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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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건설안전국 국 장 강연진 건설 도시 과장 배정현 안전 재난 과장 유창선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 도로 철도 과장 최재명 상하 수도 과장 이진우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

대하

박대하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각과별 보고 내용은 중요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각항목별 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황산 있잖아요? 260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68억 들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님들도 방문하고 점검도 했는데, 260억 들어갔는데 하루에 사람들 몇십 명 오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자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자신보다 원래 공원사업이라는 게 불확실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확보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이 퇴로를 만들어 놓으시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제대로 지켜보고, 방송 시민들도 보고하는데 분명히 제가 따질 겁니다. 전부 다 반대했던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됐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아마 시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요. 좀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교동 도시숲에 잘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맨발걷기하는 장소에 모래가 너무 굵고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점검하셨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런 사항 있으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나중에 다른 과로 넘어가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대신동에, 그거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아니라서 대신동에서 관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동에서 관리한다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에 예산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벌써 일부 보내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시내 전역에 너무 쉽게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또 논이나 야산에 허가를, 개발하기 쉬운 장소에, 채산성을 따져서 당연히 회사들이 몇 개 하시겠지만, 옆 도시 상주에서 상주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구도심 집중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도시를 퍼트리지 않고 예전 구도심 것을 없앨 것을 없애고 다시 재생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고, 상주는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는 자꾸 혁신과 구도심이 나누어져 있어서 상권이 분리되어 있고, 지금 평화동이나 이런 상가들 보면 한 달이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빈상가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골장터 같아요, 시내 제일 중심가가. 우리 국회의원께서 구도심 중심지역을 새로 재개발할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계셔서 다행인데, 더 이상 도심의 확산은 막아야 되겠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끔 그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상주 예를 보신 적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도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관련 과가 건설도시과?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라든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지 않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호동 도심재생 다 마쳤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에 갔냐, 막대한 금액이 어디에 투자되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사실 시민들 그리고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간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효과가 안 나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도시재생해서 부수고 정비하고 다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끔 해야지 아랫장터가 살아나고 밑에 용호동 지역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제발 더 이상은 우리도 도심 확장보다 구도심 중심으로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건설도시과가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립을 집행부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낙후된 원도심이 비용만 투자한다고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역량 강화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잘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가 이번에도 발표됐지만 남부내륙철도뿐만 아니라 철도의 여건이 달라져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개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도심 개발이 당연히 힘들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더 내놔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지만, 그거를 극복해 내고 구도심이 힘들지만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앞으로 김천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리고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끌어모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랬다가는 상권 형성이 안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큰 물줄기를 중심을 잡아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16페이지에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삼애원 쪽에 한 74억 이상 들여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삼애원 쪽에 하는 거는 신활력센터 그거는 한 삼십,

우지연위원

그러면 신활력센터 여기가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저는 아직 신활력센터 파밍필드 착공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우여곡절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돼서, 원래는 다음 해 정도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해 비로소 기본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은 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신활력추진단에서 주가 돼서 신활력아카데미,

우지연위원

파밍필드는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선정돼서 설계,

우지연위원

지금 설계 중이면 12월에 사업종료인데 어떻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연기해야 됩니다. 이게 승인받은 내용이라서 이대로 적었는데 실제 사업 진행에 따라서 농식품부에 연기 요청해서 연기해서 사용할,

우지연위원

연기 요청이라면 보통 몇 년 연장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 2년 정도 더,

우지연위원

2년 연장 가능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년 되면 정착화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도 그대로 연장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사무국 그 전에 비용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사무국이 남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한 지침하고 김천시에서 액션그룹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원래 시행지침에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개 법인이나 단체·개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액션그룹 모집에는 5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고, 만약에 또 10인 이하였을 때는, 만약에 원래 규칙 시행 시 그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 10인 이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5인 이상이면 다 가능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아카데미 교육도 필수지만 지금은 필수가 아니고, 아카데미 교육 중이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다 모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완화하는데 혹시 이유나, 아니면 이게 별 문제 없을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인 이상 해서 어떤 액션그룹이 되려면 농업 현실에서 10인 이상 모여서 신청하는 여건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1기를 해 봤을 때 이게 힘들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많은 액션그룹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5인, 5인도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잘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지연위원

어쨌든 김천시 사정에 맞게 참여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개인으로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안 되더라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사업 목표에 대한 꾸준한 인식을 잘 고취시켜서 이 사업이 결과물이나 적정수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거를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플러스사업단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홈페이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봤는데 약간 인스타그램에 작년 7월 올라온 게 마지막이고, 올라온 자료조차도 너무 형식적인,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딱 그 짜여진 틀에 관한 그것만 있었지, 이분들이 1기 때 어떻게 했는지 2기 모집에는 어떤지 이런 게 다양한 홍보나 광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활동사항 보고조차도 그랬는데, 이 홈페이지는 누가, SNS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지연위원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한 거는 맞습니다. 현재 액션그룹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런 SNS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이 잘되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액션그룹을 발굴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런 자료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액션그룹 자료를 다 봤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가 나야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했든, 진짜 막말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결과물이 없는데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면 이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쪽 사업단에 강하게 질타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활력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아카데미 교육하는 게 지금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농업기술센터 가서 교육 다합니다, 거기 가서 모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건설도시과가 아니고, 물론, 국비 따온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야 된다,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셨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했고, 특히 이번에 농촌협약사업 이런 부분 공모돼서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어서,

우지연위원

그때 고려될 것 같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을 충실히 제출했고 인사부서나 농업기술센터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의안심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부실 공사한 업체가 김천시 공사에 입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그 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께서 관련 법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을 둔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십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그거를,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실공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의원으로서 그 조례 발의에 관해서 중요한 그거를 할 때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면 이거는 좀, 과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니까,

우지연위원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과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아보니까 어떤 부실공사가 발생된 경우는 일부 하자라고 해야 하나,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하자 보수 요청해서 거의 시행했고 어떤 벌점 규정이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한 거는,

우지연위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관련 법 규정이 있냐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어떤 부실공사 업체에 따른 처벌규정,

우지연위원

업체나 감리, 감독이나 업체에 대해서 제재,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업체나 설계까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는 제재를 한 적이, 김천시에서 입찰을 할 때 그런 제재를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까 건설법 관련해서 부실공사도 그렇고 다른 기관해서 제재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입찰 참가 못 하게 한다든지요.

우지연위원

그거를 묻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김천시가 입찰 참가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부실공사만으로 그런지 다른 사안으로 있는데 제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우지연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한테 그런 사례를 찾아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 어제 산림녹지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은 산림녹지과 질타했지만, 그 과보다 더 문제는 건설도시과였습니다. 황산폭포 상수도요금 어제 인지하셨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폭포는 안전재난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우지연위원

시행한 게 아니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했습니다, 폭포.

우지연위원

여기 상수도 요금하고 상관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해서 산림녹지과로 인수인계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 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건설도시과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도 보면, 9-13에 현재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아가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원도심 재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 송언석 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서 국토부의 4조 9,400억 정도 기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조 7천억 증액 6,460억인가 해서 남부내륙철도 투자 확대가 되고 선상역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김천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전에 상주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빈집이나 빈 점포가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 수용력이 커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싼 데 논 개발하기 편하다고 산 깎아서 아파트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것 빼서 여기 막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셔가지고 전통시장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예산 1년에 수억씩 갖다 넣으면 뭐합니까? 주거환경 개선해 줘서 거기에 주민들이 전통시장 이용하면 그렇게 매년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계획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잘 세우셔서, 원도심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때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지난번 지좌동 황산공원, 이승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집수장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있는 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배수장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가압장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공원 정중앙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공원을 아무리 잘해놔도 뭔가 그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계획 세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난 산건위 위원님 현장 방문 시 지적하신 부분 몇 개 있습니다. 배수지 부분하고 기존 산림 부분이 너무 어수선하다, 그리고 법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강하고, 특히, 방금 말한 배수지 콘크리트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떤 디자인화해서 도색 플러스 경관 요소를 감안하여 그마저도 공원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9-164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추진 실적에 아까 설명하실 때 크게 피해가 없다고, 가뭄피해가 크게 없다고 아까 하셨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작년 기준에는 그랬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하상 정리하고 나서 지금 하상이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 취수량이 다 드러날 정도로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마나 감천 강 주변에 옛날에 물이 풍부했던 지역인데, 어제도 제가 조마에 한 군데 암반관정 해 달라는 거 받았는데, 거기 쪽은 좀 심각한 편이에요. 보를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아까 저는 가뭄피해가 없다고 그러기에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해 대책까지 수립할 그런 가뭄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죠.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취수량이 드러나 있는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도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세하게, 그런 거는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조마 지역 아까 관정 그것도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조마에 아마 그 주변 관정 몇 개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개 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몇 개 있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5개 있어도 이분들은, 동네에 아마 5개 정도 있나봐요. 답변은 폐공을 하고, 만약에 물이 안 나와서 폐공 처리하고 난 후에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존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모자라니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관정 현황하고 우리가 위치를 보니까 원하는 곳에 관정을 뚫으면 다른 관정에 간섭이 생겨서 다른 데 취수량이 부족할 소지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용시설 같은 거를 잘 확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된 부분은 보다 더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러한 잘못을,

