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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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의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그리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지역 민원 제기할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고, 또 어떤 젊은 직원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제가 통화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젊은 직원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따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업무 지적보다는 항상 우리 과장님이 워낙, 그리고 팀장님들이 민원 대처를 잘해 주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하수도과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 민원인들이 급하게 하시더라도 직원들이 잘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는 마음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진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그냥 인사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8페이지에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면 내역에 보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건수가 1,726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1,726가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답처럼 3명 이상 가구가 100%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다 감면받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다자녀 나이 제한 1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어쨌든 거기에 맞는 사람은 다 되어 있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감면받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 다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신청받아야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신청 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100% 다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건수는 세 자녀, 다자녀가 김천시에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른 과에 알아봐야 해서 여쭙지 않습니다. 그 가구수에 비해서 1,726건이라는 거는 선택해서 내가 알고 신청한 사람만인지 그거를 제가 여쭈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신청한 사람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닌 거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뒤에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인구, 계속 다자녀 우대하고 증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726건 100%다, 70%다, 지금 확답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100%가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다해 주는 거로 ‘신청 시’에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렸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시든지 다른 과를 통하시든지 협업을 통해서 100% 무조건 신청 안 해도 당연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선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에 인구 정책 조례가 있고, 상하수도 김천시에 또 수도 급수 조례가 있고, 다 이게 조례에 따라서 다르길래 과장님은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쉽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옛날에는 세 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명 이상도 다자녀로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보통 시민들은 이렇게 다들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중에서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자녀를 말한다’ 이거는 김천시 인구 정책 조례입니다. 그리고 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제1항 6호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다릅니다. 수도 급수에서는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나와 있고, 인구정책에는 두 명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큰 틀로 보면 수도 급수 이거를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도 인구정책 맞죠, 과장님?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례 목적에 맞도록 인구정책 기본 조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이 조례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구정책 우선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 제가 이거 보고 자매도시인 군산시를 봤습니다. 자매도시인 군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우리 시는 두 명 이상, 세 명 이상 여러 과에 조례가 많습니다. 근데 두 명 이상 아니면, 세 명 이상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맞게 쓴 게 군산시 같았습니다. 두 명 이상 자녀를 뒀지만 막내가 18세 이하일 때 속한다, 왜? 우리가 터울을 두고 요즘 둘 낳을 때 첫째와 둘째 사이가 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애가 18세 이상 됐는데 둘째 낳아봤자 이거는 다자녀가 아닙니다. 본인은 두 명이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를, 김천시 모든 조례가 이 인구정책에 따라서 저는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녀수에 따라서, 감면율이나 감면요금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3-66쪽 남면 오봉저수지 있죠? 남면 오봉처리분구 오수관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올해 드디어 준공을 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준공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7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한 두 달 정도 늦어졌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원래 6월 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봉저수지에서 이렇게 되면, 곧 장사를 시작해도 된다? 식당 이런 게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는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법적으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한 거는 그런 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하수시설보다 중요한 게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바뀌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이 되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게 도로변이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곳은 보통 마을이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마을에는 지금도 카페를 할 수 있는데, 카페가 위치할 그런 곳에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도시계획 변경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쪽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오봉저수지가 경관조명이라든지 밤에 가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봄·여름·가을로 해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시내 지역에서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거기에 막대한 김천시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무엇보다 김천시민만이 활용하는 오봉저수지가 아니라 인근에서 좀 와줘야 합니다. 구미 쪽에서 많이 오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차도 한 잔 마시고 밥도 한번 먹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년 전부터 상당히 강조하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상하수도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 앞두고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협업해서, 제가 주문을 강하게 건설도시과에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빨리 모든 조성사업이 완료돼서 아름다운 오봉저수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과도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과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합쳐서 1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전체 우리 추경까지 1조 4,600 정도 되는데,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명시·사고이월 부분도 제가 전 부서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과라든지 안전재난과 이런 쪽도 많고 이런데, 상하수도과 자체도 적은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도 보면 53건에 247억 명시·사고이월이 됐어요. 퍼센트로 보면 한 24․25%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 자체가 이월되면 사실 계속적인 연차사업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가 명시·사고이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 심의를 해서 우리 시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해서 통과시켜주고, 또 1차추경·2차추경 사업해야 된다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안 올립니까? 하지만 그게 또한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지금 시내에 상수관 교체 사업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한 퍼센트 정도, 공정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진도율, 올해 연말 준공이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아, 연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진도율로 따지면 한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에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질문 두 가지 해야 할 것 같아서, 13-39 보면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추진 현황 있는데, 행감 자료하고 좀 몇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습니까? 동파방지 거기에 대해서? 39페이지.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39페이지.

대하

박대하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위원

동파방지.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요금팀장 견성열입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계량기 동파방지에 예산액이 얼마 있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번 10월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이 2022년도 8건, 23년도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22년도·23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23년도에 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차가 배가 나는데, 건수는 3건·6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한 해 동안에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는데, 그때 기준,

세호

김세호위원

날짜 기준?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날짜기준이 조금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아마 22년도에는 더 늘어났고, 23년도 행감 자료에는 더 줄어들었는데, 아마 그게 토탈로 보는 게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그거를 좀더 그래도 행감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항상 동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감사드리고, 고양시에 보면 지난겨울 1건도 동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양보다는 인구수도 적고 범위도 좁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13-52페이지 보면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맨홀뚜껑 추락 방지시설 굉장히 빨리 도입을, 지대가 낮은 지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내에 되어 있는 악취라든지 유해충 방지를 위해서 맨홀뚜껑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홀뚜껑에 스테인리스로 된 개폐가 가능한 게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구멍이 열 개 중에 한 개만 고장이 나도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냄새는 한 개를 통해서도 다 올라오고 유해충 모기나 파리는 한 개를 통해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게 장마가 끝나고 하면, 아니면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거기에 이물질이 끼지 않고 스프링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그 기능이 살아있는데, 가보면 10개 중에 아마 8․9개는 다 부서져 있거나 한두 개는 떨어져 나가고 없는 그런 맨홀뚜껑이 많은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자기 집 앞, 가게 앞 맨홀뚜껑 그런 거는 관리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교체해 놨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매트로 덮고 있는 이런 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마 때 매트를 제때 안 치우면 새벽에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차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금액이 보면 교체 사업하면 전체 틀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맨홀 상부 부분, 뚜껑하고 상부가 맨홀 뚜껑에 들어가는 상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뚜껑 100개 교체하는데 시비 1억 4,500 환산했을 때 개당 한 1백만 원 정도,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뚜껑 하나 1백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뚜껑하고 틀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 틀을 다 바꾸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안에 추락 방지시설까지 포함된,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뚜껑만 교체했을 때 1백만 원 같으면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했는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옆에 틀까지 다 바꿉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틀까지 다 바꾸면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3-56 원격검침시스템 어떤 역할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량기 검침을 이때까지 검침원들이 직접 눈으로 검침했는데, 요새는 모든 게 자동화·전산화되다 보니까 검침된 내역이 LTE통신망, 그러니까 휴대폰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빈집이라든지 오랫동안 없는데,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검침기간 한 달 동안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누수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사업을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22년도 2,494건 또, 23년도 2,700 몇 건, 언제까지, 올해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이게 완료가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향후에는 전 시내를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윤영수위원

근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한 18억 정도 들어갔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18억 정도?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13-35페이지 보면 체납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체납 자체가 원격시스템하고 나서 22년도보다 23년도가 체납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움이 안 됩니까, 체납 관리하는 데도?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체납은 소유주가 요금을 안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격 검침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윤영수위원

