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k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언제나 우리 50만 양천f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거리의 환경개선 및 기초질서 확립,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 개선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 사설안내판 정비 및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변에 448개의 사설안내판을 대상으로 노후, 탈색 등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무허가 안내판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칼산근린공원 조성 및 달마을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선행하고 보상가 등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경우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의 진행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쪽 주민통행 혼잡지역 노점상 중점정비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장주변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과 상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부분 생계형 노점등으로 인해서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 정비팀에서는 관내 노점상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차후 모든 노점상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하여 생계형 노점상이 아닌 경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해 나가고 규모가 작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취업교육 등 전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불법 고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102명의 관내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물의 제작, 설치 시 관계법규를 준수토록 계도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광고주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정비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5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 달마을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등 차량과 목2, 3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달마을길을 확장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총 31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기확보된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9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경 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도로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육교,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정비 내용은 지하보·차도 및 안전휀스 세척, 보도육교와 과속방지턱 도색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화곡로, 안양천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도 저하 및 부점등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로, 안양천길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통해 조도를 현재 15룩스에서 3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로 19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3쪽 2007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용 모래마대의 전진 배치 및 취약지역 각종 수방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돌발상황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준설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빗물받이, 빗물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에 대한 1차 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시설물 점검·정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문시설물 보수·보강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수방시설물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안양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오목교 경사로 설치사업을 지난 4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정교 접근계단 개선, 안양천 둔치 화장실 개선 등 주민 편익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구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7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 56개소, 재난위험시설 9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재난대비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4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34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신고제도는 3년마다 허가사항을 재신고토록 하여 부실사업자의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막고 시장교란,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500여개 업체 3,500여대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신고의무기간 내에 모두 신고토록 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총 1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목초교 외 9개교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진행 중인 신원초교 외 8개교는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초등학교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상습정체 10개 지점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교통 소통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목동오거리, 등촌로 구간 등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여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지점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자전거 무료대여소 개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 관내 목동청소년수련관 동측에 약 80㎡ 규모의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10대의 자전거를 연중무휴로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이용 모범도시 정착을 위한 푸른환경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도로교통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 중 교통안전 시설인 노면표시를 구도로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간략히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구의 현안사항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최근에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전체 검토대상 서울시의 28개 노선 중 10개 후보노선을 선정하였는데 그 10개 후보노선 중에 우리구 노선이 선정에 포함되어 있고 이 10개 노선 중 유력 추진대상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4개 노선이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여의도~신림노선, 청량리~신내노선, 우리구의 노선인 신월~당산간노선 그리고 은행사거리~왕십리 이렇게 4개 노선이 10개 노선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추진되어야 될 대상노선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날 공청회때 우리구에서도 구의회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전문위원, 교통행정과장등 관계전문가 10여명이 참석을 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나타난 시민, 전문가등의 의견을 반영한 후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6월 정도에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3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3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학교복합화사업과 연계하여 총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공사발주 등 시공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지난 해까지는 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차고통 10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득과 홍보를 실시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추진과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CCTV 14대를 신규 설치하여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질서의식을 고양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 주차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전역의 주차실태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종자료를 서울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하게 되며, 향후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쪽에서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각종 보상문제로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 달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달마을길 보상일자별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소송은 지난 번과 변동이 없이 지금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2차 소송도 대법원에 게류 중에 있습니다. 3차 소송은 어제 고법에서 기각이 되어서 상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대응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전부 제출을 했고 나름대로 탄원서도 대법 주심판사한테 보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현황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도 파악할 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쾌적한 거리환경 정비추진에서 현장정비를 하고 있고 행정계고가 있는데 이 행정계고 200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비에 앞서 바로 강제정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해 주도록 계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보고 나서 안되면,

정비가 안되면 그 때는 저희가 강제정비 합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통보를 한 겁니까?

예.

통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통보만 하고 말았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구두로 계고를 해서 기간을 한 일주일 두었다가 정 안되면 그 때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주었다가 안하면 구두로 얘기한 그것이 200건이란 얘기입니까?

예, 4월 말까지 토탈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점검을 합니까?

