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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24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4-06-18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 오늘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느낀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위원들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지연 위원님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윤영수 위원님부터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영수

윤영수위원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좀 행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자료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더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강평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강평한 거를 더 한번 더 보고 왔어요, 지적한 부분. 근데 똑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안 바뀐 듯이 바뀌면서 똑같은 형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큰 틀에서 안 벗어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등원한 지 2년 딱 됐습니다. 2년 딱 돼서 가는데,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료 자체가 진짜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두꺼운 책자를 보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책자에 의존해서 공부하고 자체 행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제일 큰 500억 사업 자체도 행감 자료에서 빠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야 하고,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분위기상 살짝살짝 넘어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들이 힘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과장님 금방 나가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갔는데, 제가 서류를 어제 받다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짚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방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이거를 보니까 구미에서 전화 와서 알겠습니다. 구미하고 우리 김천하고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미는 바로바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과장님들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행안부 담당 실장님이 김천 분인데 구미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천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힘들지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행감 동안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해 가면서 각과의 사업이라든지 봤는데, 옆에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부족한 부분, 부실한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준비가 잘되어 있는 과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이복상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현장에 어떤 민원,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당연하게 있을 수 있고, 적정치 예산 이월금액 맞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본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막상 우리가 나중에 이월 금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되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사업 진행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적극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일하려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은 남아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안타깝고 아까 하나 더 건의하자면, 이민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것도 시에서 준비해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지리적으로 김천이 상당한 유리한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분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청 유치에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좋은 기관을 김천에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8년도 3대 때부터 그때는 예산이 3천억·4천억 지금 1조 3,650억인데, 갈수록 도시는 자꾸 쇠퇴하고 나빠지고 있어요. 발전해야 되는데, 특히 구도심, 구도심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의 등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핵심 중추적인 개발 사업부에서는 거의 모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최고라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은 내년에는 좀더 진취적이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입니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감평한다고 해서 메모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시민에게 귀 기울이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복지 예산 제외하고 약 65%의 예산을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로·철도 등 SOC사업, 보다 나은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등 많은 투자와 지원정책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정책들은 성장과 발전에 그야말로 디딤돌 역할, 그리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반복, 중복지원을 피해주십시오. 둘째, 부서 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의회 심의 후에 편성목과 사업명에 맞게 꼭 집행해 주십시오. 넷째,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에 각 부서별로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추경 1·2차, 3차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제발 명시이월·사고이월 최소화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김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건설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도 이런 것만큼 정말 우리 같은 경우 김천 업체가 선정돼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탁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그리고 복지와 힐링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나은 김천 발전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힘든 행정하시느라, 저희가 알아서, 또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설명도 제때 해 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무리한 요구나 사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우선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행감에 특히, 도에 지적받은 사항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업무 관련된 법규나 제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숙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잦은 인사 그리고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미흡, 그리고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렇고 통계상으로 보면 매월 한 개, 두 개의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요, 개정되거나. 그런 조례도 앞으로 꼭 협의하시고 공유해서 숙지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안팎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중추적인 역할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어떤 불편이나 복지, 그리고 특히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복지행정에 지속적인 시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를 조금하는 거 소문 들으셨는지 위원장님께서 제일 마지막 제 순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부탁드릴 것과 또, 이번 행감하면서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만드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원래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사무인데,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에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조사업은 본래 민간이 사무인데, 공익성이 있어서 그 사무를 권장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민간위탁인지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 담당자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통계목인지 한 줄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각각의 사업마다 두꺼운 예산서를 펼쳐가며 통계목을 일일이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을 한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도 꼭 같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고 팩트 있게 대답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논점을 흩트리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에 사실 적지 않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제가 김천혁신도시 홈페이지 부실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장님이 이 홈페이지의 존재 유무를 전혀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그럼 뒤에 계시던 팀장님들은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바쁘셨는데,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과장님께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상황만 모면하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회의록에 남고 영상으로 녹화가 됩니다. 시민분들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으로 건설도시과에서 부실 공사를 한 업체가 김천 시공처에 입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다 없다 아니면, 몇 년도 몇 건 있다, 사유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몇 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뱅뱅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 때 제가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일주일 넘도록 일언반구도 없다가 행감 때 다시 요청드리니, 그제야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남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인 빈집 실태와 현안 파악을 여쭸습니다. 