근데 자체를 사무실에서 누수되는 것도 보고, 어느 집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그러면 어느 집에서 체납되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몰라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체납은 요금고지서 나가면 돈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면 수납 안 되면 실시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시스템하면 나름대로 누수나 모든 것이 원활하지만, 체납도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만약에 어디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주소도 분명히 뜰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뜨면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찾아가서 미리미리 좀더 지도만 보내지 마시고, 고액은 가서 찾아보시고 해서 미리미리 이 시스템을 했을 때 이거뿐만 아닌 같이 체납하고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고액체납자 있죠? 주욱 이렇게 있던데, 제가 상호 말은 안 하는데, 앞전에 행감할 때는 상호가 다 뜨고 했었는데 뭐 때문에 올해는 ○○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윤영수위원

아닙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할 때 저는 이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24년도까지 해서 18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체납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더러 줄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이 자체를 연계하셔서 체납도 무조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46페이지 현대화사업 있죠? 김천시 급수구역 전체,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위·수탁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럼 이게 발주처는 우리 김천시가 되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시가 됩니다.

윤영수위원

수자원공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환경청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환경청 방침이 이 현대화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하는 거로,

윤영수위원

이왕 여쭤보는 거, 아포 가는 대로에 보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거는 큰 데 메인만 들어가고, 만약에 한지는 따로 이래, 그것도 하고 있는 것도 따로 공사입니까? 4차선대로변에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아포 택지나 이런 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는 김천에서 따로 발주하는, 어떤 사업이죠, 그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각 사업마다 다 사업이 다른데, 시내에 하는 현대화사업은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남산동이라든지 평화동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때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현대화 사업하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포, 구미에서 오는 4차선도로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 광역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관이 노후돼서,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광역상수도관리하는 데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부탁드리는 것도 많고 해서, 우리 황소 있죠, 황소지구? 아포 황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여기가 보니까 23년도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데, 여기 자체 토지 매입 이런 거 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처리장 있는 지역에 그 바로 옆에 확장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주위에 확장하기 때문에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바로 옆으로 지금,

윤영수위원

그쪽에 민원이 좀 안 생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께서 원래 사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원래는 일부 정도만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매입하면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매수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협의가 다 됐어요?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어서 이왕 질문하는 김에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가 왜 행감 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요? 공사금액이 제가 봐서 300억 정도 넘지 싶은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게 전체 사업비는 500억 가까이 됩니다.

윤영수위원

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 왜 그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자료 목록에 없어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좀 크고, 큰 금액인데, 행감자료하면서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찌 따지면, 주위 남면까지 아포에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자료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데도 없으니까, 공사금액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빠뜨리면 안 됩니다, 행감자료라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질의를 자꾸 드렸었는데, 예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공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부터 벌써, 작년부터 항타 시작하고 했는데, 공사를 시작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금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지금 주된 공사는 각 마을별로,

윤영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마을별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는데, 하수종말 작동에 작년부터 항타해서 기초작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뭐 때문에 그런지?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설치하려는 그 위치에 지반이 매우 연약했습니다, 항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켜서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검토 결과 끝나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이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 내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공사금액이 3천만 원도 아니고 빠뜨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는 해마다 예산이 너무, 아포 하수처리장에는 적게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봉,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오봉 때문에, 오봉2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우리 방송 있는 자리에서, 언제쯤하고 언제 준비 중입니까? 오봉2리 쪽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나름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주기가 5년마다 했든, 하천도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언제쯤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올 연말쯤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갈항지구는 검토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거기 성요셉도 있고 해서, 장애인 단체 한 100명 넘어 있고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들어오면 오·폐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인·허가 주요 업무로서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28페이지에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거는 주택 노후나 불량한 주택 개량 사업이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주택 신축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21년도에는 66개소, 또 22년도에는 70개소, 근데 23년도 21개소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처음에는 사업 23년도 48개소가 신청했다가 27개소 포기를 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21개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은행 금리도 경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사업 신청했다가 좀 미루는 경항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이 왜 이 개량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론은 물론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거의 농촌이니까 노령층이 다 주거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이 사업에서 사업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가 필수서류입니다. 지금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이 서류 맞추는데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어른들 중에 이런 서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죠? 연 금리, 고정금리 2%, 연 2%, 그런데 연 2% 이거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 사업 시행했을 때 지원받지 않고 했을 때 절약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수증 없이 부가가치세 10% 내고 하면,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이 금리랑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냥 업자한테 공사하면 얼마가 드는데, 이 사업 신청해서 하면, 오히려 손해는 아니지만 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문제가 뭐냐? 그냥 금리고 세금 감면이고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는 당사자는 돈이 덜 드는 쪽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이 있고, 집 수리 보조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 최대 1,200만 원이 가능하고, 이자 지원사업도 융자 받을 시 이자가 연 0.7%, 저희 2%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비교가 되죠? 이런 게 물론, 여기하고 우리가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지방소멸시대 특히 우리 김천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고, 지금 지원 나가는 게 귀농 귀촌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귀농 귀촌 분들한테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것보다 저희는 지금 원주민에 대한 이런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촌은 노령인구에서 우리가 자식들이 같이 못사니까 초기에 아주 경증 치매 증상이 사실은 만연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케어가 안 되고 아직은 요양원까지 아니니까 주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그런 거 고려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고쳐서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해 드릴 일인데, 그래서 그 편의공사할 때도 하는 배리어프리, 요즘 장애 없애는 내부 단차 제거하고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모든 거를 이런 도움을 주고, 또 농촌 노동자로 살고 계시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31페이지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도 당초 신청자가 16명이었는데, 지금 8가구만 선정돼서 8가구만 사업하셨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 장애인 주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6가구 신청받았는데 1순위 대상자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소득 50% 이하 그게 8세대가, 우리가 8세대를 모집했는데 8세대가 딱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순위로 돼서 제외돼서 8세대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10세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세대․10세대라는 거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70년대부터 계속 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서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저당을 잡고 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다 넣어야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2억 5천으로 상향됐습니다, 금액이. 연 2%는 2%입니다. 2%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시 사례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지만, 지방재정하고 또 관련돼서,

우지연위원

그렇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장애인 주택도 개조하지만, 또 저소득층 수선 유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년에도 106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 되는 사람은 자가 수정하고, 기초수급자들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기초수급자는 그분들은 실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촌지역에 노령인구층이 어쨌든, 혼자 독거 노인들이 많고 그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주택개량도 21동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19년 상환입니다. 19년 동안 하면 자식한테 빚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장애인 주택 개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 문턱 제거와 같은 보통 일률적인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신청 받은 게 5가구밖에 없어서 현재 5가구 발주했고,

