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1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절차 및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13일 목6단지 도시가스정압기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차고 살맛나는 초일류 양천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안승일 부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양천구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정 6, 7동에 지역구를 둔 장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 덧 10개 월이 다 되어 갑니다. 밖에서 보고 듣고 생각해 왔던 자치 행정에 대하여 지난 10개 월간 학습하는 자세로 행정을 보고 익혀 왔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여성과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장애인과 고령화 문제 등 소외계층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겠고 또한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정7동 170~190번지 일대는 7동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이 지역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아파트들이 하나 둘 들어서더니 이 곳도 예외 없이 민영아파트가 들어선다 하여 대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어 이곳을 떠났고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40여 가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시 수 차례에 걸쳐 "40여 가구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제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은 "서울시조례에 있는 건물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40여 가구는 이번 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아무것도 모르는 본의원도 이 지역을 방문하고 40여 가구가 개발에서 제외되게 되면 다음에 이 지역에 남은 가구가 노후도를 충족했을 때 독자개발의 어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번 민영주택 건설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거론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코자 합니다. 앞에 도면을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우성1차 아파트는 15층 높이에 1,250세대가 가로막혀 있고 이번에 입주한 세양청마루 아파트는 15층 높이에 361세대, 지금 개발중인 중앙 하이츠아파트가 15층에 241세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곳이 사업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업에서 제외된 이 지역 앞 쪽으로 최소 6m에서 9m까지 옹벽이 들어서고 기부체납된 곳은 이 쪽 구로구에 있는 소공원, 교통광장도 구로구로 도로 기부채납한 곳 대부분 다 구로구 지역입니다. 설명하였듯이 중앙 하이츠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곳은 아파트 숲에 가려진 지역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번 민영주택건설 사업에서 느낀 문제점도 몇 가지 거론코자 합니다. 첫째 설계가 변경되어 사업부지는 연면적 2,089평이 늘었지만 기부채납 면적은 1,869.6평에서 1,832.12평으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93.29%에서 210.42%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부지는 양천구와 구로구에 걸쳐있긴 하지만 구로구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일부만 수용했을 뿐인데 건물은 양천구에 짓고 기부채납은 왜 구로구에 했는지, 셋째 사업 시행 전에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본의원은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대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난개발이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안승일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정7동처럼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은 서울시와 협의해 노후도를 충족 못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개발할 의사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이 도저히 힘들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가구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첫째 아파트 건물을 처음에 설계 배치된 모양대로 진행하여 주시고 최소 6m에서 최고 9m의 옹벽을 없도록 하여 고립된 마을이 되지 않도록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둘째 아파트 건물을 잔여가구 반대 쪽으로 최대한 이동 설계하고 남아있는 가구가 일조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셋째 재건축아파트 광장을 잔여가구 쪽으로 이동 설계하고 높이도 같게하여 친환경적인 재설계를 요청합니다. 이 지역 신정7동 170~190번지일대 주민은 이번 민영주택사업에 꼭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관할 구의원, 시의원 모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 5, 6동 출신 이재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칙도 양심도 없고 정치도 행정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50만 구민께 진실을 알려 드리고 이 업무와 관련된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무사안일한 자세를 즉시 떨쳐 버리고 우리 구민들께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 주실 의향이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몇 년간 수 차례 구정질문을 드리고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구청의 떠넘기식 답변과 무사안일한 책임 회피로 말미암아 진실이 와전되고 호도되어 우리 주민들의 피 눈물나는 절규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마치 부도덕한 님비현상으로 잘못 인식됨으로써 명예가 실추되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실기함에 따라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서울시의 환경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초 설치, 증설, 확대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민들께 한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시가 1983년도에 하루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목동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로부터 13년이 경과한 1996년도에 처리시설을 하루 400톤 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양천구 쓰레기만 처리키로 하고 이번만큼은 꼭 약속을 지키겠으니 믿어달라며 증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서울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 10년도 지나기 전에 그간의 모든 약속을 쓰레기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소각시설의 안전이나 공해방지대책도 없이 쓰레기 성상감시나 소각규모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부터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루에 약 300톤이 넘는 인근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까지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이것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문제의 발단이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20년이 지난 낡은 소각시설에서 선별되지 않은 갖가지 쓰레기를 하루 24시간 무한정으로 소각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각종 공해가 두렵습니다. 시설의 안전이 두렵습니다. 