실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원에서 좀 제외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이제 빼는 것은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명인데 그 3명이 고암 측이고, 2명은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하면 되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요, 법적으로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니, 기획재정부 지침에 시행사도 그 평가위원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세 분씩이나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전체 인원의, 그 어떤 다른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반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5 대 3입니다. 저희가 이제,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그 위촉된 분 중에 ‘우리 전 공무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분들은 1년 중에 녹색미래과학관 한 번이라도 가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분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이 운영하는 직원들로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김홍태 대외협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일 하는 게 있는데 왜 여기 자료가 없을까?’이랬는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상에 많은 불만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잘 운영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 좋겠고, 근데 고향사랑기부제 현재 하는 방식에 의하면 사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격려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에 재경향우회 교류 현황에 넣든 아니면 다른 데 넣든 다음부터는, 그것 또한 서울사무소에서 교류를 통하고 뭐 많은 부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 참고자료라도 좀 같이 했으면, 우리 서울사무소가 지금 뭐 우리 소장님 바뀌시고도 지금 많은 일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더 첨가되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평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원래 좀 작잖아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강을 하면 나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지 않나 싶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재원이 생기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하여튼 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자료 좀 세밀하게 내드리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지금 제약사항이 많거든요.

배형태위원

많습니다, 예.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7월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완화가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저 10-6쪽에 조치 결과에 보면 ‘2024년도에는 김천 내 특산품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 방법을 다각화 한다.’ 했는데 지금 24년도가 반년이 지났는데 혹시 뭐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만들지 못 했고요. 이게 서울FC도 보니까 좀 제약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들 홈팀 운영 규정에서 1년간 계약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 그 당일에 또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인데, 지난번 때도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 공간 내에 전시 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향우회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뭐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사실 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럼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아직 실행으로 안 옮기고 있네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방법 이것도 그럼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 향우회 단톡방이라든지 우리 시의 팜앤장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SNS 통해서 하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상반기에 SNS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서울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가서 또 보니까 과장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비 확보에, 우리 또 송언석 의원님 사무실의 보좌관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뭐 식사도 하고, 그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자주 못 찾아뵙고 합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래도 좀 귀찮게 하더라도 좀 자주 만나서, 국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위원

더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또 어려운 점 있으면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국장님 부서에 다 있으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개최 현황’에 개최 날짜가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 지난해에, 맞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직거래 활성화 홍보 행사가 서울사무소 업무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 단 한 번의 행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선정된 날짜부터도, 11월에 우리 행사를 하고 여기서 보신 분들이 그래도 직거래 장터, 아니면 우리 팜앤장터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서, 하다못해 9월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앞서면 그 홍보 효과가 좀 있을 텐데 홍보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당겨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늘려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이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계광장 같은 데는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관광지의 일환으로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일이 자주 나오는 철이나, 아니면 꼭 자두, 포도가 아니라도 김천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이나 가공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또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여러 번 하셔도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올해 날짜가 정해져서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 국 장 김경희 복지 기획 과장 김경하 사회 복지 과장 임재춘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정임 자원 순환 과장 임창현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근혜

박근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예, 이상으로 각 과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1-10쪽에 보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심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김천시 위기가구 포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진행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이제 이거 작년에 만들고 올해 예산에 1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올해 시행을 하면서 연초에 읍·면·동이나 단체기관에도 이것을 홍보했고, 우리 그 카드뉴스라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실적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세올시스템에 다시 또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이게 위기가구 포상 조례가 있어도 그렇게 아직 저게 안 되는구나.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근데 또 제외 대상이 통장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렇죠, 그럼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웃에서 보고 실제로 저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책정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죠, 홍보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그 홍보가 부족한데 이제 올해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좀 힘들겠지만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홍보를 널리 해서 이런 그 고독·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11-41페이지에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추진’에서 예산액은 6억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600만 원인데, 1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이것은 일반회계로 세운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이 예전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처음 들어갈 때는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일반아파트에 수급자가 들어갈 때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영세민아파트 들어갈 때 되고, LH에서 지원하는 것만 되는데, 안 그래도 이게 조례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침을 변경하든지 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꼭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데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아파트라도 그런 영세민들 발굴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요즘 또 LH에서 일반주택을 사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거기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수십 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각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이라든지 대출자금 종류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여기보다 직접 아파트를 사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돈이 많아서 우리 기획실에 통합재정기금에 이 돈을 지금 예탁을 해놨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자 수입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렇죠, 굳이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예, 10-41쪽, 우리 박복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융자금 징수 현황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떤 가구에 어떤 징수를 하셨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생활안정자금하고요. 거의 생활안정자금이 실적이 제일 많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분들이 이게 이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징수를 하게 되면 이 저소득층에 있는 가구들이 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뭐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그거 이제 심의를 해서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게 빌려준 돈이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체납액도 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이잖아요? 징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데 뭐 어려움은 없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이자가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그냥 줄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징수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걸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예산인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11-16쪽, 상이군경회만 해외안보체험을 했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상이군경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뿐이고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해외안보체험은 다 같이 갑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럼 단체별로 다 가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어떤 단체들이 갔다 왔어요?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다 갔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그 상이군경회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8개 단체 회장님이 다 나오시거든요. 그 해외안보체험을 가게 되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 이제 배우자가 가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면 단체마다 다 해외안보체험을 가는 거예요? 한 단체만 가는 거예요, 여기 다 가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8개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신청하면 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다 갈 수는 없고 20명의 예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명씩 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년에 1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매년,

김응숙위원

매년 한 단체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8개 단체가 있으면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20명을 받으면 올해의 사업으로 20명이 해외를 갔다 오고, 또 내년 가면 또 신청자를 받아서,

김응숙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다른 단체가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각 단체마다 두세 명씩,

김응숙위원

여기 상이군경회에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보조사업자가 그 상이군경회라서 명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13쪽 기금 현황에 보면 자활기금 사용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기금 집행률이 전국은 70%가 넘는데 우리 김천시는 이 기금운용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또 우리 복지기획과는 1.7%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총예산액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숙위원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1,673만 4천 원 집행했는데 이게 이제 총금액 9억 2천에서 1%란 말씀이시죠?