세호

김세호위원

시정요구를 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법 대상이 국민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명시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 9-57, 9-86, 9-105, 9-124에 보면 신청인·소유자수·허가자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자료가 우리 의회의 자료에는 개선되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착실히 봐서 방금 지적하신 의회에서 어떤 그 기능에, 의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책 있으면 다음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주민센터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항면·증산면·감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감천면 회의할 때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안도 한번 내드리고 했는데, 우리 평화남산동에 한번 잘못 지어 놓으니까 구조물이 보기만 좋아서 설계 예쁘게, 서류상에 사진상에 예쁘게 나오니까 그거를 택한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이상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 보니까 전부 60억에서 80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면에서 해당 지역 면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보기만 좋아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천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김천에 잘된 면사무소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으니까 최근 구성면사무소도 준공했고, 아포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먼저 가보시고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게 가까이 있습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도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모범사례, 좋은 사례, 좋은 설계 이런 게 있으면 권장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을 그대로 써야 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도 지금 감천·대항·증산 같은 경우는 앞서 지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면마다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와서 충분히 볼 거 보고,

세호

김세호위원

전문가하고 추진위원님들이 조율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는 거 잘 모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현장에서 가보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9-87 과태료, 22년도 과태료 2,374만 원인데 미납금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미납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23년도 금액이 좀더 커졌잖아요? 23년도는 미납금 어떻게 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세무 징수 관련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납부 여부는,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좀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 이런 데서는 이것도 한 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40만 원 이런 거는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 나가는 법인회사,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한 회사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한 9개 정도 돼요. 우리 보조 나가는 법인회사 같은데, 특히 시에서 보조 주고 하는데 이런 데 자체에서 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건설기계에 따른 게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홍보해서 공공기관 건설기계 과태료는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송천 택지개발 저희들이 아포뿐만의 걱정이 아니고, 김천시에서 걱정할 부분입니다. 맞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12년도에서 21년도 LH가 검토해서 그러면 20년도 12월 24일부터 해서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다 승인되고 지금 환경 검토에서 걸려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이 공기관이라는 LH가, 자체가 어제 아포에 찾아왔대요. 이 합의문을 들고 찾아왔다는데, 이게 2013년도 11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방음벽에 대한 합의문인데,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으면 설계 들어갈 때 하기 전에 20년도 전에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 맞게끔 설계해서 분명히 여기 안에 보면 방음시설 이거 말고 특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LH 먼저 들어가고 있으면 도로가 나중에 나면 도로공사에서 방음벽 설치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고속도로가 먼저 가고 있는데 LH가 들어오면 LH에서 먼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13년도 했다는 말입니다. 2013년부터 합의문을 했단 말입니다. LH에서 경부고속도로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설계할 때, 설계할 때부터 해서 송천지구 자체를, 만약에 우리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뒤로 보내고 방음벽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다 보니까 그런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이제 와서 이거를 들고 와서, 주민들은 지금 원래 내년에 착공, 올 하반기 착공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음시설 때문에 안 된다, 너무 황당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지 2․3년 동안 건설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럼 송천지구 공사하는 모든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LH에서 하지만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송천 주민들이 대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것도 1년․2년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액 자체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까지 LH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경을 해서 세대수 자체를 4,716세대에서 지금 2천몇 세대로 줄인다고 했는데, 반쪽 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LH에서 나오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 준비하면서 어떤 방음벽에 따른 공사비 예측, 이런 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다가 너무 해 가지고, 혹시 LH에서 사업 추진에 문제 있을까봐 그 부분도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하면서 제일 중요시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이 환지했을 때 어떤 비용 부분이나 혹시 손해 보는 사항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어떤 구두로는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최종 가구수만 변하지, 그리고 고속도로변 쪽에는 유통시설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윤영수위원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들어가면 언제쯤 다시 이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민 협의만 되면 바로 하반기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바로 시행되는 거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4,716세대에서 원래는 2천몇 세대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 2천 세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2천 세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반 이상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송천지구로 해서 몇만 평입니까? 20만 평이 좀 넘는데, 그런 데서 2천 세대 들어와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포 덕일 아파트 그게 1천 세대입니다. 지금 바로 뒤에 스마트시티 그게 1천 세대입니다. 1·2단지 해서 1천 세대 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송천지구 개발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개발 방식을 어떤 단독 주택 필지, 공동주택 필지 이런 거로 해서 물론, 환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통 저거를 환지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활용하면,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LH 자체를 공기관인데 못 믿겠어요. 자기들이 사업을 자꾸 빠지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내용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할 때, 설계했을 때 했으면 이 세대 그대로 가고, 주택단지 뒤로 보냈으면 됐는데, 이제 와서 하고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송천지구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김천의 살 길이 아포밖에 없어요. 인구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김천에서 놓지를 않잖아요? 우리뿐만 아니지만, 어느 지자체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포의 지역 특성상 구미 인구를 먼저 당겨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미에서 안 뺏기기 위해서 송천지구 옆에 봉곡 가기 전에 거기도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큰 우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주민들하고 어쨌든지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공기관 LH편에 서는 게 아니고,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고, 저희가 LH편에 설 이유는 하등 없고요. 주민들 편에 서는데, 걱정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LH에서 혹시 사업성 부분 때문에 제고가 되고 이러면 그게 불안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윤영수위원

안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LH한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후의 일이고, 미리 그거를 얘기하면 협조하는 사업기관끼리 그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한 LH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같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건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설계변경하면서 입찰과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데 보면 입찰은 입찰금액이 당초에 일단 사업금액이 나오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입찰금액 나오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이복상위원

근데 이게 왜 금액도 변경됩니까?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입찰 금액 나오잖아요? 수의계약도 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 나오는데 이게 변경해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어떤 대곡동 어느 지구 길 포장공사 100m 해서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1억에 봤다, 그런데 100m 하다 보면 옆에 주민 편하기 위해서 옆의 길을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구사항, 또 그거를 하면서 밑에 상하수도 파보니까, 우리는 당초에는 지하매설물 모르니까 지하매설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개착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사업할 때 있어서는 그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파악하는 데도,

이복상위원

그래서 건수로 봐도 98건에, 한 1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잦은 변경을 해서 금액 자체가 크게 변화 안 되도록, 큰 거는 20%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태양광 발전 허가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22년도·23년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개발행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줄었습니다.

이복상위원

22년부터 23년이 줄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의회에서 발의한 거리 제한,

이복상위원

강화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노지 태양광은 많이 줄었고 건물 위 태양광도 어떤 주소지 제한이라든지 건물 활용 제한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페이지 수를 보니까 상당한 페이지고, 260건 정도가 지금 현재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개발행위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 들어오는 거는 다 기준에 맞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으로 우리가 지죠,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법적으로 하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민원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좀 괴로움을 당하는 게 농작물 피해라든지 토사 유출 이런 거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마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민원들, 건설도시과에서 민원 많이 받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많이 받고 있었는데, 현재 태양광 민원 같은 경우 의회에서 중재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이복상위원

의회에서 중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많이 그래도,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현저히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줄어들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보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아마 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 개발행위 부서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업체하고 해서 주민 협의 과정에서 관련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사고이월 있죠? 보니까 23년도 명시이월이 42건 173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 162건 115억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비슷합니다.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정확하게 288억입니다. 23년도 건설도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7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이복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억, 600으로 나오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경하고 다 합치면 더,

이복상위원

700억 됩니까? 본 예산 600억 정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본 예산 그렇고 700억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700억 잡혔다,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700억에서 300억 딱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전에서 넘어온 거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복상위원

물론 그렇죠. 순수 그거로 따지면 수치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복상위원

퍼센트로 되면 약 40%되고요. 물론 사업부서 자체가 전부 금액 자체가 클 수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 거 압니다마는, 우리의 민원인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1,440건입니다, 알 수 있는 돈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 정말 현장에서 요즘 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말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정말 최소화하기를 진짜 간절히 희망하고, 우리가 본 예산도 그렇지만 1차 추경·2차 추경 때로는 3차 추경까지 함에도 이월되고, 사고이월·명시이월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특히 추경 예산 경우에는,

이복상위원

추경도 이월되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거의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기간, 또 농한기 이용한 사업이 많고,

이복상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올렸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조금 변명하자면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 중에서,

이복상위원

저는 뭐냐면, 추경이면 진짜 긴급하다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본 예산에 안 올리냐고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입니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없도록 하는 거는 좀 거짓말,

이복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117쪽, 도시기본계획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에 원도심을 지금, 여러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느 무엇보다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면모든지 앞으로의 도시의 추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농복합도시로서 기본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도농복합도시로서? 크게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나눈다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어떤 도시기본계획이 대분류·소분류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마인드를 그런 계획에 임하였나 이런 질의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면,

이상욱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구조로 보면 도농통합도시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도농복합,

이상욱위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첫째 대분류는 그렇게 나눠야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중분류에 들어가면 도시, 도시지역은 우리 시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도심·신도심·공업지역 세 개 지역 구분이 돼야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법상으로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구도심, 혁신도시에 따른 신도심, 연결축을 삼아서 동서축이라든지 남북축을, 동서축은 어떤 발전축이고 남북 관광축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분석 다 이루어지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원도심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원도심이. 이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도심이 오늘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원도심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조금 과한 해석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도심지역에 첫째, 팽창하면서 어떻게 하냐 부곡맛고을 팽창 갔죠? 그다음에 2지구 우리 시청 있는 신음지구 왔죠?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 갔죠? 이런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원도심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이 안 됐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거 계획적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되는 부분이 충분히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기본전제로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이거를 베이스로 우리가 100년 만에 새로운 도시, 혁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게 송언석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수서~거제간 KTX역사가 확정이 됐고, 그와 더불어 며칠 전에 선상역사가 확정이 됐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냐? 기존 이대로 현상 유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처럼 호기를 맞았으면 해서 도시계획 정말 그에 발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마침 이 계획이 11억 사업비로 해서 지금의 거의 70% 정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고시만 하면 되고, 이제 관리계획만 남았습니다.