서울시의 헌신짝 버리듯 하는 약속과 조령모개식의 쓰레기 소각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몸싸움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부대끼며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고 경찰에 연행을 당하면서도 노후된 시설과 환경 파괴행위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눈물겨운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직업공무원의 한계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조례 때문이라는 이유로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서울시의 눈치만 보면서 해결방안마련의 의지도 노력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양천구청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서울시의 소각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지난 4~5년간 계속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즉시 타구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먼저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 공동이용은 3자 합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합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다음 폐촉법에 따르면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일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5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타구 쓰레기 반입으로 현재 1일 300톤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데도 2명의 감시요원으로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측이 예전에 소각열 검사, 배출가스 농도검사, 총 소각량 등을 확인하다가 지금은 그것조차 통제하여 확인을 못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된 채 반입되는 타구 쓰레기의 성상까지 감시한다는 것은 주마간산 식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되는 서울시의 수당지급제도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감시요원들이 과연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껏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은 서울시에서 양여 또는 배정을 받아 우리 구청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채용, 복무, 감독 등 쓰레기 성상검사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로 1일 3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소각할 경우 시설에 무리가 없는지 안정성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타구 쓰레기의 반입시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대로 쓰레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민들 몰래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병상련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강남구의 경우 곧 광역화를 받아들여 공동이용을 시작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 또한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청은 우리구와 달리 구청장이 앞장서서 공동이용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마포구의 실제 사정은 어떠한지, 우리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소각장에서는 열 요금을 SH공사에서 기가칼로리당 9,45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SH공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기가칼로리당 4만 5,000원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공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5배의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료요금 인하 플래카드는 양천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나 양천구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납부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지, 서울시와 맞서서 대대적으로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 역시 서울시의 소관이니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 것인지, 우리 양천구민들이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쓰레기 성상 검사대를 1대에서 5대로 늘려서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구의 분리수거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반입장의 쓰레기 냄새제거를 위한 공기청정시스템 도입도 시급합니다. 소각장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는 컨베이어벨트시스템으로 반입장 위치변경 사항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반입장소를 아파트와 좀 떨어진 SH공사 후문 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그나마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멀리서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있는 흡입시스템 도입 등도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토양검사, 혈중검사, 중금속검사 등 세밀한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이를 위한 예산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서울시에 관련조치를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도 굴뚝에서 직접 채취하는 다이옥신 검사는 물론이고 인근지역의 대기측정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청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측정치 결과는 모든 주민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광역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광역화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치 사항임을 강조하오니 지금까지 보여오신 방관과 책임회피식 무사안일 한 자세에서 환골탈태하여 구민들을 위한 성의 있는 대책에 앞장서 주심으로써 이번 기회에 초일류를 지향하는 선진행정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님, 안승일 구청장 권한대행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4·5동, 신월2동 지역구 출신 이중효 의원입니다. 요즘 양천구는 4.25 보궐선거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훈구 전 청장이 부족한 행정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승일 부구청장을 양천구로 모셔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훈구 전 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부구청장이 구청장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훈구 전 청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심기보전하여 구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안승일 부구청장은 비공식적인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적인 야심을 보이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공직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려면 공직자로서의 출마의사를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사퇴를 한 후에 선거에 출마해야지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출마하면 나머지 공직자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로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선거출마로 인해 하부조직원들은 모두 권한대행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나라당에 이미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정업무를 충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천에서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 또한 공직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부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천구민들은 공석인 구청장 몫까지 부구청장께서 모든 공무원과 힘을 합쳐 구청장의 공백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더욱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재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는 절대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선거에서는 부구청장께서 공정선거 감독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차기 선거에서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꼭 선거에 출마하신다면 부구청장께서는 후보출마시 명예퇴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표를 내실 겁니까? 한 예를 들면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송기문 부구청장은 명예퇴직 대신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그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것이 후보자로서 민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께서는 사표를 내실 겁니까? 3월 12일 인터넷뉴스지인 Naeil.com 행정란에는 "안승일 부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구청장 출마준비를 하면서 관변단체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현직 부구청장이면서 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의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청 관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구청장이 있어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운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일 시위와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해 있습니다. 또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치매병원 건립 건으로 인한 민원발생, 신정·신월뉴타운 및 재건축 건, 보상문제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목동중심축 교통대란 등등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청장이 없으면 당연히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도 중심을 잡고 1,200여 공무원과 함께 구정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50만 양천구민은 양천구에 어떠한 행정공백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구청장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인 저의나 개인적인 사심은 일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안승일

