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6대 안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6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능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하는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 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김은태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장창수 동 비 산 1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2 동 장 김정수 동 비 산 3 동 장 강철근 동 부 흥 동 장 김경수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김철진 동 부 림 동 장 임건택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김남수 동 귀 인 동 장 심현 동 호 계 1 동 장 오기환 동 호 계 2 동 장 정영일 동 호 계 3 동 장 목진선 동 범 계 동 장 권인진 동 신 촌 동 장 길정순 동 갈 산 동 장 김칠성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김경수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오늘 이훈 관양2동장은 오늘 0시에 빙모님이 사망하셔서 갑자기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모든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모토로 생동하는 안양 구현과 미래도시 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서서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구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현안사항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보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동장님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우리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김남수 평안동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김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평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안동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안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렵게 17개 동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보다는 일선 동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특수시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서 따뜻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특히 ‘우리말 바로알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다른 여러 동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됐든 정책적인 부분이 됐든 일선에서 특수시책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안은 17개 동이 있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첫째는 아이템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의 특수시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해 보기도 했지만 기존에 다 한두 번 사용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롭고 참신한 특수시책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시나 구에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편히 살기위한 그 집행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직원이나 인원을 가지고 새로운 커다란 사업을 새로 발굴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작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수시책을 하시고 계신데 평안동처럼 사실 오랜 고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전에 그래서 최대호 시장께도 대형사업들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아마 공문이 시달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5천에서 1억 미만의 숙원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안동에 김남수 과장님께서 행정 경험도 많으시지만 많은 일선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좋은 특수시책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든지 이런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수 평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시작해 주시죠.

위원장님 부담되는 말씀하시네. 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을 저희가 6·2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지켜온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고 특히 동안구에는 큰 대과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 또 몇 가지 물을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사항과 어떤 상황에서 나가는지 그다음에 이게 또 일괄적으로 동별로 8명씩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17개 동이 똑같이 일정하게 8명씩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재단의 지원현황과 교육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재난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 지도점검함으로써 재난사고가 없는 도시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평촌동에 성우연립이 3개 동 중 1개 동은 ’79년 12월에 준공했는데 ’98년 6월 달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물노후도를 나타내는 등급기준표인데 이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안 된 건물이 D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D등급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그 2개 동의 현재 상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성우연립이 2000년 10월에 조합설립해서 재건축 추진하고 재건축 사업승인을 2009년 9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한다고 해서 폐지했는데 그리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 사유가 뭔지 10년 동안 비어 있던 건물인데 10년 전에 이미 다 주민이 12세대가 다 이주를 했습니다. 하고 비어 있는 건물인데 2005년도에 참, 1월 달에 이주하고 10년 전부터 D등급을 받아서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아침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깔끔하게 외관은 정리가 되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밑에 보면 지금까지 실적 중에 신종업종 고시원 등 5개 업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종인지 알려주시고, 점검내역이나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면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설치된 그 볼라드 숫자와 그다음에 볼라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별로 분류해서 낱개 가격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된 위치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치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은 녹지나 가로수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시가지 녹지현황을 보면 가로수가 교목이 1만 1천 63본으로 식재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관목은 19만 4천 600본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목 관리예산과 초화류 관리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강철근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여쭤 보고 배워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녹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녹지 기본계획이나 녹지 유지관리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웰빙바람이 분다고 해서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길 그다음에 북한산 둘레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도 특히 동안구에도 그런 쪽으로 단거리 길이라도 산책하기 좋은 노선 지금 예를 들면 이쪽 하천변 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좋은 길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번 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월 2일 발생한 아까 말씀드린 태풍 곤파스 때 우리 동안구 지역에 수목 피해현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신기중학교 가로이식공사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목 이름은 화훼가 아니고 회화나무라고 했는데 여기 회화나무의 특징이 공해에는 다소 약하지만 열매가 달려서 새들의 먹이로 생태적으로 기능을 하는 나무인데 어떻게 이식했는지, 예산은 건설교통과 예산이라도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안구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별로 가로수의 기능 중 경관이나 대기정화나 또 아니면 환경기능과 생태적 기능, 교통안전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이 나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수종별로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곤파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뭇가지가 무너졌는데 우리 지금 무너진 나무들이 천근성, 심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근성 나무와 심근성 나무도 구분해서 앞으로는 우리 동안구 쪽에서 어떤 나무를 식재할 건지에 대해서 천근성, 심근성도 대책으로 구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시나무가 은행나무라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도 아름답고 공해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대기정화 기능도 뛰어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나무들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버즘나무라는 것은 꽃가루에서 유해식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이런 유해식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 이로운 대기정화나 환경기능, 생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 갱신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과 집행기관과 각 동의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장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친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비 예산이 5억 1천 568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3억 6천 366만 6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더 잡힌 사항인지 또 그 예산이 잡혔으면 향후 계획서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와 259페이지,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로 범계로 등 2개 노선 가로수 800본, 흥안로 등 5개 노선 190주 전지를 실시하였는데 동안구 가로수 1만 1천 63본 중 일부만 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지 중에서 전지가 필요한 것을 골라 하는지, 또 수형 조절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전지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며, 가로수종이 은행나무 등 5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한데 가로수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조금은 다양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진입로 점용이 554개소 점용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를 걸으면서 보행자우선정책을 추진한다면 진입로마다 턱 낮추기를 실시하여 차량은 편하게 수평으로 가고 보행자는 울퉁불퉁 굴곡진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보도는 평탄성 있게 가고 진입부만 다소 경사가 크더라도 차량 밑이 닿는 범위에서 진입로를 설치하면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79페이지, 업무보고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4건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준공사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자전거도로 정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시 양호한 보도블록의 재사용은 바람직하나 심하게 노후되고 훼손된 블록을 무리하게 재활용하고 감독도 부실하게 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79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그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귀인동 그쪽에. 김삼성 씨가 그 민원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은 취약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바람직하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정비하였는데 자전거와 보행자의 교통로의 분류가 바람직한데 구분조차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갈림길의 처리가 세련되지 못한데 김은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향후 다른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계획과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설명과 자료 요구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인터넷민원으로 최은석 씨가 부림동 공작아파트 504동 옆쪽 문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그 조치요망은 민원이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 강은규 씨와 박만규, 송애라 씨가 자전거횡단도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를 신청하였는데 타 사업보다 자전거횡단로 설치가 가장 시급하고 예산도 도색만 하면 되므로 별로 소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전거횡단도로를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116페이지, 교차로가 63개소인데 자전거횡단로가 48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횡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횡단로 미설치된 것은 내년 예산에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은 2010년도 보면 4억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9천만원밖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설치예산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쪽에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 자전거도로 보수현황에 대하여도 2010년 사업은 사업별로 사업구간을 알 수 있는 사업평면도와 자전거도로 설치 횡단구조도, 자전거 포장소재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행자겸용도로 횡단 구성과 포장소재 선택사유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충청도 출신들이 좀 계신데도 의외로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메모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질의 주실 때 조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속기를 좀 못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적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말 조금 느리게 하시는 우리 이문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남수 평안동장님께서 대표 발표를 해 주셨는데 동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안동에 보면 관리지역이 넓다 보니까 방범초소 위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치상,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는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 모래 등에서 각종 아토피 및 전염병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조합놀이대 조달구매는 5조를 교체해야 하는데 설치비는 포함된 것인지, 기존 놀이대의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설치 5개소 위치에 대해서도 위치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이시설 인근에서 청소년들이 각종 폭력행위, 청소년들의 흡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문제의 행위에 대한 적발시정을 한 사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하천현황에 안양천 5.2킬로미터, 학의천 4.5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관양동에 있는 갈현천도 지방하천인데 현황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복개되어 있어 더욱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40페이지, 대성산업 주변 송유관보호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의 용도는 도로인지, 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다른 상임위하고 중복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주민센터 교육프로그램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근 동과 통폐합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 2, 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동안구 행정 전반에 걸쳐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안구청 수장인 구청장님께 한번, 물론 위원장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공동구시설물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설치했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중요시설물인 공동구, 공동구는 관리사무소는 우리 시청 후문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94년도에 우리 신도시를 조성할 때 함께 건설이 되어서 우리 시에 이관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거기에는 상수구가 있고 전력구가 있고 통신구가 있고 이래서 그 점용비율물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분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제는 공동구관리팀 하나의 팀장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구시설물은 국가영조물이죠?

국가영조물로 분류해서는,

시설물 아닙니까?

영조물이라는 것은 도로, 하천 이런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주로 영조물로 보고 있죠.

넓은 의미로 봐서는 영조물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요시설물 정도로 분류합니다.

중요시설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조물에 속할 것 같은데,

글쎄, 영조물.