우지연위원

혹시 그 5가구가 신청했을 때, 그냥 이거이거 해드린다, 이런 식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아니면 그쪽 분들이, 그 장애인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지연위원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해진 사항에서 선택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요구사항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봉사활동하는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의 주택개조,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집 고쳐주기 위해서 갔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거랑 우리가 했던 그런 게 경험이 있어서 최대한 이게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장애도 지체장애이나 시각·청각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집 보수가 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심하게 잘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조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14-29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원도심 빈집, 빈 점포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빈집 정비사업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17년부터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황 파악이 그날도 먼저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혹시 동별로나 빈집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에?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최근 들어서 국토부에서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국토부에서 빈 점포하고 최근에 읍면동에서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국토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토부도 중요한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정비사업 한 3억 정도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별로 지금 양금동 같은 데는 없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평화남산동 2건인데, 자산동 1건, 대신동 11건, 대곡동 5건, 지좌동 1건 이런데,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가보면 저희들한테 빈집에 대한 어떤 철거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신청자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면 대지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재산권 때문에 승낙도 안 해 주고 해서 철거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하다가 자기들 형제끼리 협의 안 돼서, 상속하면서도, 그런 변수가 생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빈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홍보가 좀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도시미관 개선이나 쾌적한 주거환경해서 남산동이나 평화동·황금동 일원에는, 자산동도 일부 그렇지만, 옆집에 마당에 풀이 자라고 있다, 지붕이 내려 앉아서 뱀이 나온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17년도에 최초로 평화동 성의여고 앞 그 쪽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평화남산동에 이때까지 20채 정도 철거했고요. 양금동에는 한 6채 정도 철거하고 현재 원도심에서도 남산지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시재생사업?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홍보나 저희들도 따로 빈집 실태를 빨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20동 했다가 추경 때 7,5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세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예산을 더 증액하셔도,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과장님, 비가림 이야기하셨죠, 설명하실 때? 근데 지금 비가림에 대해서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비가림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 비가림 시설이 37건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작년에 적발된 게 올해 부과하거든요. 이게 비가림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제로 금액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년에 결재를 시장님한테 득해서 지금 30분의 1로 감면시켰습니다. 가설 기준으로 해서, 하도 민원이 생기고,

윤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주민들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 해서, 신문고도 하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다음에 괜찮은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이따가 다시 부과되고 철거를 하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1년에 1회에서 2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1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용이 한 100만 원 단위 넘었다가 현재 우리가 감면시켜서 몇만 원 단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려면 계속 그만큼 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양성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언제쯤 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특정 건축물 정리해서 하는 특별조치법이라고 주택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23년도 11월 30일 국회의원님 방문해서 자료 줬습니다, 이거를. 도에도 건의했는데, 유경준 의원 외 9명이 발의했습니다. 국토위원회 심사를 23년도 12월 1일 통과하고, 국토법사위도 12월 21일 통과했는데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가 되고 바로 22대에서 송옥주 의원 외 10명이 5월 30일부로 재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분들도 전부다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아마 재발의한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만약에 올해 부과했을 내년에 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통과가 됐다, 부과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부과한 거는 내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한 거는 무조건 내야 한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양성화되고 이러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 그리고 관리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수에 비해서 예산은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다수가 원하는데 덜 해 주고, 못 해 주는 사항입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수요가 있습니다. 항상 100% 다 만족은 못 시킵니다. 보면 최소한 90%․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5년 정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충당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복상

이복상위원

90․95%면 거의,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다 요구하는 대로,

복상

이복상위원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하는데, 물론 조금만 더 투입하면 100%까지 충족을 시키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희소성이 좀 없어지고,

복상

이복상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물론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이라든지, 설치 지원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에 대한 어떤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사전 조사하면,

복상

이복상위원

사전 조사 반드시 해야죠. 사전 조사에서 나오는 양만큼 저희들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의원님들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좀 줄이고, 그리고 대곡동 푸르지오가 6월 말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준공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도 거기 주변에 대한 어떠한 민원, 그리고 임시 입주자 대표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에서 일어나는 일들, 민원들 충촉해서 반드시 민원 해결 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팀장님도 각별히 신경써서 그 부분의 어떤 과정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큰일입니다. 지금 주차 출퇴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 주거환경하고 빈집에 대해서 그거하고자 합니다. 우지연 위원께서 상세하게 그 내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에는 대상자가 보면 고령인들이 대다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거동 불편한 분들이 또 대다수입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인데, 골절 관절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집들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계단이 다 있어요. 큰방 가서 마루 가고 부엌 가고 이런 거 보면 계단이 층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실생활, 주거 문화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주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부터는 2억 5천입니다.

이상욱위원

2억 5천 지원해 주는데, 금융권에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금융권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합되는 그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노령인들이 수입도, 경제적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가져다 대니 그냥 신청할 때는 신청만 하면 지원돼서 수선할 줄 알았는데, 이거 떼오세요, 이거 조건 안 맞습니다, 저거 조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버리니까 이분들이 그 조건을 부합 못 시켜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주택,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왜냐하면 2억을 들였든 2억 5천을 들였든, 돈을 들여 수선하면 잠재적 가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보증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게 문제고, 둘째는 이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농업에 천문학적 지원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고 농촌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거를 같이 연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농촌 빈집 정비가 100만 원 이거 도시 집 철거하나 농촌 집 철거하나 요새는 비용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려서 올해부터 동당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농촌 빈집 철거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량 만약에 도시 지역 100톤, 농촌 100톤하면, 도시지역은 처리하는 비용이 덜 들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장소하고 ㎞수에 의해서, 농촌지역 특히, 지례 5개면 같은 데는 상당한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현실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해 줘야 되고, 또 빈집 철거하는 데가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수준하고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주변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빈집 때문에 삶의 영향을 받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빈집들이 우두커니 있으니 자기 혼자 빈집 속에 갇혀서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으니까 더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같이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행감 자료보다 일전에 6월 7일 SRF 관련해서 회의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 이후에 어떤 내용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때 법률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세 군데 받았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세 군데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단체 변호사 쪽에서는 개발행위 의제 부분이 누락된 거를 이유로 해서 직권을 취소할 수 있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문 받은 결과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자문 결과가 1심에 했던 변호사님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두 번째 평택에서 승소한 법무법인하고 우리 2심에서 승소한 법무법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법률자문가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2 대 2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죠? 저번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SRF 관련된 의제 처리된 거, 특히 개발행위 의제 누락된 거에 김천시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법률자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법률자문가하고 김천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근데 보면,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개발행위 문제도 다, 그날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법원 판례는 저도 다 읽어봤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만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김천시에서 좀 시민의 생존과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국장님, 우리 김천에 농산물, SRF가 왜 그런가 하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격을 줄 수 있습니다. 타격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람되지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김천에 농산물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임동규위원

그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어차피 농촌형 도시니까 농산물 생산 많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천시 전체적으로. 김천시 농산물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과수만 그런 데, 포도가 4만 톤, 기타 작물, 양파 같은 거 빠졌습니다. 과수만 2만 톤 해서 6만 톤 대충 계산해도 이게 몇천억 됩니다, 가격이. 그리고 지금 SRF가 들어오려는 주변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건강을 위해서 근린공원 50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신음택지개발 그 계획서를 보면 2,500억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랑 전면 배치된다는 이야기죠. 그 바로 입구에다가, 그리고 유아숲이라든가 각종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관련 시설들이 밀접한 지역에 지금 이 SRF가 딱 중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정반대되는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환경 대기 발암물질 배출되고 이러면, 김천은 직격탄입니다. 우리 과수농가부터 해서, 농민들부터 해서 이런 거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다른 언론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김천과 유사한 것과 같아서 이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1년 소각하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가동되면? 300에서 500톤 정도 되죠? 500톤 쓰레기를 매일 불법 수거, 주민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굴뚝이 보이고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먹고 자고 숨 쉬고 그거를 해 달라는 건데,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폐쓰레기 아닙니까? 업자만 돈 벌고 지역주민은 완전 죽이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에 대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피해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라서. 근데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건강권하고 깨끗한 공기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대도시에는 못 들어옵니다. 맞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도권에 많이 지었다가 현재는 바깥으로 전부다,

