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하루 동안에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내역, 주요 사업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66억원으로써 지난 2회 추경 예산액 7천 730억원 대비 0.5퍼센트인 3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6천 344억 8천 300만원보다 0.6퍼센트 인 38억 2천 800만원이 증가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1천 385억 5천만원보다 0.2퍼센트인 2억 8천 800만원이 감소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천 383억 1천 1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0.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1억 9천 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3억 2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8억 8천 100만원과 재정보전금 44억 7천 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8억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800만원, 투자사업비 26억 200만원, 예비비 36억 8천 400만원, 국도비반환금인 보전지출 3억 7천 7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 비 11억 4천 300만원, 보조사업비 3억 7천만원, 경상사업비 13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규모를 6천 383억 1천 1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액 1천 385억 4천 900만원 대비 0.2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천 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4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보조사업비 4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7천 700만원, 예비비 4 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총규모를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로 예비비 36억 8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45만원을 감액하고 제7호 태풍 피해농가 지원에 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등 2개 사업에 9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 회계과에는 집행잔액이 예상된 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 12억 6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에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는 민·군 유대 및 주민신고홍보 활동비에 2천 1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근로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2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 1천만원과 공공근로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2억 8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8천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5천 9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에 차등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2천 5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7개 사업에 3억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2억 3천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 된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14억원과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 보건과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 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동안 보건과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는 관양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유보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석수도서관에 생활권역별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비 1억원과 도서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1천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에는 비산도서관 개관 시 기증도서운동으로 예산 절감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등 2개 사업에 1억 1천 800만원을 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안양천 명소화 사업비 10억원과 호우피해 하천 복구비 등 6개 사업에 3억 6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로 연기된 새주소사업 추진비 3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주소 사전 안내 및 홍보비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 시 청사 상단 간단 설치비 2천만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감리비 9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5억원,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비 7억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 2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과에 육교 철거 반대에 따른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녹지공원과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2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차량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48만원 과 복지문화과에 기초노령연금 등 28개 사업을 조정하여 4억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동안구에는 체납차량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48만원을 편성하고 복지문화과에 기초노령연금 등 5개 사업에 19억 2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10개 사업에 7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에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반시설에 과오납금 환급 4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적립금에 1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재정비촉진사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최종 마무리예산안을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내역,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 예산편성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5억원이 증액된 7천 76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억원이 증액된 6천 383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된 1천 38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세외수입 2억원, 보조금 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억원이 증액된 6천 38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쪽에서 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억 9천만원이 감액된 1천 38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천 766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경비 조정과 일부사업 계획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가용재원 활용한 것과 건전한 재정운영 및 시정 주요 시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시설개선 사업해서 1천 2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산안 243페이지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율목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수도군단 병영작은도서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39쪽에 관양동 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20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요 감액한 사유 그리고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명소화 추진사업 관련돼서 이번에 10억원이 증액된,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23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요 2009년도도 보니까 8억원, 2010년은 이번에 10억원, 3회 추경 포함하면 23억원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2011년 예산에서도 10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한 4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으로 4천만원이 삭감될 예정인데 그 옆에 설명을 보니까 창업공간 2개소에 점포 명도소송 장기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69쪽에 간판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1억이 되면서 아마 시비가 1억 매칭돼서 2억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건설방재과에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감리비가 1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리비가 얼마였는지 제가 이쪽 도시건설은 처음 이걸 보는 건데 1억 감액된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교통시설과에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79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에너지절약으로 LED교통신호등 보급 관련해서 2천 200여만원을 지금 반환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 구청에 LED, 시비 전액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었는데 하여튼 이 2010년 집행내역서 그다음 반환하는 사유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LED 관련입니다. 283쪽에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해서 재원변경 이렇게 해서 1억 9천 800만원인데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960여만원을 추경하였는데 안양시에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한 환자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8억에서 1억 4천 500여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배찬주 국장님이신가요? 건축과.

네.

