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신록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집중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확산 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와 5월부터 식중독발생 대비 특별근무기간을 운영하고 학교건강지킴이를 통한 위탁급식학교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보존식 수거검사와 대형음식점 및 뷔페, 김밥취급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범음식점 재정비 운영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하여 선진음식 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정업소 200개소 및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8월 말까지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동원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따라서 재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모범업소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새로운 모범업소 표지판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신월·신정 지역 목욕장 30개소에 대해서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지의 여부와 위생관련 법규 및 공중위생관리기준 준수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목욕장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해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등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임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실시사업으로 우리구 거주자 중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선천성 기형률을 최소화해서 산모의 건강한 분만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임부기형아검사 60건, 풍진검사 17건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임신 16주 이전 임부에 대해서는 풍진감염 유무조사와 15~20주 임부에 대해서는 태아염색체검사 등 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립선 질환 검진사업으로 지난 5월 3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55세이상 남성 161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질환에 대한 검진을 한국전립선협회 검진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당일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및 직장수지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5월 3일 이후 2주 후에 검진결과를 개별로 통보하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담배 없는 세상,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관내 20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 등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성인 및 청소년금연상담실 운영과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직장인 및 기동대 전·의경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홍보 거리 및 금연공원 만들기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자 중 암조기검진결과 암 확진자에 대하여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암종 및 지원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종이 되겠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5대 암종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아동암 환자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산정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254만 1,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사업으로 하절기를 맞아서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모기 집중구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6인 1조의 비상방역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병·의원등에 대한 집단 설사 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하며 방역기동반 및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등을 활용, 매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 체계 확립 사업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관리청의 관행적인 지도·점검을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전환해서 의료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신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소 647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민원제보 업소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의약업소 담합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도 수시로 단속해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처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사업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마약류 관리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중 마약류소매업자 및 신규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록, 양도승인에 관한 사항과 약사법 및 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도난 및 불법유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취약층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일반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소득이 없는 난민인정 신청자 및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취업검진, 전·의경 건강검진과 공공 및 자활근로자 참여자, 노숙자, 새터민과 장애인, 방과후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초검사와 혈액 및 뇨검사, 흉부X-선촬영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보건소 자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은 치료를 하고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사후관리등을 통해서 의료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및 구강검진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담당교사 및 부모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동의서 작성 후에 보건소를 내소해서 불소겔 도포 및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개인별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재시술을 해서 정기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5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식중독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예, 식중독 발생이 최근에 광영고등학교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며칟날이죠?

3월 29일날 발생되었고 저희한테 보고된 일시는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에서 발생되었는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32명 아이들의 검체 중에서 4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만 전염되어서 입원했습니까?

32명에게 설사증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만 감염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다 입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실제는 우리 양천구 18명의 의원님들이 방송을 보고 알았지 우리 보건소나 구청의 경로를 통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는 서로가 고달프고 특히 의원들한테 식중독에 대해서 발생 건이라든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의원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구청에 바로 유선보고를 하는데요, 4월달에 의회가 안 열리는 바람에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안 열렸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에, 요즘은 문자메세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휴대폰 번호를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상생정치를 한다고 하면 바로 그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며칟날 몇 시에 어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고 정도는 해야 할 책임자로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막중한 시기가 계절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장에 혹시 유통날짜가 지난 음식이라든가 대형음식점의 냉장고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일반대형음식점은 물론 김밥점이나 그 외에도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는 보존식 검사라고 해서 그날 급식한 식재료를 3일간 보존하는데 그걸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광영여고에 대해서 조금만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대형음식점이나 김밥점 이런 곳을 계속 저희가 점검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다방, 특히 간이술집 같은 데에 가서 야간유흥업소 단속을 한 5~6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 마디로 이것이 냉장고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데에 보관했던 재료를 소비자들이 접하게 된다면 정말 병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음식점 전체는 다 하라고 못하겠지만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의 학교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은 적은 인력으로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냉장고 안의 보관물 같은 것을 점검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또 그 안에 부패물이 들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줌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후속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보건소는 1차적으로 어떤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60개 학교중에 위탁을 준 학교가 24군 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광영여고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상 감염경로가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의한 급식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는 대면접촉이나 환자가 만졌던 물건을 만짐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상 잘못 전파되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잘못 알렸다가 인근식당에 손님이 끊기는 결과가 오고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식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식중독지수를 식약청이나 기상청에서 받아서 5월부터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관리자에게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식중독지수는 온도나 습도를 가지고 지수화 하는데 10 이하는 안전하고 50에서 85까지는 경고수준입니다. 86이 넘어가면 위험수준인데 3, 4시간내에 음식이 부패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수문제 얘기가 나올 때는 위원님들이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중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수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하루에 점심 한 끼 먹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내용을 많이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물건이 들어올 때 학부모회나 이런 데 보면 5시, 6시경에 만나서 검사를 하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따로 학교측에 얘기해서 교육시키는 제도는 없나요?