올해 8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도 그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 있어요. 물론 자료에 보면 구조물하고 시설물 보수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현장을 가볼까 했는데 아마 다른 현장이 잡혀서 오늘은 생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구 시설물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시행정하고 현시행정을 놓고 봤을 때 행정체계가 지금 전시행정을 위주로 해서 이게 설치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여름철에 근무하는 근무자 제가 그 현장을, 지하의 현장을 가보지 못하고 근무자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에어컨 시설도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예상 외로, 감사자료로 19쪽, 이의신청내역에는 상향이 53건이고 하향이 5건인데 상향이 7건만 반영되고 51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7건에 대한 세부자료와 이의신청 수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지하수 현황에 음용수가 2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용수에 대한 수질조사등은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21쪽, 지하차도 세척 및 준설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후에 뒷정리가 잘 안 되어서였는지 아니면 오래되어서였는지 측벽의 경계석과 오수 트렌치가 부서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준설하면서 정비가 필요한데 준설만 실시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척 및 준설 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어느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5쪽, 자연학습장에 생태연못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생태연못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환경을 위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단순히 수생생물 몇 종을 견학시키기 위한 시설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생태연못에 사는 생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29쪽,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는 55건인데 재부과를 포함하여 203건으로 재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재부과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29쪽과 230쪽에 걸친 내용인데 GB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내역―물론 여기에 신축하고 증축이 포함됩니다―및 형질변경, 토지분할 허가내역과 관련된 2009년도, 2010년도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종교가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관련된 이 8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향후 보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폭설 또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장비 현황하고 보관장소, 관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감사 20페이지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1천 495점 중에 망실·훼손된 것이 93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징수현황을 보면 52점이 비용징수를 하여 재설치가 되었고, 41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누구인지, 설치비용은 어디서 부담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훈령을 2009년 6월 12일 날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에 대한 동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지하보도 CCTV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사각지대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CCTV 설치하는 사유와 어디서 누가 지휘 관찰하는지 또 범죄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미개설 현황을 보면 비산동을 포함해서 7개 동에 34노선 도로가 미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개설 지역의 위치도면과 향후 설치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가판대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가판대와 구두 가판대가 허가 종료 후에 어떤 조치를 동안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정류장 가판대 소유자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판대 설치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의 방재단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중에서 보면 2009년도 무허가 건축물 중 철거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40건에 대하여 현재 조치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건축지도에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도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3페이지 항공측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은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증축 1건, 용도변경 1건으로 나타난 반면에 2010년도 불법건축물 64건에 비해 겨우 2건이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항공측량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무허가 건물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부연설명, 보충설명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1차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다 질의를 못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주변 환경을 잘 가꾸면 더욱 좋은 풍치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수종을 개량하여 벚꽃단지로 변모시키면 인근 모락산 풍광과 어울려져 잘 가꾸면 수도권 최대의 풍광 좋은 주택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갈산동 지역 수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검토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정 어려우시면 계획서라도 만들어 주시면 저도 측면에서 지원해 볼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다음으로 만안에는 뉴타운 재개발이 하나의 첨예의 대결방안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범계동에도 주택리모델링조합이 이미 결성된 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 바라며, 관할 구청에서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수목관리는 일선 동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안 드리면 좋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4일 날 내린 폭설과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몇십 년 만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사실 많이 하셨지요. 민원내용 중에서 대개 많은 눈이 내려서 발생된 민원과 관련돼서 한 분만, 민원인 이경술 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 이경술 씨가 이마트 평촌점부터 시청 방향 보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설작업 관련해서 어떤 처리를 하였는지 그리고 상세하게 이 처리과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에 접한 보도라든가 이면도로에 있어서 보행자 도로에 대한 제설이라든가 제빙작업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5조를 보면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그래서 도로와 대지경계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제설·제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말씀 주신, 이경술 씨가 말씀주신 이마트 평촌점부터 시청 방향 보도 제설작업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리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동법 제8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 도구라든가 비치·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치관리대장 그러니까 올 초가 되겠습니다만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게 12월 15일부터 그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건물 비치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5일부터 올 2010년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에 인터넷 민원과 관련돼서 김은희 씨하고 95페이지에 보면 이정복 씨가 민원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역류방지밸브 펌프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 9월 20일, 21일 양일간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그리고 차량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발생 현황 그리고 피해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서 재난기금을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도 개선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사후에 예산 10만원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역류방지밸브라든가 오수펌프 등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재난 이후에 재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에 어떠한 관리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장창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때 2006년도에 의원 생활하면서 행감할 때 우리 장창수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2008년도에도 이 업무를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도 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장창수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양시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우리 주차면수보다 이 주차면수를 보니까 자동차 대수보다 사실 주차면이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요. 그 주차문제가 심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부설주차장에 그러니까 당초에 주차기능이 아니라 타 용도로, 영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축주들의 안일한 사고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소홀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213페이지 인터넷 민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245페이지 보니까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하니까 46건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발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적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상하게도 적발된 곳이 모두 호계동 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동과 관양동에도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호계동 지역만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조치 중인 게 1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동안, 예. 먼저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귀인동 학원가 지역에 차선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학원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 시행 이후에 그 효과는 어떠했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그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우선 각 동에서 2011년도에 예산 신청한 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와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꼼꼼하게 한 그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그런 처리결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도시관리과에 약수터 관한 사항이 수도설비까지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다. 약수터에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체적인 게 처리결과에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아마 또 눈이 폭설이 많이 내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각 양 구청에서 또 안양시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제가 충청도이지만 말이 상당히 빠릅니다. 성질도 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대성산업 앞 가스송유관공사에 대해서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동시에 6건에 17억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집행이 되고 10억 정도가 지금 10월 20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돈을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말 이전에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주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집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 6건을 보면 2월부터 쭉 차근차근 하느라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팠다가 했던 그런 공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앞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공사를 할 때 순차적으로 물론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10억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된 거면 특히 지난, 올해도 그랬지만 조기 예산집행을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을 그러니까 2011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 업무 같은데요,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기본현황에 상단에 도로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판대가 49건, 그다음에 구두박스가 38건입니까? 이게 있는데 가판대는 물론 가판대는 거기서 어떤 물건도 팔고, 신문도 팔고 그렇습니다만 구두박스도 물론 그런 기능도 하고 구두 닦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이 가판대에 마흔아홉 곳 그다음 구두박스 서른여덟 곳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준 세부내역 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물론 직접 그 소유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혹시 실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내 준 원적격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혹시나 양도·양수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 이것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가판대하고 구두박스에 대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동장님들 중에서는 평안동, 갈산동, 범계동장님께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안양시나 동안구·만안구청에서 물론 구청은 용역 발주하는 게 적은데 기술용역발주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얘기를 들어보고 본청 행정감사할 때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양시에 기술직 공무원이 거의 관리직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다 용역발주를 주고 검수나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설계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새로 들어오신 분도 실무를 접해 봐야지 감독관리를 할 수 있을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제안이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최고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조직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기술파트에 대해서 본인도 전문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해서 일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그리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젊은 직원들은 그런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검수라든가 이 정도 아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 주시고요, 이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다시 시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한번,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것?

예, 질의 주셨죠.

지금 질의하신 것.

예, 지금 말씀 주신 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에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원래 저도 엔지니어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 많이 근무는 해 봤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소 제가 5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저도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 용역에 대한, 왜 공무원들은 이것을 못하는 것인가. 하나의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용역비의 문제예요. 야, 용역비 산출은 이렇게 높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삭감하면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하고 제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을 개선하려고 저도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수관로 매설, 도로 같으면 인근 조그만 도로에 대한 설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설계팀을 조기발주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미리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이라는 게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내역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이런 단가도 보면 예산을 삭감하면 또 삭감하는 대로 이렇게 용역이 수행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했을 때 납품받은 보고서 이게 캐비닛에서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하나의 절차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 가지고 용역이 납품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거기서 제안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는지,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저의 답변보다도 뭐가 궁금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국장 필요하면 시장, 부시장께도 건의를 드려서,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점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도 강화하고 사기업체에 가서 많은 것도 배워도 오고 이런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이런 실력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오지 않은 동장님들에 대해서 동 복귀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질의를 이문수 위원님이 평안동, 갈산동, 범계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갈산동은 녹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업무적으로 좀.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말씀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범계동 이런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본청 할 때, 도시국 할 때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이요. 그래서 본청 건축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안동 방범초소 위치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김남수 동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우리 평안동장님 모시고 답변 듣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김남수 동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동장 김남수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안동 자율방범대 초소의 위치가 적절한지 또 거기 현 위치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안동 자율방범대는 현재 남자 20명, 여자 16명 총 36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 구성된 어머니방범대는 주 중 매일 오후에 3, 4명씩 학생들 하굣길 안전위주로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남성대원과 여성대원 일부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3, 4명 정도가 소공원 및 산책길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초소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 12호 공원 즉 현대 4차·5차 사이에 산책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친다는 여론에 의해서 현재 위치로 수년 전에 이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제13호 어린이공원 중심 부분으로써 동 지역은 한양아파트와 LG아파트 즉 평촌동 지역에 있는 단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동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동안고 그다음에 동안초등학교, 평촌중학교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호 공원에서, 현재 소재하고 있는 13호 공원에서 불량청소년들의 흡연,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에 방화 등이 자주 있기 때문에 현 위치는 주민들에 의해서 옮겨진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초소는 2000년도에 2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2005년도에 현 위치로 옮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인동에서 설치한 방범초소와 같이 보다 현대적이고 방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도 방범초소 설치 예산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율방범대를 창설을 하면서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아파트 쪽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 중간인 현재 지금 있는 대림아파트 쪽,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대원아파트 그쪽으로다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대아파트 쪽에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문수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육성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이야 동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초기에 그 방범초소 위치를 파출소 위치에다 옮겨달라고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1차 협의를 마쳐서 했는데 순간 민원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우성아파트 쪽 범계동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방범초소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추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장님께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니까 더 민원이 없다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동안구청 첫날인데요, 바쁘신데 저희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님께서 격려차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들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안동장님이신 김남수 동장님 답변을 끝으로 동장님들께서는 동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특히 일선 동장님들께서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 더욱더 사랑받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동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성격상 사실은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현장 그래서 호계동 구군포사거리 부근하고 한성병원 부근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 개선을 최근에 한 관은길 그리고 목련1로, 보행자전용도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감사를 하고요, 사실은 이 호계지하차도 유지관리 상태가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계지하차도 현장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우리 심재민 위원이 많이 일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 현장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14시까지 현장점검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어려우시지만 차량 그리고 설계도면, 줄자 그리고 카메라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의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저희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장 먼저 전만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청장님께서 같이 함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이번에 현장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량이 많은데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 또 동주민센터 결원에 대한 보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라든가 또 주차관리, 교통시설, 노점상단속, 하수시설 또 재난대비, 하천관리에서부터 공동구관리까지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전체 민원 중에 한 53퍼센트 정도를 건설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직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격려는 그렇습니다. 첫째 저는 마음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위치에서 제가 담당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직원들한테 솔선수범하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되고 또 같이 뜻을 합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같이 화물차 내지는 봉고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함께 의논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근무평정이나 또는 성과급 평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을 이런 격무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동주민센터의 결원은 저는 그 결원을 가급적 동에는 채우고 구 전체로 봤을 때 결원이 꼭 있어야 된다면 구청에 결원을 둬라,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산2동에 결원이 한 명이 있는데 여기는 신규임용후보자로 우리가 수습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수습사무원이라고. 똑같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규임용후보 지난 10월 25일 날 발령을 해서 채워 주었고, 귀인동에 두 명이 결원 있어서 복직하는 직원 1명을 11월 29일 날 지금 복직 예정으로 있고 또 신규임용후보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범계동에 한 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날 복직하는 직원으로 지금 보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주민센터의 결원은 완전히 해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선에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결원을 보충해서 결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또 제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평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훈령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동안구의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부탁하셨는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서면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경기 회복 또는 업체 편의도모 또 관내업체의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령도 제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을 전부 조기집행을 해서 130억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이 기업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찰도 기존에 7일에서 5일로 단축해서 긴급입찰제도도 활용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대금청구도 전자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해서 3일 이내에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선금급을 계약금액의 최대 70퍼센트까지 지급을 하고, 기성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매월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훈령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재나 물품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라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컬러아스콘이라든가 우리 제일탄소에서 이런 아스콘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또 탄성포장재 이런 것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했고 또 지역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을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계동에 소재한 태영엔지니어링 같은 데서 신호등 같은 것을 유지보수할 때 거기에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고 또 행정용 비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은 100퍼센트 관내업체에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불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누구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행단계에서 또 자기 동네,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성과를 못 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한 이해 또 양보와 타협 이런 게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 이와 관련한 분위기 조성 또 시범 실시 이런 게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원래 만안, 동안을 각각 5개 권역으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권역이라고 권역을 하나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저도 지난 4월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 그리고 저와 함께 의논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강료 감면과 관련된 문제, 동별로 통합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동을 떠나서 다른 동으로 이동해야 될 때의 어려움, 또 통합이나 폐지에 따른 그런 수강생들의 반발 이런 게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개 동을 시범으로 통합을 해 보니까 폐지된 동의 이용자가 저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이용자는 변함이 없었고 나머지 이 프로그램은 그 폐지되는 종목만 프로그램만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 통합이 사실상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요전에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각 동별로 이용률이 낮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에. 인구 대비 한 1.8퍼센트 정도만이 이렇게 주민센터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원 중에서도 주부가 51퍼센트 이상입니다. 절반은 주부들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중·고급반의 프로그램도 신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사경제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어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3권역을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을 시범권역으로 정해서 시에서도 계획이 내년부터 전 권역으로 확대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실무자들이 의논도 하고 저도 한번 모임을 가졌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나름대로 우리가 진단해 보면, 문화여가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부족하다. 또 재정자립 기반이 미흡하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도 앞으로 증대되어야 되겠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부족, 이런 것도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계획대로 우리도 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서예교실을 한번 통합을 해 봤어요. 그래서 부림동의 서예교실을 폐강하고 이 서예를 이용하던 분들이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폐강한 인원만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부림동과 달안동의 서예교실 인원에는 변함이 없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가지고 ‘야, 이게 앞으로 이렇게 통합이 이게 잘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도 하고 잘돼 있는 데를 우리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통폐합 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그게 통폐합 과정에 동이나 구청에서는 시책대로 하려고 하지만 민원을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토로했을 적에 또 저희들은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순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시적이나마 문을 적극적으로 당분간은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저도 통폐합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들어오는 민원은 그중에 또 점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문을 조금씩은 좀 열어놓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다양성은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너무 동주민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경제 침해를 주는 범위 내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유한자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이 51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 분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시간대에 사실 이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 와서 운동하고 막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함축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 우리 지역업체 보호 지원을 위한 훈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답변 중에 행정 비품이나 소모품 이런 것은 100퍼센트 아마 지역업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건설업체들이 사실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거의 외부업체들이 거의 수주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기준을 다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은 데도 있지만 갖춰진 데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요. “왜 우리 업체를 등한시하냐” 이런 식의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훈령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업체 적정성 적합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그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관내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그 업체들이 자격요건이나 그런 등록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하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훈령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그만 소모품이나 이렇게 업체에서 하지, 실제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영고등학교 앞에 갔지만 그 보도 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그 업체는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찾는 동안.

