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제출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구정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창의시정 운영과 연계해서 우리 구정 운영에도 모든 분야에서 직원들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창의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의광장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을 5월 말까지 하고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창의실현 검토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목표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 부서 4, 5급 공무원이고 구의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연 2회이고 평가를 해서 성과급 지급 활용 및 으뜸부서 평가와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5월 말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의구정 계획과 연계해서 혁신리더인 4~6급 104명, 일반직원 74명 해서 현재 약 17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관련 전자책을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양천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연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책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근무를 위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택근무라든지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체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서 국정원에서 완료가 되었고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는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바뀐 사항 중에 공공분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 1/4분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9,3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제도의 완전 전산화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산화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 3월 30일 현재 64건에 99억 3,3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향후 7월부터는 공사 1,000만 원 미만, 또 용역·물품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을 완료했고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말 기준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말까지 시험용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재래시장 등 18개 시장상인 1,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1회 교육은 5월 2일날 목2동사무소에서 목2동 인근에 있는 목2동시장, 목3동시장, 목4동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7월까지는 2단계 공사를 완료해서 7월 말경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문화회관 1층 로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품목은 국산 및 수입산 농산물 5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연료 사용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구청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4분기가 지났습니다만 지방세 세입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니다.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징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목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70억을 구세 징수목표로 잡았는데 재산세가 431억, 면허세가 6억 7,000만 원, 사업소세가 32억, 과년도 체납분이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거둬들이는 시세의 총 계획이 2,477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취득세가 710억, 부동산등록세가 670억, 차량등록세가 120억, 주민세가 377억, 자동차세가 210억, 도시계획세가 230억 등 우리구에서 걷는 시세 목표는 2,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겠으며 정비대상은 총 32만 8,7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공시를 합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양천구에서 감정을 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양천구 관내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1만 2,349호가 있는데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고 현재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공시는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법인 지방세에 대한 서면신고 처리도 착실히 추진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도 계획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중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세는 69억 정도이고 구세는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8억 정도이기 때문에 체납지방세를 많이 독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면에서는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알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민선4기 5대인가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또 우리 의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2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2012라고 명칭을 왜 붙인 거에요? 2,012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전에는 구청장이 민선으로 되어서 4년간의 임기 동안만 하는 공약사업 위주의 어떤 비전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3기 들어와서 임기 동안에 다 할 수 없는 공약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서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당선 됐으니까 10년으로 해서 2012라는 개념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민선4기 4대 청장 있을 때는 2016이라고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을 잡는 겁니까?

현재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의 단위사업이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12의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2012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구청장 직을 사퇴하시고 선거에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난 1년간은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선출직 청장들이 오면서 말로만 10개년 계획을 세웠지 자기 임기 중에 제대로 하지도 못할 사업계획을 세우느라고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인력낭비만 했고 자기 생색내기 사업만 잔뜩 해놓고 뒤에 수반되는 예산은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짠단 말이에요. 2012는 어느 청장 때 한 것이죠?

3기 때 한 겁니다.

그러면 2016은요?

4기 4대 때입니다.

이건 민선3기 때 만든 것이고 이건 민선4기 4대 때 만든 것인데 그러면 4기 5대에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스크포스 구성되어 있죠?

어제 구성이 됐습니다.

또 만들고 있죠?