집단급식소를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까운 양천경찰서 거기도 집단급식소인데 거기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다는 못하고 학교건강지킴이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분을 통해서 학교에 전파시키고 있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급식소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먹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떡볶이같은 거 하는 데가 잘 하고 있어서 특별히 사고는 안나는데 그런 데는 지도점검을 한 번씩 따로 정해 놓고 나가시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인력부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완차원에서 식품위생감시원 30명을 활용해서 학교주변 관리를 특히 철저히 하려고 유해식품 수거검사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에서 목동 곰달래길 퇴폐업소 카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플래카드 게첨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체 14개 중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밤에 두 번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태평양하고 하얀돌 두 군데가 폐쇄됐는데 하얀돌 쪽에는 인테리어업체가 들어왔고 태평양에는 중개업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호프집으로 업종변경을 했고 두 군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변경을 구상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할려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화 자리도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고 3, 4단지 사잇길로 넘어가는 그쪽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세이라든가 풍경같은 쪽도 안 좋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목4동 곰달래길을 단속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정동 쪽에도 일부 있고 목3동 쪽에도 일부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겸 일반업종이 1,30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3개소가 카페 형태로 있습니다. 특히 목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목1동에 6개 정도 있고 목3동에 한 8군데 그 다음에 목4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넘어서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레인보우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적발되어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풍경, 세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의 주시하고 관찰해서 적발되면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080, 뜨락 등등 그런 부분들도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꼭 영업이 안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1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담배없는 세상 금연클리닉이라는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이 파트에 있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금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금연은 학교 학생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서 교육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보건교사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비디오라든가 CD 이런 교육자재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교 청소년 금연이 데이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매년 금연사업을 평가하면서 청소년흡연율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는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학교가 주관이 돼서 접근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감출려고 하는 측면인데 과연 드러내 놓고 접근하는 게 용이할까, 그런 부분을 좀더 넓은 측면으로 접근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 서비스행정이 접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설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보면 특히 놀이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몰려서 많게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10여 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특히나 요즘 더 많이 그런 사례들이 보이는데 찾아가는, 실상 낮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 밤에는 말할 나위없이 보기 뭐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수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밖으로 내비춰지는 부분은 더 많이 대담해지고 행위들이 과감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담배를 파는데 있어서의 규제나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실상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서비스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도 목4동에 살아서 잘 아는데 공원에 보면 저녁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병도 깨 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공원도 그렇고 화장실 이런 데를 청소년 흡연장소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저녁까지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곤란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 행정에 더 접근하는 부분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아들한테 예방접종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럼 무료 종류하고 유료 종류하고 몇 가지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영·유아에 대해서 15가지는 무료이고,

영·유아들에게는 무료이고 성인들은 유료라는 얘기죠?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실제 여기 있는 위원들마저도 어느 부분이 무료이고 어느 부분이 유료라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보건소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양천구같은 경우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하위 50% 이내로 한다면 우리 목동지역처럼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차이가 아주 심한데 하위 50%로 하지 않고 어느 금액 수준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잘 알텐데, 하위 50%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소득이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하위 50%라면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까?