김응숙위원

아니요, 여기 전체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 사용한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기금을 왜 이렇게 활용을 적게 하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이 기금이 2005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10년간 정도는 2천만 원씩 해서 총 2억의 출연금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클라우든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또 탈수급을 하면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12개월 동안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런 데 해서 교육 훈련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은 세입·세출 현금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 돈도 지금 8억 5천짜리를 정기적금 해놓고, 집행은 지금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김응숙위원

이 기금을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이 뭔데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이제 자활사업, 관련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시 조례에 있는데, 왜 이게 또 돈이 많아지느냐 하면 우리 김천시에 지금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이것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원을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원래 기금 조성한 출연금은 있고,

김응숙위원

아니요, 그건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기금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기금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1-3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이게 각 동마다 어쨌든 10명 이상이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지원도 동일하게 200만 원씩 주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 면 단위에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렇게 할 인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맡아서 또 위원장으로, 또 계속 이렇게 연임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되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추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여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5조와 제6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법 제7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한 차례가 아니라.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면 단위 같은 데는 위원장을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횟수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분이 안 계실 때는 이렇게 계속 연임을 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김응숙위원

예, 현실에 맞게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럼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현재 그런 내용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그렇죠,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위원장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응숙위원

계속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잘 안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사실 면 단위에는 이렇게 할 인력이 별로 없어요, 많이 바쁘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에 많은 시책사업을 펼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독거노인들이 문제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 보니까 뭐 우체국하고도 협약을 했다 이러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MOU 체결했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작년에 우체국하고 MOU 체결을 하고요. 어떤 명단을 줬느냐 하면 뭐 상수도나 단전됐다거나 장시간 혼자 있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췌를 했었어요. 해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협약 체결하고 나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 건수가 683건을 발송했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확인 요청 들어온 건수가 13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9%,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람 중에 실제로 우리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한 건수가 30건, 한 23% 정도 되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진기상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가 오랫동안 안 되거나 계량기가 안 돌아가거나,

진기상위원

실제로는 전기 고장이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혼자 계셔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게 명단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체국에 명단을 줘서 갈 때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MOU 체결 내용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한전에 지원해 줍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산들 게 없죠.

진기상위원

아니, 수리를 한다든지,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그건 나중에 읍·면·동에서 해주죠. 근데 이건 그 상수도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독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겁니다.

진기상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뭘 하냐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있는 기초수급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못 나가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AI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면 11시, 오후하고 밤중에 이렇게 그 시스템에서 연락이 갑니다. “할아버지 지금 잘 계시나요? ”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면 벨을 눌러요. 안 그러면 말할 수 있으면 말을 해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벨도 안 누르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문은 실적이 저조하죠, 가끔은 보겠죠, 안 그래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작년에 그 사업을 김천시에도 했었습니다.

진기상위원

했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AI 사업을?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우리는 사업 종류는 조금 다른데, 우리 김천시에서 한 사업은 행복살피미앱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 지원한 세대가 한 8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거든요.

진기상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신청을 받아서, 이건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이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등록한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없으면 통장들한테 신호가 갑니다. 김천에도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왜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고 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좀 확대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문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고독사하신 거네요?

진기상위원

예, 그래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서울 딸네 집에 갔다가, 갔는데 사람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휴대폰이라도 있는 사람은 되는데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AI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확산하면 더 안 좋겠느냐? 이게 지금 보면 시내에도 그렇고 면부에도 그렇고 독거노인들이 어렵게 혼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실적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응숙위원

이게 11-33페이지, 여기 추진실적에 다음에는 세부분과별 실적을 여기 꼭 표기를 해주세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실무분과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세부분과 실적.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성립전예산을 보니까 집행날짜가 1차 추경 전에도 많이 집행을 하셨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어떤 사업입니까?

김응숙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 지원 이런 것은 2월 24일 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건 키트 지급, 코로나,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응숙위원

예.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때 코로나 격리자들을 위해서, 이제 못 나오니까, 키트를 저희 복지기획과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상황이라서 조금,

김응숙위원

성립전예산은 아무리 긴급자금이지만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 5건 정도가 추경 전에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집행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보고를 안 하고 했겠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김응숙위원

이게 어쨌든 날짜를 보니까 추경 전에 이게 다 집행이 됐네요. 뭐 2월·3월 이러니까 추경 전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꼭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좀,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 예, 사전에 심의를 받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복지기획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환경국에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복지국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복지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기획과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보훈단체나 이런 데 지원도 있지만, 우리 자활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기초생활지원법이나 이런 데 근거를 둔 여러 가지 복지에도 굉장히 손길이 하나하나 미치지 못하는 너무 많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중에 제가 몇 가지, ‘미처 우리 의원님들이나 복지기획과에서도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35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 지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푸드뱅크 운영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사업목적은, 이게 말 그대로 나와 있듯이 푸드, 식품을 위주로 기부를 활성화시켜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또 이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 푸드뱅크가 개인보다는 기관, 단체에 배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시설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금 제과에서 푸드뱅크를 지원받는 분들은 일단 대부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그분들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싶으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 푸드뱅크를 원하는 사람 중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대상자도 우리 시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고 나서 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럼 시설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가 안 됩니까? 시에서 선정 안 합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관내 시설은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단체에.