안승일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해 올해 구정 주요 역점사업들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책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수 의원님께서 신정7동 170번지에서 190번지 일대의 난개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88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업자가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민영사업으로서 사업부지에서 제외한 182번지 일대 약 30가구 주민들께서 사업부지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인들을 만나 현장도 방문해 봤고 관련규정도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노후도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노후도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서울시에 노후도 완화 등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3월 7일에도 다시 한번 개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안 될 경우 민영주택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옹벽높이 조정 및 배치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구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심의 보류된 상태이며 향후 조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면적축소와 용적률 증가사항 그리고 구로구에 기부채납하게 된 사실과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일조권 조사 등은 관련규정과 기준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 시행으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동이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공동이용 강행으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과 협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두 차례나 실시하면서 거듭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와 서울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공동이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3자협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28일 이후 3자간의 협의 8회, 간담회 3회, 설명회 2회 등을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위원의 결원으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감시위원회 수당 및 복무관리는 폐촉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수당은 물론 주민감시위원회 위·해촉과 감독권한의 변경은 법률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남, 노원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우리와 동시에 공동이용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포 수준의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여 줄 것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반입시간의 조정 문제, 검사대 추가 설치, 공기청정시스템 도입,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중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구정을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구청장 부재로 인하여 예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불행하게도 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문제로 뜻하지 않게 구민들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었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개월 남짓 구청장 권한대행직을 맡아 구정을 수행해 오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구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민선4기 구정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가 있고 책임자가 바뀌면 이제까지 추진하던 많은 사업이 중단되고 변경되고 예산이 낭비될 게 아니냐, 그 결과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라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정치논리보다는 지역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진심어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의 외길만을 지켜온 전문행정가로서 구청장 부재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지역이 안정을 되찾았고 계획한 일들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제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행정조직이 안정되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의 정치적인 문제와 행정업무는 엄격히 분리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공무원들의 성숙된 자세와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구정이 수행되리라 확신합니다. 공무원 직의 사퇴시기는 공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몸 담고 있는 행정조직에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공동이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동이용 시행에 따라 전 구민과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서울시이며 양천구는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400톤이고 2006년 말 가동률은 1일 135톤으로 35%이며 2007년도 1월에는 우리구 3,923톤과 타구 쓰레기 1,240톤을 포함하여 약 5,163톤으로 가동률은 41.64%입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납부현황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가동률 40% 미만에 따라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 적용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과액이 총 94억 원이며 이중 48억 6,000만 원을 납부하고 45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분은 가동률 40% 이상으로 톤당 1만 6,320원이 적용되어 7,4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93년 3월 난지도 매립 종료를 앞두고 91년 9월 광역화 정책을 도입하여 92년 11월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며 95년 8월에는 1구 1소각장 정책을 시행하였고 98년 7월에 광역 소각정책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여건상 1구 1소각장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2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가 예상되고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활용을 계획하였으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인접구인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공동이용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가동률 산정방법을 총 용량이 아닌 시설처리적정 용량 85%로 변경 적용토록 건의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조례개정 반대의견 또한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동이용 강행에 따른 위법 여부 등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 촉박한 공동이용 강행으로 주민과의 마찰, 협의단절 등을 우려하여 구청장권한대행, 시장면담 2회를 추진하였으며 실무 담당자간의 협의는 수 차례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후 서울시 공청회 등을 통한 공동이용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 서울시 3자가 협의하는 공동이용 문제 해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9월 28일 이후 3자간 협의 8회, 간담회 