임동규위원

그래요. 대도시에는 못 들어오는데 왜 지방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도시는 인구도 많이 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지방의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공작물 축조 신고로 들어온 상태이다, 실제로. 축조 신고인데,

임동규위원

신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천시 전체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도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으니까 그 피해도 크다는 겁니다. 근데 김천시나 지방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김천은 농산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이런 거 들어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아니, 김천에 지금 지방 소멸되고 있어서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이게 수도권, 전국에 있는 쓰레기 다 오는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300톤이 김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쓰레기 다 오는 겁니다.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쓰레기만 다 오는 거예요, 김천에. 김천에너지 하수슬러지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거 아닙니까? 김천 것 아니잖아요? 김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김천시민들이 생산한 거니까, 그런데 전국에 있는 폐쓰레기를 김천시에 와서 다 태우려는 겁니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쓰레기만 옵니다, 김천에. 이런 거를 시민들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서 김천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법리적인 논리만 따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천시의 시민들, 그리고 김천시 미래 아이들,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서 전체적인 철학이 담긴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회의에 가니까 서로 우리 부서 일 아니고, 법리적인 논리만 따지고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이거 만약에 들어왔다? 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그 뒤에 방안 있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정상 가동되어 이런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은 법리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뿐인데, 17년도 1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허가권이 환경위생과에 있던 거를 모두 통합하라는 명분 하에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 자체, 기준 자체를 환경부에서 소관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국회하고 환경부도 SRF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검토과정에서 환경성·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SRF에 대한 환경 오염성을 인지하고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용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지자체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법리적인 문제로 해결, 그렇게 해 줘서 김천시민들 다 죽어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SRF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그런 사안인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환경을 위한다면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신중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때까지 대법원 소송도 하고 한 7년을 끌어왔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말입니다. 무조건 철거하는 데 방점을 두지 말고, 물론 오래된 집은 철거해야겠죠. 근데 뼈대도 완전히 남아있고 좋은 집 그런 집을 철거해 달라고 할 때는 건축에 대한 보상은 집주인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집을 몇 군데, 농촌이면 농촌 시내만 시내 빈집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신혼부부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경상북도 타 시군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한번 추이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소장님, 여기 15-8에 1억 원 미발주 사업 있죠? 4개 정도 있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추경에 해서 왔는데, 왜 발주 안 하고 넘어갔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거 발주는 다 했습니다. 발주 다해서 공사까지 완료된 겁니다. 주요 사업 조서라서 1억 이상 사업을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미발주사업이 아니고,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수의계약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4,800만 원해서 변경된 게 5,300인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거는 수도엔지니어링이라고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윤영수위원

대구에 있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입찰 안 하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관내에는 이런 펌프나 밸브하는 업체가 없고 해서 우리 농공단지, 여성 기업하고 이래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김천시는 알고 있기로는 여성 기업은 5천까지 수의계약되는데, 근데 김천시는 수의계약 자체를, 여성 기업도 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특별하게 4,800을 해 놓고, 왜? 이 업체주기 위해서 4,800 해 놓고 다시 증액해서 5천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하다 보니까 밸브 재질을 주철재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주철재였는데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죽 있죠? 여기가 수도엔지니여링 다 있습니다. 한 15개가 넘어요, 한 해에. 이거 자체가 다 수의계약이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윤영수위원

이런 데 해서 만약에 고장나서 고치러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 있어서 한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고장 나서 고치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계획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김천에 없으면, 한 업체에서 15개 이상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나름대로 만약에 23년도 같으면 그거해서 금액이 5억이든 6억이든 8억이든 해서 입찰 붙여서 그에 맞게끔 안에서 나가면 더 저렴하지 싶은데, 한 업체에 아무리 특수한 업체라고 하지만 15개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아까 5,300만 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시설물이 노후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들어와 있고, 그래서 특성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업체에다가 1년에 15개 정도 나가고 있는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

윤영수위원

다 교체공사고 이런데, 대구에 이 한 업체밖에 없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관내,

윤영수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없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없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조그마한 업체들밖에 없고, 이런 제조라든지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CCTV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CCTV 지금 보니까 67대 정도 있는데, 앞에는 보면 CCTV 자체가 12년 가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15년도 해서 아직 쓰는 것도 있고, 뒤에 27페이지 보면 19년도 있죠, 19년도? 계속 썼습니다. 근데 28페이지 보면 20년도 설치해서 23년도 교체하고, 그 밑에, 20년도 해서 또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해 고장 나서 아예 안 나와서 교체했는데, 아무래도 낙뢰라든지 이런 영향 받아서 망가져서 안 나와서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통 CCTV 자체가 지금 얼마까지 되죠, 사용할 수 있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계약할 때는 하자기간이나 이런 거는 1년밖에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윤영수위원

교체시기를 몇 년 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10년 정도는 그냥,

윤영수위원

10년 정도? 그거 때문에 이상해서 뭔 이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는 15-1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수원보호구역에 면적 1.08㎢에 유하거리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난 번에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양천 일원에 황금동 위쪽으로 그쪽으로 취수장이 도심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데, 도심 주변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수장을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없냐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정 자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지정 위치를 바꾸는 거는,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고, 이게 지역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하루에, 5만 3,900톤, 펌프 1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금정수장에서?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취수, 그게 양을 늘릴 수 있습니까, 시설 증설하면?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더 늘리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설로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에는 지금 펌프,

세호

김세호위원

수량은, 수량은 가능합니까, 지금?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수량을 늘리려고 해도 그게 조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거를 묻냐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구미 물 먹고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욱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맑은 물을 두고 왜 구미 물 먹나? 이게 시설 증설한다든지 취수펌프장 그거를 늘려서 거기도 수량이 되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지금 혁신 배수지가 6천톤입니다. 계획인구가 2만 5천인데, 그러면 하루에 1만 2천톤 정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수장 최고 피크치로 생산할 때 한 4만 2천톤 이상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 시설로 어렵네요, 그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수량이 일단 먼저 확보돼야 되고, 시설 증설해야 되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를 논해야겠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수질은 어차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까지 해서 광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수돗물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수질검사 분석 비교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습니다. 다 맞고, 먹는 물 같은 경우 지하수 같은 경우 라돈이나 우라늄 이런 거까지 추가로 검사해서 판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9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정한열 농업 정책 과장 김영택 농식품유통과장 김상철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김흥연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해당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각 과별로 보고내용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청년농업인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청년농업인 개인한테 별개의 두 사업을 연속해서 지원한 사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실명 밝히지 않겠지만, 편의상 갑·을·병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면 갑이 19년도에 청년농부 육성 지원해서 1천만 원 받았고, 다음 해 20년도에 청년농부 기반 구축 지원해서 2억, 그렇게 해서 2억 1천 받았고, 을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다른 제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24년도 또 청년 기반 구축해서 2억, 해마다 연속해서 여기도 2억 5천, 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5천만 원 받았는데 다른 제목으로 또 2억, 해서 2억 5천 이렇게 별개의 두 사업을 연속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간 경우는 제가 세 가지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업 시행 지침상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지연위원