제가 뭐냐 하면 지역업체는 애정을 가져요, 애정을. 이 사람들 한 번 잘못하면 다음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더 자극을 주고 이끌어주면 더 효율적인 그런 공사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의 기업이 되든 예를 들어서 영세업종이 되든 지방에서 소비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게 특히 안양이 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 지적을 정확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에 그래도 가장 권위가 있으신 우리 전만기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석수1·2·3동 임문택 위원, 그리고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이신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공시지가를 상향하여 달라는 민원이 5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 상향조정된 7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향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향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1만 4천 667필지에 대해서 조사결정해서 5월 말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해 달라는 53필지, 하향해 달라는 5필지를 합해서 총 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재검증을 실시해서 7필지에 대해서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향사유로는 토지의 특성 착오조사 2필지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및 토지형상 등을 감안하여서 5건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1.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쪽, 행정처분사항 20건에 대한 적발동기가 자체점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하였는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와 양 구청 합동으로 이사철이 있는 봄과 가을에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노력으로써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시지가 기재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자격증 대여 또한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부당행위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와서 고발 1건, 등록취소 2건 등 총 9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날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거래허가제 내실 운영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측량장비 현황 및 보관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지적기준점 1천 495점 중 망실훼손된 93점 중 52점에 대한 복구비는 징수하였으나 나머지 41점의 망실원인자는 누구이며, 어떤 예산으로 재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의 실태조사 결과 93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어서 이 중에 52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자 복구비 594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41점은 망실원인자가 불분명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저희 자체예산으로 47만 8천원에 대한 돈으로 재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시 지적기준점 사진을 원경과 근경으로 촬영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망실원인자 규명 및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기준점 예산이 2009년도 이전에는 50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40점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더욱더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새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적장비가 있는 거죠?

네.

그 관리대장은 없나요? 관리대장.

관리대장은 없고 지금 장비가 5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측량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관리대장이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 그러면 이 지적측량장비를 누가 사용하고 있죠?

저희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서 긴급한 지적측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자기 현황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시 해 달라고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토지대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대장을 분할을 해서 공부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분할했거나 임야가 전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체를 그러니까 주로 지금 지적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량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 했을 때에는 저희한테 검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지적을 분할했거나 임야에서 전으로 바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측량업체에서 측량한 다음에 저희한테 검사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정확하게 측량이 되었는지 나가서 이 기기를 갖고 가서 확인해서 10센티미터 이내이면 성과가 양호하다 그러면 지적기준점 측량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알아요. 이 장비를.

예.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어야죠! 안 만드셨죠?

아니 법에 관리대장을 만들라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 이 장비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지금 측량기는 두 개거든요. 광파기하고 데오도라이트. 나머지는 전자면적계는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 줄자하고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광파기나 데오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측량장비란 말이죠. 이게 고가예요. 이것.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가는 고가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에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것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제가 꼭 가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런 관리대장이 고가장비의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1점이 원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불분명한 거잖아요.

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 행정감사에도 지금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또 41점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서 3천 546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이 기준점을 우리가 일일이 그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공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훼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접근을 하면 이것 원인자를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도로굴착 준공 시에 저희 토지정보팀을 꼭 경유하라고 그렇게 해서 누가 도로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 때 저희가 나가 보면 이게 누가 훼손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원인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2010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맞춰서 원인자를 찾은 거다 이거지.

그건 아니고요, 점당 이게 11만 4천 400원이거든요.

11만 4천원이죠?

네.