근혜

박근혜위원장

관내 시설을 배부처로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법적으로 보면 기부처나 배부처 모두가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고 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또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배부처 선정을 보면 거의 뭐 선교회나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이에 대해서 왜 그 기관이나 복지관들은 이 푸드뱅크 말고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관리가 소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관리 소홀 아닐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단체에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지정해 주진 않고, 반대로 그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돌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걸 개선하고자 한다면 더 넓은 광역의 더 어려운 부분, 이 푸드뱅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작년에는 김천시푸드뱅크, 글로벌나누리푸드뱅크에 1,300만 원의 지원금이 각각 지원됐는데 올해 늘어났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올해 늘어난 이유는 각 푸드뱅크에 한 명씩 인건비가 추가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올해 인건비 지원이 되기 전에 김천시푸드뱅크, 글로벌나누리푸드뱅크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1,3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운영하는 그 안에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대표자 한 명이 있었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이 대표자 한 명이 기부를 받고 배부처도 구하고 운송도 하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운송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지러 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수증을 받아야 돼요. 인수증 받았습니까? 받은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아마 확인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닙니다, 인수증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인수증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증을 받고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 예산이 적고, 또 실질적으로 중복 혜택을 받는 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자칫하면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단체가 아니라, 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부처 선정과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일단 관련 지침을 한 번 더 보고 그에 맞도록,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계속 이렇게 조금 저도 그런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김천시 자활센터가 우리 김천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법인이잖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민간법인이 위탁운영업체죠.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천시에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민간으로 만든 민간법인입니까? 그 이제 위탁을 할 때 1년 단위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자활센터가 아닌 다른 업체나 법인에서 우리 김천시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김천시 관내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한 어떤 법인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그 법인 수보다 지금 자활센터하고 계약 맺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활사업 안내 지침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곡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근데 이건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그 지침에 보면 재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 그러면 자활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위탁하지 않고 바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자활센터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른 데도 위탁이 갈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우선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 우리 김천시 자활센터가 신청을 하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김천시에서 그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업체는 자활센터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그러면 김천시 자활사업단에 우리 사업명이 1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사업발굴은 우리 자활센터 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180여 명이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여기서 탈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천시에서 13명이 탈수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취업자도 5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취업을 해야 탈수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탈수급 안에 5명 취업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이 탈수급자는 탈수급 된 이유가 뭡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탈수급은 소득 기준, 소득에 의해서 탈수급이 된 거고, 취업자는 말 그대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해간 거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급자들이 소득이 생기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이 탈수급도 취업이 돼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탈수급이 된 게 아닐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생계급여만 지나가면 탈수급으로 인정하거든요. 지금 생계급여자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해서 수익이 나서 탈수급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소득이 생겨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그 180명의 인원이 자활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5년이 한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5년이 지나면 다시 수급자가 되겠네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게 이 사업의 병폐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활사업이나 자활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탈수급을 해서 직접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우리 자활기금에 보니까 직업 훈련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사업단이 아니라 제대로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탈수급 13명 되고 나서, 자활사업단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돈을 조금 벌어서 수급 금액보다 조금 더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일을 안 해도 수급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이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지 사업단 안에서 일을 시켜서 돈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단 안에서 직업훈련도 같이 되어 진다면 취업을 더 많이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활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관행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탈수급도 인구도 더 적고 일자리도 더 부족한 상주 같은 데만 비교해도 우리 김천시가 탈수급이 훨씬 더 적거든요.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탈수급은 좀 적은데 취업자는 도내에서 거의 2등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취업 5명이 2등입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뭐 등수, 순위를 따지긴 그렇지만 이 탈수급자들이 정말 다 취업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되어주는 게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정말 여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 압니다. 압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에 계속 내려오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우리 김천시에서는 개혁적으로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자활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근데 그 자활사업에 대해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하고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급자고 차상위계층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달인의 찜닭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일종의 동업 형식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월급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인데, 사실 친인척도 같이 동업을 하면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모여서 자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활사업단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단도 조금 더 발굴하셔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시청에 클라우든 커피도,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다른 데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천시 관내에 얼마나 많은 커피숍이 있습니까, 그렇죠? 커피숍이나 뭐 이런 다른 요식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취업 연계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단지 우리 시청에 있는 이 클라우든 커피숍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와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민간위탁사업에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하고 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지금 이전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지금 신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자산동에 사무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간 협의 때문에,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영민

나영민위원

공사는 지금 시작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배형태 위원님이나 박대하 의원님 지역구에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성장한 곳이 그 동네예요. 초·중·고등학교부터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물론 배형태 의원님이나 박대하 의원님한테 많은 민원을 넣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그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주차장을 없애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건물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원도심재생과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을 좀 줄이도록 하자.’