그런 조건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 다는 사업은 없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없지만, 물론 압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도비보다 시비가 배 이상 들어갑니다. 사업자 선정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대부분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1년에 딱 한 명만 선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자본을 주고 한 명만 선정하는데,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텐데, 물론 이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거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김천에 대상자가 10명 이내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늘어난 편이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주의를 요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인데요. 23년까지 9명의 멘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했고, 1명 사업 포기해서 9명 중에서 3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본 보조사업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개인 부담 들어가니까 포기는 쉽지 않았겠죠.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본 보조사업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연속해서 받고 싶은 그런 사업일 겁니다. 멘토링 지원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청년과 기성 세대가 한 조를 이루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청년농부들이 와서 포기하는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영농현장에 투입해서 일했을 때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만두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세 분에 대해서 따로 확인하는 거 없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이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실제로 포기하면 저희들이 포기 사유는 듣는데, 사유 자체가 다 비슷하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포기 사유 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과 입장에서 이분들이 사유서 말고 생각해 봤을 때 왜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키를 잘못 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족함이 있는가 이 사업 정체성에 대해서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특별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 정책이 뭐 때문에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도 과 내부에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단순하게 도비 매칭이니까 예산집행하고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 기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포기자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105페이지에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현황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보면 유기 농업 자재 561명 있어요, 그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70페이지 유기 농업 자재지원 560명 맞죠?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면 38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4명입니다. 4농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4농가입니까? 이거하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3개가 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38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는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150만 원 이상인 명단에 대해서 소계를 내놓은 겁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그냥 150만 원 이상에 대한 분만 네 분만 있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앞에는 나가서 150만 원 미만인 분들 전체 더해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뒤에 자료는 150만 원 상관없이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요.

윤영수위원

앞전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유기농업 자재 지원, 우수 농산물 상품성 제고 지원, 그 뒷장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똑같은 분이 3명이나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친환경 농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친환경 농가는 보조사업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중복돼도 상관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중복지원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104페이지 있죠, 부담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22년도 293건이고, 23년도는 330건인데,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한 18억 정도 차이 나네요, 대충? 이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건수는 23년도가 많고 전용면적이 커서 그럽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면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용목적상 면제되는 부분이 많을 때 농지전용부담금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적어지고? 그런데 18억 정도 돼서, 건수 자체가 그래도 한 4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적은 데서 너무 18억 차이가 나서 혹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22년도 같은 경우 태양광 시설이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윤영수위원

태양광 자체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전용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제가 앞 과에도 그렇고,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자꾸 ○○

해서

상호나 이름을 아까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앞에 다른 건설과에도 그렇고 해서 자꾸 ○

리를

소리를

제가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상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잘못하면 이름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91페이지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농지허가 나가잖아요? 허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주소 번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농지전용허가에 맞게끔 되는 게 있는 건지, 계획관리지역인지, 농업진흥지역인지 이 자체를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아포 봉산리 여기 봤을 때는 어떤 데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번지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뭘 보고 파악해서 어떻게 잘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거 자체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 보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내년에 자료낼 때는 정보보호법하고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번하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면 공개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자꾸 차이가 나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을 농협하고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서,

이상욱위원

62건 61억 정도가 지금 농협에 있네요? 농협이 말입니다. 정말 농민들을 위한 조직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생산한 물가가, 소비자 물가와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적정수준을 맞춰서 합니다. 근데 농민들로 봐서는 턱없는 생산 단가가 나오면 농민들은 어디에다가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협에다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구성면 농협 준공식 때 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때 제가 축사를 안 하고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산지 물가에는 정부하고 농협이 같이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해요. 우리 시만 이 농협 보험 가입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전 시군에도 농협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림부 시행지침에 있어 전체 전국에 NH농협총국하고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 못 하니까 개선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정부나 농민들이 농협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건지, 제도의 어떤 모순을 이해해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16-91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지를 이렇게 전용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그만큼 소외되지 않습니까? 농지 면적이 그만큼 빠지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곡물을 쌀로 봤을 때 쌀이 잉여 생산되니까 수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지역 농촌 지역을 보면 고령자라든지 등등을 이렇게 농지 훼손시키면, 농지가 줄면, 과연 우리 김천시의 농지정책을 원활하게 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일반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농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불가피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만 하더라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적법하게 들어오더라도 농지를 보전해야 되고 우리 시가 최소한의 농지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확립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최소한의 지금 이런 정책들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하나의 부는 트렌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6하고 107 유기질 비료 말입니다. 왜 이거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시책을 했습니까? 똑같은 그거인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됐는데 농가들이 워낙 국비 사업 가지고 워낙 수요 물량을 다 따라가지 못해서 시비 물량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그런 현황입니다. 지원한 지가 10년 정도 된 거로,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데, 이거는 생색내기용이고 어찌 보면 하나의 이중,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행정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단년도 행사가 아니고 매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 정책으로 흘러가 버리는 폐단이 자꾸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양파, 양파가 지금 그 뒤에도 양파 지금 그게 있죠? 130페이지 하고, 지금 양파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우리 지례 5개 면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6000농가, 6․7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례 5개면에는 절대적인 수입입니다. 그리고 양파도 차별할 필요가 있다, 시판쳐야 될 거, 저장해야 될 거, 또는 거기에서 가공을 해야 될 거, 이런 구분해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조마·구성 광명 시판용입니다. 구성 상좌원까지도 시판용으로 해서 육성을 해 주시고, 그 위에는 보관용으로 해 주시고 부항 저쪽에는 깐 양파가 새로 하나의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마다 특성 맞춰서 세분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소 구축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절 절기상 인원을 죽 보니까 지금 4월달 5월달 7월달까지는 2천 이렇게 하는데, 월별로, 그러면 하루에 지금 몇 명씩 투입된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절근로자 100명 와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투입된다고 보시면,

