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명문화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세부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화기금을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용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조제2항에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정비하고, 제19조에 나열한 구체적인 위탁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에 제정한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의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김천시의회의 의견서 첨부는 인사청문회 조례와는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단에 “단,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첨부를 생략한다”라는 내용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 위탁사업 규정 정비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김천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법제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례 제19조 시설명 나열 삭제와 포괄적 명시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에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인 대회와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무단주차·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제4조 직원 월 정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변 공공기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은 삭제하고, 제7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조항도 상위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어 시기상조라 사료되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리·감독 소홀로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김석조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공사 감리의 중요성을 반영함과 함께 김천시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김천시의 빈집의 현황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를 방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천시는 현재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광기념품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 이용료감면 대상에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원대상자인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대 가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청소년 테마파크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2023년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 및 2023년 12월 31일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을 맞아 김천시민들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대여기준과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농림식품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및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기상 대표 위원님 외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5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의회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493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5,803억 3,600만 원, 세출액은 1조 2,218억 3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585억 6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256억 4,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0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5,969억 9천만 원 중 1조 5,803억 3,600만 원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은 98.96%로 미수납액은 146억 2천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조 5,493억 2,400만 원 중 1조 2,218억 3천만 원을 집행하여 78.86%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은 845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7,71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국·도비 반납금이 2023년 150억 8,200만 원으로 2022년 90억 9,500만 원 대비 59억 8,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행정수요에 대한 추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대상자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과정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 및 김천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 총괄 현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134억 6,029만 3천원, 일반회계는 79억 5,18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8,134만 9천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2억 2,706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으로 지출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가 17건, 공기업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지출내역을 보면 신음공원 조성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6월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등 총 17건으로 79억 5,188만 원 중 36억 8,365만 1천원 을 지출 결정하고, 35억 1,058만 1,250원을 지출하여 1억 7,306만 9,750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억 2,706만 4천원 중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 판결배상금 7,985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잔여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 태풍 카눈 및 농가 저온 피해로 인한 지출은 여건에 비추어 사용 타당성은 충족하나, 일부 사업에서의 예비비 사용이 과연 불가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도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하여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 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사 결과 보고에 감사드리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14일 1일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집행현황 중에서 불용이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이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분기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수정과 공지를 통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의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집행부의 방대한 자료를 인쇄된 책자를 통해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조례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 발의를 진행하면서 구축한 자료나 관내 주요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연구보고서 등을 웹상에서 의원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이나 원도심 쇠퇴,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결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하고, 연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연구단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에도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외 18개의 실·과·소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대항면·조마면·지좌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75건, 건의할 사항 152건, 총 22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불용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합니다. 집행부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편성했다면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해야 할 사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바, 집행부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관한 건입니다. 국민권익위나 중앙정부에서는 기금의 불용액, 무분별한 기금 확산, 적립 규모 과다발생, 불요불급한 사업편성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십억 원이 넘는 기금액을 확보하고도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기금이 다수 존재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불필요한 기금은 정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 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에 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 유지관리를 기대하기 위해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지 3년이나 되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경쟁력도 없고,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체감한 만족도가 우리 시 행정 수준의 잣대가 되는 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유연한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6월 여름의 초입입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과, 건설안전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사업소 3개 부서, 구성면·증산면·평화남산동 등 총 2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그리고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4건, 건의 122건 등 총 226건을 지적하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고, 제·개정된 최신법령은 숙지하여 업무에 충실히 적용하도록 부서 간 협의, 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주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업체의 선정 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성을 기하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각종 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등은 민원 해결에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의원, 행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진행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은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을 점검하시고 하반기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