아직 만든 것은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16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몇달치 봉급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란 말이죠.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구민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이 여러 날을 했단 말이에요. 이훈구 구청장 들어와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두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두 달 반 동안 몇 명이 매달렸습니까? 자료수집하고 뭐하고 대단했을 겁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 이거에요. 그 비용이 얼마인가.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양천 2016은 민선4기 4대 이훈구 청장님이 계실 때 만든 것인데 무용지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전양천 202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근에 만든 희망양천 2016, 공약사업, 비전양천 2012에서 추진 중이거나 부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숫자는 좋습니다. 2016이 됐든 2020이 됐든 내년도 세수 전망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10년 뒤를 봐요. 여기 세수 전망치가 다 맞습니까? 당장 세무과 세수 전망치도 틀리는 마당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두 달간의 봉급을 합쳐보자 이거에요.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사람이 이거 만드는데 투입됐다가 결국 청장 바뀌면 다 필요없고, 여기에 연속성이 있습니까? 전임 청장이 한 것을 이어받아서 합니까? 전임 청장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이 사업에 영속성이 있습니까? 청장이 한 번 바뀌면 나오는 책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구민들만 불쌍합니다. 자기 치적만을 위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홍보책자만 만들어 내는데 공무원들은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돈 같으면 이중삼중으로 돈 씁니까?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에 제대로 알려서 우리 구민들을 무서워하는 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앞에 나서서 "전 보직에 불이익을 받아도 좋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민선1기, 2기, 3기 재임시에 발행한 책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인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무슨 벤치마킹이다 해서 남의 동네에서 청장 비위에 맞는 거 있으면 엉뚱한 거 얼른 갖다가 예산이 있든 없든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도대체 기획예산과의 인쇄비가 연간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전망이 나쁘다고 하고 금년도도 어떻게 재정을 이끌어나갈 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생색내기 덜 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민을 무섭게 알고 차분하게 1년간 지나가도 할 것 다 합니다,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생색내기 안해도. 정말 더 검소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구정을 펼칠 때 우리구가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똑같이 2012 만들듯이 또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까짓 게 뭐 중요합니까?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생색내기 행정, 전시행정에 제동을 걸어서 구민들을 섬기는 청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른 말 하고 잘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일단은 팀이 조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2016 정책심의위원회 비용이 3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500몇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양천, 으뜸양천 함께 가요, 함께 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1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알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는 제대로 되어 가겠구나 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년에 구성이 되었는데 37명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회의도 없고 어떠한 모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비전양천 2020으로 지금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1년도 아직 안 되었고 10개월인데 경험이 풍부하신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구청하고 의회가 양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의원들은 그냥 선출직이에요. 3년만 있으면 가거든요. 구청 직원분들께서 몇 십년 동안에 걸어온 길을 정말로 강직하게 지켜 주어야 우리 구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4년 지나면 저희는 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중요하고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해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질의를 하든 안하든 추진하실 거니까 추진을 하시되 민선 4대 시절에 했던 2016하고 2020 그리고 그 전에 2012하고 정확하게 장·단점이라든지 만약에 없어지는 사업은 왜 없어지고 다시 생기면 왜 생기는지를 책자발간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회를 하기 전에 일단 의회에서 어떤 걸 선정할 때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양천구 발전의 최적의 대안이 뭔지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비전양천 2020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서 어제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달 내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희망양천 2016 그다음에 비전양천 2012해서 비전양천 2012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90% 이상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10% 미만이 지금 미진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공약사업, 그다음에 새롭게 금년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총망라해서 계획서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추진반에서 전체적인 것을 우선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관과하고 일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안이 잡히면 상임위원회 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안에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2월 지나서 3월경부터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건데 후보자가 세 분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A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걸 할 거고 만약에 B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안, 이렇게 답안지는 거의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후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세 분이 후보로 해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공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추재엽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청장님이 되셨는데 공약사업은 한 70건이 됩니다. 그걸 보면 좀 힘든 공약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책평가위원회에 네 분의 구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완성되기 전에 제가 모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는 책자를 보면 확인이 될 부분인데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초선의원이든 재선의원이든 같은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속한 위원회는 알 수 있지만 속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 답변받는 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6월초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표 네 분한테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외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5대 출범이 되고 종전에 이 문제로 해서 자꾸 얘기가 거론되는데 민선3기 때 우리가 337개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펼쳐 놓았었죠, 그게 90% 완성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는 사업이 어려운 것만 남아있을 거고.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든가 부지가 미확보 되었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과의 협의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희망양천 2016을 보면 229개 단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07개 사업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재엽 청장께서 당선되었지만 공약이 약 70개 정도에 즉, 민선3기에서 하던 해누리타운 약 270억을 들이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목동뉴타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걸어놓았단 말이죠. 지난 민선4기 4대 때 목동뉴타운이나 해누리타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도 면에서 안된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인데 이런 것을 과연 한다고 했을 때 예산과장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으로 못푸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여러 번 푸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업도 어느 때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논리로 보면 안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선4기 4대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사항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2, 3, 4동 뉴타운을 과연 기본조사부터 제대로 했었느냐?", "그거 모르고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다고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4기 5대 청장이 왔다고 그 얘기가 다시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굉장히 희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해누리타운 건립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요, 서울시에서 50억 교부금을 가져다가 목동체육센터 지으면서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서울시에서 무작정 줍니까?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다 반대했고 반론을 폈던 부분을 다시 공약사업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과장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부동산거래세나 모든 경기침체의 둔화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리 넉넉지 않을 것이고 또 추경이 얼마 잡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큰 공약을 걸어서 3년을 4년 같이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3년이 4년처럼 갈 지 2년처럼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구민한테 허울로 안가는, 본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만들어 내든가 하는 방법을 짜는 것이 우리 예산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소관은 1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2005년도 연말기준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1억의 부채가 있는데 어떤 분야의 부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상용직 퇴직금이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상용직 퇴직금은 그때 그때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퇴직시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퇴직시에 지급할 돈을 부채라고 하면 본위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고 자기 급여에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채로 잡아 놓는다면 상용직 퇴직금에 대한 부채가 101억이란 이야기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80% 정도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본인부담이 있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적립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달마을공원에 하루 500씩 이자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신월4동 연립에서 기부채납하는 땅 이번 소송에서 2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부채란 말입니까?

