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 이전에 의정활동감시단 여러분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 계신 중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의정감시보다는 의정활동평가단 이렇게 하면 모양도 부드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송종헌 홍보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정시책의 홍보수단으로써 지방지와 지역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신문사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나 지방지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이와 관련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사 및, 지역언론사가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신문 광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한국ABC협회에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사라든가 지역 지방신문사 등은 전부 ABC협회에 가입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론사별 행정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광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년에 한 번 또 창간 광고로써 한 번, 시책으로 해서 연간 3회로 균등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광고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획홍보라든가 또 주민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안양시 이미지가 가일층 제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행정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에 40여종의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신문 구독부수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 각 부서에 신문 구독부수를 적정하게 안배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발행과 관련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국장실에는 전부 구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각 부서별로는, 저희가 구독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부서별로 중앙지를 한 부도 구독 안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두 부 많게는 여섯 부까지 구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건 각 부서의 부서장의 필요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는 지방지와 지역지, 언론사가 지방지만 해도 26개사 정도 되는데 각 부서별로는 이걸 다 구독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장실에 어떤 기사가 났다 또 참고할 기사가 있다 하면 국장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각 과별로 취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부수만을 구독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홍보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가 내년부터 바뀌게 되면 외주 용역을 주게 되면 시장 등 정치인의 치적홍보 위주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안양’지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매월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재내용이라든가 편집방향 등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86조 규정에 의하면 단체장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정치인의 치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그런 관련 법규의 준수라든가 또 편집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소중한 시정소식이라든가 정보가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6페이지 시정시책홍보란에서 BIS모니터를 활용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표출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버스정류장 241개소에 BIS모니터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시정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IS모니터에 송출되는 시정홍보자료는 금년 2월까지는 10초 간격으로 바뀌었었는데 10초 간격이 너무 길다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면서 3월부터 7초 간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BIS모니터는 교통시설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표출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19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사이버학습관의 이용현황 빈도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 전자도서관은 10월 말까지 9천 570건, 사이버학습관의 경우에 1만 4천 918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은 홍보실에 총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은 석수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사이버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의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시정을 알리는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UCC코너는 있었습니다. 다만 인터넷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시책을 알리는 콘텐츠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게시판 기능하고 댓글 기능 또 동영상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고 또 저희가 음악 및 게임 콘텐츠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과 같이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개발해서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에 환경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왜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는지 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환경시설별로 하수처리장, 정수장, 자원회수시설 등 각각 해서 견학을 운영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곳에서 신청받고 한 곳에서 총괄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저희 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주관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을 견학해주는 근거는「환경정책기본법」16조라든가「안양시 환경기본조례」15조 등에서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20쪽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제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또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지를 않고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현재 총 75명의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조사 때마다 조사원을 안배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9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감 25쪽에 보도자료 제공하고 관련해서 보도자료 제공 후에 해명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시에서 작성을 해서 각 언론사별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명자료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각 부서별로 어떤 지적하는 기사 같은 것이 보도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는 해명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오보는 없는지 해서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 등의 조치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8쪽에 QR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직원교육도 실시했고 QR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활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연령, 시정홍보 연령층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통한 시정홍보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QR코드는 바코드의 발전된 형태로써 어떤 글자수 제약 등으로 한정된 시간이나 공간에서 노출이 힘들었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공간을 활용해서 확장해서 무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난 11월 17일 날 각 부서별로 팀별로 1명씩 교육을 참석하도록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명함을 새길 때 QR코드를 삽입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트위터, 블로그 등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코드를 삽입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시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이제 앞으로는 시가 발간하는 리플렛이라든가 포스터 또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안양’을 외주로 발주하게 되면 광고 수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양’은 현재도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운영방식은 편집하고 그런 것은 기획이나 편집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방향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기획이라든가 편집까지도 외부업체가 전문그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안양’지를 발행하는 어떤 틀이라든가 방향은 현재도 내년도 같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 게재는 저희 시정소식발행조례에 근거해서 2면에 게재했을 때는 131만 4천원, 맨 마지막 장에 광고를 게재했을 때는 153만 3천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동일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고 또 광고 게재로 수주하는 광고료는 전액 세입 조치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홍보실에서 임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에서 ‘우리 안양’에 게재되는 광고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압력행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 수주 활동은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양’지 배부함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설치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는 설치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2007년도에 334개, 2008년도에 400개, 2009년도에 320개 등 총 1천 54개를 각 동별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지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이런 곳에 방치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찾아갈 때 ‘우리 안양’ 배부함에서 가져가는 것하고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하고는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우리 안양’ 