이상욱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빼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는 토요일·일요일 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가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 한 달에 이틀만 휴일을 제공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로자법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최소한 한 달에 2번만 휴무 주면, 근로자법에는 크게 저촉되는 거 없고 농가와 오신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투입돼서 농민들의 품삯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11만 원 받고 지금 지례 5개면 양파 한창 수확이잖아요? 18만 원 정도 품삯이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양파는 그정도 나갑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인력 일손 부족 현상도 커버하고, 품삯도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그게 된다고 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포도 알솎기 같은 경우 16만 원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에 16만 원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만 원인데, 한창 심했던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5만 원 이상이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포도에 대해서 과년도처럼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불사하게도 어느 정도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보시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저번에도 정책 그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 농촌의 고령화 또는 인구 소멸이 심각합니다. 소멸이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극약 처방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증감 그것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결혼적령기 외국인들을 귀화시켜서, 한 면에 한 20명만 귀화시켜도, 한 면에 20명을 출생한다고 그래도 지금 지례 5개면 초등학교가 전부 통합으로 간다고 해서 증산면의 어르신들 입학한 거 아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거 참 눈물 나는 그거였어요. 그분들 제가 보고 쓴 글도 있는데, 정말 허리가 다 휘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서시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들고도 손발이 떨리는 데도 그 학교 지키기 위해서 입학 열다섯 분이나 하셨거든요. 추가로 다섯 분 더 하실 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 분야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 임하시는 분들은 괴로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이 의회 들어오면서 3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첫째는 비용절감, 둘째는 농업 현대화, 셋째는 경지 정리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계장님한테 문제점 파악이라도 해서 용역 줘서, 그 문제점이라도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농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찾아야지 않겠나, 그런데 아직까지 그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답은 못 찾더라도 문제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농업의 문제점이 뭔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답은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이라도 모색해 놓으면 그래도 위안을 안 삼겠습니까?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게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소리 하니 이상욱 위원은 답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죽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데,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공무원들에게 농민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해서 여러 가지 입장차이도 있고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한 주장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농촌 현실을 우리가 농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으면 과연 농촌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문제점이라도 파악해서 우리가 그거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확언컨대 10년 후에는 농업이 제일 각광받는 산업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문제점이라도 우리가 파악해서 그렇게 우리 갈 길을, 우리가 농업 해법 찾을 길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상주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시에서 하고 개인들도 하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하셔서 우리도 빨리 거기 다가가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야기해서 대단히 그거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앞에서 이상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동감하는 부분 많고 저도 한 번씩 주장합니다. 김천의 미래 발전 이런 것은 농업에 있다, 그래서 그만큼 강조하시고 한데 동감하면서 실질적인 행감자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16-136페이지 과수농가 노목제거용 파쇄기 지원, 이 파쇄기 지원에 사업량이 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작년도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 규모를 10농가 이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나갔고, 사업비 단가도 대당 800만 원 기준에서 400만 원 보조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5농가 이상으로 해서 최대 기종을 1,500만 원까지 해서 보조금 7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열 두분이 신청했습니다. 아직 잔여물량이 좀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 소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여튼 47% 지원실적은, 사업비 47% 지원했습니다. 113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FTA 기금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 자체가 59억인데도 집행은 41억 해서 18억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 59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이월은 당연히 돈이 남았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FTA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좋은 게, 과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이 2월에 되는데, 3월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과수 생육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수가 자라기 시작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수확은 이후 시설물 같은 경우 사업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10월 말 11월달 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맞고 이런 거 보면 꼭 12월에 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포기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하시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를 쉽게 하시는데 참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하지만 심하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최대한 이월액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15페이지 저온저장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4억 반쯤도 안 했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핵심 주요 정책과장,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파트의, 주부서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반납하는 사례는 늘상 지적하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예비 수요자까지 확보해라 제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500 농가에서 500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500명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더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 놓고 중도 포기하면 예비 후보자는 충원시켜서 사업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들어요. 항상 도비·국비 쪽에 매칭해서 들어오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시키고, 또 저온저장 도비 이런 부분도 반납하고 말이죠, 어렵게 따와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FTA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후보자 있어서 계속하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워낙 21년도·22년도에 수요 농가가 많아서 저희들이 확대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 수요조사 반드시 거쳐서 일반 기계류 같은 경우 반드시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꼭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16-108에 토량개량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농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인데, 이게 보통 마을회관 앞에, 시골에 가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팔레트째 방치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라든지 물량을 어떻게 선정해서, 물량 확정을 1월에 하고 공급은 2․3월에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과년도에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농가가 필요가 없으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 안 되다 보니까 토양개량제 중에서 주산지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내년도에 공급되는 지역에 규산만이라도 농가들에 수요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일반 석회질 같은 경우 농가가 소요량 많아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규산질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논에 많이 안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22만 3천포 정도 되고, 예산은 한 7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공급업체 수익 올려주려고 이렇게 하나,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규산질 자체가 철강 쪽에서 나와서 국가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공급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다 전체적으로 공급하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물량도 아닙니다. 이게 단독 업체에 계속 사용 안 하는 거를 계속 방치해 놓으면, 이게 만약에 비가 와서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면, 오히려 하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쓰면 자원인데 잘못 쓰면 이게 오염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쓸 수 있는 양만 줘도 되는데, 안 쓰는 거를 자꾸 공급해 주면 마을회관 앞 그냥 적치돼서 미관상도 안 좋고, 과장님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새로 해서 드리고, 하여튼 방치되는 물량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수요 판단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인력 중개시스템 전년도 실적 올해하고 무슨 차이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지난해 그거를 좀 배우고 해서 금년도 예약률이 거의 100% 하고 농가들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특히 지난해하고 다른 점은 통역사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통역사 보내서 농가가 실제로 원하는 대로 작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통역해 줘서 작업을 지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에보다 수요가 늘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인원은 똑같고,

승우

이승우위원

똑같은데, 그죠? 수요는 사실 더 요구하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쿼터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쿼터를 저희들이 자꾸 늘릴 수 없는 게 이게 한시적으로, 5월․6월 한시적으로 피크지 사실 4월하고 7․8월은 그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데려오면 임금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비로 다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한 1․2년 정도 더 해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해 보시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해 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보완하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쿼터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숙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기숙사는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8월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소통 잘하시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찰이 있었죠? 보완하셔서 제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 전달도 잘되고 서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짚고 넘어가면서 같이 과정을 밟아왔다면, 그런 아쉬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딘가는 지금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8월달에 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후에 이민정책이나 여러 가지 뒤 프로그램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사업이 크게 확장될 수 있게끔, 이제는 인구 증가가 이민도 큰 작용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서부터 지금은 다 단순하게 이분들 기숙사만 제공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나면 이민 정책까지 같이 펼쳐나갈 수 있는, 다시 범위를 넓혀서 이민청까지 만들어서, 우리 지역 한적한 농촌에 이민촌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인구 증가 요소도 앞으로 미래에는 만들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시비 부담 줄이려고 지방소멸기금 쪽에 공모를 해서 국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면, 7월 말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8월달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기막힌 아이템, 기획력 발휘하셔서 도비·국비 많이 가져와서 제대로 한번 벤치마킹이 아닌 김천시 지자체가 최초의 그런 거창한 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욱 위원님께서 항상 지례 5개 면에 사람 없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도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아이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간단하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지원이 상당히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평도 좋더라고요. 인건비도 조정이 되고, 아침 6시 되면 현장에 거의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6시에 도착해서 한 4시 마치는 거로 1시간 빨리 국내분들보다 마치고 일도 깔끔하게 잘한다고, 중간 중간 비오고 하면 교육도 한번씩 시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포도가 약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 나오는데, 고품질, 고품질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농가마다 당도 측정기 그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대여하려고 전화도 하고 주문도 해 봤지만, 그게 한창 딸 때는 양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아쉬워하는데, 그거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해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증액해서 좀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당도 측정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라서 저희들도 본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에는 워낙 국가 예산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미리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사실은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야지 이게 당도가 안 되는 거를 안 따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배농가들이.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고, 홍보도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추석 밑에 따야지 가격이 좋다는 이런 관념은 버려야 하거든요. 우리 제품이 완숙이 완전히 되었다 싶을 때 자기들이 따야만, 늦게 따나 일찍 따나 가격은 똑같단 말입니다. 좋은 제품 나갔을 때 가격 잘 받을 수 있는데, 숙성도 덜 된 거 자꾸 따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명품을 만들려면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돼야 안 되겠나, 그래야지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신청 받으니까 한 450농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예. 하나 빠뜨렸네요.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명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셋째 칸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이 항목은 사업명은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재원이 국비 재원 있고, 제일 위 상단에 농촌인력중개 지원하면서 국비가 포함된 게 있고, 밑에 세 번째 같은 건데, 그거는 도비만 내려와서,

복상

이복상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때문에, 예산 시스템 매칭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표시를 따로 해 주면 질의 안 할 건데,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두 개 나눠졌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옆에 ‘국비/내국인, 도비/내국인’해 놨는데, 잘못,

복상

이복상위원

앞에 것 해 주시면, 항목이 같아서 사업명을 달리 했으면 안 물을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다음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6명, 20명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고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 다 됐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서에 단순 기재 착오로 해서 다 수정해서 결과 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감사자료 보면, 이게 원래 1,000㎡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평수로 몇 평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300평 미만입니다.