영민

나영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인근 상가에, 예를 들어서 뭐 농약방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농약 한 말에 20kg·30kg 나간다는데,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어디든 지금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내 원도심 안에는 거의 주차난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도 다 사실화된 것이지만, 주차장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던 차는 어디에 대느냐,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보라도, 삼척동자라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차를 대던 사람들은 어디에 대야 되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 그래도 부서별, 관련 부서별로 모여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건물을 시작해서 그 인근에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지주들은 땅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단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과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1쪽에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건 언제 시작되었고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그 추진위원회는 이제 추모공원을 그때 짓기 전에 필요한 그런 제반 있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추진할 제반사항의 기초·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자동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안 올려야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직 추모공원 건립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열던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임기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그러면 사람은 교체해 줘야죠, 임기가 남았으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특히 총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뭐,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 위원회가 임기 중에 있고 회의한 기록은 한 번도 없고, 또 뭐 회의할 제목이 있으면 회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지금 김천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좀 발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될 경우는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장애인 12개 회관이 이제 한꺼번에 한자리에 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준공을 하면, 지금 12개 장애인회관이 기존에 쓰던 사무실은 어떻게 되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임차를 각자 단체별로 임대해서 했기 때문에 다 해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근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제가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이 12개 단체를 모아놓으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2개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12개 단체 전부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 12월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줘놓은 상태 같으면 그게 임기가 끝나면 새집으로 들어가서 12개 단체가 진짜 화합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한군데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뿔뿔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간다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 의미가 없어진단 얘기, 퇴색된단 얘기겠죠. 이 회의가 끝나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어느 사무실에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그런 단체를 잘 보듬어서 그래도 그 장애인회관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꼬여버린 지가, 쉽게 말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됐었거든요. 그때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해놓고 “그게 연관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쪽, 19쪽에 있는 기금,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10억 달성 시까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5년부터 쓰는 겁니까, 26년부터 쓸 수 있습니까? 올해 연말 되면 지금 목표액이 다 차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이제 목표액이 달성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거 이제 하면 저희 또 위원회도 개최해서 어떤 것을 할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배형태위원

계획이 세워질 때 우리 의회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에 우리 기금이 당초에 150억 계획이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자가 붙어가지고,

배형태위원

그럼 이자까지 해서 지금 16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곧 건립 완공이 되고 나면 기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한다’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여러 곳에 동네별로 분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배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지금 해놓으셨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운용에 따른 것은 이제 1차적으로 마을 전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협의체 구성이 1차적으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에 서약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마을 부락별로 이렇게 지원액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이게 공평성, 형평성에 많은 게 휘말릴 수 있거든요. 법리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 사전에 과에서 미리 법리 검토나 사용법에 대한 검토를 잘해서 집행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공하고 있는 감리단에 대하여 도 감사에서 행정조치 하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행정조치 하셨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도의 감사에 지적된 것 말씀이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그때도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요구도 하였고, 했는데 근데 제가 행정적인 걸 아직까지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 행정처분을 하라고 왔는데 안 하면 아무 상관 없는 겁니까? 저는 법적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뭐 조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세부적인 것 확인해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조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거기 조치한 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그리고 68쪽에 보면 ‘화장장 운영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화장할 때 우리 시민과 타 지역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요금이 구분이 되어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 사용료 수입 현황은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사망하셔서 사용한 건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감면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건 자료가 조금 저거 하지 않나, 너무 그냥 편하게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서 사업비, 운영비를 각각 작성하겠다 해서 이렇게 넘겨놨는데 이게 앞에 있는 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른, 이게 뒤쪽에 이제 세부 집행내역이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거 우리 보기 힘들게 하려고 이랬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세부 집행내역과 앞에 추진 실적과 똑같이 한 걸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자부담만 각 행사 밑에 써주면 아, 어느 행사에 얼마가 쓰였는지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뒤에 보면 쓰여지지도 않은 기금과 기타란을 괜히 넣어놓기만 해서 장 수만 만드는 거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걸 비교하기 좋고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나눠놨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음 보고 때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가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왔다 보니까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아까 화장장 운영관리,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화장장 운영관리 현황처럼 이런 것에서도 지원단체 현황 이런 게 너무 좀 서류가 미비하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감사에서 화장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현지처분 받은 것 있으시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수입을 세입조치한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세입관계, 아, 그것은 저희가 약간 착오라면 착오일 수 있는데, 통장에 이체를 시켜놨는데 세입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환수 조치는 아닌데, 지방재정이 누수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진함에 있어서 좀,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김천시 화장장 운영 조례에 보면 감면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그 외에 의상자, 병역명문가 등 많은 분들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6월이 보훈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현충일 당일 행사에서 정말 이런 우리 유공자나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높이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 사실 이분들 감면해 줄 때 대상자인 줄 알고 해줬겠죠. 그냥 기분 좋아서 해줬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많은 유공자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당연 대상자인 줄 알고 아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진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은 만약에 과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봤다면 과연 굳이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있었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예우로써 그 배우자도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개정이 아마 과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그분들 옆에서 마음 아파하며 한평생을 보내고 있는 그 배우자들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잘 보고 과에서도 감사와 위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조례나 기타 등을 조절해서 우리 유공자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2-6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건의한 건데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쭤봤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16개라고 지금 파악이 됐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최소한의 지원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최소한의 충족 기준은 뭐 어떤 것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최소한 등록 기준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지원 기준에 보면 경로당 현판이 게시되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거실 또는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회원이 최소 4명 이상 명부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제 그런 게 충족이 되면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걸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복지부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일단 공문만 온 상태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복순위원

지금 그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이건 정부 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 김천에서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빨리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6개가 그러면, 다 조사한 게 16개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지역에 조사된 게, 읍·면·동에서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16개,

박복순위원

그래도 혹시 빠진 데가 있는가 빠짐없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12-7쪽 보면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에 노인회, 평생교육원,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어느 지역에는 몇 개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에는 혜택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조치결과에 해놓은 것은 그냥 문화센터의 역할로써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런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좀 말빨이 있고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수입이 들어오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혜택을 받는 곳은 비슷한 게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쪽으로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경로식당에 점심시간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수시로 갑니다.

