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2일 뇌경색이 발병되어서 현재 요양 중으로 주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건제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7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지난 4월 12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 현재 교부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도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시설을 점검해서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중에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주소 관련사항은 그간 설치·완료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됨에 따른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6쪽부터 18쪽까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가도 외 4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작년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일부 보완 및 수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변경 조치할 예정입니다. 17쪽의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대한 현장조사 사항은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반을 편성, 현재 조사하고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가능한 건축물은 추진신청 안내를 하고 시정기간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5월 중에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또 신월5동 6-2번지외 3필지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5월에 사업승인 하였습니다. 신월4동의 삼미·장미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용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3쪽부터 27쪽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사항으로 점검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248개소이며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및 체육센터 건립등 영선공사로 현재 목3동 동청사는 옥탑층에 골조공사 및 내부 조적공사 중으로 55%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금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동문화체육센터도 옥탑층에 골조공사 등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정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신정뉴타운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난 해 12월 의제처리 됨에 따라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역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사업 실시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서는 열공급시설 위치변경과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고 중학교 설치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신정1동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지난 해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 11월이내에 조합인가가 되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1쪽부터 3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중심광장 등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로는 13억 원을 투입, 정상부 능선에 전망대, 웰빙형운동시설 등을 설치, 모든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서울시 투자심사와 사업계획 및 보상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11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에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주변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동 녹지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목동아파트 4, 5, 6단지 1차 사업은 60% 공정으로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단지에서 14단지 사이의 2차 사업은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중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11단지에 지원했습니다.

11단지밖에 없습니까?

예, 11단지 한 군데입니다.

혹시 홍보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금을 신청 안한 이유를 아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8개 단지에 3,300 정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무엇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4개 단지는 작년도에 우수아파트를 평가해서 이미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평가된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했고 이 4개 단지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아파트 평가가 없어지고 새로 시행하면서 구 주요시책,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쓰레기감량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원금 신청된 데를 보면 45개 단지에 8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통계가 나오잖습니까. 사업 신청된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단지내 도로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보수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게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지별 사업내역 및 금액 나와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누가 대직을 하고 계시죠?

업무는 제가 대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우 국장님께서 불행하게도 신병차 휴직을 한 달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쾌유를 기원해 드리고 과장님께서 대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9페이지를 보시면 등록, 취소, 고발 건이 있는데 고발 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고발 건은 무등록자가 영업행위를 한 1건과 등록증을 대여한 1건 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관내에는 또 다른 무등록자라든가 등록증을 대여해 준 사람이 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신정동, 신월동에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또 뉴타운을 한다는 정보에 의해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나름대로의 자격을 취득하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보호 차원에서라도 법 집행 내지는 홍보등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을 분담해서 확실하게 처방을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원별로 담당 동을 정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소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감시·감독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개업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외 정보를 입수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세 건은 어떤 거죠?

사망이 두 분 계셨고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등록취소와 아울러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일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신고를 하루 늦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루 늦으나, 한 달 늦으나 다 마찬가지니까 거래신고제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셔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과태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측에 통보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과중한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올려 달라고 할 것이고 보상을 안 받고 세금만 내는 쪽에서는 낮춰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몇 % 정도 받아들이나요?

퍼센티지는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의견이 제출되면 제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치밀하게 검토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설명해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세금이 큰 차이가 없는데 보통 상가같은 경우 도로진입로 이런 것들이 갑자기 50%가 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약 일주일인가요?

지금 20일간 받습니다.

그 기간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끝나고 서로 인상 쓸 게 아니라 그 전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거처럼 인터넷이나 동사무소나 형식적인 거 보다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불편해서 안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상가지역이면 상가지역에라도 통보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지금 결정공시 하기 전에 1차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또 결정공시 한 다음에 개별로 다 통지를 합니다. 개별통지 해서 2차로 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분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차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한 달 가량 됩니다.

아무튼 지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무지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느 구의원을 통하면 다 됐는데 요즘 구의원은 안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설득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고무줄법도 아니고 "과거 가지고 말하지 마시라"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도 해 보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조인시켜 드리고 조인을 시키면 중간자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만 보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을 들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법 집행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이 설득을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이의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20일에다 30일이라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 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처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의 다 반려를 시켰거든요. 이거는 산출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중효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본 건데 우리구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수원시 팔달구에서 보통 자격증에는 3×4 반명함판 사진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가서 봐도 사진하고 본인하고의 명확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여기 기사내용에 보면 음성적인 자격증 거래나 무등록 자격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을 중개사무소에 걸어놨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면 아, 이 분이 정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여기 수원에서는 3일부터 그것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걸 참조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수원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법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율사항인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7월달에 법상으로 간판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 간판에 무슨무슨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명제로 되기 때문에 우선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먼저 시행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2007년 4월 10일 심의 확정된 사업비 지원현황에서 보안등 지원이 15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안등은 전 아파트단지, 목동, 신월동, 신정동 어느 지역이든 보안등에 대해서 신청한 데는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20세대 이상 단지는 지금 몇 개 있어요?