지금 269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번가는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층, 3층 간판도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안구 쪽에 중심가에 가시면 나무가 우거져 있고 또 도로에서 쳐다보면 2층, 3층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담당 국장으로서 갔다오신 적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억 예산과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위원장님께는 이 사용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와 일번가 2, 3층 간판이 안 보이는데 상권보호 차원에서 개선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일번가 정비 완료됨과 연계해서 병목안길 구체적으로 안양역 주변에서 안양4동 성원아파트 간, 벽산로, 구시장 육교에서 천주교 간 성당 42개 동, 142개 점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권 보호 차원에서 2, 3층에 대한 간판이 안 보인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양일번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형 돌출간판을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정비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이런 것들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례를 또 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현장을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81쪽 청년창업 시범육성사업 4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창업시범 육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만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와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업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비로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가 우리 시 소유인 중앙지하상가 내에 점포 2개, 한 8평 정도 되는 점포 2개를 마련해서 공모할 시점에서 중앙지하상가 점포가, 비어 있는 점포가 제3자에게 이렇게 임대가 되어 있어서 명도소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소송이 10월 달에 최종 승소를 해서 확정이 됐고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행안부 쪽에서도 이것을 전국에 청년창업 확산을 위해서 이런 관련 조례를 준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여건 때문에 좀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조례도 보고 다시 검토해서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이렇게 신중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송현주 위원께서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감리비 1억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억원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감리를 위해서 신기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와 교량 보수공사, 영화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등을 함께 묶어서 일괄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개별공사의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각각 다르고 규모 및 공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감리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대신에 각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비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79쪽 지역에너지절약사업 LED 교통신호등 국고보조금 2천 2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 비해 절전 효과가 뛰어나고 시인성이 좋은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국고 7천 700만원 70퍼센트가 지원됐고 시비 3천 3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유통단지 후문 등 14개소에 대해서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7천 825만 3천원을 집행해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된 국비 7천 700만원 중 나머지 집행잔액 2천 222만 3천원을 반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관내 318개소 교차로에 3천 649개 신호등은 100퍼센트 다 LED등으로 교체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83페이지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재원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사업비 재원이 LG파워(주) 민간자본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정책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관계로 3회 추경에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9쪽에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동 건립 국·도비 지원비 각각 10억원씩 20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동 건물은 총 357억이 드는 공사로써 1차로 국·도비가 10억씩 각각 20억, 시비 부담이 15억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확보로 지시가 됐는데 안양시의 재정상 시비 15억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8일 날 도에서 국비, 도비 각 20억씩 삭감통보가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재정이 호전돼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국·도비를 또 이후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율목 작은도서관과 수도군단 병영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따른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은 군부대 및 저소득층 지역들 우선 대상지역으로 먼저 안양9동에 있는 율목 작은도서관은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민밀집지역으로 시립도서관과 원거리에 있고 또한 수도군단 병영도서관은 장병들의 지식정보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실사를 통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50프로 도비 대응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고요.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청년실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안양시가 좋은 아마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직 저쪽에 대한 어떤 욕구나 수요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사업은 안 될 것 같고요, 명도소송이나 이런 건 진행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 저긴데 사실 4천만원이라는 시비를 세워놓고 지역에 청년들에 대한 내년에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이 되면 안양시가 조금 더 적극, 일자리센터나 많잖아요?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 교육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장소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이고 내년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장소라도 안양시가 한두 개를 마련해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신중히 하고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위원님 요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그래서 추진방향이 낙후지역 우선정비로 신구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 이게 굉장히 위에 와 있네요. 그런 의미라면 만안구 쪽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는데 동안구는 간판이 제대로 다 되어 있나요?

동안구에 대해서는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가 8.4킬로미터에 대해서 73억 8천 100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정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안 지역.

만안구 지역 또 시작을, 중앙로하고 1번가를 했고 그 연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의왕시 월암동으로 이 차들이 전체 가서 이렇게 합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사실 광고물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아직 제대로 검토도 해 보시지 못했죠? 국장님?

보고만 받고 현장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기에 예결위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역의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상임위원회 하다 보면 전체 보지 못할 수도 있죠. 미리 사업계획을 할 때는 민원이 되는 사업이 됐었을 때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도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추경에 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설명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만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믿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먼저 사실 다른 과에서 진행되다 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질책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그러나 이게 지금 지역의 안양4동 지역에, 1동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죠? 그리고 이 간판사업이 1번가에 안양시에 몇백 억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반응은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1번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상인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정말 극구 반대했던 안양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1번가는. 지금 중앙로의 도로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지금 우리 배찬주 국장님 차후에 파악해보시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 이런 부분들 나무의 거리 이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 돼서 왜 실패했느냐, 안경점은 안경점대로의 특성이 있고 약국은 약국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금은방은 금은방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특색이 있고 전부 새로 바뀌는 겁니다. 실무 담당했던 그 구청에 소신 있는 담당 팀장들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과거에 그 광고물 정책하는 부서의 고집스러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몇백 만원씩, 1천만원씩, 2천만원씩 했던 간판들은 다 고쳐놨는데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차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런 문제점 그리고 분명히 이 본 위원도 그 지역구입니다만 상권이 피해가 되고 도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점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상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상인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까, 지원할까, 정말 문 닫고 길거리에 나앉느니 어떻게 내 상권을 제대로 살려서 할까하는 어떤 취지에 있는데 강권으로 조례에 정해진 대로 강권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정도 한다면 제가 한번 이게 동사무소하고도 한번 연락이 돼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지만 차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정말 지역민들의 생각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상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시에서 강행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이게 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김주석 위원님, 배찬주 국장님께 그냥 직접 질의하셔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소요가 많이 됐죠?

네, 한 14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 A/S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년은 그냥 A/S해주는 거네요?

네.

지금 보면 5년 됐는데 관양동 이런 데 일대도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다녀보시면 되게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 돼서. 뭐냐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색상이 퇴색되고 이래서 되게 더 지저분해 졌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상황을 보시면.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얼마 들이셨다고 하셨죠? 아까? 전체?

142억.

다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국비 지원, 시비 50% 이렇게.

그러면 벌써 한 70억 되는데 이거에 또 1억 또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아니, 깨끗하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려고 간판사업하는데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서면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안 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그 자료 중에서, 제가 꼭 좀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김주석 위원님, 차후에 집행부하고 직접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죠. 무슨 과입니까?

평생학습원인가.

이 자리에 평생학습원장, 차후에 김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 아니더라도 김영근 과장이 끝난 이후에 김주석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5회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새해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