동장님께서 아직 못 했다고 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 본인 업무 추진 실적만 계속 길게 늘어놓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감을 받으면서 해당 사업의 상세한 내용이나 관계 법령, 행정 절차 등을 제대로 모르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도 숙지 못 해 헤매는 모습, 행감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 그거는 사실 실망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극히 일부 공무원들에 한한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에 선제적 대응 업무를 해 주신 어떤 과에는 특급 칭찬드리고, 모든 업무 잘하신다고 박수도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행감에 열심히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높이고 행감이나 조례 심의,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이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감은 양자의 면에서 개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보면 미래지향적인 정신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타 도시에는 지금 경쟁력을 주목적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 옹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건설분야에는 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시민 생활의 절대적인 기반시설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별로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로 서로 이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비쳤고요. 농업분야는 지금 농업 현실이 처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비용, 기술, 기반 정비 이 세 가지를 모토로 계속 그거 했으나 아직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처한 현실이 암울합니다. 이 부분에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두 김천시민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그런 것들이 이 행감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또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못 했던 부분을 서로 함께 걱정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김천시민이자 김천시 발전 주역이었다는 그 사실의 우리가 한 번 더 명심하고,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확산이 가장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세세히 분야 분야 다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라서 총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신에 입각하면 충분히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발하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좋은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고쳐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감사장이거든요.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나은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까지 제 임기가 마지막인데,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서, 저는 들어올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의회 들어가면, 첫째, 제가 살고 있는 자산동이나 지좌동에 낙후된 곳을 좀더 변화시켜보자, 둘째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의회를 고쳐봐야겠다, 제 혼자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 우리 산건 위원들이 많이 저한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나 현장에서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타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위원들도 고함치고 이러시는 분들 없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앉아서 다 겪고 있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돌아가서 팀장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하실 때 의원들이 고함치고 바로 해 주고, 좋은 얘기로 할 때는 협의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쉽게 고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 참석한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점, 우리 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그런 점 소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국장님 6월 되면 명퇴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6월 말이면 1년간 공로 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위원님들도 마지막까지 집행부의 모자란 점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평소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사실 존경합니다. 집행부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모두 품격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운영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대 의원 출범해서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기분 좋은 거는 둘째로 치고, 사실 일 잘하는 의회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집행부 공무원들 그런 면에서 더 반성하고 앞으로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연구하고 좋은 시책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6월 말 되면 저도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9대 의회 출범할 때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어서 함께 의원님들과 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늘 버겁습니다. 늘 질타하시지만,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공무원과 다르게 사람 위주로 이런 위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은 충돌이 옵니다. 법 규정, 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충돌이 오고, 또 접점을 찾아서 잘 조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우리 정책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마중물 역할을 많이 합니다. 궁극의 해결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있어야겠고, 공감도 있어야겠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어야겠고, 지자체 권한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김천시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제국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방공무원 역할이 진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의회 역할도 커지고 있고, 양간 대립기관으로 균형도 돼야 되고, 너무 치우치면 집행부 공무원들 주눅 들어서 일 못 합니다. 모든 책임 공무원들이 질 각오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옆에 계시니까 같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이지만, 9대 의회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진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임하시면 제2의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진 건설안전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박대하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피부로 느꼈지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구나, 또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장으로 받던 느낌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또 세세한 부분까지 더 살펴봐야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원도심과 신도시, 혁신도시 관련 문제, 아까 이복상 원님 말씀하신 이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앞으로 실과소 협의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정한열 소장님,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농업 분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에 계속 근무를 이때까지 했는데, 사실 업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덜 챙기는 부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조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살펴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그런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소통,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실이 멀리 있기는 합니다만, 자주 찾아 뵙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설명도 자주 드리고 소통해서 농업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정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각 과장님들 다 들을 수는 없고 수석 과장님들 소감 한번 들어 볼까요? 일자리경제과의 강전원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질의응답도 나름대로 충분히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감기간 동안 좋았던 점은 설명할 때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10분 이내 설명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주요업무 보고 시에 저희 과는 소소한 개별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었는데, 10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 외 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변화와 성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수감 자료 준비하는데 참 시일도 촉박했고 애도 많이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목록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었습니다, 수감자료 목록이. 촉박한 시일 내 현안 업무 외 자료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드리면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끼리 협의가 돼서 중요사항, 심도 있는 그런 자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감 기간 동안 아무래도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배정화 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갑자기 저를 호명하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서무 과장님들 하신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조금 당황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고 나서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인쇄소 가서 몇 군데 수정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좀더 되돌아보고, 이게 처음 낼 때보다 자료를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늦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들은 사업소라서 그래도 업무가 본청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의회 와서 행감하면서 위원님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행정 입장에서 모든 거를 하고 하는데, 또 다양한 질문이나 시민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감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은 조금 알고 있는데 작은 거 이런 것도 답변해야 되고 하니까 세세하게 둘러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는 행감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좀더 많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시립도서관의 이순영 관장님,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과 많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때로 예술회관장님처럼 시립도서관이 사업소이기도 하고 예산도 타 부서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예산이나 그런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매 감사 때마다 감사드리는 게 그런 관심도나 애정은 예산이나 거리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배정현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물론 공통목록, 개별목록 이런 사항에서 직원들도 준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죽 강평 듣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의가 행정에 녹아나서 그게 어떤 정책이나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전대훈 소장님,
업소