박복순위원

수시로 갑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근데 경로식당에 여름에 가보셨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에어컨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리모델링할 때 제가 그 노인복지회관장님한테 그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 내년 여름 되면 더 더워진다는데 에어컨 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그러니까 “아직까지 에어컨 때문에 뭐 민원이, 필요하다고, 덥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박복순위원

아니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안에 창고 해주고,

박복순위원

아, 창고는 했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소독, 그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소독기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있던 냉장고 두 대를 안으로, 창고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이 좀 넓어졌죠?

박복순위원

예, 넓어졌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 지금 아직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스탠드형 에어컨은 급하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두 대나 이렇게 양쪽에 설치해서, 냉장고도 없앴으니까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걸 설치해서 좀 시원하게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배식 봉사를 가요. 가면 하루에 오는 인원이 한 2·300명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오는 인원이 60명이에요. 60명인데 어르신들이 4번 내지 5번 교체를 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인데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덥거든요. 60명이 북적거리다가, 그 300명 계속 교체해 보세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열기 뿜어내죠, 그리고 또 바깥에 배식대에도 뜨거운 밥 퍼줘, 뜨거운 국 퍼줘, 봉사자들도 땀을 철철 흘려가면서 하는 정도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복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더워요. 지금부터 벌써 덥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 문제가, 다른 게 더 시급하니까 다른 것을 한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에어컨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시원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 하면 스탠드형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복순위원

엄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하면’이 아니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두 대 정도 양쪽에 설치해서 그렇게 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이 공간도 두 개인데 그 넓은 공간에 한 개, 상상도 안 돼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12-8쪽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예산이 반납됐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반납됐죠? 여기는 보니까 이용자들 이용 시간이 저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 예산 반납이 됐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예산 반납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위원

2억 1,1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였는데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따르지 못합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건의한 게 시설 자체가, 여기 보니까 거주시설이 5개소, 주간보호 3개소, 기관 2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장애라 그러죠? 되다 보니까 몸은 어른이고 생각은 어린 세 살 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보낼 데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지금도 그분들은 특정 시설은 인원이 차서 못 가고, 또 그 사람들이 보내려고 가봤겠죠? 가보니까 너무 미흡하고 자기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거기에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대1로 해가지고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1대1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최중증 장애인은 1대1, 그러니까 케이스별 그룹이라 해가지고 개별하고 그룹으로 하는 지원시스템이 이제 이번에 복지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개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증, 그 사람들을 중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케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케어를 못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설을 보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뭐 자식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구태여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체를 저희가 하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을 가족들은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봐서는. 그렇지만 거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시설에 갈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재도 못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케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에 감사 지적된 사항,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마는 감리단은 지금 시공사는 바뀌어도 감리단은 안 바뀌었죠? 교체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리단도 조치가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앞에 감사원에서 제재를 하라고 왔는데 그거 제재한 것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어떤 제재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위원

저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리단을, 감리원들 행정조치 하라고 한 것 말입니다. 그때 한다고 했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에 지적돼서 바로 공사 중에 그런 행정조치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감리단이 바뀌었다면서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한데 감리회사가 바뀐 게 아니고 감리단원들이 전부 교체가 다 됐습니다. 단장부터 해서 분야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게 감리단이 바뀌었냐 물어봤고, 시공사는 바뀌었는데 감리단 안 바뀌었으면, 그 책임감리 하신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 감리? (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행정조치 하라고 왔었죠? 그걸 했나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리사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팀장님, 감사원에서 왜 조치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교체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 지난번에도 간 것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설계변경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 시공 과정에서 뭐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저희 그 현장관리에서 문제가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관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거 조치를 하라 했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조치를 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뭐, 저는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한 줄 알았는데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 하고, 지금까지 감사원에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안 되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예, 아직까지 한 게 없으니까 자료도 없겠죠?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치를 한 게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9월에 이제 공사 완료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햇수로 2년입니다, 2년, 예? 그건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독 대리를 하면서 ‘책임감리를 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끝나서 하고 하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거 한 지가 벌써 햇수도 2년 됐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뭐 어떤 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김천시에서 큰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다른 감리단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김천에 오면 정말 ‘이런 문제가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겠다, 잘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 벌점을 매기면 회사,) 아, 벌점을 매기고 그거는 제재를 하면, 김천시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협회에서 하든지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든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김천시에서는 행정조치만 하면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행정조치를 안 하셨지 않느냐, 맞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또 하나, 지금 봉안당에 그 유골함이라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그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안치단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위원

예, 안치단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안치단은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 해서 문제없이 계약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지금 계약부서와 협의 중인데, 지금 이 장사시설 9월에 준공한다 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발주해서 9월에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공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만들어도 3개월이면 설치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발주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3개월에 하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준공하는 것은 그 안치단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김석조위원

아니요, 과장님, 준공하면 시설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김석조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김천시에서 하든지 일단 준공을 하면 그 시설 가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일단 화장로를 우선으로 가동합니다.