제가 그것도 여쭤 보려고 했어. 시에서 한 것은 점당 얼마로 나타났어요? 8만 6천 500원이에요. 나누기 거꾸로 역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거꾸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적기준점이나 도근점은 사람 손으로 패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굴착기를 대지 않으면 절대로 훼손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 굴착기를 댔다는 것을 안양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돈이 10만원이든 8만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 350만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네. 하여튼 간 다른 과랑 협조를 잘해 가지고 꼭 준공검사 시 저희 과를 꼭 경유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경유해서 내년에는 1원도 안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1원은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 주신 고가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 추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에 대하여 우리 김은태, 김은태 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럼 먼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크게 나누어서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로수 1만 1천 63본과 쥐똥나무 19만 4천 600본에 대한 녹지 식재현황 제출과 수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촌동 신기중학교길 가로수를 이식하였는데 가로수 수종별, 기능별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심근성과 천근성을 구분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중에 버즘나무와 같이 위의 수종은 수종갱신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산림욕장 및 녹지대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양에 제주도 올레길 같이 다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태풍과 관련해서 곤파스에 대한 복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가로수 녹지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로수는 매년 초에 전문공사로 발주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으며, 쥐똥나무 등 녹지는 관리용역을 통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올해 지금 관내에 한그루조경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느티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5종이 있으며, 버즘나무는 아시겠지만 그 나뭇잎이 넓어서 먼지 흡착 및 공기정화 등 가로수 중에 기능이 가장 탁월하며 성장이 빠른 속성수이고 심근성으로써 도심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꽃가루 발생과 하절기 흰불나방 발생으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발생 시기에는 접착제 등을 살포하여 꽃가루 발생을 방지하고 시기적절한 해충방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나무는 심근성이고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써 생장 시 가지 등이 확산되지 않아 수목전지 등 관리가 용이한 수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심근성으로써 가지 등이 확산되고 하절기 보행자에게 그늘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화나무 또한 심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 등이 확산되고 하절기에 보행자의 그늘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딧물 발생 등으로 보행자 및 하부 주차차량에 대한 피해를 주는 불편이 있어 적절한 해충방제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콰이어는 심근성으로써 수직 생장이 강한 수종으로써 일반 가로수와는 다른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써 주민 불편이 가중 시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적극 건의해서 수종이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참고로 2011년 내년 갈산동 일부 구간에 대하여 회화나무 가로수를 벚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산림욕장 및 녹지대 친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정비 관리 시 자재 사용 그다음에 약품 선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울러 안양지역 올레길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올레길은 없으나 저희들이 안양천과 학의천 산책로를 올레길로 검토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태풍 곤파스와 관련해서 피해수목은 가로수 49주, 공원수 314주, 산림 및 등산로 인접지역 322주 해서 기타 17주 총 70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35일간 크레인 1대, 엔진톱 6대 총 5종의 복구장비를 이용해서 연인원 약 300명을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및 등산로변 복구는 완료돼 있고, 주민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타 산림 내부에 대한 피해 수목은 내년 2011년 시 녹지공원과 숲가꾸기 추진 시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 내년에 5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관리비가 2011년 예산액이 2010년 대비 8억 정도 증가한 사유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개선사업비 때문인지 그렇다면 그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행감자료 259쪽, 2010년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800본과 190본 일부만 전지했는데 골라서 했는지, 수형 전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에 5종으로 단순한데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장속도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 업체가 사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통표지판, 상가 간판 등 생활민원이 발생되어 수간폭과 나무의 높낮이를 수형 조절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병해충 방제, 강풍에 의한 쓰러짐 등 재해방지코자 2008년부터 매년 수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생장하고 있는 다섯 가지 수종에 대해서는 식재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역환경과 수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한 수종으로써 수량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놀이터 모래바닥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행감 203페이지, 조합놀이대 5조 교체 시에 설치비 및 철거비용이 구입비용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 자료 제출과 CCTV를 이용한 범죄 관련 적발건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전체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모래장이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40개소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신규로 모래 포설 및 충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5개소에 대하여 현재 모래 포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모래 포설 후에 충낭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래 내에 유리조각 등 오물수거작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장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더욱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조합놀이대 5조의 교체 시 설치비 및 철거비용, 구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합놀이대 설치 위치도는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조합놀이대 구입비용에 설치비가 포함돼 있으며, 그 철거비용은 고제처리비로 대체해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과 CCTV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59개소 중 CCTV는 38개소 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관리는 시청 U-통합상황실 방범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갈산동장에게 질의하신 갈산동에 회화나무가 있는데 수종에 대한 갱신할 용의가 있는지와 예산 확보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 있으며, 2011년도 내년에는 갈산동 샘마을1로와 3로에 있는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 갱신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쪽, 자연학습장 내 생태연못이 설치돼 있는데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무엇이 서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학습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생태연못은 기존 습지돼 있는 곳에 폐쇄된 약수터의 물을 활용해서 물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계류와 연못을 조성한 습지형태 학습장으로써 현재 생물을 방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관리원으로 기간제 인부 1인을 고정 배치해서 청소 등 정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쪽,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 내 단속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55건, 이행강제금 재부과 건 203건인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재부과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행정감사자료 229쪽에 GB 내 건축허가, 형질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종교시설 8건에 대한 자료와 GB 내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에 대한 세부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위반건축물이 원상복구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 제79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1차 통보를 합니다. 주로 기간은 약 한 30일 정도 주는데요, 1차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미이행 시에 2차 시정지시를 또 약 30일 정도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는 저희들 법상으로는 2회까지, 건축법상 연 2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지침에 의해서 1회를 현재 시나 저희들 구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그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련법에 의하여 재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 시범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도시미관이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로 인해서 가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광고물팀 인원은 현재 도시관리과 총 8명으로 팀의 8명으로 지금 허가와 신고업무처리를 5명 그다음에 단속반 청경 3명으로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허가와 단속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주로 범계, 평촌, 인덕원역 등에 중심상가 역세권이죠. 중심상가지역 그 학원가 등 다중집합장소가 밀집돼 있고 주요도로변이 많은 관계로 고정광고물 이외에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자체적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에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기불황과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 행정인력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월 1회 민·관·경 합동야간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상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도 현재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입간판이 1천 369건, 현수막이 1만 5천 496매, 벽보 약 170만 매, 총 약 670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더불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9쪽, 무허가·위반 건축물 단속실적 중에서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40건에 대해서 2010년 현재 세부 조치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현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허가 위반 건축물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2회,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단속반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불법행위 발생을 사실상 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일단 건축법에 의한 원상 복구토록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일단 통보를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18건 약 4억 9천 8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습니다. 어떻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그린벨트라든지 시정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위반자, 행위자들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요구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단속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233페이지, 항측 실시와 관련해서 GB구역과 일반지역의 항측 적발사항을 보면 GB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항측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 사항에 대한 GB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GB지역은 경기도에서 항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합니다. 동안의 경우 GB지역 대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 자락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 등은 주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 관내 GB지역은 비산동 수도군단, 인덕원사거리 등 소규모 지역인 관계로 단속반이 1일 순찰을 실시하여 그때그때 불법사항을 적발하는 관계로 불법행위는 사실 크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어떻든 GB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밝은 도시가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245페이지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46건을 적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점검계획서 제출과 점검 결과 호계동이 주로 대부분인데 비산동과 관양동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와 지적된 15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동안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008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사실상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그 후로는 저희들이 모든 관계 구비서류, 관리대장이라든지 모든 현황사항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갖다드릴 수도 있고 참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관리 업무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점검 결과 46건에 대한 점검계획은 2010년도 상·하반기에 대한 것으로써 각각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호계동이 대부분인 것은 권역별로 3개 권역을 우리 17개 동안구 동을 한꺼번에 다, 1년에 다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상·하반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느 권역 1권역, 2권역 나누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참고로 점검대상이 호계1·2·3동과 평촌·신촌동 신도시 8개 동이고 비산동, 관양동에 대해서는 또 2009년도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동은 권역은 또 2011년 내년 전반기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창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답변한 내용이 많아서 이것 하나하나 다시 재질문하면 찾아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워낙 현장도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직접 일을 열심히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봐서 너무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여쭈어봤던 내용 중에 일단 몇 가지만 먼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신기중에 그 이식 공사한 사유를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회화나무를 29주를 1천 900만원을 들여서 이식을 했는데 이 이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지빠귀나 새들의 먹이로 생태적으로 기능을 하는 나무인데 왜 이식했는지 그 이식한 이유를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유지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봤거든요.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 제가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우리 피해 입은 내용을 제가 총 702주라고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나무가 쓰러진 것도 있고 뽑힌 것도 있는데 쓰러진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바로 세운 것도 있을 테고 절단해서 버린 것도 있을 텐데 절단해서 버린, 예를 들어서 버렸다든가 아니면 재활용했다는 어떤 용도나 절단해서 버린 내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사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만족하고요, 나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또 얼마가 되고 아니면 절단해서 버렸으면 절단한 내용은 얼마고, 절단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것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덧붙여서 수종갱신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쯤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가로수가 뽑히고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나무가 넘어질 때 보통 저희들이 넘어진 나무들을 보면 천근성이라 나무뿌리가 아주 얇게 넓게 퍼져 있어서 물론 가지치기를, 나무치기를 안 해서 너무 빡빡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무뿌리가 얕아서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천근성 나무를 심근성으로 이런 가로수뿐만 아니고 야산이나 공원에도 식재를 할 때 그럴 때 수종갱신할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죠?

과장님 즉답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수종을 이식한 29주에 대해서는 진딧물 그러니까 회화나무인데 그게 진딧물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도 원인이지만 도로확장, 도로확장 관련해서 이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때문예요?

네, 도로확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파스 관련해서 수목 재활용 용도라든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수목 부산물 처리가 총 357루베를 부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우기, 피해복구로 수목이 쓰러진 것 세우기는 전체가 55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세우기 55본에다가 제거한 게 702본,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어떻게 답변, 말씀되셨나요?

예. 또 친환경!

아, 예. 조금 전에 친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할 때 자재를 사용하는데 자재에 대해서 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목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약품 선정을 할 때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유해하지 않는 이런 약품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친환경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뽑힌 나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천근성을 심근성으로 바꾼다든가 할 때. 물론 시의 녹지관리팀에서 하겠지만 우리,

저도 행감 감사자료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알은 사항입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현재 지금 특히 회화나무하고 버즘나무는 지금 현재 수종갱신해서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예를 들어 2011년도, 내년에는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9주 회화나무를 이식을 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인데 도로 확장이나 진딧물 때문에 제거를 했다면 그 이식한 나무는 어디로, 다른 지역에 이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거한 겁니까?

지금 도로 확장을 하면서 다른 데 다른 장소에 이식한 게 아니고 뒤로 빼간 거죠. 도로폭 만큼 넓히고 뒤로 옮겨 심은 거죠. 그 위치에 그대로 이동을 한 겁니다.

어쨌든 워낙 지금 답변내용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또 해도 그렇고, 지금 일단 똑같은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질의를 받고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죠?

네,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회화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처럼 생긴 것.

예. 한국형 아카시아나무, 그게 상당히 진딧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해도 거의 안 죽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갈산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아홉 그루가 상당히 큰나무가 있어 가지고 여름만 되면 거기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진딧물 똥이 떨어져가지고 옷을 거의 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이 5종을 심기로 했잖아요?

네, 5종을 심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 회화나무는 절대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세요. 제가 보기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현황에 보면 5종을 심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회화나무가 여러 가지 병충해에도 약하고 진딧물이 소독을 해도 거의 안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그 나무는 지양을 하는 게 좋고 대신 벚꽃나무라든가 왕벚꽃나무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지를 하잖아요? 가지치기. 미관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준공은 누가 합니까?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전지작업도 하고 사실상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전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것도 별도로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니까?

네.

용역 주고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용역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녹지 보고.

팀장이 임업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지작업 크게 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 곧 지금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별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쥐똥나무라든가 수형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치기 같은 것은,

아니, 쥐똥나무처럼 자질구레한 이런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관평로라든지 큰 버즘나무 막 자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 259페이지에 해당사항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소공원 놀이터 시설관리비가 작년 대비 한 8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쪽에만 수리하는 데 예산이 다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호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이렇게 보면 남자·여자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애들이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소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10호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학생들이나 술 좀 드신 분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저기하기 때문에 일부 아녀자나 부녀자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래서 남자·여자 하는 구분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민원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보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이. 문이 보면 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갈 때는 당겨야지 푸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턱이 있어 가지고 술 좀 취한 사람들이 하면 그것을 내리치면 거의 깨지고 고장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쪽에 계획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8억 한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그쪽에는 충당되는 금액이 없지요?

위원님,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안구 관내 신도시 내에 2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현재 17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17개.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화장실에 가보시면 그게 지금 5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요. 할 수 없어요. 면적이 좁아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지금 그게 1993년도 평촌택지개발사업 처음에 준공할 때부터 토개공에서 만든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신도시 내에 화장실이라도 개선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1차 남녀 화장실 구분하는 것으로 해서 8평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8천만원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위원님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범지역은 어디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현장을 재차 또 확인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범만 해 보고 그다음 다음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화장실 때문에 민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뭐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은 거의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 소공원에 보면 요즘 학원이 10시 넘으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쪽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제가 자율방범대를 가끔 돌다보니까 놀리면서 도망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번 8평 규모로 하는 남녀 화장실 구분 그것하고 도어를 제작할 때 그 턱을 맞춰서 하는 것하고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CCTV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크기에 비례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CCTV가 한 대씩 설치됐네요? 맞나요?

주로 저희들이 이 공원 내에 CCTV는 공원부지 내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주로 공원 그 주변에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방범CCTV이기 때문에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자유공원은 어린이소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없죠? 자유공원. 여기 자유공원.

네, 근린공원입니다.

이 CCTV가 대부분 언제 설치된 겁니까?

CCTV 설치된 연도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구청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자유공원 내 저녁에 야간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시청에서 거기 CCTV 1대를 더 설치했는데 설치 장소가 자유공원 내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2대가 되어야 되는데 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청에서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마 7월 이후로 설치가 됐을 겁니다.

네, 저희들 자료에는 지금 설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 설치된 것은 교통시설과에서 지금 자료 설치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럼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위원님, 자료가 어쨌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창수 과장님, 지금 질의가 많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긴장을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른 격무도 있으신 것 아는데 이게 1년에, 저희가 2010년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세요.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가로수는 어쨌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썼던, 당시에 식수했던 그런 나무들로써 사실은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 있다. 대로변, 중로, 소로, 이면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잘 집행부에서 담아냈으면 합니다. 저희가 잠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우리 속기사가 보통 한 두 시간 정도 하시면 저희가 테이프를 갈아 끼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만 잠시 정회하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창수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수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보완, 추가 질의를 안 하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보완 겸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개발 GB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그다음에 토지분할.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그러니까 신축이다, 증축이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라든가 허가대상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내줄 때 전결권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무상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전결 말씀?