이상욱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 도시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5페이지, 대덕 중심지 이게 참, 제 구역인데 가보면 지역의 대덕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알차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에 저는 좀 보태고 싶은 것이 구성면이 2002년도 루사를 당해서 면 소재지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사업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근래에 면사무소하고 농협이 신축되므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구성지역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주민들의 어떤 희망의 어떤 그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정골, 여기 담수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정확한 용량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 딱 말씀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320억 사업 같으면 주내용이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증가합니다. 담수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담수량 확장,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담수량 늘리는 것하고, 지금 어떤 사통·목통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싹 정비하고 그 밑으로 용복소하천하고 세송소하천이 정골 저수지 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 통수단면 이 다 안 나옵니다, 재해 우려도 있고. 그 4.8㎞ 하천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상욱위원

모든 계획이 담수량 증대 그에 초점이 맞춰서 부수적으로 수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해서 농업이 진작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재해예방 플러스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담수량이 문제되면 그 지류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지류, 하천지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는,

이상욱위원

정골 저수지에 물이 모일 수 있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유역면적, 유역면적 파악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원활하게 둑을 높이는 만큼의, 담수량을 증대하는 만큼의 그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수량 확보 가능합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봐서는 그 정도가 지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어떤 담수량이 안 된, 돼야지 이게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야지 승인해 줍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작년에 가곡에서 가곡 빗내에서 물을 취수해서 양각으로 해서 정골까지 물을 하자, 이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정골 담수량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 수혜로 인해서 직지천도 충분히 풍부해 지고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항댐 있으므로 해서 연내에 수량이 항상 확보가 되니, 그 물을 이용하자는 계획을 제가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골하고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산림도 그와 더불어서 많은 혜택이 안 있겠나, 지금 경북 북부권 보면 수로를 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26쪽 농업기반 농지정리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 이 지역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농업기반으로써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셨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혹시 어떤 경지정비사업이,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해서 그거를 대상사업으로 할 구역이 있는지, 지례 5개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 계획 면적 단위를 얼마나 정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면적은 그때 당시는 처음에는 농식품부 기존 단위인 10ha로 했는데, 그 이후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이상 면적 나오는 데도 없는데 과다한 거 아니냐는 그거를 충분히 면적 상관없이 단위구역을 설정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욱위원

추가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문으로 안 나가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저거를 해 달라고,

이상욱위원

공문을 7ha로 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김천시에도 10ha로 해서 대상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여기 5개 지역은 사실은 1ha도 하기 힘듭니다. 1ha도 기준 정하기가, 그런데 10ha로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이장님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를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그러면서 저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행정상 단위가 이렇게 돼서 했을 뿐이라고 변명은 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거는 현실에 그거를 해서, 그리고 하기도 어떤 문제점부터 거론해서 이거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을 보고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더 아름답고 농민들한테 희망 주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 작년까지만해도 샤인머스캣이라는 걸출한 농작물이 있어서 거기에 함몰된 어떤 그게 있어요. 상주 지금 스마트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황 파악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상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팜, 또 개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대단합니다, 그 곡창지대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서 스마트팜, 농지정리가 바로 스마트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거할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하신 취지 잘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문을, 10ha라는 공문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내주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조롱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조롱거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농업 현실을 그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기준에 담당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행정 단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이 공문을 낸 거지, 그거를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참,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다시 공문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다 하고 하시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9-116쪽하고 117쪽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정비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는데, 이게 뭐 다 제가 질의하려고 물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서 우리 김천시 도면을 가져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말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시의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숫자가 하도 많아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좋기로는 PPT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개령 감천지구, 여기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477억 들여서 남전리 저수지에 물을 가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에 가둬서 광천, 동부․서부, 이렇게 죽 해서 그 일원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양천.

세길

오세길위원

양천하고 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남전,

세길

오세길위원

이래 가지고 하는데 물이 풍부하게 양이 많으면, 감문 태촌리 안 있습니까? 태촌리하고 명천마을 이쪽으로 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이 나는 데고, 제일 많이 하는 데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태촌하고 어디?

세길

오세길위원

명천마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어떤 한해,

세길

오세길위원

다 붙어서 있는 거리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해 우려가 있으면,

세길

오세길위원

감문천 그거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감천리 쪽으로 해서 다 붙어있는 쪽인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용수공급 분석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그러면 별도의 한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인지 그런 거 검토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물량이 많으면, 그쪽 다 붙어서 있기 거리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쪽에도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수로만 해결하면 되는 것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세길

오세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148페이지 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들 가셨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은 공정률 어느 정도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은 한 70% 정도, 칠십 몇 퍼센트 정도,

임동규위원

그러면 하반기 준공예정인데,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장마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해서 지금 수로부터 다 정비하고,

임동규위원

올해 특히, 폭우나 이상기후가 심하다고 하니까 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황산공원 조성하면서 적정 발파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당초 암 같은 거는 물론, 보링을 하지만 보링을 해서 설계 때 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지만 거기에 따른 연암·경암·풍화암 이런 재질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공과 동시에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 당시에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하고 설계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임동규위원

암이 발견됐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일부는 했는데, 발파로는 안 하고,

임동규위원

근데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는 일반 발파 공법으로 가능한데, 굳이 암 파쇄공법을 했다, 이거로 지적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3억 6천만 원 과다계상됐다,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 감안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감액했습니까, 이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0억 이상인 종합공사에서는, 이 부분 아시죠?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관급자재로 설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놀이대 조경공사 여기에 사급자재로 1,700만 원 과다계상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게 보통 보면 공원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재가 일률적인 자재가 있고 경계석·아스콘·콘크리트처럼 어디서 사도 똑같은 자재가 있고, 어떤 조형 같은 데는 나무를 사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나무를 사도 수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급자재로 놓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같이 제품을 보러 다니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게 지침에 명기된 자재 품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설계변경 시 감안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 감사에 지적받은 용역비하고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철저하게 감액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감액 안 하면 우리가,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종합감사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도 감사 보면 일은 물론 열심히 하지만, 우리 일반시민이나 의원들도 그렇고 토목이나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공사발주단계에서부터 해서 준공까지 제반 법규 사항을 많이 위반하셨고, 그리고 관리·감독, 그리고 제일 많이 지적받은 게 현장점검 지도, 이거 공사관리 직무태만, 공사비 과다계상, 그리고 특히, 부실한 관리·감독 이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부실공사 하자공사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지적 받은 대부분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법규를 준수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다른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과장님도 같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관내에 공사하게 되면 지중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면이나 해당 동의 동장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저희들 지역구에 시․도의원님들도 알면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도로는 파놨는데 저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질문해서 물어서 답을 주는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면장님, 우리는 몰라도 면장님은 알면 되는데 면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도시가스공사를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건지 여러 번 저희가 지적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우리가 현장에 들여다봐야 해요.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저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알고 참는 것하고 저 공사가 두 달 하는 건지, 일주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하는 공사,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시의원님들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행정 동․면사무소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는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질문 자체가 대부분 보면 작년 행감 때 나온 얘기이고 이런데도 잘 고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굳이 건설과뿐 아니고 건설안전국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김천의 소규모사업은 바로 바로 공사기간 안에 해결이 다 되는데, 대규모 사업은 항상 공사기간 연장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활력센터 이번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건물 짓는 거 35억에서 한 38억 들어갑니까? 2년 연장해 주면 공사기간 2년 연장됐을 경우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또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 있죠? 제가 봐서 다음에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오든지, 내년 본 예산에 올라올 것 같아요. 안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게 너무, 물론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 세우고 할 때는 장마라든지 농번기라든지, 또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 이거 다 포함돼서 공사기간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 시민 혈세입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장시간 지나서 피곤할 줄 아는데, 그래서 휴식 없이 바로 바로 안전재난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됐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 연속성을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난 뒤에 속개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입니다. 저는 10-5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시적, 향후 개발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뉴스에 나오신 거 보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이 금액을 보면요. 보통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더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이.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언론에 나온 취재 내용을 보면 연봉천 일원 하천골재 30,000㎡ 준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25톤 덤프트럭 1,222대분 그러니까 20,000㎡를 불법 반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톤 덤프트럭으로 200대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불법 반출된 양이.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도 여기 나와있어요. 골재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을 1,200만 원 정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설계조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문에 나온 내용은 그 외에 12,000톤을 12일간 걸쳐서 반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측에서 만약에 알았다면 수사 의뢰를 했을 텐데,

임동규위원

수사 중인 사안입니까,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사내용은? 지금은 우리가 설계조서하고 현장에 진행되고 했던 부분만 가서 진술을 했었던 사항이고 나머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제4조에 의하면 1,000㎡ 이상 건설공사의 토석은 토사이클에 입력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지금 이 이 기사에 보면 이 공사는 지금 토사이클에서 관리가 누락됐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법상에는 관리하기 위해서 1,000루베 이상은, 다른 하천 소하천을 떠나서 양 기준에서 1,000루베 이상 되면 다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감사를 받으면서 다수 있어서 그런 거는 다 조치했습니다.

