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부림초등학교 이윤황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150여명의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나아가 이 나라의 희망인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밝은 눈빛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3박4일간 중국 하남성 안양시의 초청으로 안양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안양시의회, 안양시청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중국의 안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시와 중국 안양시 시 정부 및 기업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는 등 향후 대한민국과 중국의 양 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국 방문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상공회의소 박찬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과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2010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2011년 본예산과 금년도 마무리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제출예정인 금년도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9일 심재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예결위 위원 선임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 제출된 의안 및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분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09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결산검사 및 의회에서 제시한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기관의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11월 4일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제20조2 규정에 의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0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1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본회의)

방청석 학생 여러분, 여기 의사진행 중에 박수나 소음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만 하시고 어떻게 하시나 잘 구경하세요.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범계동 출신의 이승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의 세모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해 지고 다양한 송년모임으로 이제 경인년 호랑이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정권과 차별화된 성과를 가시화시키고자 하는 잰걸음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안양시도 그중에 하나인 바 최대호 시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조급한 시정 정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의 혈세 6천만원이 소요되는 2010농구대잔치를 위한 안양시의 장소 제공입니다. 이것은 대한농구협회장이자 만안구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은성 행사로 무리하게 결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조급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는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심의회를 통해 조례안의 조항들이 수정되어 이른바 누더기 조례안이 되어버린「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벌써 한 차례 계류되었고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또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재정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1, 2학년을 포함한 전면 실시를 위해 무리하게 예산 1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성급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취임 후 비서실 7명 직원 중에 별정5급과 별정6급 각 1명과 무기계약 다급 1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3명씩이나 외부에서 영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진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비전기획단을 편제하여 별정5급 1명과 별정6급 2명을 총 3명을 또 다시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인사적체 전국 1위이며 지난 조직개편안에 따라 38명의 감원까지 감수하고 있는 안양시 1천 6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이렇게 꺾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0만 명 이상 12개의 전국 지자체의 경우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편제된 곳이 안양시를 포함하여 단지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두 곳은 전략개발담당관 및 전략정책개발담당관으로 부시장 부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명칭까지 유사한 곳이 성남시로 비전추진단이 있지만 성남시도 자체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게재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EBS본사 유치와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비전기획단은 현재 교육체육과장이 파견의 형태로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별도로 외부인원을 공채하여 보강할 필요 없이 자체 공무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기이사회에서 고양시 한류월드에 EBS통합사옥을 건립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최대호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EBS본사 유치는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이 후보자 시절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성 구로구청장 후보와 구로철도기지 이전에 관한 이른바 빅딜을 발표했으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동 사업의 비현실성을 언급하였던 것처럼 국책사업으로나 진행될까 말까한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을 지자체에서 그것도 약 1조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예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 되면 말고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일 뿐입니다. 결국 최대호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BS본사 유치와 국철1호선 지하화가 무산 내지는 비현실적인 사업인 바 비전기획단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공채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안양시 자체 공무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너무 조급하게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차분하게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단체 방청을 오신 부림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합니다. 안양6동 만안로 좌측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조사원 등 농식품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이 곧 일반에 일괄 매각될 예정으로 만안구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5월 30일 전임시장이 계약을 체결해 놓은 만안로 우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 최대호시장의 취임과 함께 7월 27일 매입취소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또 안양시가 입장을 번복해 가며 결국 재매입키로 하였으나 시장 취임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부지매입에 따른 세부 계약체결과 계약금 지불 등 매입추진의 행정업무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안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역 원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은 안양시의 오락가락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 또 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 매입취소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재매입을 결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지난 5월 31일 지불하기로 했던 계약금 129억원과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00억원, 2013년에 563억원 등의 지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데 비해 현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검역원의 총 부지대금 1천 293억원 중 계약금 129억원을 납부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 2013년 이후에는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매입키로 했다며 매입을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하므로 매입조건이 완화되어 시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된 200억원은 국토부가 공공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두고 국토관리청과 안양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이자부담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주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양시장 취임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은 추진이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변경 전 계약조건에 비해 시 재정부담이 많이 줄었다던 안양시의 발표는 변경 전 계약내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매듭을 지어 행정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양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세부 계약내용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향후 동 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많은 손실과 함께 안양교도소도 나무가 뽑히고 담장이 25미터나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기후환경이 바뀌어 폭설, 폭우, 태풍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재해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됩니다. 저는 첫 시정질문에서 안양교도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후로 3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에서는 2011년 3월에 설계를 끝내고 7월경에 착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하여 20여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형자의 안전과 재소자의 기본인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최첨단 의료시설로 하고, 외형적으로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소처럼 짓고 주민편의시설을 대폭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안양교도소 신축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더니, 최대호 안양시장은 언제 통합될지 모르는 3개 시 통합을 거론하면서 교도소 자리는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통합 시 요충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책은 이전이다. 안 되면 차선책으로는 우리 안양시에 편익이 가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 집행부는 최선책이 이전이라고 하면서 이전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0여 년을 끌어온 공청회 계획은 있는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20여 년을 끌어온 이전 혹 신축문제를 시간만 허송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겠다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할 계획인지, 실현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을 생각하신다면 시민을 위한 얼마나 많은 어떤 편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항상 우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와 하등 관계도 없는 농구대잔치에 6천만원이나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전 학년에 실시한다고 18억을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줄 것이고 안양시의 재정어려움과는 전연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힘든 실정이고 민간인이 매입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2지방선거 공약에서도 비예산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주민의 편익이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법무부 측과 협의하고 안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칭은 가칭 ‘경기서부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등 개명작업을 병행시켜서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상생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구현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법무부와 협의하고 불가능 시 현대화 신축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호계동 주민들은 교도소 신축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 일관성 있는 행정과 현실성 있는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최대호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김대영 의원) (본회의)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손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계류 중인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코 지방정권 교체와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한 제 야당 및 시민단체의 연대의 정신이 또한 시대적인 소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안양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으로 안양에서는 최초로 정권을 교체하여 진정한 민주정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의 정신을 현실의 정치 참여로 구현코자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공약으로 천명하였고 그 실천방안이 시민참여위원회의 제정입니다. 