네, 전결 권한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전결이 지금 물론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과장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청장까지 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때 이게 가령 그 판단, 그 행정행위에 대한 재량이라든가 그런 판단을 물론 적법한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겠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내역에 두 번째 보면 관양동 191-1번지, 신청자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란초할로스버드스 카미노프베니어, 너무 기네요. 주소 같아요, 주소. 이현규 씨인데, 신청인이. 그다음에 규모가 보니까 3천 421제곱미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번에 그러니까 관양동 191-1번지 이 대지가 당초에 애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개발행위 목적에 매매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론 이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매매로써 토지분할을 한다. 할 경우에 허가 자체가 물론 적법한 행위였겠지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만 지금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세부사항이 이게 2009년도 7월 달에 허가를 받은 건데 사실 그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네, 그것은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으로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그런 대상이라든가 절차 이런 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 지금 이게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좀 많은데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신고절차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 힘든데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자료로 제가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주차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건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08년도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일대 혁신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2008년이라든가 이때보다는 많지만 올해도 조사된 것 보니까 46건이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지금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6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46건으로 되어 있고요, 오후에 제가 서면답변자료를 받은 것은 31개소, 31개소에 대해서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46건이 맞는지, 31건이 맞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건수는 현재 지금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뽑을 때하고 또 그 시점과 지금 사실은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점검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착오가 약간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건수에 대해서 제가 더 재론하지 않고요. 이것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실 6시 15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고 또 지금 남북한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가 두 군데만, 이른바 얘기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리카드 제가 두 지번만 지정을 할 테니까요, 관리카드를 갖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6쪽에 보시면 호계동 944-25 소유자 차재갑으로 되어 있으세요. 현재 시정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요, 김석래 외 1인으로 되어 있으시죠. 호계동 958-41호 이것도 시정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서류상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황 아니세요? 그래서 현재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담당직원을 현장에 출장을 시키셔서 오늘 날짜, 시가 나오게끔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무허가·위법·불법단속이 계속해서 2009년에 70건, 2010년에 64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사실 저희가, 이게 요원하기만 한데 과정, 절차적인 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현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건축물 내지는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1차적인 행정조치가 원상복구 절차 그다음에 한 30일 정도의 계고기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른바 얘기해서 임대료 내지는 이런 것보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이필운 시장 있을 때 이행강제금 쪽으로 완전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사실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땐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시키면 저는 지금보다는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위법행위 자체를 좀 근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도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불법·위법건축물 때문에 얼마 전에 사법기관, 검찰청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부터 막 바로 부과하면 좀 뭔가 강력하게 뭔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막 바로 예고라든지 계고 1차, 2차 시정지시 안 하고 막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요, 저희들이 이 절차를 거쳤어도 법원에 소송을 걸고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절차상으로 그러면 원상복구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 그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한 절차를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지금요? 아니면 행정행위를 과하게 남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최대한 이 법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셨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게 더 이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행위에서 고발 또는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집행하기는 요즘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가서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따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갖고 돈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낸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1차에 부과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선출직 시장들이 표로써 인기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있는 이런 법질서를 준수하고 지켜주는 게 오히려 시대적으로 최고의 가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조금 어렵지만 1차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가능하다면 이것에 상응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이런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행감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불법행위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늦은 시간에 자료를 현장사진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에 한 번씩 내죠?

건축법 80조에 보시면 연 2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2회 할 수 있는데 현재 1회를 하고 있죠.

1회를 우리 시에서. 2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좀 그것은 중구난방이니까 저희들 자체 규정으로 정해서 1회, 1년에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부과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제일 오래 낸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그 개수를 따지면 약 한 40건 정도가, 지금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단속실적, 위반 조치내역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어떻든 해 오는데 지금 현재 부과 건수는 약 40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건이 있는데 A라는 건이 있어요. 그 건이 2009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부터 계속 내는 데가 있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있는 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과를 그 연도에 1차분 분할납부를 한다면 1차분 분할납부는 또 하고 그다음은 또 안 내고 또 연기가 되고,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누적되어 오는 그런,

그것은 악질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대집행을 감행해야 됩니다. 암만 우리 구청에 대집행을 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사실은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나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더라도 쓰는 게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대집행도 좋으신데요. 대집행보다도 제가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질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이런 불법사항 그 행위자,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법계통하고 같이 지금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엇인가 많이 아마 외부적으로 표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법기관과 같이 지금?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는 명분하에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악질,

예, 알겠습니다.