예.

그런 부채까지 합치면 양천구 전체 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런 종류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 변상해 줘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부채는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단순히 상용직 퇴직금에 대한 부채가 101억 원에 가깝다는 것은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자나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그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 같은 경우 20억을 변상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채는 어디서 감당해야 됩니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부채로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상용직 퇴직금에 대한 부채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상용직은 구청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퇴직시에 줄 돈을 일시에 마련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적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어 있으면 부채라고 볼 수 없죠.

퇴직할 당시에 줄 것을 연도별로 계속 적립하는 거니까 장기부채로 분류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회계 219억 정도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세입결산액은 2,631억이고 세출결산은 2,206억 정도입니다. 사고이월이 83억 정도, 보조금 사용액이 56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유지 임대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3월에 구유지 임대현황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때 만들어서 다 제출했는데요.

제가 따로 요청한 거 말고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4월 업무보고 때 전체 현황파악을 하시겠다고. 그건 언제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건 매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재무과에서 다른 일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일 신경쓰실 부분이 구유지 임대 세입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쯤에 상반기, 하반기 안 나누고 과별로 하시는 것이죠?

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는 25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58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대한 공공근로 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이 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발인원이 150명인데 이 기준은 뭡니까?

청년층은 신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황이나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등 각 가족구성원 숫자에 따른 재산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한 10여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58일간에 대한 사업비가 3억 5,400만 원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면 150명 인원 선발과정에서 정말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이 인적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발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50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신중히 하셔서 정말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내 직업소개소가 42개소입니까?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42개 업소입니다.

주가 인력 직업소개소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 외에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보도방 직업소개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양천구 관내에 없나요?

아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은 건전한 직업소개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방이라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음성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형법 적용을 받아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조재현 위원이 잠깐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난 주에 목2, 3, 4동을 했는데 예상했던 부분과 실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쪽 상가가 전체적으로 한 25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40% 정도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60여명 정도 왔고 강연을 들은 분들은 50명 내외 정도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님접대 방법이라든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당일 시장상인회 회장들하고 대화를 해보았더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게를 두세 시간 동안 비울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좀 못한 것 같다. 가게를 비워도 대신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는 여건이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되면 더욱 좋겠지만 적은 숫자라도 올해 일단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와서 들어보신 분들이 아, 좀 괜찮더라하면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분들이 와서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의 변경은 고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간대를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시간대는 장사를 한창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 시간을 오전 시간 점심 전으로 좀 앞당겨서 하면 지금보다는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재래시장을 묶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접근하느라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좀더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더 근접해서 한 시장을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2, 3, 4동을 시작으로 출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맞춤형 교육에 있어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요?

지금 권역별로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 일찍 가게를 여시는 분 그다음에 좀 늦게 여시는 분 여러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다른 보완방법을 전체적으로 쭉 한 번 순회를 해서 해본 다음에 시간조정이라든지 대상지역을 좀더 좁혀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한 번 해본 후에 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구에 지금현재 사업이 다 이루어진 시장이 몇 개 시장이 있죠?