임동규위원

누락된 거는 사실이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운곡소하천 정비공사 사토량이 7만 루베가 넘고 이게 감사에 지적된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김천시에 토사이클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끝이 나는 사항이라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제때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준설업자가 골재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사비로 충당을 한다, 그러면 공제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내역서 보면 봉산 연봉천 정비공사 설계내역입니다. 이게 골재대가 1,200만 원이 공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로 공사비를 대신 받은 거죠, 업자 입장에서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규상에는 그렇게 부산물이 발생할 때는 공제한다 하고 되어 있어서 처리를,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회계예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임동규위원

아뇨, 어떤 법적 근거로 공사비를, 그 모래는 국가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임의대로 공사비로 공제한다, 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회계 예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동규위원

다시 한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회계,

임동규위원

회계법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규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거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천법 그리고 골재채취법, 골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판매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판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받을 돈을, 우리가 줘야 될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공제했지 않습니까, 비용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게 판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적용 법령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적용 법령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회계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고,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불법이다, 도에도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리고 5억 이상, 사토장 운영 현황을 보면요. 지금 만약에 토사가 생기면 그게 지정한 사토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구성·농소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토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사토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공사할 때 사토가 발생하면, 인근 사업장이나 유관기관과 면에 사토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확정되면 필요한 곳에다가 공급도, 공사장에는 공급도 하고, 농지 같은 데는,

임동규위원

여기 지금 사토장 위치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아까 1,000루베 이상은 토사이클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이게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토사이클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등록은 다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이거 한 군데 가봤거든요, 현장에. 일반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에 성토하는 현장이거든요. 맞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 농민이 흙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기 성토하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개발행위가 필요한 곳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고 소량으로 오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이장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이나 이장님 통해서 그렇게 신청하면, 우리가 토사를 거기에다가 갖다가 사토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가 사토장이 되는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기사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골재를 채취해서 이게 100%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사토장으로 다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갑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속 변동이 조금씩 생기는,

임동규위원

변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자가 골재를 채취해서 일부는 같은 동료 업자들끼리 판매를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한테도 판매합니다. 일부 과장님 얘기하시는 이런 곳으로 사토장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흙도 가겠지만, 개인이나 업자들한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 시청 쪽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임동규위원

공식적으로요? 당연히 그게 안 나오겠죠. 공식적으로 하면 다 하천법 위반이고, 골재채취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토사이클이나 이런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천몇백 대, 25톤짜리 국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름에 하천이 범람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하수관로가 파손되고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김천시내 이 내용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만약에 안전재난과에서 제대로 관리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방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토장 운영이나 골재 채취 관련돼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다 점검하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재산인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좀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소하천 정비공사, 이 자체를 보니까 우리도 감사 품질검사에서 지적받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아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문제점 자체를 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된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곳에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시험장비 그리고 전문기술인 한 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저런 거 자체를, 아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거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나름대로 업자들이 자체 감독관도 필요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도 감사에 소하천 정비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많이 받았던데, 앞으로 그런 거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잉기미소하천하고 인리 자연재해, 10-53하고 27입니다. 잉기미소하천 끝났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영수위원

공사기간 몇 년 걸렸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윤영수위원

4․5년 걸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여기 감독관이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6번 바뀌었더라고요, 6번. 한 4․5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도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민원이 잉기미천, 소하천 정비공사거든요. 감독관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또 건설사들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소장들도 4번인가 5번 바뀌고,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포 인리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감독관이 지금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두 번째입니다.

윤영수위원

두 번째?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어떤 분은 보니까 45일 정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넘게 하는 감독이, 이중에 세 분밖에 안 돼요, 1년 넘게 하신 분들은. 앞으로 소하천이나 안전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감독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한 감독관이 해서 그래야지 시공사측, 시공사측도 지금 인리 자연재해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감독관은 지금 덜 바뀌고 있는데, 공사 부장이라든지 소장,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엄청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현장소장은 주민들하고 빨리 일하기 위해서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해 놓고, 또 소장이 바뀌고 나면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데, 그 자체는 누가 감당해야 하냐면 팀장님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에 돈을 주고 다하면서, 발주처에서 돈을 주고 하면서 또, 뒤처리는 누가 하냐면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너무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21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 있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입니까, 자체기금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법정기금입니다.

윤영수위원

법정기금이죠? 근데 이 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어느 사용 용도로 쓰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피해가 났을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8,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집와이어 있죠? 부항댐에 집와이어 거기에 사용하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 뭐 때문에 사용했습니까, 그 쪽에? 그게 재난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공모사업으로 그거는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자체가 일반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 사용 용도 맞게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윤영수위원

어떤 공모사업에서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쓰게끔 내려왔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전에 관한 그런 사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쪽 기금하고 다른 겁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달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용도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윤영수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왔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홍수 피해나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도에서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금을 준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이 자체를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도 있더라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했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를 신청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해서 내려온 기금이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521페이지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는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100% 지원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경북에서 김천시만 그런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다른 데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우지연위원

제가 김천시 공식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과에서 올린 이 법이, 블로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데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공식 블로그에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액 지원한다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금 저희 김천에서 가입한 비율이, 전체 비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입률이. 시에서 2위 되고, 몇 건 있는데요. 그거 말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비율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20, 아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따로 확인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우지연위원

뒤에 담당자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급자, 이 보험에 가입한 비율?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비율은 한 28.6% 이렇게 되어 있는,

우지연위원

28.6%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우지연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공식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나 보험사로 직접 다 가입을 하셔도 되고, 대신 이분들한테는, 수급자분들한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더라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28.6%라면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왜? 여기 지금 가입률 28.6%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전체 우리가 시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무슨 서류만 하면 100% 다 가입을 해서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대상 시설이 보면 주택·온실·상가·공장 그렇고, 보통 행안부에서 통계자료를 해서,

우지연위원

보통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소가 김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에 넣을 주택·온실·상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따졌을 때는 읍면동에서 재차 확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28.6%인데, 대부분은 아파트나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 빼고 나면 그게 28.6%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8.6%가 사실상 100%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세입자 집주인뿐이 아니고, 세입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주택·상가 집주인보다는 세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그 자산이라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홍보가 더 많이 돼서 더 어려운 분들이 지킬 수 있는 자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CCTV 외에 혹시 다른 정책이 더 있습니까? 지금은 다 여기는 CCTV 설치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아직까지는 취약 지역에 CCTV를 더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부터는 한 개 거리를 정해서 환경정비하고 경관조명하고 CCTV를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사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차별화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라고 제목은 붙여져 있는데, CCTV 설치라서 CCTV는 일반 도로에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요즘 묻지마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가 가장 사람들이, 여성·아이·노인들이 두려워하는 범죄입니다. 그거는 CCTV가 제일 적절하지만, 혹시 이런 특화거리 같이 안심귀가거리라는 것을 붙일 만큼 하려면 로고젝터, 바닥조명, 안심간판 그러한 특별하게 이게 맞도록,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하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거는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가적인 거리 조성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과를 잘못 알아서 질의했었는데, 황산폭포 관리가 원래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다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작년에 이관시켰죠, 산림녹지과로?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작년 6월달 하반기에 인수인계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시설물부터 요금 관계, 이런 거는 일괄 확인했는데, 2020년과 2021년 그 사이에,

우지연위원

20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체납은 아니고, 독촉을 하고,

우지연위원

독촉장,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바로 납부는 사실상 다 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시설물 확인하고, 올해 2월달에 인수인계가 최종적으로 되고 나서 지금 체납이 한 건이 있는 거로 3월달분이 있는데, 그거는 산림과 담당자가,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동이체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마 그거는 오늘·내일 다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는 지금 그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인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에서 황산폭포를 관리하다보니까 상하수도요금 아주 적은 금액이면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같은 그거를 하는데, 일반 시민에게 부과하는 그게 아니고 시 행정을 하면서 발생된 그거인데, 상하수도과에서도 계속 그것만 부과하고 뭔가 한마디 부서 간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여기에서도 이관시켜주면서 그 말을 안 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부서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재난과장님께 특급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서 10-8페이지 제가 책 두 권에 다 행정사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전 과를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으면 작년에 지적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 조치가 나와있나 한번 다 봅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모든 과중에서 10-8페이지,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그 보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경찰서·소방서·병원, 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지 못 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또 119소방서에서, 그리고 병원 응급실 갔을 때 이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그거라서 제가 협업을 부탁 드린다고 했죠? 그랬는데 조치결과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원했던 그 조치결과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제는 전광판에 홍보 동영상도 송출하고 첨부서식을 읍면동 다 배너 설치해서 비치해 두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태는 사후 안내를 했습니다, 어떤 발생 시.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찾아가서 먼저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동향 보고를 합니다. 시청에서, 의회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동향 보고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보험에 대해서 했다는 사실이 경찰서·소방서·병원과 협업했다는 거 잘하셨고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의 말 잘 경청해서 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칭찬 감사드립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0-6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년 국민권익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집중 안전점검 대상지 조사 결과 꼭 점검해야 할 위험성 높은 시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지하 LNG저장탱크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1위로 선정된 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점검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안전대전환에 포함된 어린이 시설이 총 몇 군데 김천에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는 100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했고, 올해는 73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중 어린이시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동