김석조위원

화장로를 우선으로 가동하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화장로를 우선으로 가동하고 그 안치단, 봉안당에 대한 것은 그 안치단이 설치된 후에,

김석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 안치단도 없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그게 준공할 때 안치단까지 설치되는 것을 저희가,

김석조위원

이게 벌써 몇 개월 됐죠? 이 내용이 문제가 생긴 게 한 3개월 됐죠, 2·3개월 됐잖습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도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준공을 앞두고, 뭐 벌써 끝나도 끝났어야 될 장사시설이 지금까지 온 것도, 또 뭐 이해합니다.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봉안당이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깥에 그 개비온 한 것 그거 차수벽 안 해도 되겠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개비온 자체가 이제 투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해서 송장을 갖다 묻어놨을 때 거기 비 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빠져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외부에 우수배수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우수배수로가 그게 배수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뭐 외장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차수가 안 되는데, 거기서 해놓으면 물이, (

, 공무원석에서 – 차수가 되면 유골이 다 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바깥에,) 자, 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비온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질문 더, 시간 더 필요하시죠? 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차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비온에서 현재 차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잖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 깊이를 어느 정도 해서 유골을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바깥으로 유실 안 된단 말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실제로 밑으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안 나올 수 있을지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입구 쪽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는데 생각해 보신 거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너는 너대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기본 전체 구배가 북쪽에 있는 계곡 쪽으로 구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북쪽에 있는 계곡 쪽에 잡혔는데 앞 전면에, 자, 그 앞에 개비온에서 뒤에 레벨이 어떻습니까? 뒤가 낮습니까? 앞하고 동 레벨입니까,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도로에서 조금 높거나 거의 같은 레벨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 레벨에 있든지, 아니면 뒤가 낮으면 뒤로 간다 이러면, 이게 뒤로 가면 됩니까? 안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근데 개비온은 측면에 있고 우리가 경사로 따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사로 따라 되어 있는데 개비온 자체가 바닥이 평면 상태 아닙니까? 자연장지가 평면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평면인데 가정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어디 낮은 데로 나옵니까, 높은 데로 나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낮은 데로 당연히,) 그럼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자연장지 뒤쪽에는 자연석 당초에 있고 앞의 것은 토사가 흐트러져서 거기에다가 개비온을 설치했으니까 물이 당연히 앞으로 나오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물은 앞으로 나오는데 그 토설하는 부분은 개비온 벽체 자체가 1m 정도,) 아니, 본 위원이 개비온을 보자는 게 아니라 물이 앞으로 나오죠. 그건 상식적으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물은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나오면 어떡할거냐 이거죠. 하여튼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개선된 게 한 개도 없고,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개비온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기 싫으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당초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차수 참 뭐 저걸 하기로 한 거, 그것까지는 어쨌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 못 했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지마는,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추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방금 제가 행정조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우리 믿고, 약속하는 것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장사시설 유골함, 저희들 몇 개월 전에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법리해석을 해보니 심의위원회 규정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10억 이상이라서 그게 맞다,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 이후로 지금 수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장사시설 때문에 그때 제 키 높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봤어요. 아시잖아요? 그걸 보고 그때 전 의원들이 다 걱정을 해서 똑같이 걱정하고, 그때 부도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김천시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볼까?’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했던 그런 현장인데, 우리만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억울해서 그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안치단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문제 됩니까?

배형태위원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준공 기간 내에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치단 이야기는 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중에 나온 거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 또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없는 자료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행정처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배형태위원

이런 게 전부다 그냥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었잖아요? 그게 서운하다 하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위원님,

배형태위원

미처 못 했으면 못 했다, 그때 상황이 이래서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런데 안 한 걸 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뭐 김천시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여기서, 제가 과장님하고 무슨 원수진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김천시를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방법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믿고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다음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방금 그 뒤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담당 계장은 일어나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것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안 아닙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들, 그 추가 질의 마지막까지 하셔도 되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추모공원은, 위원님, 이건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김석조 위원님하고 배형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사항, 문제점, 우리 시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점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추모공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팀장이나 직원이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형태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단점만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현장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지금 건축공사는 건물 내부 마감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우수로, 주차장, 지반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조경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거 비계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근데 자꾸,

배형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 배형태는 단 한 번도 지적만 하고 대안을 제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모르면 묻지 않을지언정 대안 없는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안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안 따라주고 알았다고 말로만 하고 그 뒤에는 묵살하고 무시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추모공원 안 되고 있다고 합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추모공원 몇 번 연기시켰습니까, 약속했던 준공 기한 몇 번 연기시켰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를 제시했지. 국장님, 계속 계셨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배형태위원

제가 단 한 번도 대안 없는 지적한 적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배형태위원

지금도 본 위원은 아까 앞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런 그게 있었는데 조치한 것 있느냐, 조치했느냐?” “한 것 같다.” “그러면 했으면 그런 자료를 달라.”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성 높였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추모시설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추모시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너무 일방적으로, 뭐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긴 합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 부서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업무량도 많고 일이나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업무량이 엄청, 예산도 많은 부서 아닙니까?