현장을 수시로 순찰합니다.

한 게 116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설안내판정비 광고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간판이든 광고판이든 비뚤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내판이라든가 광고를 단속하고 정비하는 입장이니까 노후관리 뿐만 아니라 훼손된 것이 있다면 하시는 김에 같이 광고물이나 간판이 비뚤어져 있다면 똑바로 세워서 안정감 있게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광고라든가 시설물 하나만 보지 말고 총괄적으로 도시미관과 조화를 살리는 입장에서 같이 맞물려서 조사나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께서 지나가시다 그런 것을 적발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빼놓지 않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시사업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니까 계획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구사업에서 달마을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계획을 보니까 달마을길 확장공사 사업비 중 손실보상비 부족분 6억 1,5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손실보상비 관련해서 가감정을 어떻게 했는지와 그 다음에 손실보상비 부족분이 6억 1,500만 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가감정할 때는 한 20억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 감정을 한 결과 25억 3,800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가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하여튼 실제 감정결과 한 5억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제 감정을 하기 전에 가감정을 하는데 가감정이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더군다나 20억이 나왔는데 6억 1,500만 원의 차이가 났다면 정상적으로 가감정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면적이 더 늘었다든지 뭔가 중대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19억 5,600만 원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토목과에서 사업비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백금만 위원님,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19억 5,600만 원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2년 6개월 전에 잡은 금액입니다. 목2동 14필지에 건물 5개 동인데 그때 시세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가고 지금 보게 되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년 전에 19억 5,600만 원이 나왔으면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토목과에서 앞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공사비도 3억 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10억 가까이가 금번 추경에서 편성되어야지 손실보상비도 마련할 수가 있고 공사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10억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추경에서 10억을 반영시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비는 결국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앞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체적인 답변을 토목과장이 이해가 가도록 토목과소관 질의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5개 동에 14필지의 보상관계는 어떤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토지 14필지 중에서 2필지만 보상이 됐고 12필지가 보상이 안 된 상태이고 지장물은 6개 중에서 하나가 되고 5개가 안 됐습니다. 영업권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현재 추이로 봐서 보상협의가 안 된 사항은 아마 재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주 중 수용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분이 있습니까?

수용가에 대한 이의제기라기보다 한 사람이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 재결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에요?

한 1, 2개월 정도 걸리는데 1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서,

겨울철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한 2, 3개월 걸릴 텐데 공기를 생각해서 보상관계라든가 일처리를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토지보상비는 20억이었고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공사비는 금년 봄에 9억이 책정됐는데 2억만 남겨놓고 7억을 깎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지난 번 예산편성 시에 꼭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어서 사실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을 다른 곳에 옮겨서 쓰고 추경 때 필요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잡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달마을길 확장공사분 감정평가한 자료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현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사건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왕산입구 길에 노점상을 하더라도 생계형노점상이 있고 생계형포장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줄 수도 있고 또 장려는 못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용왕산 밑에 저녁 8시 반, 9시가 되면 영업을 시작해서 익일 4, 5시까지 기업형포장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이상 매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시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두세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군데인데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 아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 포장마차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바로 밑에 화재위험도 있고 지금 보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녹지인데 녹지 위에 올라가서 훼손을 시키면서 포장마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챙겨서 담당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평소 토목과소관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철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담당팀장으로부터 현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가로공원 보도육교, 신대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약 85%가 찬성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경찰청에서 아직 규제심의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약 2억 원이 필요한데 그 2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구청 업무라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경찰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하고 상당히 업무협조가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규제심의를 미루고 있는데 "5월달 안에는 해 주겠다"고 구두로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 규제심의가 끝나면 추경에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철거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다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은 시 경찰청의 규제심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독촉 또는 촉구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5월 규제심의에서 주민들의 85%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양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화곡로 안양천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현재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보도정비도 같이 하고 있죠?