임동규위원

300평 미만이면, 농경지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300평 이하만 가능하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주말체험농으로,

임동규위원

그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임동규위원

농민이 아닌 사람은, 그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농지 쪼개서 792㎡ 그러니까 총 3,170㎡인데, 4분할해서 이거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어요. 이거는 세대원 전체 소유가, 전체 300평 미만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이게 단순 착오라고 생각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고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읍면동에 담당하는,

임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고, 그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농업정책과가 최종 책임 주무 부서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자리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업무처리가 미흡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도 준수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6-91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전용허가에 보면 단독주택, 이게 농지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생산녹지 지역입니까, 이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뇨, 이게 진흥지역하고,

임동규위원

농업진흥지역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진흥지역 밖하고 다 포함된 그런 자료입니다.

임동규위원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럼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전용해 주시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뇨, 농지법에 따라서.

임동규위원

농지법?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농지법인데, 농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정한 대로,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기 일반음식점 몇 개 있어요, 보면? 일반음식점이 세 개 정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1종 근린·2종 근린 다 가능한 겁니까, 농지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직,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지법도 그 규정에 따라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330건 정도 되거든요. 아까 55ha? 여기에 지금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위반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330건 중에?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조건이 맞기 때문에 현장에 다 출장 가서 보고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거는 협의로 다 들어옵니다. 협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330건 안에는 법률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제가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남면 운곡리 7필지를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거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여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답변하십시오. (

현주

정현주농지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아직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지관리팀장 정현주입니다. 아직 저희가 접수된 거는 없고, 혹시 지번하고 저희한테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온 거는 없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이게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농지전용으로 일반음식점하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누구를 잘 알아서 원래 농지전용이 안 되는데, 자기는 시청 관계자 잘 알아서 받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땅 가진 사람은 나도 해 줘 이렇게 민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일단 불법으로 된 거는 목적에 맞게 원상회복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한번 허가가 나간 게 다시 그게 복구가 됩니까? 만약에 농지 전용해 줬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실수 고의든 어쨌든, 해 줬습니다. 그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고, 농지 전용하셨는데, 한 당시에는 법에 맞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독주택 나갔는데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하거나 고발되거나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허가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농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과가 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농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천시 농업이 좀더 발전되고, 김천 농업인들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요. 조금 전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계절근로자 기숙사 때문에 애를 잡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접목시키려면 기숙형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는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바로 농업에 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업 기술도 어느 정도 알려주고 문화예술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하고 난 뒤에 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예를 들어, 2년․3년 지나면 아마 그분들이 우리 김천에 가족들을 데려와서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숙형보다는 앞으로는 집단 이주 마을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도 머리에 항상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자꾸 정책을, 왜 그런가 하면 인구소멸 인구소멸 하는데, 인구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빠릅니다, 이게. 농업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다 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잘 피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상철입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산물 유통과 식품 개발 등 농식품 유통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지역의 제품으로 식품 개발해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품목이.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원료’를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원료를 이용해서 이거를 가공해야지 제대로 저희 지역을 위한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지금 시점이라서 원료를 100% 우리 지역 것 못 쓸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표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아직은 초창기라서 포괄적으로 국내산으로 명시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지원받는 업체들은 어떻게든 자구 노력으로 지역 원료를 기반으로 기본 재료 표기할 때 증산면, 증산면에서 나오는 무엇, 농소에서 나오는 무엇.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지 저희 값어치 있는 이 지역의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그 정도는 애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시험 실증 제품이나 관내에서 식품 개발하는 거는 100% 우리 관내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대됐을 경우에, 관내 원료가 수급 안 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문구가 들어갔고, 현재로서는 100% 우리 관내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 받는 업체들이 표기에 우리 지역 어디서 무엇을, 어느 재료를 썼다는 것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국내산 괄호 내서 ‘김천산’ 이렇게는 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덕이면 대석, 증산이면 증산, 조마면 조마 이렇게 표기해서 더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께서 애착이 가게끔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정책을 계속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이분들이 지원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지원이 중복되거나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 주시고, 제품을 개발하는, 자꾸 개발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게끔 그렇게 더욱 다양화할 수 있게끔 기회를, 기존에 받은 분들은 자리 잡았으니까 쉬셔도 되니까 새로 시작하는 분들 위주로 타깃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더욱더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식품이 확산될 텐데, 이것을 저희가 어디 한 군데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저희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거기에서 우리 로컬 김천앤푸드를 전문적으로 저장해서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매장이라도, 꼭 거기에서 이익을 파생시키기보다 우리 지역의 상품을 널리 알리는 용도로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는 제품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한 개 정도, 작은 매장 정도 운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개발단계이고, 예를 들어서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경우에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확충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몇 년 정도는 개발 쪽 지원이 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 로컬푸드라든지 KTX역사 매장, 로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곳을 좀 조정하면서, 관외에 아니면 수도권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조금은 생산시설 기반 확충이라든지 제품 개발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선은 작게나마 마케팅이라는 게 조금 공격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마케팅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에다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우리 지역 김천에서 수도권의 작은 매장에서 출발해서 효과가 있다면 매장 더 늘려가고,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깊이 고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고심만 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지연입니다. 87페이지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김천앤 팜앤장터가 있고, 또 농촌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다지장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노다지장터 이거는 2010년도 구축돼서 더 오래되었고, 작년도 이 과에서 팜앤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로는 입점 업체수나 판매상품수, 매출은 지금 팜앤장터가 효과가 더 큰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개설할 때 혹시 농촌지도과의 노다지장터를 관리하는 이거하고 비교·분석이나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내부적으로 조율은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떤 조율이 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우리가 구축한 이런 오픈마켓과 연계되는 오리지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노다지장터는,

우지연위원

농가와 직결되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이 띄워놓고 농가와 직거래하는, 오픈마켓과 연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세가 오픈마켓과 연계되는,

우지연위원

그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농가직거래고, 이거는 상품으로 어떤 식으로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중복 가입한 농가수가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이 사이트 둘다 중복가입이,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두 사이트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다 운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에 관해서 협의하신 적 아직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우리도 이게 작년에 개설된 거라서 이게 더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는 MOU가 돼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입점 업체가 노다지장터는 지금 38개소, 팜앤장터는 92개소, 매출이 상품 판매 건수를 떠나서 매출 현황이 지금 노다지장터는 5천만 원, 팜앤장터는 1억 6천만 원 작년에 됐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더라도 일단 표가 난 거라,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면 먼저, 혹시 과장님 한국농식품유통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전국 지자체 쇼핑몰 리스트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쇼핑몰 리스트 소개에 김천시를 클릭하면 노다지장터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노다지장터로 연계되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경북 대표 쇼핑몰 사이소에서 팜앤장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운영이 조금 다른데, 연계되는 게, 이 두 연계가 그러면 둘 다 손해입니다. 하나로 통합하든지, 하나로 아예 하든지 해서 이 리스트가 연결돼야지, 거기 입점 업체가 더 이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축비 2천만 원은 사이소하고 시스템 연계되는 거고 그 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업체를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에 거의 7천만 원 주는데 지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등록업체가 79개인데, 28개 업체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거의 7천만 원 지출하고 있는데, 판매 중인 상품이 없다고 뜨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노다지장터는 1천만 원, 팜앤장터는 6,900 얼마 이렇게 드는데, 아마 제가 봐서 이 원인은 돌아가셔서 지도과하고 같이 해서 연계를 하시든지 통합을 하시든지 해서 이 관리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아까 한 부분, 저도 준비를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지연 위원님이 앞에 말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매출 현황에 보니까 작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 현재까지 얼마 정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우리가 김천이 과일입니다. 가공품도 별로 사실 없는 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출이 크게 안 오릅니다.