예,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창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속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께서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 태풍 곤파스 등 재난활동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나갔는지 교육 및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자율방재단 구성 명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우연립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사유 설명 및 안전점검 결과 자료 제출 및 신종업종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및 지원실적, 자율방재단 구성 명단,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신종업종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사전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활동을 위하여 동별 구성되어 재난·재해 발생 및 예상 시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비상동원 등은 소집사항이 없으며, 2008년 1월 3일 공포된 「안양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명시는 없으나 2008년 5월 21일 동별 8명씩 일률적으로 지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율방재단 임기는 3년이고, 시장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일자는 5월 20일입니다. 2008년도. 구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예산 지원사항은 없고 시에서 워크숍 참석비용, 오찬간담회 지원, 방재단 수첩 제작비 등 총 3건에 196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건설방재과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기이 실시하였으며, 2010년 12월 2일 자율방재단 및 시·구·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우연립 3개 동은 ’79년 12월 준공된 시설물로 3개 동 중 1개 동이 지반 침하에 따른 벽체 모서리 균열 발생으로 ’98년 6월 15일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동안 재난예방 추진사항은 균열 발생 모서리에 몰탈 주입, 건물 입구 3개소를 폐쇄하고 건물벽체에 간이 균열측정자를 부착하여 균열 변동사항은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변형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10일 재건축 설립,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관리처분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이주비의 과다요구와 사업성이 문제로 지연되어 사업기간 만료로 2010년 10월 5일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은 현 시점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한 지역주택사업 추진으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난위험 폐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업종 현황 및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중 신종업종은 총 40개소이며, 세부내역은 고시원이 37개소, 휴게텔 1개소, 화상대화방이 1개소, 산후조리원 1개소로써 지정된 급은 40개소 모두 A등급으로 양호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종업종에 대한 점검은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하반기는 현재 12월 12일까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볼라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볼라드 전체 개수, 종류별 분류 및 가격, 설치 위치 및 설치 후 관리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볼라드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볼라드 종류별 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의 종류는 충격흡수형 볼라드, 스테인리스 볼라드, 화강석 볼라드가 있으며, 볼라드 가격은 충격흡수형 볼라드는 개당 19만 6천원,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개당 17만 6천원, 화강석 볼라드는 개당 1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2회 도로 순찰, 전화 및 인터넷민원으로 파손된 볼라드를 파악하고 관내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연간단가를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85개이고 보수는 10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40페이지,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 공사 관련 6건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10억원 가량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도로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건 공사를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연말 집행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 공사는 2007년도 도비 보조금 20억을 보조받아 총 4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뚜기식품 담장측 원료탱크 등 지장물이 과다 저촉돼서 도로개설을 308미터 중 170미터 구간을, 폭을 8미터에서 7미터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집행잔액이 약 1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 공사 외 도시가스 이설공사 및 송유관 보호공사 2건은 도로확장 구간이 담장 철거 및 터파기공사 중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송유관 등 전문 건설업체가 별도로 계약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안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도에 반납하지 않고 주변 한양로 보도정비 공사와 내년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포장 불량지역 13개소에 대해서 도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쪽, 진입로 도로점용 허가가 554개소인데 턱낮추기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는 굴곡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소 경사가 크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부의 경사를 크게 하여 보행자가 편리한 방향으로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진입로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허가를 득하게 하고 있으며, 이때 진입로 설치공사는 허가받은 자가 시행하고 관리청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을 위해서는 진입로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좋겠으나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므로 공사완료 확인 시 차량은 진입하되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시 하여 진입부의 경사를 다소 크게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계2동 럭키아파트 상가 앞에 진입로 경사로를 보행자 불편이 있어서 재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금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건에 대한 정비내용 및 방안을 설명하고, 귀인동 백영고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시 무리하게 보도블록 재활용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방안과 행감자료 79쪽, 김삼성 씨가 제기한 귀인동 백영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보도공사 관련 민원처리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과 자전거도로 정비방안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횡단 구성에서 기존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순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정비하고, 그 포장재질은 암적색 컬러아스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인동 백영고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시 보도블록의 재활용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방안으로는 이미 설치된 보도블록 재정비하기에는 시공비의 이중투자 등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수년 내 보도상태를 감안해서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에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연차별 집행하되 통행불편 민원, 노후도, 자전거이용률 등을 자체조사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도블록은 공사설계 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재활용률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블록 재활용하여 시공한 사유는 호계3동 한성병원 주변 등 3개소의 자전거도로, 범계동 봄빛병원 주변 등 2개소 보도정비 공사 시에 재활용하였습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시 아르당 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되고, 하반기 보도블록 재활용으로 약 2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2010년 10월 23일에 전화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으로 귀인동 백영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중 시공업체에서 보도블록과 보·차도경계석을 재활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당초 설계상 반영된 사항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를 건의하는 민원으로, 당 공사는 계획 및 설계 시 양호한 보도블록과 보·차도경계석을 재활용하여 시공토록 한 계획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3쪽,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정비했는데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과 향후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공사는 평촌 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인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통행불편이 제기돼서 시행한 사업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포장재질을 투수블록, 점토블록 색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도로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보이기는 하나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감안하여 명확한 구분보다 동일 재질을 이용하여 색을 달리하는 방안도 하나의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행자 전용도로의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보행자 전용도로의 자전거와 보행자도로의 구분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4쪽, 최은석 씨가 제기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최은석 씨가 제기한 민원은 부림동 공작럭키아파트 쪽문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으로써 기존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순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나오는 쪽에 볼 때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정비 시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 시에 개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해 드렸으며, 럭키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앞에 쪽문에 안내문도 부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6쪽, 교차로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현황 관련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대한 자료 제출과 미설치된 곳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별 자전거횡단도 설치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수대로 등 주요 노선상 63개소의 교차로 중 48개소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도어 있습니다. 현재 점진적으로 자전거횡단도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자전거도로의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교차로 내 자전거횡단도 설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자전거횡단도 미설치 교차로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횡단도 설치에 대한 비용은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3쪽 자전거도로 포장소재 선택 사유와 시공방법,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거도로 포장소재 선택 사유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기타 포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9년 8월 제정된 국토해양부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포장소재로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사업 구간이었던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5개소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구간은 포장재료로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였지만 2010년도 정비공사 구간인 귀인동 꿈마을현대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4개소 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컬러아스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컬러아스콘 시공방법은 일반적인 아스팔트 혼합물인 시공방법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고온의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 후 머캐덤롤러로 1차다짐 실시 후 타이어롤러로 2차다짐 충분히 실시한 후에 탠덤롤러로 롤러 자국을 없애는 마무리다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스콘 온도가 적정온도는 평균온도가 40도씨 이하가 되면 교통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컬러아스콘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과 귀인동 학원가 학원버스 정차 관련 확장공사 후 효과와 문제점,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 제출 요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산업도로변 및 관악로, 흥안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포함한 역세권, 학원가 등 교통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인력 4개조 19명, 공무원이 4명이고 용역이 15명입니다. 매일 오전 09시부터 야간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서 고시한 지역 60개소와 인도, 횡단보도, 교량 위, 소화전 앞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60개소로 124.7킬로로 구 전체도로의 72.2퍼센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도로는 174킬로입니다. 단속방법은 CCTV 및 도보, 차량탑재용 이동카메라 등을 통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6만 704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로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부과액수는 18억 6천 400만원입니다. 귀인동 학원가 학원버스 정차 관련 확장공사 후 효과와 문제점, 성과분석 자료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쪽, 하천 기본현황 중 갈현천 현황이 누락된 사유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천은 총연장이 2.65킬로미터로 이 중 안양시 구간이 0.75킬로미터이며, 하천폭은 7.5에서 21.5미터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에 하천 기본현황은 2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하천만 포함돼 있으며, 갈현천 등 소하천은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갈현천 관리는 업무보고 10쪽, 하수관거 기본현황 내에 합류식 사각형 암거에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0쪽, 대성산업 주변 송유관 보호공사 시 보호공사 시행사유와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왜 부담하였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기존 도로폭 4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평촌동 새중앙교회 주변에 송유관이 횡단되고 있어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 결과 도로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매설된 송유관의 보호공사가 필요해서 원인제공자인 우리 시에 사업비를 납부하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보호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2천 574만원입니다. 그 사업비 납부근거는 「송유관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쪽, 지하수 현황에 음용수가 21개소의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거 비음용 생활용수 및 일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인 음용수는 3년에 1회, 30톤을 초과하는 음용수는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용수 21개소 중 폐공 예정으로 사용중지 중인 3개소를 제외한 18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소는 적합하고 5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비음용 생활용수 전환예정이 1개소, 재검사가 2개소, 나머지 5개소는 폐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하차도 세척 및 준설비용으로 1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공사 후 뒷정리가 안 된 것인지, 경계석 및 오수 트렌치가 파손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준설 및 세척공사만 실시한 사유와 폐기물 처리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세척은 지하차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전문청소업체를 선정하고 준설은 우기 시 배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집수정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작업으로 준설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경계석 및 오수 트렌치 파손은 시설물 유지보수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작업으로 일괄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석 및 오수 트렌치 파손은 우선 금년 말까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준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경기푸른환경(주)에서 운반을 담당하고, 시흥시 소재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진명기업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량은 4개소에 556톤입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쪽, 버스가판대 49개소, 구두박스 38개소가 있는데 허가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불법 양도·양수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 있는지 여부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버스가판대와 구두박스 허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버스가판대는 ’89년 7월 최초 허가 당시 판매품목을 버스승차권, 신문, 잡지, 복권, 담배, 음료로 제한하였고, 그간 버스승차권 폐지 등 외부여건 변화로 지금 현재 일수입은 1만원도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0개소에서 11개가 폐업되고 49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구두박스의 경우도 사양화 길을 걷고 있으나 가판대보다는 수익성이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판대와 구두박스는 근본적으로 도로의 장애물로써 도시의 미관과 보행자를 위하여 제거 차원에서 정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양도·양수는 절대 불허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대상입니다. 불법 양도·양수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현장에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경위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생계수단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하천유지관리비 예산 절반이 지출되었는데 더 지출될 게 있는지,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목을 제거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2010년 2월부터 2010년 11월 말까지 하천 편의시설물 및 산책로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시설비 1억원 중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 4천 400만원, 하천 산책로 정비 4천 300만원 계획해서 2건에 총 8천 750만원 중에서 4천 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4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치수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목 제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및 학의천 구간은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구간 내에 각종 수목시설을 통하여 하천 내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로 변모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으나 치수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하천 내 수목 제거 시 이 자연형하천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하천 내 각종 수목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잡목 제거 및 식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는 단순한 하천 내에 그 편의시설물 그것을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래 하천의 기능을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에 대형 수목은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자가 많은 이유와 자료 작성 시 오류는 아닌지 특히 KT안양지사 포함한 관공서가 체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자료 제출과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1천평방미터 이상 독립건축물 중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이며, 주택, 종교, 사회복지시설, 공장, 군사시설, 교육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에서 금년도 7월 30일까지입니다. 2010년 6월 10일 날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에는 9월 9일 날 고지서가 발송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7일 날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고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과고지 중 체납액 과다사유는 납부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본 자료는 10월 말 기준 자료로 66퍼센트이고 그리고 타 지역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로 통보되는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정비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의 15일자 사항은 이것 납부자료의 60퍼센트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그 88퍼센트입니다. 그리고 KT 등 공공기관은 다 납부가 돼 있는데 안양동안경찰서가 현재 납부치 않았습니다. 금액은 228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부과는 총 4천 21건에 13억 9천 537만 2천원으로써 11월 현재 납부는 3천 216건으로 12억 2천 9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금 현재 고지서가 11월 말로 이 고지서가 나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본 금액이고 11월 말까지는 5퍼센트가 가산된 상태에 지금 현재 고지가 돼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전화로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서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설치기준과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행신호등 설치운영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1항에 관련해서 시간당 횡단보행자가 150명은 넘는 곳,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 등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차량의 신호만으로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곳,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1항 이외의 경우 보행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횡단보도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시 교통시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사유와 어디서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범죄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내 CCTV 설치목적은 범죄예방, 지하보도 내에 심리적 불안요소 제거, 지하보도시설물 보호,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은 동안구청―현관 안내실입니다―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안내실 근무자가 야간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은 모니터링된 기록이 약 7일간 저장이 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2쪽, 미개설도로 위치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25쪽, 버스가판대와 구두박스의 설치허가 종료 후 어떤 조치가 있는지, 피허가자 중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가판대 구두박스의 허가 및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판대와 구두박스는 ’89년 2월 시에서 최초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2년에 한 번씩 갱신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자는 최초 허가 당시 기준에 근거 안양시에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허가자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타시로 전출하는 자입니다. 버스가판점, 구두박스 허가기준은 도로점유물 관리지침에 의거 대상자는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체장애자 등으로서 최초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만 2년마다 갱신허가를 하고 있고, 신규허가는 현재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버스가판대의 경우 기존 도시에 있는 것은 3.75평방미터, 신도시에 있는 것은 조금 크게 3.9평방미터, 구두수선점은 3.5평방미터입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추진 준비계획서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61쪽, 폭설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이 중 이경술 씨가 제기한 이마트평촌점부터 시청 방향의 인도에 눈이 많이 쌓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사유에 대한 처리사항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제설 책임범위는 아닌지, 또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설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작업도구 비치대장 사본을 제출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폭설로 인한 이경술 씨 민원사항은 1월 4일 폭설로 인해 인도 측구 쪽에 쌓아놓은 눈을 치워 달라는 민원으로 통행로는 확보되어 있었으나 계속적인 기온 강화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쌓아놓은 눈에 대해서 도로 측으로 일부 눈을 푸는 작업을 시행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 쌓여 있는 눈을 도로 측에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치대장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치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눈은 스스로 치우는 시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건축물 관리자가 스스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 동주민센터 눈삽, 넉가래 등의 제설도구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차량침수 피해발생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고,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시나 구청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예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는 최대 시우량 61밀리를 기록할 정도로 단시간에 노면수가 단지 내에 개인하수관 및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개인하수관이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저지대인 반지하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최소를 위하여 구에서는 매년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우기 전에 공공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사항은 「하수도법」 및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단지 내에 개인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따른 비용도 10만원 미만으로써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밸브 설치 시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설치는 개인이 하되 설치 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및 안산시에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였는데 이 역류방지밸브가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시에서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요구가 발생되어 가지고 당해 서울시하고 안산시하고 지금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 몇 분 정도를 먼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잠시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은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잠시 저희가 조금 보충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진행을 19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재단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지원현황과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원이나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11월 16일 날 40명이 이것 몇 시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40명 그다음에 12월 2일 날 예정이 320명인데, 360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17개 동에 8명씩이면 136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문제는요, 지금 현재 앞으로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장이 지금 현재 동장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 위촉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이행여부를 한번 챙겨보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단장이 동장으로 돼 있으면 동장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교육참여인원이나 시간이 맞는지 지금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본 거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것 예산 지원실적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어 질문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재난위험물시설 성우연립, 제가 이것 아침에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사실은 큰길가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사각지대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완전히 노후되어서 10년 동안 거의 쓰지 않는 건물이고 지금 한 5년 이상 쓰지 않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쓰지 않는 건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은 관심을 가졌던 게 5년 동안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관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빈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런 말썽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직접 평촌동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등급기준표를 보면 D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A, B, D등급 나는 등급기준표를 제시해 달랐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9년도에 짓고 90몇 년도에 이게 D등급을 받았다면 20년도 안 된 사이에 D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여부는 건축년도가 한 ’75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78년도.