그건 일괄해서 말하면 하위 50%인데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납입료가 5만 3,000원, 지역인 경우는 6만 2,500원입니다. 이 이하의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득하고 보험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여기 기재할 때 보험료 기준해서 얼마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암환자가 있으면 "이런 수준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하위50% 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당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하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TV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생 40%가 상위 40% 이내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보건소가 외현이 상당히 넓어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로 인해서 부의 대물림뿐만이 아니고 건강마저도 대물림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여기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주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주 타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자 1순위가 부도 대물림 되고 건강도 대물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가난한 측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서비스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5세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또 1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순으로 방문보건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목동이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을 것이고 또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겠지만 아무래도 신월동, 신정동지역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랬을 때 보건소가 저는 그렇습니다. 양천구 50만 구민을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극소수의 부를 가지신 이런 분들보다는 저소득층에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지금 방문보건대상자도 신월동과 신정동지역이 월등히 많습니다.

올해 목표가 2,500 가구입니까? 14페이지에 보니까 4월 19일 현재 실적이 338 가구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목동 분들보다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저쪽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활동범위를 넓혀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하셔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1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어르신건강지킴이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은 65세 이상 분만 하시는 건가요?

치매검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병원의 문제인지 우리 보건소와 연관이 있는지?

장기요양법이 발효가 되면 원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 말은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이렇게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요양병원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요양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획을 내년 7월이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전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개정할 부분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조례같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그거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7월 1일 전에.

거기에 대한 거는 기초대상자가 얼마만큼이냐 이것만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613명이시고 나머지 1,0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이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치매노인도 그렇고 정신보건도 그렇고 사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가족분들도 좋아하고.

저쪽 신정7동에 치매요양 비슷하게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 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분 같지 않으신데도 거기에 꼭 아침이면 오셨다 가시고 집에 보호자가 없다보니까 그런 좋은 역할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법도 개정이 되지만 지금 추재엽 구청장이 공약을 걸었단 말입니다. 65세이상 1인 1주치의 제도에 관한 공약을 걸었는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이거는 의약과 소관입니다마는 1:1 주치의 제도는 어렵지만 노인들이 단골병원을 정해서 이용하는 그런 제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연관이 없이 병원에다 맡기는 것으로요? 보건소도 1인 1주치의제가 안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개인 의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의원을 이용하고 이렇게 단골 병·의원이나 보건소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결국 보건소에서 1인 1주치의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병원에 가시질 못하는 인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병·의원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있는 취약층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이 내용이 제가 판단한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기대효과 부분에서 저소득층 주민 및 취약계층 집단을 찾아내서 의료혜택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기여 및 각종 질병의 조기예방을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신 거죠?

예.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어르신건강검진은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의약과로 의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외국인 건강검진은 출입국사무소, 전·의경은 당연한 것이고 공공근로자라든지 자활근로자, 기타 건강검진에 보면 "노숙자라든지 장애우, 방과후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느냐?"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전·의경 수시 건강검진이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내무반 환경에 대한 거는 경찰서소관이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거를 해줘도 환경이 열악하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반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협조문을 어차피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주변환경, 내무반 환경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협조문을 보내면 안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다 젊은 청년들이어서 땀을, 그 아이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집에 가면 깨끗한 차림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모마음이, 거기에 가보고 저는 너무 놀랬어요. 지금은 몇 달 지났으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쪽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협조문을 보내실 때 실내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를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자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데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고 또 아마 전경 내무반이 군대보다는 좀더 좋을 겁니다. 군대 일반 막사에 가면 더 열악하고 더 비참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말라리아 모기라도 없지 연천이라든지 철원, 포천지역에 있는 전방사단에 가면 말라리아 모기에도 물리고 풀에 눕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진짜 코 막고 가요. 그 전경이 세워놓은 버스를 한 번 보면 굉장히 심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깨끗이 씻기는 씻는데 이왕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세요. 바로 옆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아동 비만에 대한 부분은 1년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것인지?