3개 시장이 지금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목4동 그다음에 신월2동 경창시장, 그다음에 2003년도에 신월1동 월정로 시장이 맨처음 시행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영시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한 마디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 주변환경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 구비, 시비, 국비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의 개선 전과 개선한 후의 시장활성화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아직 실태파악을 다 한 건 아니고요, 목4동 같은 경우 상인회장하고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 개선 전과 개선 후에 40% 내지 50% 정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환경개선사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상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부분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목4동 같은 경우 초기에 한 30% 늘어났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오후, 저녁시간이 되면 "발디딜 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인회장 표현은 "한 50%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인접한 주민들이 목4동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께서 워낙 언변술이 좋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인근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들어보았을 때에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가들이 더 많고 실질적인 세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사항들이 많고 떴다방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실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 10%로 개선을 했지만 과연 상인들한테 그 이상의 어떤 수입원의 보장이 있느냐, 물론 거기까지 다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기 마련인데 인근에 환경개선을 하는 시장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았을 적에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초창기부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하는 방법도 접근이 너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상인들한테 좀더 많은 행정서비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다음 장소에서 할 때에는 상인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편리한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10%가 있는데 그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는 그에 대한 비용을 전부다 각출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액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들 스스로 그 돈을 각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100% 다 완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항에 있어서 분쟁의 요지도 있고 건물주하고 상인하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자부담 10%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은 제시를 못합니다. 예전에 했던 곳에 아직 일부 상존하는 곳이 있는데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액 29억 4,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10% 통장사본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시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전체 100%가 다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입장에서 서로간에 의견차이도 있고 상인회 회장의 리더십이나 덕망이나 지역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상인들간에 자체적으로 불이익이나 서로 논쟁의 조정역할도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장하고 얘기를 할 때 기준요건을 제시를 하고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라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까지는 저희들이 난처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 전문강사비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강사비를 한 해에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강사가 무료로 와서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게 수억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 환경을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하면 장바구니를 요즘에는 들고 가잖아요. 무거워서 주부가 들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요즘은 부부들이 같이 시장을 보기도 하지만 강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원이 비는 시간이 없어서 강의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대형마트하고 비교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를 이왕에 도와주실 거면 그 예산으로 시장상인 회장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볼 때에는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카트를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밀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물건을 더 사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장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차를 멀리 세워놓아서 들고 가기가 힘든 거에요.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재래시장의 상인회장님들하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는 없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팔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예산으로 시장마다 카트를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이마트나 홈에버 같은 경우에는 100원 집어넣고 빼가고 하는데 분실될 염려가 없는 작은 카트를 준비해서 어차피 그 분들 장사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이런 강의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강사분들 아무리 앞에 세워놓고 해도 그 분들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조사를 해서 대형마트는 계속 전단지가 하루면 신문에 이만큼씩 들어오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자기 돈을 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계시거든요. 돈 수십 억을 들여서 개선을 하는 건 좋지만 효과를 볼려면 정말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이 정말로 무거워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런 데에 쓰여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올해는 안되더라도 후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좀 바꿔 주세요.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당되는 곳에 전폭적으로 뭐를 사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한 사례들을 임원진들한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카트를 사서 준다는 것은,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강사비도 안들고 하니까 돈이 남으면 다시 우리구 돈이 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씩이나 들였는데 로데오에서 뭘 파는지도 모르고 전단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이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전단지가 집으로 들어오지 로데오 자체에서 나오는 홍보 전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그날 하루 행사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체내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어야지 그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자체내에서 개선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수사례들을 전파를 해서 그 분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일일이 해 주기는 사실상 너무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우수한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파를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 행사 겉치레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예산낭비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처음 예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효과가,

이러한 기회에 그 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 보고 듣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런 기회에 다른 재래시장들의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에 충전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4월 25일날 행정심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행정심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거기에서 뭐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심판에서 어느 쪽이 승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들어올 수 있나요?

그 때는 주민들이 반대해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답변서만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와 비교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육류가 싸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유통마진을 축소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음식점에서 싸게 육류를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싸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이 아니고 시범케이스로 호주산이 됐든 미국산이 됐든 싸게 파는 업소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취재를 하든 뭘 해서 기폭제를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이드에서 그 작용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싸다면 다른 집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저절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양천구 물가관리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한 번 기획해서 어떤 작전을 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전양천 2012에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과 2016액션플랜에 장사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육성이 지역경제과소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계성이 어떤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2012에서 디지털영상산업 중심지 육성계획 수립 해서 7,000만 원으로 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진행상황은 인수인계 안 받아서 모르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까?

그것은 장소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의 대안으로 현재 상공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구비로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J방송국 건물에 있는 중소기업 상공회의 임대비용을 우리 구비로 대주는 겁니까?