20세대 이상 단지가 현재 205개 단지인데 이 중에서 보안등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안내는 다 드렸고 보안등이 있는 데는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어 있는 곳은 왜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안등은 우선 구체적인 방법에서 방범 취약지역 등에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라는 것이 아파트단지내의 보안등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일 경우는 주변에 보안등을 굳이 설치 안 해도 훤하기 때문에 보안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는 15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중간부분에 신월생활권 중심 신월동 1001-2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1001-2가 아니고 166-4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과로로 노상우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병상 중에 계신데 빠른 쾌유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신월5동 민영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신월5동 6-2외 3필지 현재 사업장에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건축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5동 6-2외 3필지 주변에 보면 전원·동주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한 6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전원·동주주택 앞쪽으로는 신월5동에 충효마을이 현재 재건축 진행중에 있고 또 옆으로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랜드미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원·동주 60세대는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랜드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고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사항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충효마을은 이미 사업이 시작되어서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철거를 해서 엊그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전원·동주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6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당초 얘기로는 균열에 대한 피해를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생활부지의 건축이 끝나면 영원히 재건축은 못하겠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같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 8개 안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대표 분들하고 여러 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건축에 대해서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약 38세대, 32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60세대가 전부다 입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고 민영주택한테 팔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공사로 인해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다 거절을 하시고 거기에 굳이 재건축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그 토지들에 대해서 건축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32세대가 나올지 38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내부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전원하고 동주하고 현재 있는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7년도 6월에 사업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께서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5월 2일자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실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전원·동주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삼성생활관 부지와 같이 사업시행이 안되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주식회사 랜드미에서 추진하는 삼성생활관 재건축 사업부지와 연계해서 같이 재건축을 할려고 주민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났으면 앞으로 협의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60세대면 적은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의 안위와 또 그 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 또는 전원·동주가 같이 공동개발이 되었을 때 조화롭게 건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초반부터 같이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랜드미에서 하는 거는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이고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하고 민영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사업승인 나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턴다고 해서 업자가 손 털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협조할 부분은 끝까지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과장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책임을 지고 60세대면 적은 세대수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신월5동에서 십수년 또 20년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고 신월5동에 적을 두고 오랫동안 사신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입주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삼성생활관 부지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전원·동주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사실은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승인은 났지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책임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림연립재건축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 6월에 사용검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 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사항, 진행사항을 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림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신월3동 142-14호에 지하1층, 지상7층, 6개동, 155세대가 현재 외관상 건축은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림연립재건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인근 지역의 주택가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지반균열 또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많이 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검사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사용검사를 우리 양천구에서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준공 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중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왜냐하면 아마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이 관심이 있었으면 현장에 가보셨을텐데 균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외부도 그렇고 지반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관상 균열이 심한데 사용검사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아직도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일단 피해를 주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사업주체하고 시공자하고 감리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처리된 곳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처리를 위해서 당사자들하고 중재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처리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피해상황 중에서 일부 처리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사용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우리 직원들이 잘 아시는데 조만간에 시공사 측하고 피해주민분들하고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협의하는 자리를 한 번 만드시고 본위원에게도 연락을 주십시오. 본위원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지 또는 협의가 되었는지 회의에 참여를 해서 지켜볼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 관련해서 "일부 해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해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활동 할 때 신월2동 재건축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했더니 그때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때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 내지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신월2동에 재건축 인접지 포함해 달라고 서울가든아파트 아래 쪽으로 연립 400 세대 정도 된다는 거. 그런데 동네에서는 재건축 한다고 붕 띄워놔서 집값만 오르고 나온 집도 없어요. 거기 주민들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재건축 한다고 주민들을 혼란시켜서 정확히 구청에서 알고 있는가 했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그거 아직 확인 안되셨나요? 서울가든아파트 아래쪽에서 세광교회 그 사이 범위를 더 넓게 잡았었는데 노후도 때문에 그걸 뺐는데 보니까 약 400세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신월2동은 집 나온 것도 없어요. 나와도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고, 지난 번에 번지수까지 다 불러 드렸는데.