권기동중대재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팀장 권기동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지자체 시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관리 안 합니까? (

기동

권기동중대재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유치원하고 그 시설 자체는 교육청 소관 시설입니다.) 교육청 소관인데, 시에서 그러면 관리를 안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건물 관리는 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놀이터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세호

김세호위원

다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만 정해서 우리가 별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어린이 시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어린이 시설 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같이 우려해서 안전시설이 진짜 안전한지 국가 안전대전환에 포함할 수 있는 되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가능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에서 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여론이나, 해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교육청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대전환 점검결과는 행안부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에도 점검결과를 게시해서 시민들이 빠른 피드백할 수 있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공동주택,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많이 생겼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화재가 발생하면 시에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거는 다른 부서에 아마 매뉴얼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하에 사고가 나면 화재라든지 질식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지상으로 해서 다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만약에 지하 차량이 몇천 대씩 들어가 있는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니까 아마 지난번에 실험하는 거 봤는데, 거기 욕조를 만들어서 물 안에 차를 넣어놔도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차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인근 차량에 연쇄적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 재산, 잘못하면 그 고층아파트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 안전대책을 세워서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지하에 만약에 충전소를 유지한다면 안전시설 더 강화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가 이거는 중간에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통합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화재가,

세호

김세호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최근에 아파트들 보면 지상에는 주차장 안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아마 결국 지하로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 쪽에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든지, 위에서 계속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거는 제재하고, 강제할 거는 강제해야 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나고 난 이후 하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0-62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매년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시의 재난취약계층의 세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1만 9,503세대인데 지금 보급된 게 3,984세대에서 그래서 한 20.9% 지금 보급됐습니다.

이복상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해도 아직 20%밖에 안 되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15년 정도 더 해야지 어느 정도 정상범위에 들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4,400이네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3,100. 3,100만 원 집행했다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조달로 하면, 계약하면 계약금액 3,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복상위원

소요예산 4,500 이거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4,450만 원인데 계약을 하니까 조달로 하니까 이 금액으로 계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계약금 자체는 4,500으로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잔액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요가 있고 하면,

이복상위원

수요가 무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아마 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 70% 사용하고 지금 현재 20%밖에 지원 안 해 줬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을 4,500 했는데 3,100밖에 안 했습니다, 어쨌든. 30% 집행 안 했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80% 해당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금액 자체를 매년 4,500 하지 말고 업시키라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소화기, 화재감지기 맞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김천시에서 소방기기 취급 업소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복상위원

대충? 우리 담당 팀장님 모르십니까? 소방기기 관련 업체, 취급업소, (

철기

민철기안전총괄팀장

, 공무원석에서 –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를 매년 한 500대, 화재감지기 1,800대 업소를 분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이거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조달계약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천 업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조달로 하는 게 품질 계속 우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복상위원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로 한다는 그런 경우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소화기 한 대 얼마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2만 4천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화재감지기는 얼마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만 1천원 정도 하는,

이복상위원

소액 아닙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이복상위원

돈 4,400만 원인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많이 보급하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사실상 더 많이 보급되었다고 보는데 관내 업체에,

이복상위원

우리 김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이게 소액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해소를 조만간 완료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시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리고 10-16쪽에 18쪽까지 연계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안전재난과에 예산액 얼마였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반예산이 한 523억 정도,

이복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명시된 바에 의하면 명시이월 21건에 188억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사고이월이 35억 합치면 223억입니다. 500 다 넘어요. 추경까지 합치면 550 된다고 했을 때도 약 40%가 명시·사고이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속적인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빼더라도 30% 이상이 사고·명시해서 이월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이 계속 해마다 지적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더 작게 명시·사고하려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매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늘 본 위원이 지적함에도 참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명시·사고이월 자체가 본예산에서부터 해서 1차 추경·2차 추경 많게는 3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사업 진짜 꼭 해야 하니까 해 주세요, 안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해서 30·40%에 대한 명시·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급경사지 사면 여기 보니까 모암지구하고 지례 두 군데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 어디입니까? 그린빌에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속구미?

승우

이승우위원

속구미에 한번 흘러내렸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그렇게만 정비해도 됩니까? 괜찮겠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도로철도과에서 정비했는데 급경사,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발주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발주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광판 있죠, 재해문자 전광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8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내전역에 8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8개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게 3․4개 있습니다.

한 개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뇨, 서너 개,

승우

이승우위원

서너 개 더 있어요? 그러면 총 한 11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 매입할 때 이런 거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은 아니고 조달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회사 분포가 어떻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편중되어 있습니까? 어떤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년 1개 정도 하기 때문에 앞에 한 거 보면 거의 골고루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4페이지에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소하천 관리 정비법 제26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감자료 34페이지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한 횟수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소하천 정비나 재해예방,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 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데, 소하천 기본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맞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동안 이게 할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작년 한 해 없었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올해 2월달에 김천시 부분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협의하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에 없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죽 몇 번에 걸쳐서 16회·2회·4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없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이 없어서 안 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천관리, 소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해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올해 건강 다음에 안전이라고 그럽니다.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여러 과가 있지만, 사업하는 데가 소하천·국가하천 해서 여러 군데 되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시에, 올해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도 많이 덥고, 벌써 6월 중순 접어드는데 한여름 날씨입니다. 또, 장마는 6월 말부터 곧 시작되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작되고 나면 태풍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청주 같은 데 오송역 들어가는 지하차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고 했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도 다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 잘 못해서 물이 넘어서 결국 지하차도에서 인명 피해 많이 나고 했잖아요. 특히 김천 같은 데는 직지천하고 감천 냇가가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미리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70쪽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금 정비사업 들어가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건축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철거하고 나면 암석 제거하고 암석 제거하고 나면 링네트 설치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바닥 마무리를 당초에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타공 처리까지만 하는 거로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원하는 사항은 교통과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철거 작업만 하면 그거로 끝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사업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그 사업이 완성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얼마 전 얘기했을 때는 소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소공원으로 해 놨을 경우 매연도 많고 차 소음도 많기 때문에 쉴 곳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모형도는 그런 쪽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우리가 그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기에는, 부서에서 하기에는 행안부 사업 취지하고 좀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상의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올 여름철 보니까 폭염도 굉장히 심하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자연 재난, 특히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원도심재생과 마치고 난 뒤 잠시 휴식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11-50하고 11-60에 보면, 시민탑 주변 간판개선사업하고 자산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뭐 개선을 했으면 특색이 반영되고 우리 시만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봐도 별로, 흑백사진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다녀봤거든요. 진짜 이게 개선한 사업의 간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디자인 같은 이런 거 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있어요, 간판 디자인이. 이거 누가 디자인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업체에서, 저희들이,

세호

김세호위원

서체도 그렇고 되게 오래된 서체고, 디자인도 그렇고, 색채도, 우리만의 어떤 디자인 우리 시만의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간판도, 오히려 추풍령 가면 충청도지만, 추풍령의 어떤 시장에 상권에 맞는 그런 간판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컬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업체에서 가져와도 매번 이승우 위원님 지적하는데, 우리만의 디자인 우리만의 컬러가 안 보인다고, 이게 보니까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사업할 때 대로변만 지금 하고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로변보다 한 블록만 안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데, 이거 존을 정할 때 우리가 옛날에 올림픽하고 이럴 때는 보여주기식으로 대로변에 칠도 하고 대로변 지붕도 개선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존을 정하면 한 블록 안에 있죠? 골목 안이든 밖이든 대로변이든 한 블록이 다 바뀌어야지 블록이 바뀌지, 대로변만 딱 간판 몇 개 바꾸었다고 동네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골목 안에도 블록을 정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공모사업은 주로 도로변 쪽에 큰 대로변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이면 도로도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명이 원도심재생과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인데, 대신동,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산책로 조성사업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64페이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세호