예, 화곡로만 새 보도블록으로 전부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현재 공사구간을 좀 둘러보고 출근을 했는데 보도를 정비하면서 이마트 앞 쪽으로 아마 사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공도나 다름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하고 구 보도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언밸런스하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 좋고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후퇴선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고 개인 사유지에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다는 게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주가 재료비 정도는 부담을 하고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한데 전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다 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완전 사유지 같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공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인데 구 보도 경계석에서 구 보도 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쪽을 뜯었더라고요. 지중매설을 해야 되니까 뜯었는데 뜯으면서 오래된 보도블록을 다시 깔다 보니까 균형이 잘 맞지가 않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예 그걸 손을 안 댔으면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도와 다름이 없다고 보면 전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분이 애매한 곳은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이 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건 어렵고 공도하고 사도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 구간을 보게 되면 사유지구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해서.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도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신정4동에 길이 어둡고 우범지대라서 등을 달아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구가 없어서 "준비를 해서 단다"고 했었는데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참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또하나 밤에 다니다 보면 어두운 길이 여러 군데가 보여요. 신정네거리역 전철에서 신곡동으로 가는 길 양쪽에 가로등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양쪽에 7, 8개 등이 꺼져 있어요. 혹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신고들어 온 건 저는 잘 모르고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길 양쪽에 등이 2개가 있으면 밑에 조그만 등이 꺼진 게 7개, 8개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등을 달아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쪽이 어둡더라고요.

보도등인데 그 전구를 다시,

공사를 해 주시고, 주민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산 절개지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왕산 절개지는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토목과 공사와 관련해서 연계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토목과가 이 사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마철이 되기 전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수십 번 민원제기를 하고 또 문제가 있고 어제, 그제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번에 용왕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정비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방면 절개지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나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안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지역을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번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현장방문을 한 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보아서 공원녹지의 절개지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우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대처를 하도록 주선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21쪽부터 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방시설을 그동안 많이 갖추었고 또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수방대책을 세우고 또 실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보고를 했다시피 세계적인 기상이변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언제 수해가 발생할 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역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신월1, 3, 5동 지역에 가로공원길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수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재검토 판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결과가 잘 나와서 앞으로 시비가 편성이 되어서 공사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31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서울시 주관으로 시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잘 듣고 또 의견도 잠깐 발표를 했습니다만 먼저 김백곤 건설교통국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년여 기간은 우리 양천구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구청장이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과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일단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 후보노선 10개 노선에 분명히 신월~당산간 노선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시에서 6월에 4개 노선을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대상 구간으로 선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 10개 노선을 앞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1년 예산이 현재 15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당 관련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이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개 노선 안에 후보대상 노선으로 선정이 되어야 그나마 10년 안에 가시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신월~당산간 노선이 언제쯤 건설이 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우이 신설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건설이 될텐데 그 외에 4개 노선을 후보대상 노선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4개 노선 중에서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안에 들어야지 향후 5년 안에 가시적으로 언제쯤 건설이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10개 후보노선 중에 유력하게 4개 노선에 선정된 것은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구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개 노선을 서울시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도 협의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밖에 계신 일반분들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절차가 많이 있다는 그런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0개 후보노선 또 압축이 된 4개의 후보노선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 또 선출직 대표분들 또 지역주민들 또 건설교통국과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추진한 또 민과 관이 같이 연합해서 추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후보노선 4개 노선 중에서 분명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안에 들어야지 본위원이 예측하기는 향후 5년 안에 가시적으로 건설이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첫 번째나 두 번째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을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하고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과 담장허물기사업의 목표가 150가옥에 225명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추진현황은 116가옥이 신청되어 있고 현재 57가옥에 114면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도 많이 하지만 연립주택도 많이 하고 있죠?

예.