배형태위원

아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뭐 진짜, 위원님들 던지는 말 중에 한 열 마디 중에 한 마디 정도는 격려의 말도 좀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단점만 말씀하시니까,

배형태위원

저 격려의 말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응원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하다가 노력하고 했는데 실패한 과에는 지지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전화도 일부러 해주고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만큼 격려 많이 하는 의원 없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만큼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는 것으로 봐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와 연결해서 김석조 위원님, 추가 질문 잠시 하시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금 그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안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나머지는 잘하셨는데 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예, 저희들이 한 건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때 하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지, 저희들이 뭐 과장님이 지금 하시면서 일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그 당시도 다 함께, 혹시라도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들이 또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이 자리입니다, 맞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물론 뭐 격려를 하는 자리는,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격려는 일단은 두고, 그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여쭤본 거지, 이 짧은 시간에 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실을 물어보는데 과장님하고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또 이런 사달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콩 놔라 팥 놔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는 결정적인 말씀만 하셔야지 되지, 알았다고 해놓고 기다리면 답변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두 번·세 번 재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있었던 사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사종합시설에 대해서 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행정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에서 행정조치 뭘 합니까? 그 감사원 자료 받아가지고 거기 행정조치만 그 상부기관에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공문만 보내면 끝나는 일을, 그걸 못 했다 하면 그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건 직무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칭찬하고 격려를 저희들이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사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이 추모공원이 정말 우리 김천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또한 이 추모공원이 저의 지역구라서 저도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9월에 준공 예정인데 진짜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사진을 한껏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사업 추진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김응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혹시 당초 예산보다 추가된 예산은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번 회기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추가가 좀 되긴 됐습니다. 그 연장되는 선에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자재비 상승 이런 게 감안이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추모공원이 설치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쓸 때 오폐수 시설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약서에 서로 확약을 했는데 오페수 시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차점시설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그때 또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가 됐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하면서 그 설치와 관련해서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안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뭐 굳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필요하진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이웃한 주민들은 이 오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비온 옹벽 같은 것을 쳐놨다고 하지만 또 폐수나 오염물질이 또 계곡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또 지역으로 흘러나오지 않나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준공 전에 우리 이웃 주민들도 초대를 먼저 해서 그 시설이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준공 전에 우리 주민들을 한 번 초대해서 시설 탐방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12-18쪽 기금운용, 이제 내년 되면 이게 다 10억이 적립이 되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노인기금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위원

예, 노인기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은 세워져 있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복지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관리 여기에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및 읍·면·동 분회 지도육성,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또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기본 설계가 다 되어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2쪽 ‘경로당 손해배상책임보험’ 있죠? 이거는 현대해상화재인데 이것은 입찰하나요, 수의계약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럼 답변은 우리 노인팀장한테 좀,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입찰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입찰 맞습니다.) 아, 공개입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2-57쪽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에 그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에 1일 제공 수가 많이 차이나지만, 야고버의 집이 제공 수가 더 적은 데도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350명에 1억 7,000만 원이고 400명에 1억 6,300만 원이에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일단 지원은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김응숙위원

뭐 지원하는 차이가 정해져 있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보통 전에는 야고버의 집 운영이 더 많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부분,

김응숙위원

어쨌든 명수가 지금 50명이나 차이 나는데 천만 원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이거는 이제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카톨릭 그쪽에서 운영하는 야고버의 집이 처음에 먼저 세워지다 보니까 그쪽에 처음에 배정이 좀,

김응숙위원

그 예산을 배분할 때 이렇게 기준을 적정하게 정해서 차이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다음에 12-73쪽 노인복지관 있죠? 그 노인복지관 안에 문화의 집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건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거기에 프로그램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왜 없어졌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어디에,

김응숙위원

문화의 집.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문화의 집은 없어졌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어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뭐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고 이런 건 없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건 옛날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폐쇄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왜 폐쇄했어요? 굉장히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행복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저쪽에 신축되면서 그쪽으로 이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안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안에요?

김응숙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안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회관이죠.

김응숙위원

장애인회관에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입주를 하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장애인들은 점자블럭이 있어야지 그걸 따라서 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장실도 이용한다든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문,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 점자블럭이 있어야 이렇게 화장실도 이용하고 하는데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점자블럭이 연결되지를 못해요. 다른 사무실에 문도 있고.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꼭 같이 가야 되잖아요? 동행인이 있어야 되는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장애인회관을 지으면서 이제 12개 장애인단체가 들어갔거든요. 12개 단체가 자기들 이제 위치를 자유롭게, 연합회를 구성,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할 때 시각이 거기를 제일 먼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각은 아무래도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가장 취약하다고 봐서 연합단체 11개가 양보해서 가장 접근이 좋은 데에 위치를 잡으라 해서, 평수도 가장 넓은, 40평 이상인 좌측 편 1층에 들어갔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도 그 점자블럭이 화장실까지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또 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게 있으면 또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다 못했다 이러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화장실 이용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 PF라든가 거기 시설에 필요한 그런 것을 다, 또 해당되는 시설 점검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그렇다면 그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공직자로서 당연히 업무에 성실을 다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근무하는 이상은 일을 해야 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재정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은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나한테 일 못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한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뜻은 아닌 건 알고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위원님들은 나만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죠.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나는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는데 좀 내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한 내용이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한테 뭐 불만 있어서 그렇게 한 내용은 아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9월에 장사시설이 준공한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리고 봉안당은 준공이 돼도 나중에 봉안당 설치를 해도 된다 그랬는데, 웬만하면 같이 준공할 때 설치를 빨리 진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달 늦더라도 같이 하면 모양새도 좋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민기금 있잖습니까? 지금 한 160억 정도 되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160억 정도 되는 것 동네마다, 지금 봉산면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는 나름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정재정위원

그럼 한 6개 동인가 지금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면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또 공석에 있다가 오셨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기금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기금입니까?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증인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지,