신월2동에 478번지, 7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2006년도에 일부는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2010년을 목표로 해서 대광이나 미드 같이 포함해서 대단위단지로 계획하기 위해서 "같이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재건축예정정비구역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일부 지정된 걸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챙기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챙겨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드렸죠.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실행된 바 없고 지금 현재 신월2동에서 떠도는 모든 얘기는 소문이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쪽 일대가 지금 집값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전세는 집이 나온 게 없어요. 본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왕 할려면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579번지 일대와 477번지 일대 제일은행 뒤편까지 잡아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노후도로 보면 부분적으로 그 쪽도 될 겁니다. 그림이 좀 커야 공원도 생길 수 있고 도시정비가 되는데 나홀로 아파트 식으로 지어놔 버리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우습게 되는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때 회의하는데 마침 그 분이 와 있었어요. 그걸 추진한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발표를 하라"고 말을 했더니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이중효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4월 29일 토요일인가 그때 조합설립사무소를 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들한테 조합설립 들어온 것도 없는데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날짜가 4월 28일인가 그럴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고 또 신월2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정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양천구청에서 갖고 있고 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무지해서 피해를 보면 주민들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월2동사무소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연계하셔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둬봤어요. 그 대신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대화를 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헛소문을 진짜로 알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안되면 신월2동사무소에 공고판을 붙여주시든지, 입소문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사갈 사람들도 그 좋은 거 한다니까 안 가고 있겠다, 또 사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집값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가슴이 쓰라린데 한 쪽에서 득을 보면 한 쪽에서는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도 전부 아니라고 했는데 조합설립사무소를 만들어서 지난 달 말에 토요일날 개소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가셔서 피부로 느껴보시고, 부동산 몇 군데만 들르면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현황 파악하러 나왔다고 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어떤 그림인지, 제가 알기로는 도촉법에 의해서 그 정비업체와 콘택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들끼리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여해 주면 명확히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사무실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것이 아파트값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본단 말이죠. 거기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인지, 저는 대충 압니다마는 주택과에서 명확하게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도 신월2동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여러 단체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현장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사자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사기로 걸릴 수도 있다, 돈이 안가면 공갈이지만 돈이 거래되면 사기죄다,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구청에 서류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받은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정확히 짚어서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팀장이라도 보내셔서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지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저 쪽 자료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21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할 부분은 26쪽에 신정3 국민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5월 10일 목요일날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핵심사항으로 대두된 주민 민원사항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내용이 그날 주로 거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SH공사가 주관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후에 사전대비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관계부서별로 관련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입장을 갖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적극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6쪽에 국민임대주택사업 관련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마을 2, 3, 4단지, 동일하이빌 이 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집단민원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서명이 들어온 것은 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현황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설치반대, 노인전문병원 설치반대 이 두 가지로 대처방안에는 위치 변경하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4·25 선거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반대하겠다 그런데 여기 대처방안에는 위치를 변경하고 명칭, 목적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느 쪽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건 4월 15일자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이 건은 당면 현황사항으로 지난 주에 청장님한테 급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일단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저희가 보고드린 거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열공급시설은 우리 양천구 큰 틀로 봤을 때는 필요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병원도 겸한 이런 사항들을 청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부서별로 모여서 다시 한번 회의를 갖고 우리가 갖고 나갈 입장을 청장님과 다시 한번 조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나오실 적에 공약했던 것은 무조건 주민들 뜻에 반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반대편에 섰다가 되고 나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면 다시 유야무야식으로 그 쪽으로 가야 된다면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청장님하고 조율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서에는 보고가 안되어 있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3 국민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결방안을 현재 건축과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대처방안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하셨는데 위치를 변경하면 이것을 주민들께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3월달에 주민대표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오셔서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필요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필이면 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주민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열공급시설이 이 지역 뿐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포함해서 신정·신월뉴타운 쪽에도 추가로 공급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도 추진하고 있었고. 노인전문병원도 그때 오신 민원인들 중에서도 지금 노령화 시대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왜 우리 동네에 세우느냐?" 위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지 양천구 전체를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서명한 것까지 가지고 SH공사에 제가 직접 가서 그 쪽에 실제적인 책임추진팀장에게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에서 SH공사 입장도 내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계획을 보니까 3,123호가 건립 예정인데 앞으로 입주할 인구를 봤을 때 약 1만 2,000여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립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주민 1만 2,000여 분 이상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앞으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병합발전소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는 결국 신정3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설치반대가 아마 민원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는데 결국 내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시고 또 필요하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화롭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처방안에 신정의료원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겠다고 대처방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 열병합발전소, 노인전문병원, 아파트형 공장 그 다음에 교통난 해결방안 관련해서 민원내용이 현재 제출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매번 중학교부지 관련해서 이것이 해결돼서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중학교 부지는 신정3 국민임대주택사업 부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피력했고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처방안이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한다고는 했는데 사업초기에 부지결정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 부지가 앞으로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용지 문제는 신정3 택지개발 뿐만이 아니고 신정·신월뉴타운에서도 일단 중학교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지를 요청해서 이 건하고 중학교용지 해지 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용지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는 들어갔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을 강서교육청 측에 의사전달을 해서 주민들도 교육청에 찾아가서 직접 의사전달 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들은 것도 알고 있고, 그 쪽의 현재 입장과 자체방침 관계서류를 입수한 결과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학생수의 증감추세를 자체 분석한 거에 의해서 중학교 용지가 현재 3,000세대 정도면 필요없는 걸로 해서 정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백금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재고토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초등학교 용지 아니었습니까?