업소맑은물사

전대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제가 부서장이 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준비하고 할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이기 때문에 애도 먹고 우리 직원들이 준비 잘해 주셨고,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진짜로 맑은 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김영택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 동을 대표해서 평화남산동장 김철환 동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철환

김철환평화남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평화남산동장 김철환입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읍면동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본청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원도심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자체 읍면동에서 기본자료조사, 그리고 수집 그런 거를 본청 사업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본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을 대표해서 이혜정 구성면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구성면장

오늘 마지막 회기, 위원장님 마지막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성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준공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보다 더 소중한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모두 현장에서 맞이할 수 있어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면장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업부서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좀 가볍지 않나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책임 무게는 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성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면 직원들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서 면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과장님들 중에 나는 꼭 발언해 보시겠다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명 과장님, 박성준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죠, 마지막으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쓴소리도 잘 들었고, 마음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장이 된 지 4년 됐는데 네 번째 행감 받으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생산비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매스컴이나 사회적 이슈 같은 거를 보지 않으면 절대 질문할 수 없는 고퀄리티 질문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더 준비를 많이 해서 행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 소감을 들어 보니까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김천이 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 경제과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관광국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설안전국, 녹색성장과 미래 먹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마음의 양식인 교양과 지식을 비롯하여 생명의 원천인 맑은 물을 제공하는 시립도서관과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산면·구성면·평화남산동 등 총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 시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불합리한 사항과 부당한 행정처리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제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정 및 개선돼야 할 사항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미취업청년·신중년 등을 위한 촘촘한 정책설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대응책 마련, 체납 및 폐업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금 지급 문제, 관광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산지전용의 부실한 관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청소년 테마파크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묘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부실한 행감자료,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미흡한 분석과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행정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 또한 행정 서비스의 공익적 기능보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일부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에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미흡한 관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는 관습적인 행태와 잦은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 증가의 문제, 시민들이 염원한 각종 기반시설 공사의 시작·변경·종료 등을 의회와 해당 읍면동과 공유하지 않는 점, 각종 공사의 공정별 부서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 우리 시 사회 인프라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또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선상역 설치에 따른 시민의 기대감을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미숙한 사업 운영으로 나타난 사업 포기자 확산과 이로 인해 정체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위생과 직결하는 상하수도 및 맑은 물의 안전한 공급과 철저한 관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위법한 농지전용과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재발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중복되어 있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연계 방안,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우뚝 한우의 유통망 개선과 소비 촉진 방안, 각종 보조사업의 중복 선정 등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는 사안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감사자료를 충실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을 향한 냉철한 지적과 따끔한 조언은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멈춰선 말에 채찍질하지 않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채찍은 달리는 말에 필요한 법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증진해서 더 잘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 행동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이바지함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 중에서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여 고함지르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는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은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 의회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우리 위원들에게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윗사람의 험담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없으면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담을 상대가 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심각성이 고려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일도 불만 있으면 다 나가시고 난 뒤에 우리 시의회 전정을 떠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