요즘은 먹는 게 너무 좋아져서 아동비만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학원을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 잠깐씩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캠프같은 것들을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저희가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모형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영양학 운동을 저희가 운동치료사도 같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집중적으로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통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동비만은 부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 성인병이 비만에서 가장 크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들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하지 않은가, 물론 접근방법에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접근해서 어린이 비만, 어린이성인병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재정비 운영이라고 해서 취지같은 건 나와 있는데 사안별로 실제 담당자라든지,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하는 게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틀릴 수 있고 하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다 그러면 이 점검을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이 책자가 좀 두꺼워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요약집 같아서 사실 나머지 내용은 책자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매달 열리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업무분장표같은 게 없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담당자가 계시면 상세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같은 경우는 구청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과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부탁합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알았으니까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혹시 저희가 빠뜨린 게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증진시설 이용항목에 대한 조정 및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C형간염등 기타검사, 주민건강검진, 동맥경화검사, 체지방분석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검진수수료의 조정 및 건강증진시설 이용시 체력측정 및 골밀도검사 업무 보완에 관한 것입니다. 제3조 2항 제7호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해 요청한 사항으로 대상인원은 2만 2,000명으로 본인이 7,000명, 가족이 1만 5,000명이며 연간 세입예산 감소부분은 810만 원 정도입니다. 별표 제4호 및 제6호의 항목은 건강증진시설 이용시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C형간염 등 기타검사, 주민건강검진, 동맥경화검사, 체지방분석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검진수수료의 조정 및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건강증진시설 이용항목에 대한 조정 및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6종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으나 면제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사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은 동 조례안과 같이 6개 유형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도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훈대상자 현황은 총 2만 2,566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8,635명이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훈대상자 진료비 면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65세 미만은 1만 3,931명으로 세입감소 예상액은 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제명, 법령 표기방법, 별표 표기방법 등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이며 별표 중 4호 검사 및 6호 건강증진시설 이용은 건강증진시설 이용항목에 대한 조정 및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했는데 특수임무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북을 갔다온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포함합니까, 특수임무수행자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25개 구청의 현황을 보면 일부에서는 북한특수공작원들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 데가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개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부터 보훈처에서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시달했는데 사실 2005년도에 특수공작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포함을 시키면 구의 세외수입이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항의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만 통보해 왔는데 사실 특수공작원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는 정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훈처에서 저희 구청으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6개 항목만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도 6개 항목만 포함을 시킨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특수공작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우리 양천구에 제가 알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한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수임무를 띠고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그 보복작전을 하러 북으로 넘어갔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지에 갔던 사람이 푸대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장기자는 해당 되는데 저같이 복무기간에 차출돼서 넘어간 사람은 안되고 있습니다. 차출자라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갔는데 안 넣어주냐고 해서 그 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아직 상정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수요원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양천구 50만 인구 중에서 7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국가유공자보다 목숨을 걸고 임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업무를 해서가 아니라 의당 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3월 26일날부터 거의 한 달 정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사항, 찬반 여부 이런 거,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청에서 했는데 여태까지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 조례안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언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지난해 8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통보는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들 회의시에 찬반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급히 시행하기는 어려웠고 그 이후에 강서라든가 이런 데서 최근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인데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달 보궐선거 때문에 의회도 열지를 못해서 오늘에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의든 타의든 차출이든 본인의 의향이 없어도 가신 분이 계시고 본인이 자원해서 가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 및 재향군인회 지원조례 타구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된 곳이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아니, 보건소 말고 양천구청 예우 지원조례가.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게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을 보면 1년에 810만 원인데 주민들도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을 지금 1만 몇천 분이신데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여러 분이 해서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보내고 지금 앉아 계신 위원장님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며칠 전에 보시고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법예고를 보신 분들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것만 매달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1년에 800만 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재정적인 면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지금 구청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것은 둘째고 이 분들도 우리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이 안 맞다. 또 이렇게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분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세 개의 단체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810만 원은 세출이 아니라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건데 무료가 되면 어차피 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이 한 81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810만 원은 사실 큰 무리수는 아니고 국가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예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보훈회가 법률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바르게살기나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보훈 및 재향군인회 이런 조례를 먼저 구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보건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원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 자체가 있고 거기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실 어떤 거는 500원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차피 그 분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속적으로 되실 분들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든가 5.18민주유공자 이 분들이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 5.18을 잘 했다는 분도 계시고 못했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좋구나 했는데 저희가 우선 급한 건 지금 다른 조례에 국가보훈이나 베트남 재향군인회 쪽에서 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사항은 저희가 국가보훈에 관한 관련법률이 제정되어서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토론하고 개정을 하지 그 외 일반 단체들에서 나와서 법적근거 없이는 저희가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조례 개정이 3개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면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반대할 수도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다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지금 개인 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14조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황표를 보면 여기에는 그 해당자만 들어가 있고 현재 유가족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그 유가족에 대한 추출사항, 즉 몇 명이 더 추가될 것이고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에요. 