전액은 아닌데 예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확실히 알아야 자산관리가 되죠. 과장님 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2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겠죠? 그런 것은 자세하게 총 얼마인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더 알기 쉽겠죠.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걸 설립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아무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

지금 거기 사무실을 임차하는 규모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임차료를 2억 지원해 가지고 현재 신트리테크노타워 507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고 사무실 15평 정도, 소상공인 지원 상담사, 직원 3명 정도 해서 최소 설립비용이 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서 창업설명회라든지 세무, 금융, 노사 등을 연간 20회 정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하는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상공인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상주인력은 사무국 인력이고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세무, 법률 그런 각 분야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2억 말고요.

서울시에서 경영지도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직원들 봉급이 되는 겁니까?

봉급은 상공회 자체에서 회원사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영지도사업비 명목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거기 보니까 회원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점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단계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이 3억이라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일단 5,000만 원을 소개비로 준답니다. 어차피 2억 5,000만 원은 다단계에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선배가 후배를 데리고 들어가고 또 물고 물고 들어가서 그러한 도미노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러한 컨설팅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퇴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활성화 대책보다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각 세무사 그 다음에 남부지방노동청 이런 데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회 법률, 세무, 회계, 노무 해 가지고 고문이 있습니다. 그 고문들에 의해서 경영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소기업은 50인 미만, 중기업은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의 업종은 인원이 더 줄어드는 그런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시에 상공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홍보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이라는 것이 2016에는 나와 있어요. 대부분 소규모 영세제조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며 영세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 범위내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융자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외시장 전시회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그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조양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죠? 전에 거기에 중소기업 매장을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류되는 것도 전혀 없죠?

예.

그 다음에 양천브랜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건 전부 제로화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스톱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구에도 그러한 우수사례가 없습니까?

지금 브랜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때 유행이군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회사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비전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구민들의 비전을 높여주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39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현황을 보게 되면 목표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왔죠?

예.

진도율을 보니까 평균 141%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걷혔죠?

예.

시세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따져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는 지방세법의 징수권을 위임받아서 서울시 세목이 13개인데 구청장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구에서 구세, 시세를 받은 것이 3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세목표를 2,326억 3,4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 3,286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는 서울시로 다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결산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금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시세의 목표가 2,477억이었다가 조정을, 576억 줄인 거죠? 조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576억은 2월 28일까지 부과하고 징수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연간 목표치는 이거하고 거의 같이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경기를 봐서.