초·중·고가 하나씩 다 있다가 중학교 용지만 이번에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설립이 가능하고 중학교 용지만 해지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에 중학교가 신정3 국민임대주택 사업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고 더군다나 3,123호가 건립이 되면 많은 중학생들이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용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주민들과 연합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공청회를 하는데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참여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절찬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현재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구도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신월3동이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신청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부동산투기를 우려해서 전반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한 구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진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은 못 봤고요, 과거에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보류 중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로 신청받은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경제신문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신월3동 주민들이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역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조화로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준비기간이 오래되었고 타당성 용역조사도 마쳤고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언제쯤 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검토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예정시기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국경제신문에서 타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 본위원도 한 번 더 신문기사를 확인해 보겠고 건축과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월·신정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죠?

지금 진행하는 신월·신정뉴타운은 중단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1-2지구는 2지구 나름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2구역은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촉진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만 다 중단되고 나머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정·신월뉴타운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정·신월뉴타운의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신정뉴타운 1구역은 조합인가까지 지구별로 다 끝났고요, 가장 빠른 데가 1-2지구인데 거기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만 수립이 되고 인가가 나면 바로 기공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쪽 1-2지구 입구 진입로 도시계획 개설사업이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시장님을 모시고 청장님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 신월·신정뉴타운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3동에 나중에 추가된 부분 거기도 같이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신정3동 쪽은 지금 2구역 쪽인데 그 2구역은 작년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할려다가 그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구역 3개 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도 같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촉진지구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지구가 작년 12월달에 지정 및 의제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개발이 안되던 정체지역들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촉진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게 중단된 것이 아니죠?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추가된 지역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없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4차 뉴타운지구 신청을 일괄적으로 내려주겠다고 작년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 방침을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뉴타운지구 신청 후보지가 있는 구는 내라고 할 때 저희가 낼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보지로 첫 번째가 작년에 용역타당성 검토가 끝난 신월3동 지역이 지금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업체의 말하고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월3동 빼고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간다는 얘기죠?