과연 우리 의회에서 불과 한 8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범위가 비록 적지만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수혜를 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그 여타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등 6개 유형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거론하였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성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성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으로 2,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42개소 3,582구획으로 직영주차장이 10개소, 민간위탁주차장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4월 20일 현재 15억 1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9.9%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방관리 전문업체 강사를 초빙하여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4월 20일 현재 11개동 621구간 3,200구획으로 운영실적은 3억 3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51.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정비와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실적은 4월 20일 현재 9,8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5.8%를 달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실적입니다. 4월 20일 현재 이용인원은 81팀 2,773명이고 5월 이후 예약현황은 128팀 4,900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양천CJ 케이블넷 주부VJ가 간다를 통해 교통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내용을 방송하였고 교통공원 교육기자재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며 시설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실적은 4월 20일 현재 1억 3,0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27.6%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구장의 4월부터 5월까지 접수현황이 320건에 가동률은 94.9%이고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의 각종 전용대회를 대비하여 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목동 및 지역공동주차장 급지조정 검토입니다. 6, 7쪽이 되겠습니다. 목동 및 지역공동주차장 급지조정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목동주차장과 낮은 급지로 운영수지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공동주차장의 급지조정을 구 교통지도과에 의뢰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수지 제고 및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급지현황을 말씀드리면 3급지가 17개소, 4급지가 1개소, 5급지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인근 타구에 비해 1급지 정도 낮은 3급지에서 5급지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의견을 말씀드리면 목동 노외주차장은 현행 4급지에서 3급지로 조정하여서 10분당 주차요금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정기주차요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공동주차장은 평면식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입체식에 대해서만 현행 5급지를 유지하되 10분당 주차요금을 100원에서 150원으로, 월 정기주차요금은 전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주간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야간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8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계도일정에 따라서 동별담당자가 2인 1조로 현장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각종 전용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면 이상유무 점검, 체육시설 소모품 점검 및 보충, 화장실 및 세면대, 배수로 이상유무 점검, 각종 대회에 대비 주변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5개 프로그램 17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6,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4월 20일 현재 9억 8,8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26.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 프로그램인 종이공예 등 5개 프로그램 5개반을 증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으로 장애인수영교실 및 신체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헬스장 이용자 편익증대, 생활체육 탁구교실 장소 협조, 해누리 비만클리닉 운동교실 장소 협조등을 하였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실적으로는 농구동호회 및 중학교 클럽활동 등 대관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실적으로는 선납할인 및 수영장 생리할인 신설, 65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경로우대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친절교육 실시, 유아스포츠단 입단식, 유아스포츠단 1차 신체적성 테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부 및 외부환경 개선과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설은 5월 1일부터이며 프로그램은 총 3개 프로그램 4개반으로 문화프로그램이 2개, 체육프로그램이 1개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에게 가족운동회를 통하여 스포츠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며 공동체 생활에서의 유대관계 및 사회성을 기르게 하고자 합니다. 5월 5일 신서초등학교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경기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 16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59개, 11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3,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4월 20일 현재 4억 7,9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21.2%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정규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B 등 3개 프로그램, 3개 반을 증설 운영하였고 유아스포츠단 단원 63명 및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식을 개최하였으며 강월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유아스포츠단 단원에게 예절교육을 위한 야외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및 프로그램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어머니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기존시설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구 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며 구 문화체육과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남녀샤워실 벽면 방수공사 및 타일교체, 수영장 열교환기 시스템 배관 및 밸브교체 등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폭넓은 여가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설은 5월부터이며 프로그램은 총 12개 프로그램, 15개 반으로 유아어린이프로그램이 6개 프로그램 8개 반, 청소년·성인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 7개 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유아스포츠단 단원에게 가족운동회를 통하여 스포츠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며 공동체생활에서의 유대관계 및 사회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5월 5일 센터 2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경기 및 시상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한 공단직제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후에 직제가 확정되어 별지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공단경쟁력 제고와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고자 기구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따라 유사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성과책임이 명확한 팀 단위로 조직화 하고자 함이며 본부장 및 팀장 직급을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팀별 운영사업과 단위사무 업무량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변동없이 팀별 정원을 적정배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규직원의 정원은 96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84명입니다. 직제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공단이 4단계 결재를 했습니다. 직원이 팀장에게, 팀장이 부장이나 관장에게, 부·관장이 상임이사에게, 상임이사가 이사장에게 이런 4단계 결재를 했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급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관장은 3급으로, 팀장은 4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급 팀장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4급이 팀장 직급에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은 1부 2관 8팀입니다. 개정은 2단계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맡고 본부장은 정책이나 혁신, 인사나 경영같은 문제만 결재를 하고 사업장에서는 팀장 결재 한 번 하고 이사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하고 1부 2관 8팀이 전부 6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위임 전결도 대폭적으로 팀장에게 하향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의 팀장과 저희 팀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팀장은 부관장급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완섭 총무부장이 5월 3일자로 사임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관장 또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부장이 공석이므로 총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정걸입니다. 총무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업무는 2쪽부터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완섭 총무부장이 5월 3일부로 사퇴했다는데 사표수리는 됐습니까?