그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게 부실공사냐 정상적인 공사냐 여부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이 있고 그러면 20년도 안 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A, B, C, D로 나누면 최적인 아니 이주해서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못 쓰는 D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을 지어도 연립을 짓든 다세대를 짓든 지어도 20년도 안 된 시설이 D등급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그것을 관리하셨던 분들은 뭔가 부실건축물을 그대로 준공을 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 개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건축허가 해 가지고 준공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준공 부분에서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했겠죠.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추정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것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10년이나 그리고 5년 동안 방치된 거라서 재건축이 물론 취소가 되고 다시 전환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그것도 지금 한복판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종업종 현황에 보면 5개인데 지금 4개로 나와 있네요? 신종업종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 이렇게 점검결과에 우리 업무보고서 26쪽에는 신종업종 고시원 등 5종이라는데 이것 지금 4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면 요새 우리가 가장 화재에 취약하고 어려운 것들이 고시원이지 않습니까? 고시원. 여태까지 다 겪어봤던 것들이네. 산후조리원 불나서 크게 사상자 내셨던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서 총괄 취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별단위시설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소방서에서 직접적인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포괄적인 사항에서 취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일반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방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볼라드 숫자가 제가 보기에 이것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단체 측에서는 이것을 뽑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필요치 않은 곳에 볼라드가 박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현장방문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했다는데 저쪽 비산대교 넘어서 이쪽 경수산업도로에 오다 보면 볼라드가 규격이 맞지 않게 완전히 고정돼 버렸더라고요. 시멘트로. 요만한 것이.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필요치 않은 곳에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아마 우리 도시건설이 지난 업무보고 할 때인가, 8월 달인가, 저쪽 비산3동인가 거기에 블루몬 그 중국집 뒤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에 갔을 때 이게 하나의 지금 그랬잖아요? 스테인리스 볼라드가 17만 6천원인데 이게 뽑혀서 나뒹굴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하나는 우리가 뽑으니까 쑥 뽑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우리가 의회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전달 어디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가격을 여쭤 봤던 것 중의 하나가 17만 6천원씩이나 되는 비싼 제품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뽑혀 있는 데도 모르고, 요새 워낙 고철값이 비싸서 생으로 뽑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뽑혀 있고 또 뽑으니까 저절로 뽑히고, 원래 이게 볼라드가 사람이 손으로 잡아 빼면 뽑혀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뽑히지 않아야 되는가요?

고정화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볼라드 설치에 관한 문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도시미관상. 또는 소수 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각종 차량들이 다 올라타 가지고 진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보도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볼라드도 과거에는 설치기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은 과거에 설치기준 이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볼라드의 규격이 직경이 10에서 20센티, 그 높이가 80에서 1미터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안전보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라드의 설치기준을 마련을 했거든요. 앞으로 볼라드의 이런 기울어지고 파여지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다시 재보완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시청에 있다가 구에 와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점검을 강화를 하고 또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한 300건 되더라고요. 이 300건 사항을 제목만 보는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살필 수가 없고 특히 직원들이 저한테 복명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각종 설계도면을 확인해서 재검토 수정을 지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와서 한 40일 됐습니다마는 신문 한 장을 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도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순찰을 강화하고 또 동에 있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을 지금 현재 순찰을 관내 지역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볼라드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당연합니다.

예, 그다음에 비싼 만큼 또 필요에 의해서 한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대성산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성산업 도로가 이게 지금 보면 2월 3일부터 6개 공사가 10월 18일까지 10월 22일 날 완공된 것으로 해서 6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유관공사도 했고, 그런데 이 지금 예산집행계획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들어 보면 사업이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미 과다작업이 추진될 때 오뚜기에 저장탱크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축소가 된다고 알았으면 그리고 이 지금 과다불용된 남은 집행잔액을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될 성질이라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안양시를 위해 쓰자.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이미 저장탱크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같이 공사를 하든지 해서 여러 군데 같이 쓸 수 있으면 썼어야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에 가서 남은 집행잔액을 다 허비하듯이 쓰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것 또 연말에 가니까 막 파헤치고 돈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집행부 입장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수도관 할 때 뒤집어 깠다 다시 덮고 그다음에 가스관 할 때 다시 까고 뒤집고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연계해서 5개, 6개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것을 동시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당초에 도로개설공사의 설계 당시에 사실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오뚜기식품에 거기에 원료탱크가 있는데 그 설계 당시에는 이 정도면 보상이 협의가 가능할 줄로 알고 그래서 설계를 했죠. 그런데 그 오뚜기식품 측에서는 그것 원료탱크 이설을 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이 공사비 갖고 도저히 안 되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도로폭을 줄이고 그 공사집행잔액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오뚜기식품이 현재 이전을 한다든가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그에 확장하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1미터 정도 그 부분을 확장하겠다. 그런데 당초의 오뚜기식품의 원료탱크를 이설하는 그것 협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짚어봤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그때는 미처 그것까지 챙기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것 내용을 언제 안 거죠?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그 보상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주변 도로보수공사는 그것 10억 가지고 10억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 공사를 다 집행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0퍼센트, 85퍼센트 지금 돼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요?

예. 지금 현재 이번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겨울에 동토가 되면 얼면 기존에 거북이등 같이 갈라져 있는 아스팔트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표층이 갈라져 있는데 눈이 녹아서 물이 들어가서 얼게 되면 기층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보조기층까지 다 얼어져서 파손되면 복구비가 지금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에 이 도로포장을 해서 겨울에 보행자하고 자동차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2월 3일 날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그다음에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보조정비한 것도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송유관보호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설공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동시라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사업의 순서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도로를 정비할 때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월 달부터 따로따로 한 건, 한 건, 한 건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것은 공정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가스, 가스는 일반업체가 그것을 공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공정별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별로 또 일반 토공은 토공대로 별도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는 별도로 발주하되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를 까놓으면 그때 가스공사는 배관은 어쨌든 동시에 같이하면 두 번 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두 번 까지는 안 했죠?

그럼 깐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예. 확장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말예요.

그것은 당연히 질책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까지는 않고 공사만 부분적으로 발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두 번 까고 아니면 세 번 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길을 파냈을 때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같이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하기는 기존에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통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하기가 현장이 지난했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면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연말에 지금 우리가 12월 초까지 해서 집행잔액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그 도로폭을 좁혀서 공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리미리 작업을 배분해서 연말에 다 몰아서 한다는 그 어떤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런 식의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입니다. 그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항상 추경이 한 9월 달에 되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뭐를 하게 되면 항상 공사가 11월, 12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공급과에서 오셔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래서 저하고는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시간도 많이 가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법주정차 건에 대한 주정차 지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학원버스가는 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충돌사고에 대한 것 그것은 사고당한 사람이 혹시 손해배상청구 했습니까? 64페이지 쪽에 최은석 씨가 자전거도로로 충돌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쪽의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다쳐 가지고 2개월 동안 입원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쳤던 모양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하고 서류를 25일까지 제출 가능하죠?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최은석 씨가 그것 한 사항은 25일까지 그 사진 조치한 사항하고 서류로 어떻게 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횡단도로 설치현황은 그 자료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목련1로하고 관은길 이번에 새로 자전거도로 신설했죠?

네.

그쪽에 보면 관은길은 상당히, 그 자재를 어떤 자재로 까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뭡니까? 그게.

점성토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턴크리트롤 해 가지고 이게 보행용인데 그쪽에 물이 들어가면 스며드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깔끔하게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부흥초등학교 들어가는 데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더 신경만 썼으면 깔끔하게 되는데 거기는 자기네 공사길이 아니라 그런지 거기를 띄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감독을 하시면서 조금 더 아파트 진입로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에 도로가 나면서 거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쪽의 도로 한 데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연결 조인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쪽에 보면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진출입로에 자전거표지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도로에 자전거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바닥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목련1로나 관은길 쪽에 보면 되는데 서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진출입로에 보면 자전거 모양 표시를 바닥에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공사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보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련1로하고 관은길 쪽에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그쪽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그쪽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그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은 4억 1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9천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쪽 것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건지 예산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가한데.

우리 동안구에 자전거도로 약 90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를 못한 구간이 약 한 7.5킬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현재 한 9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더 연장해서 자전거 정비 도로계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터지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수하고 했을 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의천이나 이쪽에 비가 와 가지고 쓸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쪽에 도로가 넘쳐 가지고 모래가 깔리게 되면 그런 문제도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은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은 자전거도로 정비 7.5킬로를 내년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정비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율 못한 것 같은데 일단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차피 지역주민하고의, 일이니까 예산을 넉넉히 올리세요. 제가 이 9천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귀인동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김삼성 씨가 민원제기한 사항하고 거기 안인자 부녀회장이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준공을 하는 데 그 검사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공은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이면 과장이 나서서 직접 하고요, 그 이하는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장에서 노면침하가 이루어졌는지 없는지, 또 경계석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또 어떤 보도블록이 요철 블록 없이 깔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자재 정리가 다 완료되었는지 그것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검사하는 방법하고 관리에는 사전관리, 사후관리가 있고 유지관리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컬러검사로 해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가 일단 보는 방법하고 텍스처검사를 해서 암석의 조직이나 이런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준공을 하는 것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면을 엑스레이 촬영해서 그것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으시죠?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말씀하신 겁니까?

네.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 자전거도로가요, 한 번 파손이 되면 보수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한다면 거기에 있는 아스콘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컬러아스콘으로요. 컬러아스콘의 그 시료를 채취를 할 수 있겠죠. 시료를.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 두께가 제대로 규정대로 돼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아스콘의 다짐밀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그것을 현재 시료 여기 펀치를 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야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시방서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일정 부분 이하는 감독복명하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방서대로 했나 준공검사 이렇게 한 절차서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그게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서류로 제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쪽에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보행자 도로 쪽을, 그쪽에 원자재를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재고를 한다면서 50퍼센트를 썼잖아요? 일단은.

예.

그 쓴 50퍼센트 쓴 것은 구청에서 쓰라고 해서 쓴 겁니까? 어디서 50퍼센트를 쓰라고 규약을 준 겁니까?

어떤 규약은 없죠. 규약은 없는데 시의 재정도 어렵고 또 폐자재를 폐기처분할 때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재를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 건데 거기에 당초에 보도블록에는 탄성 포장재를 깔았지 않습니까? 탄성 포장재를 뜯어내고 컬러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속에 있는 것은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 건데 다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다르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어떤 도시의 미관적인 측면 눈으로 보는 측면 그 면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새 것으로 깔아야 되겠죠.

과장님! 그것 실제로 가서 보셨죠?

봤습니다.