본 의원은 최대호 시장님의 진실을 믿고 있고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정을 지켜보자니 여전히 현 정부는 인사에서도 행정에서도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합치의 표면을 보이고자 민주정권을 열망하는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한 당 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는 배후에는 자신들만의 권력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이기심과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정부란 시정과 예산 책정에 시민자치를 확대하고 불편, 부당, 기회주의적인 예산을 배격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등 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원회에 제출하신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이유와 목적을 보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참여적이기보다는 관리적 차원이 컸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 나가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여 발의했습니다. 옳으신 판단입니다. 시장님 판단대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즉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시민통제제도가 보장된 민주적 분권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구현해야 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의 관리적 차원이었던 허울뿐인 시정발전위원회의 수준으로 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론입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주민자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민참여위원회는 광의로는 민주당과 안양시민 구성원 전체와의 공약이었으며, 협의로는 선거를 지원한 제 시민단체와 민주당과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안양시가 선도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안양시민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의 원리는 더 이상 책 속에서 보아온 이론이 아닙니다. 견제받지 못하고 부패하여 날로 늘어가는 지방정부의 채무와 책임지지 않는 시정으로 많은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안양시민들은 지자체의 실패를 용서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은 이전의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번 시민참여위원회의 제정은 단순히 주민자치를 확대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시정, 날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의 소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끝으로 당 조례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의지를 천명을 해 주실 것을 답변 형식으로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손정욱 의원) (본회의)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1천 700여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시민체육대회가 비산동 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각 동에서 예선을 걸쳐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은 저마다 활기가 넘쳐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스탠드를 서성거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각 동에서 모시고 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인구 62만 명 중 65세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5만여 명이나 됩니다. 체육대회 행사를 위하여 각 동에서 인원 동원을 위해 차로 모시고 와서 스탠드나 지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축구, 협동줄넘기, 족구, 굴렁쇠굴리기, 2인3각경기, 육상, 계주 등 일곱 종목이나 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즐길 경기종목이 없었습니다. 아예 노인경기 종목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시도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매년 열리는 시민체육대회만이라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각 동에서 예선을 걸쳐 결승까지 오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배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약 5만여 명이나 되는데도 어르신들의 종목이 한 종목이나 없다는 것은 노인들의 참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에게 알맞는 경기종목으로 게이트볼, 링던지기, 투호, 풍선터뜨리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노인분들께서도 참여의식을 높이고 상실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들이 먼저 배려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분들께서는 6, 70년대 오늘날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께 시민체육대회 시 경기종목 하나 없이 그저 운동장에 오셔서 점심식사나 하고 가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분야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시민체육대회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2일 비산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여성단체장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성의 역량은 남성들과 비교할 때 뒤지지 않음은 물론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진출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안양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여성대회는 1년간의 사업과 각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총 평가를 하고, 단체 간 정보의 교류는 물론 심신단련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70여 개 단체 약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여성대회와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를 비교하여 보면 두 행사에 지원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본 의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절반의 힘은 여성입니다. 절반의 힘이 무너지지 않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고 안양시의 발전에도 큰 몫을 하는 여성 봉사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시장께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을 하신 중에 답변을 요한다든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요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답변에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기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로써 내년에도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의무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예년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수행과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안정과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 본예산 7천 130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7천 24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 828억원으로 2010년 본예산 5천 775억원보다 0.9퍼센트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415억원으로 2010년 본예산 1천 355억원보다 4.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국제경기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예년 수준의 세수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3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 2010년 본예산 대비 1.6퍼센트인 15억원이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5.4퍼센트인 20억원이 감소하여 보조금은 총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재원마련을 위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변동 등으로 56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대비 총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천 733억원, 세외수입 742억원, 지방교부세 400억원, 재정보전금 481억원, 국고보조금 930억원, 도비보조금 341억원, 지방채 200억원 등 총 5천 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천 95억원이며 정책사업예산은 4천 449억원, 재무활동에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9억원, 교육 분야는 21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15억원, 평생·직업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07억원으로 문화예술에 144억원, 체육 부문에 160억원, 문화재 부문에 3억원을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403억원으로 폐기물 331억원, 환경보호일반 72억원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1천 691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290억원, 취약계층 지원 234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590억원, 노인·청소년 493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일반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111억원을 농림 분야는 31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과 산업진흥으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259억원, 대중교통에 3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95억원으로 수자원 분야 52억원, 지역 및 도시 643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9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수준인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보다 8퍼센트가 감소한 547억원으로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 424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16억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4억원을 그리고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83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28억원, 재무활동으로 140억원, 예비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보다 10.4퍼센트 증가한 563억원입니다.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 261억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11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85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3억원, 보조사업비로 98억원, 하수도정비 등 투자사업비로 82억원, 수선비용 등 경상사업비 197억원, 지방채 상환등 재무활동비로 141억원, 예비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규모는 12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20억원을 재원으로 뉴타운사업 준비에 1억원과 예비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원과 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7억원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 등 경상적 수입 4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수입 74억원을 세입으로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투자사업비에 19억원, 공단위탁 등 경상사업비 46억원, 지방채이자 1억원, 예비비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등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총 17억원으로 17억원을 모두 공공예금적립금으로 편성하게 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4억원 등 20억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억원을 적립금과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