윤영수위원

안 오르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올라온 자체는 가공품이 아닌 거로 갔네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과일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윤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타 쇼핑몰 제품들보다 더 비싸요, 팜앤장터가. 타 쇼핑몰은 쿠팡이라든지, 가격 자체는 어떻게 누가 정하는, 업자들이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은 농가에서 제시하시는 거고요. 대형 오픈마켓하고 아무래도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 대표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를 다 잠식하듯이 대형 팜하고는 조금,

윤영수위원

다르긴 다른데,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경쟁력이 조금 안 맞는,

윤영수위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고 이래야 되는데, 김천 팜앤장터가 좀더 비쌉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자체 프로모션 2,500만 원 예산을 활용했는데, 이게 할인행사 2+1 행사, 이런 거로 해서 소비 촉진시키고 했습니다. 그런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모션비로 집행했었습니다. 한우데이 맞춰서 30% 2시간 동안 클릭자에 대해서 즉석 할인 행사,

윤영수위원

그런 것도 하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은 타 쇼핑몰과 비교해 보니까 제품 네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비슷한, 더 싸게 안 하더라도 비싸지 않으면 농가 소득 증대에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69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창고 있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농협 창고하고 민간 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레방아 94부터 98, 95․96․98, 건양 1․2․3호 이 3개가 같은 데입니까? 아니, 7개가?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윤영수위원

건양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네. 법인화되면서 주식회사 물레방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사업자 이건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덕곡동에 있는,

윤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총 28개라고 했습니까? 창고 28개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28동입니다.

윤영수위원

보관료 자체가 13억 8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한 회사에 7억 정도 갑니다, 7억. 반쯤이 여기 하고 있어요. 또 건양, 물레방아 자체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엄청나게 농민들을 위해서 키워준 회사죠?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우리나라한테까지 쌀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매출액 기준해서는 양곡 관련해서 3위 정도 RPC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전국 기준으로 해서,

윤영수위원

전국 기준에? 근데 저희들이 농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천에 대한 쌀 갖고,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쌀을 가지고, 우리 김천쌀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도 쪽 쌀이 안 좋다고 하고, 근데 우리 쌀해서 서울에 올려보내고 싼 것 사서 자기들이 조인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6개 중에 굳이 왜 이 한 업체에 반쯤 이상의 보관료가 나가는데, 보관기준일을 보면요. 양을 보고 하면, 다른 데 민간업체 자체는 375·242·474 다 적습니다. 근데 이쪽 자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1,600·800·1,100·1,900 이렇게 있는데 굳이 여기 보면 보관능력도 다 있습니다. 이쪽에 어찌 따지면, 하나의 개인 자체가 창고가 600·700 있으면 이쪽에다가 꽉 다 안 채우고 한쪽 업체에다가 몰아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정부 관리 양곡은 보관기준이 있습니다. 저온창고 우선, 그 다음에 수입 현미는 최소 저온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건양 법인하고 개인 명의 7창고는 전부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정부형 보관창고 서로 계약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 양곡을 통상 3년 보관해야 되는데, 그 물량확보를 위해서 3년마다 사장할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창고를 우리가 정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윤영수위원

아니, 위에 보면 저온창고가 있는 게 덕남17·덕남18·덕남19, 금곡22까지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급 이런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쪽 업체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작년에,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김천 농민들 자체가 지금 이 업체해서 나름대로 뭐라 해야 합니까? 독점하다 보니까 수매가도 본인이 직접 정하고, 농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품종을 하더라도 해서 소장님,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 보관료 자체도 1년 7억이라는 돈이 나가면 월 따지면 6,500·6,8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체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내년도에, 3년마다 계약합니다. 농협창고는 농식품부 장관하고 계약하고, 개인 창고는 도지사하고 계약하는데, 3년마다 갱신해서 내년도 창고 계약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때 가면, 제가 실무 볼 때는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협창고 6개 있는 데는 제고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수위원

농협창고는 자체 농협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아예 정부양곡보관 창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농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을 강제하는 실정입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간 되시면 자체 보관 창고 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안 되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63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특화음식 개발 5개 업체 선정되었는데, 지금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에는 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5개가 되었습니다. 경쟁률 2 대 1이 좀 못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렇게 높지 않은데, 23년도 선정 업체 중에 보면 21년도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업체명은 다른데, 대표자명은 같아요. 그거 확인 가능합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 해당 업체가 만든 제품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현재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에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도 여기 3개 업체 선정해서 4,500만 원 예산에 1,500씩 지원했고, 이번에 5개 업체 선정해서 1,500씩 해서 7,500인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중복지원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을 추진하는데 점검해야 될 사항이고요 21년도 제품 개발한 게 시중에 출하가, 판매가 안 된다는 거는 현재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때도 제품개발, 재료비 및 가공 기계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이거 이 업체들이 중복된 업체가 또 지원을 받는 거는 조금 개발하는데 같은 업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품이 달라서, 같은 업체에서, 예를 들어 빵 만들다가 다른 제품을 개발해서 음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어떤 그거의 품목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부담 조금 있고, 국·도비도 없이 시비 100% 사업인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사후에 개발 지원사업 선정하고 할 때 중복지원이라든지 동일 제품 개발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7-63페이지 펴고 있는데, 과장님에 식품정책팀장님 도장이 있어요, 책자 위에 보면. 이상해서 뒤쪽도 다 보니까 이렇게 서경연 팀장님 이름에 도장이 다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당시에 제가 두 달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했고 어제 그저께 6월 11일자로 두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제가 휴직인 상태라서, 휴가라든지 교육 같으면 제 사인이 날인 되도 되는데, 직이 두 달 동안 정지됐기 때문에 서무 팀장님인 서경연 팀장님이 부서장 확인자에 날인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 금액이 다 다른데, 그리고 이게 지원단가가 초등학교가 2,610원 중등이 3,100원이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3,110원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3,110원? 고등학교가 3,200원, 유치원이 2,871원이고, 맞아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유치원 급식지원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800원, 중등이 900원, 고등학교가 950원, 유치원이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신체가 크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조금 많이 먹고요. 정부 양곡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할 때 고등학교는 1인 1식 150g 기준, 중학교는 120g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데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잖아요. 영양사가 보통 식단표를 짤 거라는 말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거기에 맞는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을 비교해서 그렇게 식단을 짤 건데, 물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그 대신에 올라갈수록 인원이 적고 작을수록 인원이 안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파악 안 해 봤어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초·중·고등학생 수는 아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숫자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뚝 떨어진 유치원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초·중·고등학생이 계속, 초등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위원

김천은 그러면 인원이 적네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9년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9년간은 학생수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렇게 다 해도 4천원 정도 되나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크든 작든 영양가 있는 거로 해서 단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급식량에 따른 단가 차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도시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급식량에 따라서 단가를,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편성할 때?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유치원 같은 데는 많이 편성했으면 싶고,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 유치원 급식 단가 300원이 너무 작다고 해서 올해 500원 인상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비슷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리 어리지만, 어리면 어린 대로 시대에 맞게끔, 지금 40대는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통계치로. 평균 수명이 50대는 80에서 9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920년·30년에는 40이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다가 1960년·70년도 들어오면서 60,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 넘죠, 여자는? 남자는 한 76·76세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를 식단표를 짤 때 그냥 칼로리나 어떤 식이섬유나 이런 거로 계산해야지, 어리다고 너무 차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점심 배식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점심 한 끼?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글쎄요. 우리 부서가 시청에 있을 때 2,500원 했는데, 우리가 센터 간 지,

세길

오세길위원

4천원·5천원 하는 가요?

상철

김상철농식품유통과장

5천원 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