단독주택은 사업비가 비교적 원활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연립주택에 최고 1,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신월5동은 2년 전에 담장허물기사업 시범동이었고 단독주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월5동 뿐만 아니고 신월동지역의 연립주택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5동에 노후된 연립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 8개 단지 연립주택을 묶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생활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업비와 관련해서 연립주택의 규모가 다 틀리다 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연성 있게 사업비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병행해서 8개 단지가 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녹색생활도로 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녹색생활도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업비도 유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게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관련예산을 1,5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연립주택이 20세대 사는 연립주택도 있고 30세대 사는 연립주택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월1, 3, 5동 지역의 주차공간확보율이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 현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공원길에 360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많이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시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고 있고 보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신월1동 구간 같은 경우가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구획선 200선 이상이 삭선되면서 어쨌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같은 국에 있는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소관업무도 있고 또 가로공원길과 관련해서 지금 주관부서가 치수과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걷고싶은거리 주차문제 해결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worst-10 차원에서 주차문제만 해결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중앙선을 없애고 한 면을 주차공간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관계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실용적인 부분,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2년 동안은 걷고싶은거리를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작년 1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그게 시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손 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환경을 보존하면서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도 하면서 양방교행이 가능하게끔 실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통행정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에서 3D 기피현상 과가 교통지도과인 것 같은데 퇴근시간이나 1시간 이후에도 우리 지도과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전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하는 학교를 몇군데 다녀봤는데 가장 문제가 스쿨존 주변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으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면 신정5동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스쿨존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 양동초등학교하고 지하주차장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양동초등학교장을 보면 요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학교장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측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시비, 구비 합쳐서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100억이라면 5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해달라, 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동초등학교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양천경찰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지도과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학교측, 학부모들이 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 스쿨존 다 좋은데 만약 밤에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불이 나면 그냥 불구경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 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한다고 학부모들한테 선동은 다 해놓고 마치 구청에서 안해 주는 것처럼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이미 해 준다고 여러번 와서 미팅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셨고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정5동에서 제일 혼잡한 곳이 양동초등학교 그 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경사가 져서 땅파기도 좋고 학교 운동장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거기를 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 해소도 되고 민원도 많이 해소될 수 있고 또 학교측에도 이제는 입장을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아마 양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하고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가셔서 새로 오신 학교장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니까 우리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학교장도 우리 구청에만 기대지 말고 강서교육청하고 서로 삼자간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담당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도 개입시키겠다, 어차피 시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단 양천구청하고 양동초등학교 교장하고 미팅을 한 번 하셔가지고 학부모 대표들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 이렇게 미팅을 한 번 주선해 가지고 학교 지하주차장 공간이 예전부터 나왔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미팅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양동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에 건의가 나와가지고 강서교육청 시설과하고 재무과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 쪽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하신다면 한 번 미팅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는 구청을 대변해서 무조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해야지, 제가 어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보았지만 학교 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청도 다니고 해서 돈을 가져와야지 구청한테만 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합석을 하면 의견제시를 할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모임을 주선하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그 쪽에 보면 너무 심합니다. 학생들 아침에 등·하교시에 보면 차 사이로 애들이 다닌다고요. 다행히 큰 도로 나갈 때 차가 한 번 멈춰주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 사고가 안 나지 그게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통학로가 좁아가지고 애들이 2명씩 갈 수가 없어요. 한 줄로 쭉 서서 가는데도 좁으니까 도로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토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교운동장을 지하화 시켜서 그 쪽 학교주변에 주거단지가 있는데 그 주차를 흡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이고 그 쪽 주민들도 항상 민원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정5동은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걸 저와 함께 한 번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부서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마음은 안타깝지만 힘 닿는 데까지 협조할 건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실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혼잡이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1차선에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구청 공원 사잇길로 해서 좌회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CBS 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가 더 많이 혼잡해졌거든요. CCTV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쪽 부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교통해소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 앞도 저희들이 복잡한 걸 알고 있고요, 보건소 앞에는 CCTV를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되기 전까지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주민들 스스로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면 그 자리는 항상 질서가 문란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은행 앞이고 구청 앞이고 해서 단속은 계속 합니다.

제가 항상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보면 센트럴플라자는 상가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생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바로 앞에 30, 40m 되는 구간만큼은 거기에 차가 대져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이나 보건소에 왔던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주·정차를 못하게끔 해 주세요. 상가 앞쪽으로 하는 건 탄력적으로 하시되 그 부분 때문에 좌회전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15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과 집행부 팀장 여러분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원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하는 일을 바르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양천구의 하드웨어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15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의 견제기능을 절실히 이해하시고 열여덟 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양천구 50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소신행정으로 양천구민들에게 복리증진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목동공동구 및 신월정수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