김세호위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적에 과명이 원도심재생과인데, 원도심재생 이거는 아주 0.1%의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원도심이 재생하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도심재생과가 더욱 도심에 지금 문제가, 도심공동화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 보면, 1-11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편성한 신규사업 예산 내역’ 이렇게 나영민 의원님께서 지난 23년 12월 19일날 질문한 건데, 이게 진짜 우리 원도심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과장님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도 사실 와보니까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 특히나 평화동 위주로 많이 그런 데, 저희들이 평화동은 끝났지만 연계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특히나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TS교육원 유치해서 연간 유동인구가 한 8천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사업이 끝난 거지, 지금 공동화현상 진행되고,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평화동남산동·양금동 이 일대입니다, 자산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재생사업이 끝난 거지, 사업이 끝나도 공동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왜 원인 파악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협업하고 해서 건설과도 아까 우리가 주문했는데, 이게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원도심, 평화지구 사업이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거를 또 발굴하고 더 관심 가져야 할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도 평화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연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과명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국장님도 계신 데, 김천역이 선상역 확정됐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남부내륙철도 약 1조 7천억 정도 증액돼서 7조에서 8조 정도 해서 개통되는 거로 됐는데, 거기 선상역이 확정됐는데 우리 평화남산·양금동 이렇게 해서 도시 계획된 지가 한 7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안 됐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1949년 승격이 됐거든요, 포항시하고 됐는데. 김천시청이 나가고 군청이 나가고 통합하면서, 또 경찰서가 나가고 교육청이 나가고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가면서 법원·검찰청 나가고 하면서, 시에서 다른 데는 공원이나 신음동이라든가 교동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 많이 하면서 구도심에는 정말로 개발해야될 데를 재개발을 안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물론 예산 편성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국장님이나 밑에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산 편성 안 하면? 제일 위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될 수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계획 돼서 주민세라든가 도시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모든 것을 세금 부과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구 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이 다시 재생되어서 잘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주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약 14만 평정도 되는데, 대신지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생태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죠, 삼애원 뒷산이? 맞죠? 자연녹지 겸 생태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죠, 삼애원 뒷산? 무슨 아파트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우방2차.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직지천 쪽으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해돋이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해돋이 쪽으로 해서 길 새로 났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선산 가는 통로로 해서, 산이 한 3만 평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하신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해제가 돼야 만이 삼애원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 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사진을 도면에 나왔지만, 원도심 계획에 2종 주거지나 이런 거로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야만 이거를 연계시켜서 직지천 보면서 저쪽 남향 보면서 이산을 같이 이거 하고 삼애원하고 밀어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대광교회입니까? 은혜교회였죠? 그 삼애원 앞에 있는, 그 은혜교회 쪽으로 해서 그 뒤에 삼애원으로 해서 삭 개발되면, 김천이 발전되려면 삼애원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삼애원이 개발되고 도시재개발은 평화남산·양금동까지 해서 부분별로 재개발하면 상당히 김천이 앞으로 남북내륙철도가 지나가고, 또 동서철도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동서철도는 전주에서부터 해서, 새만금 있는 쪽으로 해서 김천으로 해서 경북통합신공항이 생기면 의성까지 연결해서 의성에서 영덕까지 연결하는 거로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김천은 저는 정말로 제2의 신도시가 될 수 있는, 아주 경북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김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용역줘서 정말로 개발 잘할 수 있도록, 이 산이 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우리 김천에서는 제일 첫째 조건으로 이게 해제가 돼야 합니다, 이 산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김천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심이, 그래서 시민이 정말로 살기 좋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1-42하고 16 같은 건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그 옥외광고 기금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기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현재 돈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기금 자체에서. 8,800만 원 있는 거 이자 작년에 한 100만 원 이상.

윤영수위원

보니까 21년도․22년도․23년도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기금이 늘지 않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당초에는, 22년도까지는 기금 자체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2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도로변에 광고가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2년부터는 아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자비용말고는 지금은 전혀.

윤영수위원

아예 없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아예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옥외광고 기금으로 해서 다른 자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허가 수수료를 기금으로 넣으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천원 이상 조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몇천만 원 모이니까 그거로 해서 자체 광고사업 할 계획으로,

윤영수위원

조례에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수입증지로 받고 있는데, 수입증지로 하면 세외수입으로 그냥 들어가,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는 수입증지로 해서 민원실로 들어가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아까 여기 보면 설치허가현황에 건수가 2,850개 정도 있던데,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윤영수위원

모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4,200만 원?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과태료는 아예 없네요, 불법 과태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거의,

윤영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우리 김천시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면 거의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가 산업건설 소관 기금 중에 우리 옥외광고기금 자체가 제일 감소되고 있어요, 자체가. 지금 1억도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 됩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 지도로 해서, 직접 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광고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광고판 있는 거는 불법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수위원

수입으로 안 들어온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수입 들어오는 거는 갖고 있는 8,800만 원에 대한 이자밖에는.

윤영수위원

근데 기금으로 해서 의무기금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이자수입밖에 안 되고 기금 의미가 없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없앨 수 없고, 그래서 수입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허가 수수료를 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허가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까 4천만 원.

윤영수위원

4천만 원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기금 설립목적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체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야지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돈 쓰는 자체는 저희들이 위에 저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해서 쓰는 거, 맞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큰돈은 그 돈이고, 아니면 자체 시비 세워서 아까 했는 이면 도로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밖에,

윤영수위원

19년도 조례 제정할 때 이거를 안 넣었습니까? 이런 부분, 수수료 부분 과태료 부분 자체를?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보통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22년도부터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은 기금이 계속 수입이 쌓였었습니다. 수입이 있었던 거죠.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기금에 맞게끔 조례 자체를 한 번 더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요. 11-37에서 39페이지 있는데, 감호지구는 24년도 남산지구 25년에 마중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우지연위원

근데 이게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공모사업이 가장 주역점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주민 모임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은 사실은 매년 똑같은 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데가 있고, 주민공모사업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지금 감호지구에서 제일,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목재학교라든지, 작년에 축제할 때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 했던 문화콘텐츠 쪽 이번에 하는데, 그런 걸 조합으로 설립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수익사업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조합이라는 거는 어디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기존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우지연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남산지구도 그렇고 감호지구도 그렇고, 4월달 5월달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다 생긴 거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 외에도 목재학교 같은 경우 설립되어 있고요. 조합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시비도 많이 대고 막대한 투자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런 조그마한 그런 식으로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사업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산동·평화동·황금동 사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결론적으로 남은 게 없고, 돈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감호지구·남산지구는 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이 사업했을 때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민의 역량이나 조합이나, 아니면 이거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뒷받침돼야 하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방금 목재학교처럼 그거를 해서 이 사업 완수한 이후에도 그게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로 같이 가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게 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운영 종료하더라도 계속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 구조 꼭 완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 보면 앵커 시설이 감호지구도 그렇고 남산지구도 한 3개씩 크게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감호지구 해피 러닝 어울림 플랫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장 들어가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래 연간 8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육장을 지원하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저희들이 서울에도 견학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지을 때 주차장 몇 대 돼야 되고, 어떤 면적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 MOU체결은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관리에 대한 비용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요. 그렇게 교육장을 들어갔을 때 주차장은 어쨌든 그 건물 안에 앵커시설 안에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 환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거기 해놓으면 진입로나 가는 옆에 주변 환경이 그거를 따라 줄까? 지금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주차장도 사실은 원래는 당초 계획은 1층에 필로티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층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되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이 앵커시설 안에 최대한 하시겠지만, 그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 동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 이후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2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준공되기 전에 도로 상황부터 세심히 살펴봐주시고요. 이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합했다고 홈페이지 개설했다고 24년도 4월 2일에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감호지구·남산지구는 물론이고, 사업이 완료된 자산동·평화동·황금동 그 사업이 다 나올 줄 알고 봤더니 최근 게시물이 2022년 12월 남산지구 소속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 들어가 보면 24년 5월 무슨 지구 소식지가 올라와 있고, 근데 저희는 22년도 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했다고 이거를 하지를 말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물론,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홍보 소식지가 23년 7월달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기초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지연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쪽 센터에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데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게 미흡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봐도 타지에서 봐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이거 몇 년간의 막대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평화동 뭐했나, 목재학교 하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축제 많이 했다고 하죠? 축제할 때 골목 골목 사이 뭐했는데 그 축제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추진단이 돈은 많이 썼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축제 이런 소프트 관련사항하고 현실적으로 집수리사업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분들의 사업을 집수리 공사 전후 비교사진, 이런 거 아까 몇 개 공사하셨다고 하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29개.