신월3동은 저희 입장에서 타 자치구와 경쟁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박동순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양천이 더 푸르러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났던 어린이교통공원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화장실이 개방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1단계 구간은 어린이교통 체험장이 있는데 주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물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구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에 했던 어린이교통공원을 보면 저녁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자율방범 하면서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리해결을 할 때 그걸 어디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에 되어 있던 교통공원에 간이화장실을 안 보이는 쪽에 하나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광장에도 간이화장실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광장에 보면 요즘처럼 날이 시원해 지고 계절이 좋은 때 가보면 교통광장 사무실 바로 앞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와서 앉아 술 마시는 자리를 제가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단계 사업에서도 한 3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혹시라도 그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데가 젊은이들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혹시 시설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도로가 100m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이 도로가 1단계에 했던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산나교회에서부터 어린이교통광장까지 완전히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연결되면 일반 차량의 소통이 가능한 건가요?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소통은 되지 않을 것이고 공원내 진입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도로지 일반도로로는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역 주민들을 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게 그냥 일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이 지금 교통worst-10인가 해 가지고 교통 상습정체구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쪽 길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성1차아파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이 일반차량 통행보다는 꼭 필요한 공원에 사실 우성 1차나 2차에 있는 사람들, 삼성 레미안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사용되는 그런 도로로 사용되어야지 이게 일반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도 과장님의 그 뜻을 확실히 전달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목동 녹지 숲 조성사업 2차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조경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5, 6단지는 현재 70%가 되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기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낙엽이 떨어지고 또 가을철 식재 또는 내년도 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아직 용역업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본위원한테도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을 하시면서 제방에 보면 경계석 같은 돌들을 많이 깔아 놨습니다, 산책하는 도로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제방에서 가끔 산책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할 때도 있고 아내하고도 손잡고 산책을 할 때도 있는데 다니다 보면 이게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 돌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쭉 해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와 차도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도 훼손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목동개발 할 당시에는 소위 조경석, 판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깔아서 약 2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구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기에 불편한 거를 저희가 새로 마사토 포장으로 들어가고 도로와 아파트와의 사잇길에는 데크라든가 주민들 특히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공원은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양천공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비 반납하는 돈 2억 7,000만 원을 사용계획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포장과 조경사업비, 공원등까지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달 구민의 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양천공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5월 26일 이후에 한 6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공사해서 새롭게 주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야 될 공원이라든가 녹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양천구가 푸르러지게 되고 그만큼 주민들의 여유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위안을 삼고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가 양천구 신월3동 산 68-3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 폐쇄된 이후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쪽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항공기 소음문제로 인해서 지금 관악구 쪽으로 영어마을이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정수장부지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도 나와 있었고 준비를 하던 차에 난데없이 신월정수장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서울시가 한국야구위원회와 일방적인 합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신월정수장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9,300㎡입니다.

신월동지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신월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잘 꾸미게 되면 신월동 주민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양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5,000평 이상의 야구장을 짓겠다,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H-빔 그물망을 설치하고 관람석도 400석, 주차장도 10면이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야구장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신월동지역에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관계로 한 민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역시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6월 2일날 영어체험마을 건립을 서울시에서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항공기소음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9월에 신월정수장 활용방안을 도시계획국으로 하여금 "단계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검토단계에서 단계별 공원조성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수립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난데없이 금년 4월달인가 야구장관계가 연계돼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주관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이걸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되고 있어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관과에 얘기하는 것은 "야구장은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깊은 사항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단계, 2단계 합해서 314억 9,000만 원이고 1단계만 하더라도 19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양천구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양천구민은 서울시에 세금 안 냅니까? 이런 막대한 사업, 총 314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대표, 주민들의 의견 한 마디 안 물어보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양천구민을 무시하고 신월동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신월정수장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야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이 건설되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신월정수장부지 관련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라든가 의견이 그 동안 많이 개진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생태공원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데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데없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단절되기 쉬운 야구장 5,000평 이상을 조성한다고, 그것도 한국야구위원회가 빠다제로, 동대문야구장은 야구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천구에 야구장이 없습니까? 목동야구장이 1년에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천구민, 신월동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서울시 주관과, 균형발전추진본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민원인만큼 지역주민들께서 서울시균형발전추진본부에 많은 글을 올려서 거기에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일단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양원화 되어 있어서 하나는 공원과, 하나는 균형발전추진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일하기 곤혹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월정수장부지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수자원공사부지가 있는데 이 수자원공사부지가 정수장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평평한 부지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부지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김포가압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가압장이 약 1만 1,02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가압장이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부지 같은데 그 지역은 공교롭게도 아까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목요일날 신월정수장부지를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압장, 수자원공사 부지가 사실 이번 공원화사업에 포함이 안되면 제대로 정수장부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이 있고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수장부지를 들어가게 되면 정문 바로 앞에 이 부지가 펼쳐져 있는데 정확한 면적 관련해서는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1만 1,000㎡라고 하면 3,000평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지 않는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 신월정수장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보면 사실 제대로 공원화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신월정수장 부지 생태공원화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단계 김포가압장 1만 1,022㎡가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에서 김포가압장 수자원공사 부지를 매입할 그런 의사가 있으면 사업비가 다소 증액이 되더라도 매입을 해서 1단계 때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단계 사업 구역 내에 이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 수자원공사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의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1단계 사업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도 지금 신월정수장부지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 뜻을 전하겠고요, 또 우리 양천구에서도 시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고, 단 시에서 행정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지만 일단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부분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이게 지금 양천구에 있는 시설이고 신월3동에는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월동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양천구 자치 공무원이기 때문에 백금만 위원님의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