배부함은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보하려고 하고 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설치 신청을 받아서 용이한, 설치가 용이한 지역부터 용이한 아파트단지 위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 개수가 적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한 아파트단지 위주로 배부함을 설치하다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좀 많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 또 홍보영상물 제작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능방송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터넷방송국에 같이 링크는 되어 있습니다만 링크를 하면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는 링크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인터넷방송국에 수능방송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과 공동이용협약을 2009년 2월 달에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저소득가정의 학생을 학교별로 50명 선에서 의뢰를 받아서 현재 999명에게 1인당 수강비용 연 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강남구청에 일괄 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 현황을 질의하셨고 운영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46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또 지역홍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교육 및 지역 인력 역량강화 등 그런 것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금은 총 2008년부터 3천 750만원을 출연을 했고 매년 1천 250만원을 현재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광역은 최소 4천 200만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8천 9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만 이상 시는 최대 1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출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센터는 현재 지하철 7호선 강남고속터미널역 지하1, 2층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시정백서라든가 통계자료, 안양시 지명유례집,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APAP 관련 안내책자 또 안양 홍보동영상물로써 안양벤처밸리라든가 시민축제와 관련된 내용들 또 홍보형CF 동영상 등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CF 30초짜리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제작업체 및 계약방법, 계약현황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업체는 김포에 소재한 업체이고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홍보관 위탁 운영현황 및 판매물품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1명의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고 각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있고 또 자매도시의 기념품 등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도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행복쉼터에서 금년도에 판매한 제품은 16개에 9만 1천 500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7월호부터 11월호까지 책자를 제출 요구하셔서 책자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6쪽에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촬영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표장 설치장소라든가, 선거 전에 투표장 설치장소라든가 시민들의 투표현장 주변을 촬영을 했고 개표현장을 촬영했다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양’의 배부실태는 알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양’지는 매월 6만 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약 3천 500여 부를 발송하고 있고 또 시의 유관기관이라든가 각급 학교, 기업체 등에 한 2천 400여 부를 배부하고 있고 또 각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수가 약 5만 4천 부 정도를 통장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도 각 동별로 현지 배부실태를 확인을 현지 확인을 했고 또 실태를 조사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안양’지가 효과적으로 배부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벼룩시장 같은 것은 대부분 이제 관련 법에 이제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설치를 이제 못하게끔 하고 발견되는 시에 아마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는 아니고 이제 이게 10월 말까지의 자료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약에 누락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 일정 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송종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채용이 됐으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희 교육체육과 업무도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미진하시지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임기 내에 완료를 위한 무리한 성과에 대한 조급성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 중 일의 진행상황의 투명성에 있어서 EBS 통합사옥 유치의 경우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아마 시장님이나 아니면 TF단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는 사안 중에서 이런 미진했다면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7일 EBS이사회에서 결정한 고양시 한류월드로의 결정내용은 기존 이전 계획에서 3년이나 연기된 2015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비용 확보계획도 EBS 자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다소 이제 불확실한 상태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EBS 입장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저희가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 한류월드보다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우도 처음부터 쉽지 않은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향후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개방형 채용의 경우에도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철도라든가 방송영상 그다음 LED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 고도의 전문성과 또 협상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아마 공고가, 채용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채용공고에 보시면 저희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EBS사업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비전기획단 편제와 관련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체 충원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우리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외부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EBS사옥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EBS에서 고양 한류월드부지로 이사회 자체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EBS에서 아마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와 국비 지원확보 문제 등이 아마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부지 매입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더 할 수는 없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비 5천 120억원의 산출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과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지 또는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비 5천 120억원의 산출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 철도 개통 이후 한때 우리 시를 발전시켜온 큰 성장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신·구도시 간의 단절로 인해서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신·구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은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차량기지후보지 선정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유관기관과 협력문제 특히 사업비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 당위성은 우리 안양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을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 120억원의 산출근거는 지하화 구간 6.4킬로미터에서 1킬로미터당 약 한 800여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철도청의 통상적인 지하철 사업비의 평균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각종 요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출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제시하신 사업비 1조 5천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민간에게 매각 시 5천억원의 매각수입이 예상되는 KDI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 추정된 금액입니다. 지하화 사업은 국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하화 사업에 뒤따르는 주변 지역의 개발 등은 시비로 충당되겠으나 대부분 사업에는 아마 국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제 비전기획단이 구성되고 내년도 이제 연초부터 용역사업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에 시민구단 안양FC창단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료, 수집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구단과 창단 등 관련해서 인천시 등 몇 개의 시민구단을 방문하여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도청 뭐 시민구단 관계자와의 일정조정이 늦어져서 K리그 일정이 끝나는 12월에 일정을 잡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구단이 창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EBS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내역과 실현 가능성 또 제안사안 중에서 시청사 임대 등에 대한 청사 이전의 대안,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발생된 상황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서 계획과 또 홍보활동과 EBS 관계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안 중에서 시청사와 관련 하여서 매각, 임대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시청사 이전 대안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사까지도 내어줄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였으며 EBS측에 시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양권 통합의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서 