우지연위원

29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한 것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집수리사업단, 그리고 앵커시설 착공이 많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것도 착공부터 공사진행현황까지 다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 사업단한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저는 맨날 물어보는 게 비슷한 거라서, 예전에 제가 한번 구도심 재생사업 내용 중에 구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정주할 수 있게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들이나 형편이 힘든 분들한테 저리로 시에서 사업해서 분양하는 내용을 지역 정비도 하고 도심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내용을 한번 기초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안 하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셨는데, 건설과 얘기할 때, 도심 개발을 자꾸 퍼트려서 하지 말고 우리도 도심 압축, 구도심에 압축해서, 힘들더라도 구도심 쪽을 개발해서 아파트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해서 거기에 구도심에 사람이 정주하게끔 만들자, 그게 인정한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달라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뉴빌리지사업이라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사업자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그게 힘들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가장 그 부분이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리고 저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평화동이나 이런 쪽에 어떤 폐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신규 아파트라든지,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지 상권도 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하시는 어려운 내용, 사업자가 누군가 달려들어야지 가능하다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작은 시범사업이라도 평화남산지역이나 양금동 쪽에 시범사업이라도 해 봤으면, 몇 채라도 지어서 분양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음 삼애원지구, 그 내용을 참 제 지역구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지당하고 맞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이 일을 잘 펼쳐나가고 진열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거를 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내용 완성해 놓으면 제반여건은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도와줘서 길 놓는다든지 간접 인프라는 구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쪼일 때가 집행부밖에 없어서 저희가, 너무 오래된 난해한 지역을, 지금은 희망대로 때문에 더욱더 눈에 잘 드러나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제가 오죽하면 관계도 없는데 지사님 뵈러 갈 때 집행부 따라서, 도까지 따라가서 지사님한테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저희가 물감 퍼지듯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겠나 부탁드렸는데, 지사님도 나름대로 도와주시려고 올 게 뭐 있는지 찾아보고 하셨는데, 잘 없나 봐요, 그것도. 기획실에도 한번 부탁드리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산하기관 진짜 작은 거라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각 부서에서 찾아서 지사님이 지역 출신 삼선 국회의원하셨고, 뭘 못하겠습니까, 김천에? 부탁하면 다 해 드립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그런 부분도,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시에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원도심재생사업이 지금까지 해 온 효과 하나 하고, 또 광고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재생사업에 제가 저번 본회의장에서 아파트 마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요한 거는 여러 소리 근절하고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 유발 효과가 크고 그 도심에 사회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린 생활은 뭐고, 상업지는 뭐고 공업지는 뭐고, 이것을 김천 원도심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원도심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부터 직원들까지. 그래도 지금 이렇다 할 사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효과가 뭐냐고 물었는데, 돈은 여기에다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온 거는 헌집 아무리 고쳐봐도 헌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하는 거고, 그리고 원도심재생사업 효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갖가지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시민생활의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거기에서 자활의 씨앗을 터트렸나 안 터트렸나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했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여러 잘한 지역들을 그것을 좀 발췌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지역의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보더라, 우리도 주민 의식을 그렇게 바꿔보자,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정서라든지 그 생활 의지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것도 같이 학습을 통해서 가져가야 하지 안 되겠나, 그리고 광고는 이게 왜 원도심과에 있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광 관광하는데 이게 관광에 가야 합니다. 현수막 하나도 그냥 현수막이 아니라 김천시의 먹거리를 조성하고 김천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시민의 정서가 거기에 녹아드는 그런 관광 차원에서 이게 강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뭐냐면 공기와 물이 생존에 절대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도 시의 발전을 위한 절대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념 자체를 달리하고 뭔가 철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광고에서 어쩌고 저쩌고 붙이고 떼고 그런 의미가 있겠나, 국장님, 그런 거는 조직 진단하고 구조 조정할 때 제가 한 세 가지는 조직 진단에 녹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담당 부서에서 한정된 재량권 갖고 하는 범위가 그 안에밖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 전체의 어떤 그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원도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건설과 이야기했고 도시기본계획 했을 때, 우리가 100년 만에 온 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국·과장님들이 고심해야 합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그거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들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를 갖고 정말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혁신도시라든지 역사라든지 등등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있는 선대 공무원들이 해놓은 그 업적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이어 가서 명품 김천시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녹아나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고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아마 이게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방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천시만의 특색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우리 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또 집행부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100년 만에 온 이 호기, 김천 단순한 철도가 아니다, 이것은 철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변성이라든지 생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신적 운동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철도 특구라든지 아니면 철도차량정비, 철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원도심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름이 원도심입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막 이쪽저쪽 다 벌리면 다 못 합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 건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의견들이 곧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아요. 저도 시의회 들어오고 난 뒤 1년 동안 주민들한테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2020년부터 거의 5년 동안 265억이 투자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저도 1년 동안은 조바심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왜 빨리 안 하나, 빨리 안 하나, 근데 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은빛복지센터 올해 말 완공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장옥터 교통안전공단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게 내년 연말에 들어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26년은 돼야지 공사가 완료,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렇죠? 아까 제가 보니까 올해 사업이 끝이라고 하는데 이게 2년 더 연장됐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연장됐습니다. 25년까지 됐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문제는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사람이 들끓게 되어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잦아들어요. 찾아드는데 전부 다 왜 이런 사업 빨리 안 했나, 이때까지 뭐했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이 사업이 빨리 시행만 되면 자산동은 어느 정도 사람이 들끓는 장소로 변모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또 기대도 크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 1년에 1만 명 정도 오면 한 달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붐비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여기 안에 식당이 없어요. 주위 식당 살아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은빛복지센터도 추진했는데 지금 굉장히 미미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래도 가봤는데 작업 안 하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기초 때문에 조금,

대하

박대하위원장

설계변경도 자꾸 바뀌고 이랬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거기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당초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뒤 사업도 빨리 연계돼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목공예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점포를 사들인다든지 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회전로타리가 생기니까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구나 됐는데 그거로 끝이라요,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관상 느끼기로 그래요. 이런 모든 사업이 연계만 되면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자꾸 하다가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요. 근데 주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이, 이때까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벌써 5년이 흘렀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돈은 한 265억 들어간 거 알아요. 근데 돈 이미 다 쓰고 없는지 알아요. 왜? 20년도부터 돈 265억 들어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저희 도로철도과에 많은 관심을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5쪽에 철도 횡단 통로박스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25년도 2월달 착공을 해서 완공, 준공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공사 착공 후에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공사기간 소요됩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이쪽 부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를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6월달 푸르지오가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침·저녁 시간대 교통 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계속 주장해서 빨리한다고 한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한데, 어쨌든 이게 철도공단하고 하다 보니까 좀 면밀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공하고, 준공하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송언석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공기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쪽에 대한 노력은 안 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이복상위원

특별교부세?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특별교부세는 착공 단계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니까 송언석 국회의원 손 빌려서 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건설안전국에 보면 명시이월·사고이월을 매과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도로철도과도 지금 현재 명시·사고이월이 104건에 306억이라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2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로철도과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1,100억 이월 예산 포함해서 1,100억이었습니다.

이복상위원

1,100억이면 30% 좀 안 된다,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30%.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도로철도과,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지적했는데, 하여튼 건수 자체와 금액 자체를 최소화해서 우리의 의원들의 어떤 민원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확연히 차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설명하신 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79페이지 송설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벚꽃개화기 맞춰서 조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온 김천중․고 담장에 설치된 조명 맞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개화기 때 말고 평상시에도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데, 저희가 최초 설치하는 목적은,

우지연위원

아, 목적은 개화기 때로 했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작년 사업 실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벚꽃개화기 때는 벚꽃 밑에다가 조명을 하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벚꽃 아니었을 때 평상시에 부곡동 여기가 택지지구 앞에 있어서 여러 식당들이나 이런 게 많고요. 이쪽 중·고등학교에는 중학교 체육관 쪽으로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밤에 야간 운동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실 때 불편하고 약간 어두워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경관 조명을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사시사철 조명 밝히는 게 맞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거기가 도로 가로등이 있고 벚꽃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지연위원

혹시 저는 불 끄거나 켜고 할까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죠.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2-71 김천로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은 중앙초에서 국민은행 46억, 2차분은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3차분 중앙초에서 황금오거리인데, 지금 시행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상에 있는 전선 관리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KT 그리고 각종 통신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개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통신사별로 설계를 해서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중 배전기기 설치장소 있지 않습니까? 기기함 회색으로 큰 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인도가 좁은데, 그거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1차분 사업 중앙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 구간 할 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자기 가게 앞에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구간에는 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었고, 그리고 도로변 여의치 않으면 그 이면도로까지도 연장해서 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민원이 좀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 이 비용 자체가 우리가 공중선로보다는 5․6배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고장이 났을 경우 굉장히 해결하는데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해 놓았을 때 굉장히 편리한데, 주민들이 봤을 때 선이 지상물이 없으니까 좋은데, 할 때 이런 민원이라든지 최소한으로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사업에 보면 회전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지금 현재 양금폭포 앞하고 봉산면사무소 앞, 혁신 축산검역본부 앞에 이렇게 지금 3개 정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3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택시 타거나 아니면 주민들 만났을 때 처음 회전로타리 이해 못 했을 때 주민들이 설치를, 모암동 사거리, 거기 용파사거리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하여튼 김천에 한 30개 이상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준을 너무 안전기준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회전 반경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래도 타 시군에 다녀보면 저는 회전로타리 사진도 많이 찍어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김천으로 말하면 남산동 같은 게 넘어가는 지점이라든지, 구미 상모에 보면 아주 좁은 길에도 2차로에도 회전로타리 해놓고, 거기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에 이렇게 물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면 한 3분 이상 대당 소요되는 것 같으면,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사거리를 아마 30초 이내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인사 사고가 제가 봐서는 회전로타리에서 30㎞ 이상 달리기 어렵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진입하는 사거리마다 도로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인사 사고는 70․80% 이상 줄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 받아봤었는데 사고율도 그 외 사고율도, 사고가 나도 미미합니다. 그냥 범퍼 정도 이렇게 접촉사고 나는데 30㎞ 이상으로 회전교차로를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카레이서가 아닌 이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곳에 과장님 생각을 열어두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사실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 쪽에 우선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 이번에 원도심재생과에서 한 용암사거리 같은 경우 미리 로타리라고 예전부터 교차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 개량만 조금 한 부분인데, 제가 일반 사거리나 삼거리 쪽에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바로 접해진 건축물을 편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건축주하고도 한번 미팅 가져서 할 수 있는 위치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운동장 앞이나 거기 모암지구 위에 보면 삼각로타리, 옛날에 말 그대로 삼각로타리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거기 회전해서 간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폭포 분수대 해 놨는데 분수대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모양 잡으면 하여튼 과장님 생각 많이 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선상역사하고 남부내륙철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가 보니까 송언석 의원님을 제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김천을 위해서 다른 과보다 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도로철도과가 도로철도사업 자체가 보니까 9조가 넘는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하는 데가, 우리 도로철도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도 여기 엄청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어요. 협의 보는 것도 까다롭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었는데, 과는 못 만들어도 계는 하나 해서 분리됐습니까? 인원이 더 충당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는 2명 충원됐는데,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일단은,

윤영수위원

하고 나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계 분리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 말씀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공항철도 관련해서 말입니다. 도하고 해서 구미시하고 우리하고 하나의 역사에 꺾이는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정 회의할 때인가,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제가 아포이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미 쪽에서는 구미를 거쳐서 갔으면 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윤영수위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아포를 통해서 직선해서 갈 수 있는 공항 쪽으로, 근데 우리 김천을 위해서는 무조건 구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가 구미로 가면 구미 사람들하고 송천지구 쪽에 항상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있으면 역도 있어야 되고 하면 인구유입이 다 됩니다. 만약에 구미로 가면 그 자체를 구미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도 감사에 하도급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던데, 우리 도로철도과는 하도급 관련해서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하도급,

윤영수위원

금액도 엄청나고, 근데 왜 하도급 자체를 지적받았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도급을 직접 받지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급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규모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 입찰을 합니다. 한 개 회사가 입찰해서 선정되고 나면, 김천에 선정되고 나면, 도내 회사가, 그러면 김천에 와서 지역업체를, 전문 건설업체를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도 감사에 지적 당한 거를 하도급해서,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건설업자가 자기들 하도급 계획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발주처한테 제출해야 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제출합니다.