예, 사표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수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본인이 그 직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서를 4월 26일날 내서 5월달에 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강래원 이사장님께서 참 괴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5월 3일날 사표수리가 결정됐다고 하시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 자리를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인사규정을 보면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전보발령을 한다든가, 타 부서로 간다든가 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출을 시키는 것은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4·25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되고 뜻대로 안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없이 사표를 냈는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식의 직원이 나온다면 이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이사장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단은 지금 제일 문제가 연속성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무에 익숙한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기를 이사장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할 뜻이 없어서 사표를 제출하는 건데 제출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이 계속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권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완섭 총무부장이 사표를 낸 원인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총무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보충할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총무부장이라는 직제는 앞으로 없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개혁이고 또 저희 공단간부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개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팀장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팀장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관장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팀장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 계급씩 강등되는 내용의 개편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이것을 결심하기까지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셨고 힘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똑같이 팀장입니다. 지금 총무부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채우지 않습니다. 앞으로 팀장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러면 별도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부장은 앞으로 없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구조개혁에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물론 직원들 관리를 잘 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시설공단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제개편을 하느라고 굉장한 고심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제는 폐지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그럼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맡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3급 관리자가 종전에 세 명이지 않았습니까? 총무부장,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였는데 지금 팀장이 6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4급이 팀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센터 관장님들이 4급 수준으로 내려와서 팀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복수직급제라고 해서 3급 팀장도 있고 4급 팀장도 있고 아주 유능하면 5급 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팀장은 대체로 4급이고 관장은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양천센터나 신월센터의 팀장은 3급으로 보해야 할 것이고 본부의 팀장은 4급으로 보할 수도 있고 5급으로 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장 체제를 팀장으로 바꾸되 급수조정은 없고 그냥 그 급수를 가지고 팀장제도로 간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 밑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이 그 일에 대한 집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하신 직제개편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모든 일에 능률성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강래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 그 측근의 참모들이 대거 지방 공기업에 취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섭 전 총무부장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상당히 열심히 해 왔어요. 아마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 같지만 새로운 구청장 취임 이후 스스로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지방 공기업의 문제가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선거 이후에 그 단체장 측근의 참모들이 이런 데 취업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저는 강래원 이사장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양천구의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의 진퇴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려운 질의 해 주셨는데 공단은 본질적으로 구청과 호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임원급 직원들은 제 생각에는 절대로 변동이 되면 안됩니다. 외부에서 직원들이 수혈되는 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임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선거라는 것이 행정행위하고 달라서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꼭 계약기간을 마쳐야 된다, 본래 원칙은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고 어렵게 노력한 부분이 계승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개인의 진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자꾸 선거 때마다 간부진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1년만에 또 선거를 치렀어요. 그랬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그 자리에 대부분 임명되어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퇴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에 문제가 많은데 업무의 효율성,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까봐 구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가 3년 계약으로 보장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격기준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단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지닌 자" 맞죠?