페인트 묻은 것, 폐아스콘 묻은 것 그리고 또 그게 마모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하신 사항이 50퍼센트를 썼기 때문에 귀인동 라이프아파트에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또 금호아파트 앞에서 진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진행을 첫 시작을 귀인초등학교 뒷길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인데 이쪽으로 쭉 오면서 백영고등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금호아파트까지는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금호아파트 안인자 회장이라는 분이 보도블록을 사줄 테니까 재시공을 해 달라고 지금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그 상황을 보면 먼저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의 전문위원이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사항이 있고 오늘 다시 가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오히려 안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봄빛병원 쪽에 하는 것은 먼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의 다 사서 쓰는 것으로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귀인동 백영고등학교에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에는, 구청장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어떠세요?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었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이왕이면 새로 했던 그 보도블록을 그래서 이 송림건설에서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송림건설이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상당히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50퍼센트 쓰라고 했으면 이쪽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감독하신 분들이나 전혀 감독을 안 했다고 제가 인정이 되는 바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못 쓰니까 새 것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송림건설을 우리가 추천해서 거기다 건설을 맡긴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집행을 한 거면 이왕이면 그쪽에 된 것은 어느 정도만 조금 보도블록만 추가로 사서 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그쪽 부위가 먼저 작업했던 부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위입니다. 반은 또 원체 작업이 돼 있고 이쪽을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 차후로 50퍼센트를 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재고 활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쓰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제품만 골라서 재활용률을 낮춰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임 부서 있을 때는 보도블록 교체하고 할 때 재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은 주택이나 상가에 밀집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가급적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써야 되고, 그 옆에 이런 상가나 주택이 밀집되지 않아 있는 단순한 보행 역할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 것을 써도 됐으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혹시 그것 할 때 감독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감독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직원들 감독명령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김지훈 씨만 가끔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실제로 거기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그쪽에 나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제가 알기로는 주무관은 가서 나도 확인하는데 거기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주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 시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바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용환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도블록을 50퍼센트 재활용한다, 이런 것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과도하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본래 사업취지에 반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이후에 교체를 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보면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냐면 동안구 달안동 샛별아파트 3·6단지 앞에하고, 부림동 한가람두산·신라아파트 앞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통행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200미터 이내일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게 이 도로가 달안로인데 달안로에 교통량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턱낮이 이런 것은 나중에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네. 저 여기 부서에 와가지고 이 민원을 접했고 현재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봤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호등, 여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턱을 낮추지 않았고. 그래서 이 턱을 낮추는 사업을 제가 12월 말까지 실무자한테 기이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자체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시에서 어떤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또 하나가 설치가 된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행자신호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이것은 절대로 보행자신호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했고, 그 관계 부서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경계석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계석은 어제인가요, 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 놨고, 한 군데는. 이쪽 달안로는 아직 안 했는데 당연히 턱낮이를 낮추어야죠. 그건.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됐던 게 장애인이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안양시 책임이에요. 100프로. 그러면 횡단보도를 그때 같이 공사하든지.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그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달안로에 차량이 적다면 몰라요. 많은 곳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민원인들이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고,

맞습니다.

무엇인가, 아니 거기에 대해 누가 누가 그럼 당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도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확답을 받든지, 일은 벌여놓고 나중에 덤터기는 안양시가 다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을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담당자는 얼마나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보도 CCTV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사실 범죄 예방입니다. 범죄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경찰서에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이 좀 그렇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하보도 CCTV 설치하는 목적은 범죄 예방입니다. 우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구청에서 구청 상황실에 당직실에서 이것을 지금 답변자료와 같이 주간에는 안내실 근무자가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 문구대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무자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볼 수 없어요. 들어오는 손님 안내하고. 또 야간 당직자가 그것만 모니터링 합니까? 순찰 돌아야죠. 자, 어차피 이것은 내가 볼 때 형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지하보도 CCTV는 범죄 예방에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왜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가 안 되냐. 왜 다른 인력들이 24시간을 모니터,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모니터를 하고 있는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를 해서 넘겨라 이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청 감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청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합니까? U-통합상황실이라는 그런 최첨단 시설을 갖고 있는 본청에 왜 굳이 이것을 당직근무실에서 범죄가 나면 결과만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CCTV를 뭐하러 설치하냐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건의하시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개설 현황 자료는 제가 참고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허가종료가 2년이라고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개설을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개설만 하면 계속하는 건가요? 가판대.

네.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거죠?

네. 허가갱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적합하면 계속 갱신허가를 해 줘야죠.

그분이 자진 폐쇄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안양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사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퀘스천마크예요. 아까도 말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면밀히 모르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사실 잡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심보다는 제가 처음 데이터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아니, 안양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이 수원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현장을 조사해 봐가지고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그것을 어떻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훈대상이나 기초생활, 장애인 이런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저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을 행위하는 이런 행위가, 행태가 발생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구청에다가 얘기해 봤자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방재단 임무가 자연재해난에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이 사실은 단장이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설해대책 11월 19일 날 구청장님 결재를 받은 설해대책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이 방재단이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방재단 운영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거로만 지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해뿐이 아니고 폭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재단 명단을 제가 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사실 경험자가 아무도 없어요. 몇 분 빼놓고는 거의 재난현장에 거의 없는 분들이고 보유장비도 전무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곤파스가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안양시에 조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경업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경기도에 곤파스가 대대적으로 와버리니까. 자기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 장비 또 기술을 가지고 다른 시로 다 간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해대책에 보니까 장비 그 비상연락망을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비상대책을 갖고 있다는 게. 조경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무가 쓰러져서 재난기금에서 얼마든지 돈을 대주겠다, 사람을 써라 했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관리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인력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딱 터지고 나니까 다른 데 다 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는 녹지과, 팀장,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만 그냥 죽어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명확하게 서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오늘 사실 안 갔는데 제설함 현황 지금 148개가 설치 완료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본청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설함이 설치가 돼서 염화칼슘, 모래, 삽자루가 들어가 있는데 삽을 다 가지고 가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제설함 관리를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은 직접적인 제설함까지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제설함 148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모래도 넣고, 염화칼슘 넣고, 삽도 넣고 했는데 그것이 떨어지거나 하면 동장 책임하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148개가 다 설치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부흥동 성원아파트 301동 앞에 보면 희성초등학교 후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그런데 그게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들이 등하굣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등하교 시에.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지선이, 이번에 또 라인을 새로 싹 깔끔하게 선을 그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차량들이. 정지선이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머니들 얘기가 그 정지선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좀 해 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덜커덩 덜커덩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라도 제가 한번 구청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라인이요. 라인이라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현황을 한번 보시고 이게 진짜 안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앞에 보면 희성초등학교, 지금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하기가 그런데 거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참 이상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청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본청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그쪽하고도 업무협의가 되면 말씀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가 그 횡단보도를 못 봐요. 나무가 가려서. 그것 설치할 때 조금만 도로로만 뺐으면 횡단보도 다 봐서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역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셨는데 특히 버스가판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생계형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 준 건데 일부에서는 이게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법률, 법규, 조례를 갖고 저희가 법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이 정말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제자리를 찾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은태 과장님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자료 중에서 지하수 음용수 21개소 수질검사자료 부적합이 5개소인데 이 중에서 부적합은 아니지만 비산 삼성래미안, 설악원조추어탕, 김봉흠 그것하고 그다음 14번하고 15번 이것 폐공을 지금 폐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공은 어떤 식으로 지금 폐공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폐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하수 개발하고 그다음에 약수개발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이것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물려줄 우리 지하수를 폐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폐공처리를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치유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로 완전히 그라우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막습니다.

그 부분만 막습니까?

그 주변까지. 막아 가지고 일반적인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또 지하수를 허가를 해 줄 때 저희한테 그 기금 돈 그런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증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자가 그것을 폐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이행증권으로다 강제로 저희 시에서 직접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공처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폐공처리를 가령 콘크리트로, 콘크리트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 이게 콘크리트화시키는 건지 그 부분만 그냥 그라우팅을 해서 끝내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폐공처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아까 답변 주신 것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 95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9월 20일, 21일 양일간 저희 지역에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그리고 차량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 발생 가정에 대해서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그리고 아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두 군데는 조금 문제 발생된 요소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역류밸브라든가 아니면 오수펌프 설치하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리고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서 맑은물정책과 그러니까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사실 굉장히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과장님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 대안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침수가 발생 예상되는 지역은 하수관 정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대비토록 한번 하수관을 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김은태 과장님이 가장 경험이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안양시 우리 과장님 중에.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특히 동안은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동안도 비산동, 관양동 이쪽에 저지대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만안 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가 분리로 되어 있지 않은 데는 피해가 상당히 심한 요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거미망시스템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면서 하수관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게 아마, 왜 그러냐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재난기금 지원하는 게 요새는 자연이 많이 파괴가 돼서 실질적으로 강우가 일정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해서 매년 100만원 내지는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구시가지와 평촌 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로 및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예년에 비해 16개소가 감소하였는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72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포상금 신고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위민행정으로 중개업소의 불법 그리고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동산실명제 위반자 색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기준점 및 지적측량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중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121점이었으나 금년에는 93점으로 감소되어 도근점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망실·훼손된 93점의 도근점 중 52점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되고 41점에 대하여는 망실원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도근점 복구비로 350여 만원의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처리의 부족이라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도로 굴착 후 준공 공사 시 도근점 관리부서를 경유토록 하여 단 한 건의 도근점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측량장비인 광파거리 측정기, 데오도라이트 등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원활한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육교 25개소를 비롯하여 474개소의 각종 구조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는 청소 불량과 빗물받이 등이 훼손이 되어 위험한 구간이 상당히 많으니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보도 내 CCTV는 범죄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첨단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청 U-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는 관은길과 목련1로 등 보행자전용도로를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며 만족해하는 것을 현장감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진입부 블록 포장, 파고라 마무리 미흡,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 경비실 등은 사업구간이 아니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백영고등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시 기존 보도블록의 과도한 재활용으로 노후된 블록이 사용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필요한 볼라드 정비,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교차로의 자전거횡단로와 연결되지 않은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보수 위주로 작업하고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라며, 아직도 일부 구간의 포장소재를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탄성포장으로 하여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바 자전거 이용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전거 포장소재의 선택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설작업의 효율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설량이 많아지며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안양천 및 학의천의 수질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실정이므로 적정량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건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있으므로 제설작업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관리를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한 관리가 바람직하며 생태를 고려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자란 교목은 유실 시 교량 등에 막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목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지방하천인 갈현천은 복개되어 있고 과천시 구간이 대부분이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해발생 예방과 자율방재단 운용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 후 지원금 지급보다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사전에 대비함이 바람직하니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별로 편성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여 폭우·폭설 등 각종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활동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2009년도에는 70건이었으나 금년에도 64건이 발생되어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기 순찰 등 신속히 대처하여 사전 예방은 물론 적발 시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수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계역 주변 잠정 허용한 노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통행을 불편과 영세노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이후에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2천 234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86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점검되어 대부분 시정되고 15개소만 조치 중에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양시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도시이므로 행정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나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가로수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경관과 대기정화, 환경·생태적 그리고 교통안전기능 등 도시미관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안구 관내 식재되어 있는 1만 1천 63본에 달하는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이 단순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목의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 관리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종은 수종 갱신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동안구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