윤영수위원

또 검토하고? 그리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하도급 업체가 어떤지. 그래야지 부실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시공사 자체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계획 변경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거는 이 자체가 변경된 하도 관리를 계획했는데, 실제 하도급하고 또 다르답니다. 지적사항이, 도 감사에서, 이 부분 아는가 싶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가 하면 한두 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당한 거 모르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마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도로철도과가 아닌 모양이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는 다른 4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포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도급은 대부분 사업은 하도급을 다 줍니다. 주고, 입찰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은 하도급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투찰할 때 하도급 업체를 정해서 입찰하는데, 이제 입찰이 딱 되고 나면 사실적으로 김천 지역에 현장 사무실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업체를 결국 통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마 그 과정에서 승인 문제나 이런 부분 미비하지 않았나,

윤영수위원

근데 도로철도과에서는 아니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해서 과는 ○○○

과로

나왔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도 하도급을 계속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꼼꼼히 살펴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과장님 모처럼 우리 시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희소식이 오도록 애써주신 데 도로철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율곡동에서 혁신도시 여기 시청사거리 새로 도로 개설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여기 교차로를 지금 개령 통로 방면에 한 군데 하고, 또 공단사거리하고 속구미 신음동 여기, 거기하고는 공단사거리 안 되더라도 그쪽에 회전로타리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굽이가 심하다, 도로 폭이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설계해서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경상북도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방도·국도·고속도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폭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나 도심지나 우회도로는 같은 폭입니다. 아마 공단에서 동김천IC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많이 가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선폭은 도심지 시청 앞이라든지 상주 가는 길 폭은 똑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의견이 있고 앞으로 농산물물류센터가 그쪽에 들어서면 더 대형차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도로 사정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거창 방면에 대덕까지 신호등이 무려 20개 정도 있습니다, 양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낮에는 그래도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위험도를 낮추는데, 지례 5개면 같은 경우 해 떨어지면 깜깜한데 신호등 지키려니까 답답하고, 신호등을 안 지키려니까 양심이 그거하고, 이런 데는 정말 회전교차로를 해서 운행자도 안전을 도모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런 것을 보행자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로는 잘 닦아놨는데 신호가 또 길어요. 보통 1분 이상 신호가 사거리 같은 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지역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시에서 한번 계획 잡아보고,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건설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동네와 인접한 도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항 복전이라든지 향천이라든지 부항 월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사실 동네 주민들이 계속 그거를 습성화랄까, 아니면 체질화일까, 아니면 그게 돼서 위험을 못 느끼는데 사실은 그 속에 보면 하천 있지 도로 있지, 동네가 하천 도로를 끼고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불편함으로 보면 불편함인데, 우리의 장점으로 보면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어떤 동네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편함으로 보지 말고 동네에 특색있는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도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데는 인도가 나오는, 특히 부항 월곡 같은 경우는 마당하고 도로하고 딱 붙어있으니 굉장히 위험한데, 또 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 복개는 아니더라도 복개 비슷한 그거하면 굉장히 관광 메리트가 있다, 우리 관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그런 데 용역줘서 그거하면 어떻겠나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감포대교 있잖아요? 2025년 6월 준공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앞에 집들 있는 거 그게 해결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한 분이 아직 이사 갈 장소가 불명확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주택 지으려고 그쪽이 덕남2리 가는 쪽에 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은데 도로가라서 허가를 시에서 잘 안 내주려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농지전용부서와 협의를, 계속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대안도 저희가 같이 두 가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에 그러면 회전교차로형으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들어갑니다.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잡아놨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다리 건너가면 아포 의리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의리? 의리 신촌 쪽으로 해서 거기는 동네 밖으로 우회도로 낼 수 없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우회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보면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형이 굉장히 S코스라서 불리한 거는 압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그 부분에 얼마만큼 선형을 개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나면 아마 토지 소유주 동의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큰데, 동네 중간으로 지나가니까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같이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별도 사업으로 이거는 국비지원,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집 관계 그거는 하여튼, 빨리 진행돼서 5월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 잘해서 농가주택을 짓든지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주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원만하게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지적했던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희 지역구도 하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임동규위원

우리가 2022년 등원해서 그때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없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세 군데, 그리고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 그죠? 세 군데 완료되었고, 어쨌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시켜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까 김세호 위원님 3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30개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세호 위원님과 선진지 견학 같이 가봤지만, 그 지역에서 제가 봐서는 신호등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다 교차로지, 그래서 저도 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설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호등 없는 거리라든가,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 흐름을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련 행정에 있어서 시민 편의에 좀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신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라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서 저번 6월 의정회 때 복전1교 도로 선형 불량으로 당초 사업 30억에서 72억으로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도 종합감사에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적 받은 거는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교량을 하게 되면 교량 슬라브 밑에 빔이라고 있습니다. 빔은 거의 특허공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빔에 대한 특허공법 심의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절차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그 세부평가 기준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 능력 평가에 따른 점수 배점, 그리고 시공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 배점, 이렇게 각 세부적인 점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부 기준에 저희가 시에서 판단한 기준과, 예를 들어서 예규로 되어 있는 기준과 좀 달라서 앞으로 예규에 있는 기준으로 쓰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강남북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것도 도로철도과 맞죠? 이것도 지적사항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교량 밑에 하부 말뚝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에는 강관말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관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고철, 쇠값이 비싸서 금액이 2.5배 이상되고, 또한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하고 상의해서 감리단장이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유사한 기초말뚝 뭐냐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 구매를 했는데, 그게 특허가 등록된 말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특허공법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감리단장 의견만 들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신기술 특허공법을 선정기준에 따른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아서 다른 공법 업체 사업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정업체에 특혜 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는 비교할 때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져서 가장 저렴한 가격 구조적 문제가 없는 그런 말뚝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자체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별표하고 살펴봤는데 점수가 완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배점 기준이? 90%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 공사비 별표, 그러니까 입찰기준에 따른 점수는 10점인데, 김천시에서 자체 평가표에 보시면 4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제안 참여자가 입찰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공사비 평가할 때 예산 절감, 그러니까 업체 스스로 예산 절감하는 노력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두 가지 지적사항에서 공사가 틀립니다. 하나는 특공법 심의를 안 했다는 부분이고, 하나는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을 예규보다 저희,

임동규위원

예규 자체표를 만들어서 계약 집행 기준에 나온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자체 평가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예규를 굳이 따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특공법 시행하는데 좀더 경험있는 회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제안을 줄 수도 있고,

임동규위원

그 회사를 염두하고 표를 작성한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왜냐하면 회사 받기 전에 먼저 이거를 공고하고 나서 그거를 보고 다 입찰 들어온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준을 만들고 하니까 혹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어떤 업체 지정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물론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업무 추진하실 때 특히 법규를 준수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양천 진입로 개설, 그게 언제 개통됩니까? 여기는 91%인데, 거의 다 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다음 주중 개통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거기 기존 도로하고 정미소 정도까지 주민들은 기존 도로 하고 연결이 조금 제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 높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만치 않으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정미소까지 100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연장해서 해 주면 안 되겠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서 높게 한 이유가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이어서 나가는 노선이거든요, 거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가다가 끝낸 부분인데, 일단 접속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가 국도대체우회도로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그게 설계가 다 나오면 거기하고 접해 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어차피 그 길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이 사업에 당초에는 4조 8천억에서 선상역사가 결정되므로 해서 6조 6,800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예산을 확보하게 해 준 송언석 국회의원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보면 중부내륙철도 김천~문경, 또 김천~전주 동서횡단철도, 또 대구권광역철도 구미에서 김천시까지 연장, 이 모든 게 들어서고 나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김천이 제2·제3의 도약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 선상역사가 들어서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굉장히 맞대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 단위 회의 전국 단위 회의할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에는? 선상역사 안에 컨벤션이 들어간다든지, 또 그 다음에 드론산업이나 튜닝산업이 김천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신형 드론, 최신형 튜닝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게 철도청하고 국토부하고 아마 설계 용역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 김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설계를 철도공단에서 시행할 겁니다. 철도공단에서 업체 선정되고 나서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 각 부서 의견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건축디자인과·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