정재정위원

예, 정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또 한 10억 정도 모아서 또 기금을 사용한다, 이거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문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아서, 또 본 위원도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얘기한 미등록 경로당, 우리 16개 중에 대신동에도 한 개 들어가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그 거문들에 한 개 있습니다. 거기도 수십 년을 지금 미등록돼서 아무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거기에도 이번 기회에 정말 등록이 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뭐 등록이라기보다는 미등록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냉·난방비라든가 연료비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진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 맞죠? 방금 선서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선서했는데 아까 감사하는 태도 보니까 피감사자가 아니고, 피감사자가 감사하는 위원들에게 더 큰소리치는 것 같아요. 아까 선서할 때 위증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나는 선배 공무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시가 시민과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김천시의회와 김천시가 일치단결해서 장애인들과 많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적인 감정을 노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거 좀 삼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네요? 관내에 요양시설이 4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입소 인원을 보니까 한 960명 됩니다. 이 요양시설은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하고 있죠, 맞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요양기관, 그렇습니다. 예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독기관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여기에는 입소자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여기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글자 그대로 요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저희가 이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는데 그쪽 공단 측에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는 이제 공단에서 만약 점검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면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요양기관에, 물론 외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입소자가 있겠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통보가 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으로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요양원에서 사건·사고 나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경로당에 양곡이 읍·면에는 경로당에 여덟 포, 동에는 일곱 포가 나가는데,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에 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또는 경상북도 운영지침에 따라 주는데, 이 양곡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동에, 면에 일곱 포, 여덟 포씩 나가는가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내용인데 이제 읍·면이 아무래도,

진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수년 전부터 제가 보니까 동에는 일곱 포, 읍·면에는 여덟 포가 나가는데 인구에 관계없이 30명 나오는 경로당에도 일곱 포, 뭐 100명 나오는 데도 일곱 포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경로당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촌에 쌀값이 인상이 안 되는 것도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쌀값 인상이 안 돼요. 농민들이 더 힘들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오는 데도 일곱 포, 30명이 오는 데도 일곱 포, 10명 오는 데도 일곱 포예요, 안 그래요? 이것은 개선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꼭 시정이 되도록 하세요, 알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정부의 기준이 있는데 제도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제도 제안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급식비 이것도 조정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천시노인회 지회에 1년에 지원되는 게 40억 3천만 원 되는데, 여기에 국비는 30%, 도비가 10%, 시비가 23억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도비를 너무 적게 확보해요.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14만 인구의 우리 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 노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얼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 말씀이십니까?

진기상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인구가 한 3만 5천 명 되는데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혜택자는 한 27,700명 됩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3만 5천 명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더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의 복지가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도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매년 보면 도비를 10%밖에 확보 못 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를 하는데, 장애인회관이 지금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장애인단체들 사무실 임차료에 막대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절감이 될 거고, 그 장애인들이 거기 활용을 잘해서 복지가 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형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배우기는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회계·회무적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이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묵시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2-1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 참 잘하셨습니다. 도표도 잘 만들어 오셨고 잘하셨습니다. 15페이지, ‘예산불용액 현황(집행잔액 제외)’ 이것도 빠진 것 없이 잘하신 것 같고, ‘국·도비 보조비율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 표에 합계 12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7,752만 8천 원 드려서 잘했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잘하셨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잘하셨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정말 잘하셨고, 이렇게 할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담당 과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소신있게 해서 잘했을 때, 그러나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뭔가 새로운 구상·도전 이런 것을 하다가 실패할 때 배형태 응원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은 어떤 것 했습니까, 신규사업 어떤 것 있습니까? 뚜렷한 신규사업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못된 일들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새롭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본 위원은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토닥이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복된 지적이 수차례나 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야 되는데. 시립추모공원에 준공 날짜가 한 서너 번 미뤄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원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무슨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김천시청하고 원수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되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속기사한테 제가 녹음과 속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저는 정말 위증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제 귀가 잘못돼서 잘못 들었는지, 제가 불과 몇 분 사이에 대답이 바뀌고 자료가 있고 없고가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그 지적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지적만 합니까? 우리가 언제 지적만 했습니까? 저희는 칭찬하는 기관 아닙니다. 지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 대응, 대안 없이 그냥 지적만 하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대안 제시를 하고 고칠 것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 위원님,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게 실행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재차 삼차 요구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행이 됐으면 과연 그걸 왜 다시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도 질의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시민들이 더 행복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특히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예산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눈에 봤을 때는 잘못된 게 먼저 보입니다, 잘 된 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의회가 지적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저런 질의·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살펴보시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자료준비를 더 많이 해서 오시면 그런 일 없잖아요. 즉문즉답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9대 김천시의회가 개관하면서부터 우리 추모시설이 굉장히 멈춰져 있었고, 또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잘되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의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지막 마무리까지 신경 쓰고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감사에 주의·시정, 잘못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환급 조치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각 장애인단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에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제 장애인회관에 한데 모였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우리 보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터, 또 지도도 완벽하게 잘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맨 처음에 설치된 연도가 1996년입니다.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10억이라는 기금 목표금액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노인연금이라는 것도 새로 생겼고 또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시설 그런 것도 많이 확대됐고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센터, 경로당 지원 그런 범위나 내용 면에서 굉장한 노인복지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회에서 18개에 해당하는 그 사업들에 대한 그 예산만으로도, 이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수십 배가 뛰어넘을 그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기금 마련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김천시가 전국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런 노인복지기금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에서 노인연금 지급만 10%가 넘습니다, 김천시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노인복지에 경로당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쓰는 예산이 김천시 1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에 집착해서 이 노인기금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노인복지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오늘이 또 국장님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남아있는 공무원들께 이런 지적되는 부분, 김천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0년 기간 동안 이것 좀 문제가 많은데 계속 이게 관행대로, 관행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행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분명히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긴밀히 살펴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3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