3회, 설명회 2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4명과 구의원 2명이 사퇴한 바, 결원자를 충원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후보자 추천에 따른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후보자 추천이 없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제안으로는 쓰레기 처리 정책목표상 공동이용은 불가피하며 공동이용을 전제로 주민과의 협의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건물로 외관도색, SH공사 굴뚝 4개를 1개로 축소 설치, 양천자원회수시설과 SH공사 사이에 방음벽 설치, 다이옥신 연속측정기 설치, 반입장 지붕 방음 녹화 조성 등이며 이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굴뚝에 친환경적인 전망대 설치, 관리동 증축과 영어마을 유치, 기존 소각시설 150톤과 세차장 철거, 열 판매대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비산재 숙성실의 설치, 주민 편익시설의 온수를 직수로 공급하는 건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검토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또한 백필터 추가 설치는 필요성의 의문으로 경제적 낭비라는 입장이며 주민편익시설 증축은 지반이 약해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서는 앞으로도 3자 협의를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정상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조속한 협의를 촉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관리는 폐촉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서울시 조례로 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수당은 물론 주민감시요원의 위·해촉 및 감독권한의 변경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입시간 조정은 현행 서울시 조례에 반입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요금 인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산술방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SH공사에서 열을 생산하는 연료는 LNG로서 단가는 약 6만 원으로 이는 노원과 같은 수준이며, 강남의 경우 LNG와 저유황유, 벙커씨유를 혼합 사용하고 또한 단가는 2만 6,280원인 수도권 발전폐열을 약 50% 정도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별 단위 생산비용 차이로 우리구에 비해 약 10% 싸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 요금에 대해서는 열 생산에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는 열 판매업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이용과는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적용되는 난방비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등을 요구하여 현 50%에서 75% 이상 지원되도록 건의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이옥신 검사와 관련 인근지역 환경 중에 다이옥신 측정검사 요청 부분과 현재 인터넷 실시간 공개와는 별도로 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촉법에 의거 3년에 1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조사항목으로는 대기환경, 소음환경, 하천수 수질환경 기준항목이 있는 바 의원님이 건의하신 토양검사, 혈중검사, 중금속검사 등 포함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검사대 추가설치와 반입장 냄새제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및 흡입시스템 등과 반입장 변경 부분도 서울시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타자원회수시설의 벤치마킹은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 등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 신정7동 민영주택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에 대한 사업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기타사항을 설명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신정7동 188번지 일대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작년 9월 11일날 사업계획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주변지역에서 동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들의 포함요구가 있어가지고 규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추가포함 여부를 검토한 바 부분적으로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자가 동 일부지역을 더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민원을 수렴한 결과 주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즉, 자기들도 모두 다 포함을 시켜 주거나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중에서 옹벽 높이가 지나치게 높다, 또 배치가 너무 주민들한테 가까워서 일조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타당한 점이 있다 해서 옹벽 높이를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중압감이라든가 그것도 없애는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 더 낮추고 또 건물배치도 좀더 위쪽으로 밀어가지고 일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또 보완하도록 의결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분들 사업자가 그걸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해서 다시 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계획을 재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시에 기부채납 면적이 더 줄었지만 용적률은 증가했다,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제출된 계획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인가를 해 줄 겁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증가되거나 또 기부채납 비율하고는 다소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심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은 양천구 쪽으로는 적고 구로지역에 있는 땅 그 쪽으로 기부채납이 많다, 그런 말씀이신데 부분적으로 구로구 지역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끌어들여서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부지로 편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형상도 쇠잔하고 거기는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땅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구로구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로구가 그 땅에는 건물을 짓지 말고 공공시설로 남겨 달라 하는 그런 조건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아파트 남쪽으로 있는 도로부분은 구로구하고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확장을 해놓고 보면 구로구 주민하고 우리 양천구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소유가 어디에 있다 하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한다면 구로구 주민이나 양천구 주민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부지에 포함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라든가 그런 걸 객관적으로 한 번, 법률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에 대해서 확정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킨다든가 해서 정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세 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정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는 일부 내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2조의 조문순위를 교체하는 것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하여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천구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시설관리공단 업무관련 국장인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중 인용하는 법규제명의 앞뒤에 낫표 를 붙여야 하는데 상정된 조례안에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정보화관련 법을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직급을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행자부 위원회의 관련지침에 의거 위원회 구성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보화사업의 중요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보화 본부의 주요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신설하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