최근에 보도도 났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보유세 신설이 2005년도에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래세가 정부에서 3회에 걸쳐서 취득세, 등록세 비율이 5%, 3%, 2%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낮춰졌는데 이 결과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취·등록세를 합쳐가지고 4만 5,328건에 1,728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면 평균 150억, 일일 15억 내지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1월에 120억, 2월에 85억, 3월에 60억, 4월 현재 56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2006년 12월부로 양도소득세를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5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가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잠깐 짚었느냐면 2006년도 시세를 각구마다 목표대비해서 많이 거뒀을 거에요.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쭉 내려가서 금년도 살림하는 데에는 그래도 시비보조가 대략적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내년도 징수전망치를 전부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민선 4기 5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많이 해놓았단 말이에요. 공약은 뒤에 수반되는 게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수전망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사업계획은 잔뜩 세워놓고, 재원이 모자라는 건 공무원 봉급을 반씩만 주고 할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쓰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컴플레인을 자꾸 데이터화 해서 청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 큰일났다.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검소한 우리 구정을 펼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잘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지 기획재정국장이 야단을 좀 맞죠. 야단을 맞아야 양천구가 바로 갑니다. 세무1과장께서 왕년에 총무과장으로 총애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악역을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9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전부다 과세를 하게 되는데 주민세 고지서를 동시에 같이 끊어주기는 하는데 그 고지서가 두 장이다 보니까 한 장 밖에 안내요. 국세는 무서워하고 지방세는 안 무서워한다 이말이죠. 지금 우리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게 많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빨리 좀 개선해 주어야 돼요. 괜한 인력낭비에요. 왜냐하면 세율만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게 교육세나 방위세 같은 거는 법적으로 국세로 한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농특세 얼마 딱 해서 다 받아가요. 우리가 위임사무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뭐가 되었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이 체계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차별을 하듯이 꼭 그렇게 차별화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만날 당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실제적으로 총알받이는 일선에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직원들 뭐 합니까? 국세청 인터넷을 전 지방공무원들이 다 접속해가지고 전부다 마비시켜 버려요. "최소한 이거 하나는 개선해 달라"고 막 들이대요. 뭔가 무브먼트를 하자는 말이지. 좀 아쉬운 것이 이걸 볼 때마다 꼭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는가, 주민세가 소득액의 10%면 간단해요. 국세가 종합소득세로 총액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10%는 무조건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율이 9.9%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만날 제도개선을 우리가 해도 안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든 청와대에 올리든 해서 뭔가 지하실의 멜로디가 청와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취득시 수시분으로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분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법등 문화체육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별표 제2호 중 문화체육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목에 신설하고 업종의 영업장 및 매출의 규모에 따라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수수료액을 조정 및 신설하며 법률의 용어가 일치되도록 조례의 사무명을 변경하고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9월 1일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법 제165조)과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규정(법 제188조 제3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 조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6조 제2호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16조에는 면허세 납기에 대하여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시 제165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년도 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선납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코자 동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면허세 선납시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1조의2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의2 세율에 관한 사항 제3호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표준세율에 개정전 동조 제3항의 탄력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30% 감면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4년은 20%, 2005~2006년은 3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법상 표준세율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 및 탄력세율 적용 배제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 예상되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제도에 의거 6억 원 미만인 주택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증가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있는 참고자료는 탄력세율 적용근거인 188조 제3항이 종전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 2006년 9월 1일 개정시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연도별 재산세의 탄력세율로 인한 세입감소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과 역모기지제도의 근거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문의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6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 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감면대상인 재산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수익 등 사유로 인해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시달하면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감면조문 신설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2의 내용이 장문이고 규정내용이 괄호가 많아 복잡하므로 감면대상 주택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호로 구분 규정하는 것이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의 조문대비표 개정안은 장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전담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각목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위임사무와 관계된 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각 사무별 수수료액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안이유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각 조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는 수수료의 종류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에 따라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5종이 되겠습니다.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 34종이 되겠습니다.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하여 34종에서 48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으며,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은 현재 28종 중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는 삭제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등 문화체육분야 인·허가관련 사항 13종은 삭제하여 다목 "문화체육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관하고, 다목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라목으로 재분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설된 다목에 "문화체육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총 28종으로 이중 타구 사례조사 및 시대상황에 맞는 적정한 요금으로 조정한 것이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등 7종이 있으며,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는 11종이 있으며, 현행대로 변동이 없는 사항은 6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 (11)음악관련산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과 (26)게임관련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2종은 새로 추가된 사무이나 수수료액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종류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을 징수하든지 분명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 음악관련산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은 현행 개정안에는 수수료액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26번 게임관련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액 없음에서 1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의 표기방법 및 제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5. 12)에 의하면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표기방법은 "[별표]", "[별지서식]"으로 하고 별표의 제목에는 본칙의 관련 조, 항을 괄호 속에 부기하도록(예컨대 제 몇조 관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 및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별표 중 ""는 "[별표]"로 하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었던 사항을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없다라는 조례안이죠?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좀 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게 되겠고 재산세 등 이 부분은 세금을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었던 것을 제한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2004년도에 20%, 2005년도, 2006년도에 30% 해 주던 것을 이제는 제한받을 수가 있다.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구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영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담 완화에 따른 공시가격 3억은 5/100 이상, 3억 이상 6억 미만은 10/100 이상으로 재산세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대신 6억 이상은 150%까지 범위가 넓어져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억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우리구는 3년 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32억을 감세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2015년까지 실효세율 1%를 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만큼 늦춰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의2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이 구민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시 거론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구민들의 조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별첨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본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별표 중에 보면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는 거란 말이죠. 34종에서 48종으로 하는 것이죠?

예.

현재 28종 중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를 삭제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등 문화체육분야 인·허가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다목에 문화체육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관하여 신설하는데 신설된 사무는 11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행대로 변동이 없는 사항은 6종이고 2종은 새로 추가되는 사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수수료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수료액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수료액을 좀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음악관련산업 신고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수료액을 책정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수정하셨는데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날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관계 법령도 변화되어 법령의 폐지, 제정, 개정에 맞게 사무명 및 수수료액을 정비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별표 제2호 다목의 "문화체육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중 11번 "음악관련산업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26번 "게임관련산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2종이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별 수수료액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11번 음악관련산업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하고, 26번 게임관련산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다른 사무명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살펴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별첨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형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형운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