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나마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이사장님마저도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을 때 이 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에 목동 및 지역공동주차장 급지조정 검토가 올라와 있고 뒷장에 보면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올리고 월정 주차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올리는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감이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욕을 먹는 문제라 사실은 누구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의회에 하고 보고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5급지를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건물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입체식주차장만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목동주차장입니다. 목동주차장은 1,280구획이나 되는 대규모 주차장입니다. 저희의 중요한 수입원인데 중심축 주차장이 다 3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제가 와서 보고받기는 한 80%가 외지인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그걸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92, 3%가 외지인이에요. 우리 주민이 거기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등급 올렸으면 하는 게 저희 내심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주차장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올려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사실은 교통지도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와서 시설공단에 내려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었단 말이죠. 관리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올려야 되겠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물론 이사장님께서 모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수입원이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우리 구민이 아니라 타구민들도 왔기 때문에 올려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이 또 총대를 매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가뜩이나 이사장님이 공단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또 이사장님이 총대를 맨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오경석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업무보고는 10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민정기입니다. 저희 신월센터 업무보고는 1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4월 20일 현재 21.2%로 저조한 실적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는 저희 센터의 목표액이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목표액을 22억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목표액을 올려놓은 계기는 입장료하고 이런 게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 올리고 세금까지 해서 30%입니다. 이렇게 목표액이 많다보니까 달성률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인상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오신 회원도 있는데 일단 회원수가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관장님이 가시고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어머니자원봉사단 운영이 전에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좀더 확대시켜서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교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신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자원봉사단도 좀 안타까운 게 전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냥 혼자 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데 관장님이 그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신 동기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월달에 들어와서 수업을 쭉 보니까 공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비도 인상되다 보니까 회원들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 신월센터 수업을 요즘 현실에 맞게 많이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직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같은 것도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넣을 작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키우다가 이제 의원이 된 입장에서 볼 때 관장님께서도 그 분야가 아니셨는데 이번에 관장님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을 보면 항상 출근하시고 퇴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도 몇십년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저희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발로 뛰어다니고 학교나 동네를 돌다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지금 체육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못느끼는 부분을 동네분들하고 접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셔서 정말로 신월체육센터에 필요하신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면서 "회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액인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다른 서비스 측면을 많이 강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다른 측면보다는 17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시급한 부분이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겠지만 또 이거 외에 금액이 인상된 만큼 회원들한테 서비스 측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다 그러면 시설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교육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천·신월센터 두 곳이 똑같은 가격인데 우리 신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린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콘셉트는 양천하고 신월이 같이 가는데 저희 신월센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회원수가 줄어서 실적 부분에서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상향조정을 했던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인 서비스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육과 환경 또 지도진의 열정적인 지도법에 의해서 같이 매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특성상 지역적으로 생활여건이나 안정이 덜한 지역이다 보니까 해마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우리 관장님이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신월체육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양천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