접수과정에서 접수 거부문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아마 기관에서 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문서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접수거부는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일 날 EBS 관계자로부터 안양시에 사과한 바가 있으며 재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향후 접수에 따른 또 문제 발생을 고려해서 우편접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부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의 장점을 EBS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통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EBS유치 제안에 따른 EBS 회신문 사본, 비전기획단 업무분장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자로 EBS에 제출한 통합사옥 유치 제안에 대한 EBS 회신문 사본은 붙임과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 업무분장 내역은 2010년 10월 7일자로 개정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규정규칙 제8조 별표1에 의해서 EBS본사 유치추진, 방송영상 교육사업 육성, 시민구단 안양FC 창설,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 월곶～판교 복선 전철 관련사업,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비전제시 및 연구검토, 시장 및 의원 공약사항 조정 관리 등 8개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자세한 분장 내역은 붙임과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월곶～판교 복선 전철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 전철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수도권 최초에 동서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인선 경부고속철도 등과 연결되어 수도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 교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안양, 성남, 광명, 시흥 등 4개 시의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의왕시를 포함해서 5개 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금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 도로망인 박달로, 중앙로, 관악로 등을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수시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방문해 나가면서 지역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도 병행하여서 우리 시의 교통 편익이 최대한 증대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협약서, 우리 시 회신문, 간담회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철1호선 지하화 용역수립 내용은 무엇이며 임기 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회신문, 간담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 용역수립 내용은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 지방 기본구상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한 6개월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약 2천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은 많은 난제가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비전기획단 관련 사안은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개방직 직원 공채 응모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되었는지, 그것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전기획단 조직현황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다음은 비전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체 공무원으로서 충원이 가능한데 외부계약직 공무원이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비전기획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교육체육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직개편 조례 개정 시에 또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자체 공무원으로 비전기획단 충원이 가능한데 외부계약직 공무원을 필히 해야 되겠느냐하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비전기획단 단장 또 보좌관이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가 법적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고 관련 정책분야에 상당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했고 또 그런 사람이 응시가 되어야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체 공무원도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 그런 마인드를 좀 충원을 하고 또 이런 관련 분야에 상당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이런 노하우도 여기에 접목을 해서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기획단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하고 보좌관의 채용접수 현황하고 채용계획은 서면으로 그것은 서면을 제출해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 소양교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소양교육 현황을 보면 성인지력에 관한 교육 또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저희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행정지원국에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일반 교육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 성희롱이라든가 성예방 교육은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그 자료를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1회를 했습니다. 참석은 411명 또 성인지력향상교육은 금년에 3회 참석이 120명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 소속 공무원 중에 성희롱에, 성인지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권역별 통폐합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그 활성화 방안 등 향후 계획과 또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프로그램 통합,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에 따른 설명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권역별 통폐합은 저희들이 24개 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동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무분별한 공간 확장 방지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설명 및 의견교환은 금년도에 2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6급 무보직 운영과 관련해서 무보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정원 대비 무보직 비율, 정원 규칙 개정 필요성 또 부서별 안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보직제도 도입 필요성은 당연히 무보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6급 무보직이 이렇게 확산 될 경우에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정원 대비 무보직 비율은 우리가 현재 무보직이 39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13명 그래서 일반6급 그 무보직 비율은 현재 일반6급이 332명 중에 26명이 있으니까 한 7.8퍼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원 규칙 개정의 필요성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원 6급 무보직을 확대할 경우에는 조례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범위 내에서 정원규칙을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급 무보직 부서별 안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의 부서별 안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청 과별로 또 본청에도 각 부서별로 가능하면 쏠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해서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장 비서실에 외부인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정무비서, 여직원에 대해서 내부의 직원이 가능한데 꼭 외부인사를 채용을 하는 사유가 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과거 같습니다마는 민선 1기 때도 이석용 시장 때도 그렇게 또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렇게 관료시장 그동안 공직을 공무원으로 계속했던 시장님과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취임하시는 시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조직을 보는 그 어떤 인식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효율성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 이런 것을 바라시고 아마 비서실에서 또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새로운 변화라든가 또 그동안 관료적인 관행적인 행정 또 답습적인 행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비서실장도 그렇고 외부인사를 썼다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7월 27일 인사 때 부시장에 대한 결재 누락이라든가 또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미개최 또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보도에 따른 안양시의 여러 가지 대처사항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그 시정질문 때도 인사에 따른 행정지원국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도 포괄적으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안양시에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보좌를, 시장님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의 결재 누락사유는 그날 인사를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급한 또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결재를 못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보제한자 인사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인사담당국장이 업무를 깊이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또 이번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봉 1개월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를 보면서 관련 법규를 연찬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좋지 못한 안양시에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 데 대해서는 행정의 인사를 담당한 관련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하고 보좌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문을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또 비전기획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으로는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 앞으로 비전기획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 후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